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7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25일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수해 피해자 지원으로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감면 물건은 반파, 전파, 침수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 대파대 지원 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이며 감면 세목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감면율은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4년 7월 25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의 전파, 반파, 농지의 유실·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을 100%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좀 계획하고 가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NDMS에 일단 입력된 사항으로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일단 예상되고요. 추후는 또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야 농토를 이렇게 침수당하고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추후에도 가능하죠?

예.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빨리 이 일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찾아서 혹시 또 미진한 부면은 저희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대상은 몇 가구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주택은 한 500가구고요. 토지는 한 11,000필지 정도 그 정도 예상합니다.

11,000 필지 정도?

예.

그 반파나 전파된 주택가구는 얼마나 돼요?

그건 정확히 아직...

접수된 것만 돼 있고? 재산세 감면을 할 때 지금 내용은 직권하든지 신청하든지 다음에 누락된 것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청이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된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우선 NDMS에 피해 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작업을 해서 해주고 추후에 이제 거기에 입력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또 이의 신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도 확인만 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이 작년에 법이 시행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 지금 92조4항을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신규로 제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떤 우리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만들었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하니까요. 그만큼 감면해서 나가죠. 만약에 이제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만 해주니까 세금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해 본 농지는 이제 빼고 나가는 거죠.

개인통보...

고지서에 표시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