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으려고 합니다. 과거 일탈성 범죄였던 마약류 범죄가 어느새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기존의 단속 위주 대책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약류 감시ㆍ단속과 함께 예방과 교육, 치료 및 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최근 20~30대의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특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료교육국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이 금일 코로나 확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이 2024년 을지훈련에 따른 교육청 종합상황실 근무 이유로 불참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대응 관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올 상반기에 구성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이 더 이상 특정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평범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마약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한 거래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는 등 마약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그 확산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의 마약 문제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5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마약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약처 및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과도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산하 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사범이 급속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압수량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범죄계수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사범 수인데 서울은 2024년에 55.6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은 10만 명당 20명의 마약사범 적발 건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마약류 압수현황도 과거의 전통적인 아편, 헤로인, 코카인에서 최근에는 엑스터시, 야바, LSD 등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ㆍSNS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마약류를 많이 거래하는 등 날로 그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요 원인을 보면 비대면 마약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클럽ㆍ유흥지점 등에서의 파티문화 확산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마약 조직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병ㆍ의원도 마약 시작의 주된 경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ㆍ치료ㆍ재활과 관련하여 작년 8월부터 25개 보건소에서 마약류 키트를 활용한 익명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청소년ㆍ마약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중독환자 외래진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병ㆍ의원에서 중독치료를 하는 의원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행의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내 중고교 710개교, 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23만 명에게 작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계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한 기본 콘텐츠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다양한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ㆍ단속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CCTV를 활용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안전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단속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계도도 하고 합동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과제로는 서울의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서 치료ㆍ재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약 18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치료ㆍ재활을 위한 지원 건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마약류의 일상침투가 심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접근성도 상당히 낮은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독재활시설 인프라 구축인데요. 은평병원 내에 마약관리센터를 현재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끝난 상황이고 올해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현대화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면적 안에 마약관리센터는 약 1,050제곱미터 수준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형 마약중독 질환자의 통합관리모형도 같이 도출해서 은평 마약관리센터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마약 관리와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인력 또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 37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단계별로 일단은 모집하고 있고요. 다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마약류 상담 역량 강화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심의 중독관리 지원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를 매칭해서 현재 서울시에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관리와 중독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중독상담가 양성과정을 여기서 현재 10회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완료하여 총 2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요. 그 외에 재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교육자료 그다음에 중독 치료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약류 중독프로그램(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 서울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로 내년도에 한 개소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팀을 신설해서 기존 알코올중독에서 마약류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관리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약류 유입 점검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점검과 관련하여 식약처,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달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의심업소 47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15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조치결과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위반 정도에 비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유흥업소 단속 및 계도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방조하거나 장소를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7월까지는 법 시행 전 단계로 업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3단계의 방어막 형태라고 해서 먼저 출입구 앞에 마약류 반입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클럽 내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통해서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또 마약류 접촉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진료 또는 익명검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3단계로 계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8월 7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사법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클럽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검경 합동단속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벌업소는 예외 없이 행정조치하고 추가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확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사안인데요, 청소년 대상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에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마약류 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 포스터 그다음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의 마약이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는데요 대학생에 대한 마약류 상담ㆍ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과 이걸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강 형태로 하는 강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교재와 또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박스는 지난번 8월 9일에 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한 마약류 현황과 서울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 내용이고요. 앞으로 중독재활 인프라 구축, 단속 그리고 홍보ㆍ예방에 서울시 역량을 집중해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청정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서울은 더 이상 마약 청정도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엄밀한 유통과 중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입건자는 2023년 2만 7,611명으로 2022년 대비 50.1%가 증가하였고, 청소년 입건자는 2022년 대비 172%가 증가하여 상승 폭이 성인의 2.5배였습니다. 특히 2023년 서울지역 청소년 마약범죄 입건자는 2022년 대비 3.5배가 넘는 389.6%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시 소재 초중고 1,407개교에 긴급 스쿨벨 1ㆍ2호를 발령하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례 등을 담은 홍보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하였고 학원가 및 중고등학교 주변에 학교전담경찰관과 기동경찰을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합동 대응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의하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콘텐츠 개발 시 마약범죄 예방콘텐츠도 개발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용표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 및 오남용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해서 가정 밖, 학교 밖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52회 성년의 날 행사 시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서 마약중독의 폐해를 안내하는 홍보부스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홍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점검ㆍ단속 시에 마약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음료 내 마약 검출 및 섭취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사 지원이 필요해서 유해환경에 특히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쉼터 19개소에 마약진단키트를 구매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쉼터 여름방학 연합 아웃리치 개최 시 마약진단키트 활용법에 대한 안내와 예방교육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마약예방 홍보물 배포, 게시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가정 밖 청소년쉼터 15곳과 학교 밖 센터 26곳 등에 마약류의 개념, 위험성 및 대처요령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쯤에 광화문에서 캠페인 하신 거지요, 같이? 아, 그것은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같이하신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 3억 4,000여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700만 원으로 약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교육청 예산의 약 30%인 1억 2,150만 원이 집행되었고 특별교부금 예산의 약 30%인 4,6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하여 전 단계에서 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전, 캠페인, 학교 주변 단속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2023학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고 3학년을 대상으로 101개교 약 2만여 명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퇴직 교원 및 약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30여 명의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겠고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1,500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3개 학교에서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에서는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마약 예방교육 활동을 시범 운영하여 학생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 82회, 약 4,300여 명, 학부모 38회, 3,750여 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연수를 통해 교원 2,000여 명이 6시간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를 위해서 2023년도에는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마약 예방 걷기대회, 야구장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5월 교육청의 공동체 걷기 행사, 가족 독서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마약류 예방 부스를 운영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위해 9월에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는 6차시, 고등학교는 7차시에 약물 예방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표준화된 교육자료와 VR, AR 등 체험 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10회 약 4,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관리자 교육 및 담당교원 연수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4개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홍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결실을 맺는다기보다는 확대ㆍ보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예방교육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다른 기관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다 같이 중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와닿는 내용인 것인지, 저희가 마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치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방교육이 정말 아이들에게 와닿는 교육인지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예방교육들, 이미 하고 계시는 자료 있잖아요? 그거 다른 기관들도 이미 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특히나 청소년 마약범죄의 특성상 상담이나 재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민건강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재활이나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약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류 중독상담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확보를 해나가실 예정이신 건지, 지금 여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도 10회 40시간만 수료를 하면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정말 마약 예방과 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가능한 전문인력인 건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력 중에서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마약류 중독치료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성남 센터장님이 국내에 정말 최고의 마약 전문가이신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마약 관련된 전문의사분들이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국에 정신과 의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아마 전문의사분은 한 자리 숫자 정도라서 사실은 의료진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상담가 중에서도 마약을 전문으로 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마약퇴치본부에 갔더니 우울증 환자 5명보다 마약중독자 1명이 훨씬 더 어렸기 때문에 다 기피하고 동네 병ㆍ의원에서도 정신과의원에서도 마약류 환자 문의가 들어오면 안 받는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의원제도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10회 40시간 가지고 전문가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활동가로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중독센터라든지 마약퇴치본부 이런 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나가면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소한의 입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기획 그다음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다 통틀어서 전문인력들인데요 이분들을 지금 공공에서 양성하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는 양성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투자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가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마약퇴치운동본부 말고 다른 민간 재단이나 사단법인 내지는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곳이 아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기관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문가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거는 또 인지가 되는데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사범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이미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초빙해서라도 뭔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은평마약센터가 단순하게 진료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마약센터 외에도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핑계일 수 있어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지금 처음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워나가는 과정도 프로그램 투자도 하고 시설도 만들어야 사람이 키워지는 거지 그냥 교육만 한다고 전문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하고 또 마약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아까 교육청 예산 5억이 있었고요 서울시는 마약센터를 짓는 예산을 빼고 나면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올해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거의 몇 배 예산을 저희가 현재 계획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는 몇십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급성 인식은 아직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심각성을 아시고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다시 전문가 얘기로 돌아가자면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심리상담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기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많이 상황이 복잡한 실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언젠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도 심각성을 인지한 곳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도 마련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효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전문인력을 꼭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시시가 좀 늦으니 해외에서 초빙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청소년 선도활동, 상담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이거든요. 1980년도에 마약보다 되게 심각했던 게 본드 흡입 생각나시죠? 그때 경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본드는 쉽게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서 그게 향정신성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청소년들한테는 목적 외에는 판매를 못 하게 이렇게 해서 그게 근절이 되고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게 마약으로 진화가 됐는데 경찰 유관단체에 청소년 단체들도 있고 옛날에는 방범 무슨 경찰 추진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본드 흡입이 한창 성행할 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40년 흘러오면서 유관단체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유사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성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 현역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경찰협력단체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청소년들의 수용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른들의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고 이런 것들은 보면 대개 SNS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것들이 과거만큼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예방교육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일개의 부서, 형사나 수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교통단속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하다 하면 마약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정보보안, 사실은 정보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보력이 있어야 마약 공급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마약을 실질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요, 그래서 정보나 보안 쪽의 부서에 마약 전담 정보보안 이쪽도, 왜냐하면 마약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온다고 엊그저께 내가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성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북한 같은 데서 들어온다면 이것은 국가보안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 경찰청에다 좀 건의를 하고 정부에도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만 보면 주 업무가 청소년 보호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에 한정된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전체에서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을 건의하고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정보 또 외사, 특히 안보 수사를 하는 그런 보안 쪽에서도 북한산 이런 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하고, 그리고 또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이렇게 해서 전체 기능이 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그런 합동 대응 TF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예방과 단속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잘되도록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경찰에 계속 촉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 평생교육국,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와 교육청, 경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경찰이든 뭐든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서울의 마약 문제는 이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데 보면 다 여기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 VR을 만든다 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자료 받아보면 교육청 다르고 평생교육국 다르고 시민건강국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약 예방교육을 잘못하면 마약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몰랐던 애들한테 가르치는 경우가 되어 버릴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신을 잃다가 안 되면 뇌가 어떻게 파괴가 된다, 이것 진짜 되나 안 되나 해서 애들은 먹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방교육의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애들한테 그런 호기심을 안 주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내가 여러 군데 자료를 봤거든요. 호기심에서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먼저 각 기관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통일된 교육자료 없이 그냥 중복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은 협력을 해서 각 연령대 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고 각 기관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 잘 만들어서 그걸로 교육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기심,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특히 머리가 굵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교육을 해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성남 원장님은 그전에 한번 저희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지만 중독자들을 계속 보셨고 중독자들의 마지막을 보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젊은 친구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일상에서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주기가 짧아지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망가져서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들을 직접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할 때는 마약에서 회복하신 분들의 피해사례,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경찰, 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그런 강연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내용을 철저하게, 강의내용이나 이런 교재를 잘 검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교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료가 내 생각에는 서울시도 중요하고 교육청도 중요한데 이것은 경찰 쪽에 제일 자료가 많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범죄 단속해서 구속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민건강국이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지금 10분밖에 안 줬는데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총사업비가 5억 400만 원인데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예산 5억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업무협약에 의해서 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대상자를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교사들 그냥 교육은 자체 교육으로 했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씌여졌죠?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그쪽에서 강사를 그냥 파견하는 거고요, 아까 교육자료를 개발한다든가 또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12월 하반기에 그게 계획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자료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MOU에 의한 것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효원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전문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평생교육국이나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쪽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콘텐츠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다, 내가 볼 때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도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이 저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마약범죄가 생기는데도 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회의 이후에라도 한번 관계기관끼리 실무자들이 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예방교육이 마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추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자료가 나와야 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마약사범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최근에 국립청소년디딤센터라고 해서 용인에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 한 150명 근무하고 수용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직접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거기에 최근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비행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오다가 요새는 마약 관련된 청소년이 40%가 들어온답니다. 갑자기 전문가가 없어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마약사범을 재활할 수 있는 재활센터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책하고 상습범에 대한 형을 때릴 때 중형을 때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연예인들 마약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동안 TV도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간단해요, 일단 구속했다가 1심 재판에서 다 집행유예로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에 대한 것도 정부나 국회에다가 건의해서 법제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시민건강국이든 자치경찰위원회든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예방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에 보면 유관단체가 청소년육성회가 있고 자치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체가, 소위 말하면 청소년 선도단체가 자치구도 있고 경찰 산하에 있습니다.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도 이왕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로드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신 거는 다 인지들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실행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실지 교육청과 시민건강국 이 두 군데서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자치경찰하고 검찰하고 하시고 계신 누적된 거를 다 주시면 예산을 바로 편성하시기가 어려울 테니 두 군데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김태희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나오신 김홍미 국장님은 혹시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마약 1342라는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고 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1342를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342도 똑같이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많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홍보해서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가 고민입니다. 이럴 때에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시민건강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지 이건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청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약물중독, 결국 마약도 약물중독인데 거기에 하나만 오늘 덧붙이자면 액상담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액상담배에 대해서?

액상담배요?

네, 액상담배.

숫자적으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에다 건의를 좀 하세요. 액상담배가 담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고, 이용표 위원장님도 경찰과 검찰이 이거는 다 같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약물을 접하기 쉬운 게 액상담배. 그리고 이 액상담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라탕, 요새 굉장히 음악도 유행하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한 관련된 맛도 나왔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마라탕맛 액상담배를 돌려 피우는 거, 흡입하는 거, 또 하나는 과일 맛, 자기네가 좋아하는 맛, 아무거나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버킷리스트처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나서야 될 때입니까? 교육청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접근하기 쉬워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소년들이 마약보다는 액상담배가 더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단속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자판기를 통해서 이런 거는 하고 계실 텐데 아직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법령으로 이게 담배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 원점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마약 홍보도 중요하지만 액상담배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충분히 인지하셔서 청소년 교육할 때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까 뮤지컬도 만드신다 했는데 그런 데라도 녹여내셔서 하시고, 교육부에 분명히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담배도 담배인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담배로 추가 등록될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이거는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인데요,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기심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10대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10대들의 인간 발달 과정에서 또래집단과 모방을 통한 자기들의 인간 성장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10대에게 이런 교육을 하다가 호기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경찰청 사람들 같은 거를 보면 또 그런 수사 기법 같은 경우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도 과거에 저희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청은 교육청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으려고 한다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육청이고 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대안학교를 관리하다가 그게 이제 지금은 교육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협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해봤는데 경찰청의 유관 단체 중에 청소년육성회도 있지만 녹색어머니도 있고 지도협의회도 있고 한데요. 사실 녹색어머니를 통한 하나의 성과는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어쨌든 줄어드는 부분에 경찰청의 유관 단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 예방교육을 할 때 아까 청소년육성회가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함께 캠페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지역사회와 자치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롤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약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 양성적인 마약과 음성적인 마약이 있는데요 양성적인 마약에 무엇이 있냐면 의료용 마약이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프로포폴은 의료기관에서 일지를 쓰고 투약 용량을 단속하지 않았거든요.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에 프로포폴을 쓰고 있다가 이제 사망사고가 계속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의 임계점이 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다 프로포폴 일지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와 남은 잔량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통 2010년대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사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이용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식약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예를 들어서 과다 처방하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여러 형태의 마약류가 있는데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이 주로 가장 많이 과다 처방되는 거라서 일단 프로포폴은 전수조사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마약류 전체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치과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만 5,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잘못돼서 적발되면 해당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만 업무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과징금을 대신 낼 수 있는데 과징금이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원?

3만 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만 원이나 3만 원이라서 이건 그냥 우리나라 병ㆍ의원이 왜 마약류의 주 유통 경로가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의료비가 쌉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진료 처방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 병원 가서 마약을 사는 사람보다는 길거리 가서 사는 게 더 간편한데요 우리는 병원이 워낙 싸니까 쉽게 접근하고 펜타닐(Fentanyl) 패치 같은 것도 몇백 장씩 막 모아서 흡입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식약처랑 시스템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근절할 수 있거든요. 의사회랑도 같이 해서 의사들한테도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면 면허 취소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리고 의사들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몇 백 mL씩, 1L 넘게 한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근절하는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좀 더 강력하게 시스템 공유하는 거 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잠시 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의 협력적인,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 저희 나라의 수가가 타 선진국, OECD 국가에 비해서 수가가 매우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과가 몰리는 거고 이런 게 지금 의료대란과 사실 흔히 말하는 피ㆍ안ㆍ성이라고 하는 비급여가 가능한 과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마약류 처방을 덜하는 경우에는, 보통 항생제 처방을 덜하면 그린클리닉이라고 저희가 칭찬도 해주고 표도 이렇게 붙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을 해 주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10대가 중요한 이유는 평생을 가면서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10대부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슈가 터지면, 강남에서 작년에 대치동 마약 음료가 터져서 녹색어머니들이랑 막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부분이 이슈가 터지면 저희가 이렇게 뭐를 하기는 하는데 항시적인,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가 글로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대가 과거에는 본드 흡입으로만 했지만 지금은 해외 유학생이나 이런 교류를 통한 그리고 SNS를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캠페인보다는 항시적인 대체재로 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성남 센터장님은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뵀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해외 유학생들 마약, 그때도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런 수범자의 사례 전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호기심 때문에 이거를 해볼까 했던 생각 중에서도 또 중독에서 나오신 분들의, 피해를 극복하신 분들의 수범 사례를 하면 이걸 극복하는 게 얼마만큼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수범자 피해사례 극복자를 조금 더 개발해서 함께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조성남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언대에서 한번, 현장에서 움직이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시고. 사실은 치료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첩경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의 예방을 하느냐 하면 겁주는 예방입니다. 불법이다 또 이거 범죄다, 피해가 크고 가산을 탕진한다. 아무리 그렇게 무서움을 줘도 남용하는 사람들은 불법인지 알고 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 번만 할 거니까 나는 중독이랑 상관없어, 그런데 그 한 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암을 우리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암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결과로 진행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스스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독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 번으로도 얼마큼 위험해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야, 이거 한 번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스스로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방교육도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데요. 전문가가 중독이 어떤 질병이고 왜 한 번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고요 한 타임은 회복자가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실감 있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족이 나와서 자녀가 중독이 되면서 가정이 어떻게 파탄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해서,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예방교육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예방교육은 많은 시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거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시간이라도 임팩트 있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 거기다가 아까 연예인들도 말씀하셨는데 회복된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방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데 나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나서는 건데 특히 연예인을 했던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나설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범키라든가 또 지노박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인하고도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예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타 시도의 수범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롤모델을 잘 만든다면 타 시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도 사실 학교 안에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연수를 하실 때 조성남 병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가셔서 연수 시간에도 이것을 하나의 시수로 포함시켜서 학교 약물남용이나 마약 부분에 대해서 시수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이 지금 본인이 경험했던 또 실생활에서 접했던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제가 거기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조성남 병원장님도 지금 실질적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늘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지요. 그런데도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이번에 대학교들마다 심각하리만큼 너무나 많이 마약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어떻게 진짜 계도ㆍ계몽할 것인지, 학회나 지금 모이신 분들이 다 머리 맞대고, 이런 것은 저희가 꼭 특위 위원들 아니더라도 머리 맞대고 중론을 좀 모으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것은 시민건강국장님을 통해서 다들 모이셔서 지금 당면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면 청소년도 그렇지만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마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중론을 모아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정말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물은 그렇게 중독이 된다는 것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약이라는 용어는 입에 올리기도 진짜 저희들은 힘든 부분이 있으나 지금은 마약이라는 말을 하루에 서너 번씩 듣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케어해서 키울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마약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