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혜진 부위원장입니다. 고영임 위원장님이 오늘 심의하시게 될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에 소속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근거에 따라 오늘 심의 예정인 의원연구회에 소속된 위원님은 해당 연구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구회 등록을 신청하신 황예원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 대표자 황예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2년부터 지속된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북구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서도 0.74로 소멸 위험 주의 단계입니다. 특히 운암2동, 오치2동, 석곡동, 두암1·2·3동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 주의를 넘어서 소멸 위험 진입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국가적 대응책만으로 북구의 특수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구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저출생 극복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구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 집단 심층면접,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현행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북구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통해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북구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북구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구회 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보고회, 의원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회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연구회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영순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고영임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연구회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의원님, 의미 있는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생소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대표의원으로서 준비해 왔던 과정이라든지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총 세 번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차 간담회 때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4개의 용역사를 했다가 2차 간담회 때는 2개 용역사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개의 용역사 중에서 한 용역사로 좁히게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행 과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지, 함께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심의를 많이 거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북구에 관련된 용역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미흡한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간담회 때 주로 내용을 했고요. 또 용역사 선정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안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설문조사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층면접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구형이라고 축약을 딱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통계 부분에서 취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희 북구형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들을 이 속에 담아 두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국가 시책으로도 시원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진중한 상황에서 가벼운 연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무거운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개의 연구회 발족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올해 안에 시간이, 특히 연구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필요한 정책들로 우리 북구에 반영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도 추진을 잘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결과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부분은 논의 중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역 부분을, 예전에 청년을 한 번 했을 때도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취합 중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대상 부분들은 인원수나, 아니면 동으로 하게 될지, 구획을 정해서 하게 될지, 아니면 인구의 분포도 있잖아요. 분포도에 관련돼서 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도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출산이라는 말을 더 흔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출생으로 한 이유도, 저출산은 여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저출생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열어두기 위해서 저출생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신정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 또한 나라에서 계속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북구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미래정책관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인구정책을 전담해서 하기가 조금 애매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근거로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구에서도 실제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명확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려하신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예측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러할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의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는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뒷받침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의회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자료로 충분히,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연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북구 인구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연구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가임기가 지나신 의원님도 있고 아직 미혼인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열어서 실효성 있고 좋은 결과의 도출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형 저출생 극복 정책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진 부위원장, 고영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소비 습관이 평생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북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 신규 자활참여자, 사회복지 공무원,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총 26회의 경제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중 초등학교 교육은 3개교에서 ‘돈의 이해, 용돈관리’의 내용으로 4회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경제지도사를 통한 경제교육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경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북구 경제교육 정책에 반영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북구 경제교육 사업 확대 및 교육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향 설정 및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 선진지 견학을 거쳐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 구성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건안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연구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으로만 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중·고까지 하려면 상당한 규모와 구성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북구의회가, 방금도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중고등학생은 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으로 정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먼저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이 경제지도사들을 양성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가 결론을 잘 맺어서 만약 양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미 중고등학생이 되어버린 학생들은 기회가 없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등록신청서에 보면 설립목적에 경제지도자를 양성하여 북구형 경제교육 초석 마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어린이경제지도사는 우리 구민 중에 마을활동가를 키우고 지도사 자격을 받은 분들이 방과후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하는 사람을 양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마을활동가 중에 이런 분들을 양성시킨다는 거죠?

경제마을활동가라는 개념에서 주민들, 경단녀라든지 퇴직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경제지도사를 교육한 후에,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대기업, 석박사, 관련 기업 5년 이상,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북구청에서 중고등학생들은 강당에서 강의로 1∼2시간을 채워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마을활동가 어린이경제지도사를 교육해 놓으면 이분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안에 주민자치회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과후에 이분들이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의미 있는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경제개념을 어려서부터 파악하고 익히고, 뜻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 대상이잖아요. 연구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아이들이 교육만 받고 이수하고 끝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 있나 해서요.

아이들이 교육받고 나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나바다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있어서 이들에게도 중심적인 권한을 주고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미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경제동아리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는 동아리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거기까지 향후 연구가 잘돼서 확정이, 통과돼 준다면 거기까지 생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 그 마을 정책에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더라도 마을의 꼬마부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그 마을의 발전성도 비전도 살펴볼 수 있어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주제 자체가 경제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 수립·연구잖아요. 말 그대로 결과에 대한 도출 부분 이후보다는 수립을 하는 근거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서두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대상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령대의 범위가 넓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령 범위가 넓은 만큼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또한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령들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로 획일화된 교육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면 그 대상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구 맞춤형 교육,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쓸 때 학년별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금액은 적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도 전체에서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보고,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연구회가 잘 연구돼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교육 시에는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런 교육형태의 기자재, 왜냐하면 그냥 강의식이 아니고 놀이를 통한 체험학습 형태의 교육으로 하고자 하니, 이런 부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이 목적이고, 연구용역이 잘 나오면 그 용역에 대비해서 용역조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첫 번째,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는지, 학부모들에게 받는 건지 아니면 교사들을 통해서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린 학생들이 소득별로 아파트별로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경제관념, 개념 이런 부분들을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퉁쳐서 전체적으로, 내가 과거에 경제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어떤 기자재로 교육되고 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는, 연구용역의 제시물이 어떤 쪽으로 교육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하는 방법, 교육프로그램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효과 있는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아까 이야기한 마을자치, 주민자치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가장 좋고 효과적인 교육을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가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인들까지 함께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랬고 이번에 초등학교만 가는 것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전체교육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이 연구용역을 해보자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보고, 초등학교 중심의 현장에 우리 북구 전체 학교나 사설이나 교육 전체에 흐르고 있는 프로그램 상황,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본 후에 북구에 맞게 프로그램화해서 북구의 초석이 되고 다음으로 광주로 나가는 이러한 시범대의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하는 연구용역 중에 가장 실리적인 연구용역 제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용역할 때 소득별, 아파트별 차이 이런 내용도 들어간다고 하셔서…….

거기는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으나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 조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과업지시서 낼 때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구용역 연구원께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강성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든 결과가 밖으로 나갈 건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초등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구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곳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연구 모임에 함께해 주신 손혜진 의원님, 김귀성 의원님, 정상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인들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유기동물로 인한 구조, 치료, 보호, 시설유지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 등 펫티켓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 북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구 부서와 간담회, 선진지 견학,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문화확산으로 이어가는 따뜻한 사회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던 정책연구회이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연구회입니다. 여기 선진지 견학 및 현장 방문을 보면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하고 저희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픽스된 건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도 8대 때 경제복지위원을 4년간 했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물보호소가 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다가 연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확인했더니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그런 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도, 감사한 것도 동물보호소도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확산은 우리 몸으로 와닿잖아요, 반려동물 150만 시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물꼬를 우리 북구에서 트면 어떨까 싶은 안이 있어서 마음이 맞는 의원님들과 연구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다른 연구회 공부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깐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만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광주 조금 늦었거든요. 반려동물에 관한, 반려가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진지를 가려고 했던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에서 활동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공부가 되고 우리 북구에 반영했으면 하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그쪽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동절기에 월동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에 민원을 많이 넣을 정도로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성까지 가서 실제 견사 청소도 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주 관련해서 이런 시설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도 하고 보고 느낀 게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늦었다고 했잖아요.

예.

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 관련해서도 회의에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간담회도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원래 그쪽에서 추천했던 곳은 대전 동물보호소였거든요. 본인들도 너무 잘되어 있지만 잘된 곳이 대전이라고 추천받아서 제가 그 기관 관련해서 방문까지도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순천 부분이 나왔길래 순천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화성도 잘되어 있는데 대전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열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픽스냐고 여쭤봤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성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화성에서 1400두를 구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를 많이 했고 봉사 인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셔서 견사 청소 봉사를 다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보호견을 데려와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같이 반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되게 지속적으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광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가 광주광역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주시에 저희의 목소리를, 많이 많이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황예원 위원님께서 대전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봉사까지 다녀온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연구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유기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락사를 해도 예산이 나갑니다. 다른 데는 안락사 반대운동까지 하고 계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던데요. 그만큼 동물보호소에 있는 친구들은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동물병원만 해도 서른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안전망을 사람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하더라도 요즘은 돈을 주니까 젊은 친구들이 맹목적으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유기·방임이 그대로 똑같거든요. 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봐야 하는데, 한 생명이 똑같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말 그대로 5개 구가 있지만 저희 북구에 위치한 부분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안타까운 생을 달리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연구회가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컨택을 하고 도움을 주셔서 전남대에서 같이 협조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공사현장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는 도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분진 등으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분진 등은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최기영 의원님, 주순일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연구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간담회, 선진지 견학,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용역 실시 및 보고회,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보고회 등의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는 추후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편성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연구회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선진지 견학은 어떤 방향으로 맞춰서 가시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규모 정비로 인한, 광역 단위에 보면 위쪽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일대의 피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광주가 하고 있지만 이런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봐서 윗지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가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금 광주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되게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결과가 잘 나와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기대서 의원님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가 유동·북동·누문동 관련해서, 기대서 의원님도 그쪽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회에서 피해사례 같은 것은, 혹시 어떤 사례가 포커스인가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여기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많게는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범위 내에서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주변 일대가 또 주택이 남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요즘에 보면 요즘에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이라든지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땅속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발파를 하다 보면 균열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구에서 600세대 미만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하고 저희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을 짓고 난 과정 속에서도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구청에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받으시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전달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뿐 아니라 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면 주변에 대한,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은 주택가라든지 밀집된, 노후된 데 문제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늘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런 거죠.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고질 민원들이 꽤 많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 연구회가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시원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꽤 비중이 큰 것 같아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가서 살펴보더라도 저희 북구 실정에 잘 맞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또 깊게 들어가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연구회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다 담아져 있고요. 주민에게 피해보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을 파다 보면 노후된 건물들이 크랙이 가고 문이 뒤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 문제 가지고 때로는 먼저 일차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광역의원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물며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딱히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기까지는, 결론은 대부분 우리 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 구청 부서가 같이 협업해 나가서 시행사라든가 조합분들을 만나서 대부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상비가,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보험회사에서 할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못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토대를 마련해서, 이게 보상 차원입니다.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하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지역구에 계셔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부분 주민들이 전화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라든가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과 시공사, 조합과 조율을 해주죠. 왜냐하면 행정이 직접 나서서 어떤 것을 가지고 “돈을 얼마를 보상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법적 소송까지는 안 갈 수 있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도 저도 무슨 이야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주최 측하고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오냐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몇 군데를 적든 크든 간에 보상해 줬던 선례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 가고 문이 뒤틀리면 먼저 시공사에서도 와서 사전에 사진 찍고 견적을 뽑겠지만, 민원인들조차도 얼마가 들겠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해서 견적을 받거든요. 그러면 갭 차이가 너무 많으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저희도 지역구에서 몇 건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과하고 최대한 조율을 했어요. 행정이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인허가 관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행정이 안 끼면 사실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고요. 준공 때까지 너무 많이 미뤄져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좁혀보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