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성군의회 제9대 하반기 산업건설위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래산업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은 본 사업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출연금 16억원과 금해 분 1억원을 포함하면 총 17억원이 출연될 예정이며, 이렇게 출연된 금액의 10배가 관내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보증기간 최고 5년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출자ㆍ출연 예정금액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면서 6억원까지 출연한 바가 있었는데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번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자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업은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체당 5000만원에서 보증기간 5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1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추석 연휴 때를 비롯해서 소상공인에게 한 10배, 10억원의 융자가 더욱더 추가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관계 근거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며, 또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과 아울러 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전 행정절차가 기 다 추진되었고 모든 것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24년도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수익금 2000만원을 조정 그리고 ’2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3억원 조정, ’24년 국비 송금에 따른 이자 수입 조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8041만 5000원이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공공게시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원,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비 3억원, ’24년도 예상 공공예금 이자액 20만원을 더해 총 3억 2000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지출은 사업 2건에 대하여 총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4년도 말 조정액은 95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1억 7000만원, ’23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 금액 84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75만 4000원을 합하여 총 4억 1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4억 1533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75만 4000원과 기금보조금 사업 2건에 1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841만 5000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 총 4억 153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에서 3억 2235만 6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확충사업 2000만원,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3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9533만 7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4억 153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당초보다 3억 2235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현재 액은 9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관광문화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억 3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단에 의성관광 홍보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성의 숨은 마을 이야기와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의 참가물품 구입과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2024년 의성문화재 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성과 안계 작은 영화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2700만원 그리고 배급 위탁 수수료, 매점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의 1억 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다인 온누리터 시설 중에 카페가 민간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별도 전기 계량기 설치를 위한 계기 분리 공사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성군 고건축물 현판 전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반기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비에 2000만원을 그리고 고운사 산책로 정비공사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운사 산책로는 작년에 추가 설치가 되었으나 강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마사토가 지금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책로 보수하고 진입로 배수구 정비, 왼쪽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공모사업인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자부담 비용에 5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말 군민위안 기획공연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늘축제에 연계하여 마늘축제에서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 협찬 위탁 사업비를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장 공원 내에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였으며, 하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조성지 청산 뚜벅이길 2차분 공사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차 공사 구간인 장곡1리 마을 앞 탐방로에 기초 터파기와 잡목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변 탐방로 노선 변경으로 저수지 수면 내에 토지 조사와 구조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최저가 되는 9월 중순부터 저희들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빙계 얼음골 야영장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으로 빙계 얼음골 폭포 설치에 5억원 그리고 최치원문학관 앞에서 고운사 입구까지 천년숲 맨발걷기 길 조성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성 최적의 천체 관측 장소로 사곡에 위치한 달빛공원의 정비 사업으로 5억 1000만원 그리고 산수유마을의 탐방로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성 팻월드 오토캠핑장 야간 근무자 인건비 1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중간 부분에 의성 팻월드 쿨링포그 시설비로 7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늘이 부족한 팻월드에 인공 안개를 이용한 냉방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조금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고운사 산책로 정비에 3억 5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이 고운사 산책로 정비는 고운사 안쪽에 큰 길이 이제 맨발걷기 길이 있고요. 숲속 쪽에도 맨발걷기 길이 아마 두 갈래로 지금 한 3개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숲속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 길에 지금 계속 강우로 인해서 이게 지금 흙이 자꾸 유실이 되면서 파이게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실제 산문에서 들어가는 맨발걷기 길도 장마나 아니면 폭우 때 보면 계속 지금 파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수로를 양쪽에 조금 정리를, 정비를 해서 그런 파임을 막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문 쪽에서 보시면 들어가기 입구 전에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은 아마 태풍 때 유실이 돼서 저희들 임시로 톤백을 갖다 놓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리를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크게 지금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본 도로 외에 숲길 안에 설치돼 있는 산책로를 말한다. 그렇죠?

예, 본 도로 걷기 길로 형성되어 있는 그 길도 아마 중간 중간에 지금 심한 곳은 저희가 정비를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운사 천년숲길 맨발걷기 조성 했는데 이 사업과 그 앞에 맨발걷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실제 지금 보시면 맨발걷기 길이 고운사 산문에서부터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치원문학관 앞에서 고운사 산문까지의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서 현재의 맨발걷기 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서 전체 구간을 맨발걷기 길로 지금 조성하고자 여기 추가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구간이 중복되거나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어서 가는 겁니까?

이어서, 그러니까 문학관에서 고운사 산문을 거쳐서 그 안쪽 끝까지 맨발걷기 길이 자연스럽게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문에서 본 도로를 안 거치고 산책로하고 맨발걷기가 고운사 전경까지 다 연결됩니까?

예.

잘 분리하셨네요. 잘 하셨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역구입니다마는 사실 옛날부터 본 도로와 맨발걷기나 산책로가 구분돼 있어야 는데 본 도로와 산책로를 겸하다 보니까 도보로 가는 사람, 또 차가 평상시에는 차가 통행하잖아, 그렇죠?

예.

분리를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나 이게 기본계획이 안 돼 있고 설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홍수나 우천 시에 많이 유실됩니다. 이번에 정비를 잘하셔서 배수를 잘 하셔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건 제가 개인적인 당부 말씀인데 늘 우리 맨발걷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지, 또 유지보수비가 흙이잖아요. 그렇죠? 거리도 연장이 먼데 한 번 더 과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해서 사찰하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71쪽에 연구용역비로 고건축물 현판 전수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고건축물 이렇게 어떤 계획으로 이걸 지금 조사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향교나 서원 또는 제실 이런 데 지금 정자나 보시면 현판이 옛날부터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와 보니까 이게 전혀 전수조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이게 지금 유실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 파악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요. 차후에는 이걸 지금 한글로 번역하거나 해서 여기 지금 현판에 대한 어떤 역사적 가치를 저희가 고증을 조금 해보려는 첫 사업으로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조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의성군에 관리가 안 된 것도 조금 저도 이상해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사곡 달빛공원 정비에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 달빛공원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밤에 천체를 관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설계비를 조금 해서 여기 부분에 천체 관측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안전성도 확보를 조금 하고 관측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거기 주변 환경을 조금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된 어떤 동아리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밤에 어두운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건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주변에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주셔서 장비가 흔들림 없이 고정돼서 이렇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환경을…….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천체 관측을 여러 번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들어오는 차량 진입로가 주차장이랑 천체 세팅하는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팅해 놓으면 밤이다 보니까 차가 딱 들어오면 세팅값이 다 새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엄청 좋은데 이용자들이 주차장하고 차가 들어오는 동선과 천체가 만원경이 세팅되는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빛 세팅값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밤에 조명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강제로 펜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가음 빙계 얼음골 폭포 설치라고 또 이제 5억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건 인공폭포인데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잘 가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거기가 조금 강수량이 많은 게 아닌 곳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장비를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올리는 걸로…….

저희가 인근에 안동에 가다 보면 거기 어디죠? 빙상장 있는 데 보면 암산에 보면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계속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낙단보 수변공원 구축에 설계비가 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낙단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상당히 조사할 게 저희가 생각보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는 그 주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까지 완벽히 하고 폰톤 설치나 이런 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저희가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군민들은 판단합니다. 반대편 상주에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성에서 이 수상레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거기는 활용 못 하고 불법으로 보 밑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답답함이 많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조금 구체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집중하셔서 거기 서부 지역에 특히 수상레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같이 연계하셔서 저도 이게 몇 년 전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왜냐하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니까 하면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하는데, 주민들은 생각해요. “저 반대편 상주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의성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조금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02억 4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935만 2000원에서 2회 추경에 6억 24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활성화로 경북도내 청년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경상북도 청년박람회 개최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를 전국 3개 지자체가 지정 예정으로 이번 경북청년박람회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마중물 행사로서 의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복무 청년 단체보험 가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여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는 물론 군복무 청년에 대한 주소 이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조성된 안계청년복합문화센터인 푸드빌리지 부설주차장 조성으로 1회 추경 편성된 군비 3억에서 특별교부세 2억, 군비 1억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9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청년커뮤니티공간 관리 운영에 있어 청년센터가 위치한 청년테마파크 외부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청년벙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계면 청년복합문화센터 푸드빌리지 부지 내에 약 300평 규모의 지하 1층 유휴시설물로 푸드빌리지의 연계를 위해 지하 1층은 체험 및 교육장, 전시공연장으로, 지상 옥상은 녹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9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구조안전진단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26년 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입주시설 환경 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 창업시설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 시설 이용 기본설비 개선을 통해 공간 임대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지원인 청년 로컬셀러 양성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500만원으로 본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 기본교육으로 이커머스 개설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회 추경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해 기본교육 우수자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미혼남녀 만남 지원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결혼 적령기 미혼청년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사업으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전입 정착금의 경우 ’24년 1월부터 1인 전입 시 10만원 지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2회 분할 지급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14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0쪽에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보시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우리 시골 청춘들한테 뿌리내림 지원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우선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이것도 신규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이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 대해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한 팀당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팀이 2년간 하면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거 감액이 돼 있는 건 왜 감액이 돼 있죠?

감액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게 국비하고 지특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올린 것보다 사업비가 조금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시군 간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왕의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2쪽에 미혼남녀 지원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할 생각인지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하면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미혼 남녀 청년들을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같이 그 자리에서…….

작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연령대라든지 이런 건?

연령대가 거의 20대가 많습니다.

20대?

예, 많고 작년에 8쌍 정도를 매칭을 해줘서 한 쌍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로 하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그것 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그 기간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 미팅한 팀이 8팀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총 한 건 한 50명 정도가 남녀 포함해서 했는데 8쌍이 서로 매칭이 됐고요. 그중에 한 쌍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작년하고 유사한데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3회로 9월, 10월, 11월, 3회를 갈라서 하면 저번에 1회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기에 못 나오면 못 하니까 3회로 그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쌍 됐으면 올해는 그래도 2쌍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 조금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미래산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금번 2회 추경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그에 대한 군비 매칭분 6억 2700만원과, 그리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포 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른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과 인력 양성 등 순수 군비 사업 21억 8084만 3000원, 총 28억 784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안계행복플랫폼 1층 점포 냉난방기 전기요금에 대한 2000만원은 저희들 현재 안계행복플랫폼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냉난방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면 먼저 선납입을 하고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최종 정산을 해서 점포 상인들에게, 1층의 점포 36개 점포에 대해서 뒤에 정산해서 추가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2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은 안계 전통시장 막구조물 설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해 연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도 공모사업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기존의 구 아케이드, 낡은 구 아케이드를 철거를 하고 난연재로, 지금 막구조물을 화재에 강한 난연재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안계행복플랫폼과 기존의 구 아케이드 사이에 공간이 지금 지붕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군비로 다시 세워서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되 기존의 5일장만 되면 도로가에 난잡한 난전 상인들을 전통시장 안계행복플랫폼 중앙 도로와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그쪽으로 난전 상인들을 이동 조치해서 5일장마다 교통 혼잡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다인 전통시장 부지 정비는 다인 전통시장 부지 내에 현재 다인 온누리터가 개관되었는데 아직까지 정면에 있는 잔여 부지가 정비되지 않고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전부 난립되어 있어서 이참에 저희들이 부지 정비를 하면서 주차장도 새로 정비하고 전통시장에 그나마 한 대여섯 개의 난전 상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지 정비를 새롭게 해서 상인들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상반기 1억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므로 하반기분 1억원을 반영해서 긴급 보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규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용 시 추가 할인 5% 현재 우리 의성사랑상품권은 10% 할인인데 이런 기업들을 사용하게 되면 5% 추가 할인토록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걸 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88페이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한전이나 그리고 판매비용 그리고 지류 상품권이나 카드, 모두 총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앞서 기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경북도 아이보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가 선포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환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출산 시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6개월분 월 200만원을 인건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 15명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삼아서 저희들이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향후에 올해 태어난 출산 인원 중에서 부모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고가 되면 상세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모에 대한 직업은 아직까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단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봉양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 1차분 9700만원이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 농공단지 패키지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또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서 봉양농공단지에 입주한 10개의 기업, 노후화된 10개 기업이 개보수에 들어가는 지원을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우리 의성군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통역지원을 해주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분들이 현재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통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경비 3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지금 하반기에 200만원을 더 세워서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 구축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전략사업인 세포배양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한 결과 저희들이 지역 특성화, 중기부 지역 특성화 사업의 예비 선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예비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에도 저희들 의성군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농림부와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어서 내년도에 이에 필요한 건물 구축 기본계획을 사전적으로 먼저 선제 대응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서 태워놓고, 나중에 국비가 배정되면 신속하게 건물 구축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클린룸 구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입니다. 이건 동 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공동실험실 이전과 센터 문화 보관실 등 보수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5년도부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205억원 국비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3층에 문서실과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연구실로 클린룸으로 다시 다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1층에 저희들 사실 행정지원실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무실 공간을 참여 기업, 8개의 참여 기업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다 인테리어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이 작업을 빨리 해야 내년도 2025년도 국비가 투입돼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저희들이 여기 인력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숙사를 워라벨복합문화센터 산단에 지금 구축 중인데 지금 사실 이 행정절차가 굉장히, 10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모텔로 그때 다 기숙사로 개조돼 있는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9월 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개보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금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 이전의 세포배양산업 때 산업을 2023년도에 경상북도와 협력해서 지역 혁신기술개발 인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박사 1명 그리고 석사 5명, 학사 6명이 지금 의성군의 참여 기업에 인력이 채용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 인력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이 같이 해서 인력 인건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여기 반영된 사업이고 올해 조금 이 사업이 조금 더딘 감이 있는데 인건비 보존비용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테크, 저희들이 세포배양식품을 지금 식품화를 사업을 한 것은 우리나라로 봐서나 국제적으로 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렵지만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세계푸드테크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 기업들과 부스를 마련을 해서 저희들 의성군의 푸드테크 사업을 세포배양 규제자유특구를 다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세포배양산업을 추진하면서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이게 벌써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10월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91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 중소기업 운영 이차보전 자금은 아까 소상공인 출연금과 같은 맥락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어떤 경영자금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 지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 이자분에 대한 고지서가 나오는데 저희들 상반기 것은 소진을 하고 하반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관리, 460쪽 의성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개체입니다. 저희들 20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현재의 낡은 관리동을 하고, 또 거리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비를 74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노후 가로등이 굉장히 낡고 부식이 돼서 이참에 저희들 군비 반영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더불어서 가로등도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바이오테크가 예비선정된 거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확신에 찬 우리 과장님의 모습이 저희도 좋고. 사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 아직 100%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들이 의성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욱더 더 집중하셔서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면 일단 끝나고라도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있다는지도 저희도 조금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조금 말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