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먼저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채택의 건 외 1건 등 총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마이크 꺼짐) 보류하라니까 보류하시게요.

잠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대표 조해석 자기소개하라고 하니까 좀.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좀 하십시오.

대표 조해석 제가 곡성에 온 지 31년 됐습니다. 귀농의,

마이크, 마이크 켜졌어요?

대표 조해석 31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농촌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했고 농민들과 함께하려고 농민회도 하면서, 지역환경지킴이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죽곡 신풍 골짜기에서 농사지으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주민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 이격거리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는 조례에서 그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 역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력 업계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00m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400m면 에어컨 수준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적은 소리라면 도시 근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시의 농촌, 농민들한테 와서 농민들이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가? 저는 농촌이 단순히 도시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들이 오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산업을 하고 먹거리가 충분하다면 평화도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을 오히려 갈등하게 하고 서로 싸우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재생에너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력 같은 건 소음피해가 굉장한데 자기들은 400m면 냉장고 소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피해가 없다. 정말로 그렇다면 풍력, 태양광이 전부 다 도시 근교에서 송전선로가 필요 없이 도시에서 바로 생산해서 쓸 수 있으면 넙죽 잡겠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 산림이나 자연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쪽에 집중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들,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 피해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격거리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주파 피해도 기존에 설치됐던 풍력발전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해들이 계속, 피해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뇌 질환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역학조사 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주파 피해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의 피해는 영광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가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묵인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화순에도 지금 두 군데 이렇게 서 있고 장흥, 영광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관광으로 거기 놀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순에 가까운 데 안양산, 동면에는 풍력이 세워지면서 그 주위에 주택단지가 설립이 됐었는데 그 주택단지들이 전부 다 팔고 이사를 가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반값에 판다고 해도 지금 사지 않고 매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화순이 고향이라 거기를 자주 가봐서 압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나 이런 피해들이 없다고 하는데 다 조류들이 피해 간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 농장에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검독수리 3~40마리가 철새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에 와 있는 재두루미들이 우리 곡성을 경유해서 이동하는 이동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산에도 담비가 있고 도롱뇽이 있고 여러 가지 현재 보호되어야 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조건에서 풍력이 계속 곡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조례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구체화해서 주민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곡성에서도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무경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로터리를 치지 않고 논에 모를 심어서 식물들이 땅속에 저장한 산소를 로터리를 쳐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휘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운을 하지 않고 농사짓는 그런 농법을 지금 연구하고, 현재 그 기계를 만들어 내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개인 몇 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으면서 없는 재정에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기후 위기를 막아내고 탄소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경운, SRI 농법을 했을 때 메탄이나 아질산, CO2를 정말 70%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농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데 최대한 같이하자. 그 대신에 우리 민간인과 민간인이 서로 갈등하는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정말 바람도 충분하고······ 주민들의 갈등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또 기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타 시군도 최소한 2km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최소한 2km 정도는 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에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표 조해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죽곡에서는 그래서 에너지전환마을로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해 내서 만들어 보자. 현재 천변이나 도로변에,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면서 에너지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자. 그것이 답이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갈등할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대단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대표자께서는 질의ㆍ답변을 해주시되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답변이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