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8월 27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 하여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의장의 역할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회를 대표하며 무엇보다 합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합니다.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의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협의와 합의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결 기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번 상황에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의회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의회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 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의회의 운영이 불가능한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장은 신뢰 속에서 선출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신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조례 준수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 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민수 우리 평택시의회 입법고문이 발간한 제10차 지방의회 운영 자치법 반영 개정판을 보면 “의사의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보면 24년 8월 27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는, 개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1차 본회의 일정 중에 심의 안건 을 보면 하반기 원구 성 심의 안건 을 3번부터 8번까지 민생 안건 을 9번부터 13번까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순서가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의사일정을 받아보고 몇 번을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원구 성이 민생 안건 에 앞서겠습니까. 우리 평택시의회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을 요청합니다. 심의 안건 3번부터 8번까지 원구 성 안건 을 삭제하고 이번 의사일정안 민생 안건 만을 다루는 게 맞고 원구 성에 관해서는 계속 양당이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의원 간에 협의는 계속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진행 중이고... 그런데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아서 이걸 갖고 정당 정치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 구성은 우리 시의회 안의 구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갖고 민생을 다뤄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거를 앞에다 놓고... 저번에 저희 249회 임시회 도 보면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안건 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고 임시회 를 진행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표의원끼리 협의를 해서 그 안이 도출되면 충분히 원포인트 임시회 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우리 기존에 1년간의 연중 계획 의사일정의 계획안에, 이 시점에서 그거를 끼워놓기식으로 구성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집어넣고 발목잡기식으로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의장이 정회 때리고 정회 때리고 요청 안 들어와 가지고 못 했다. 이게 지금 평택시의회 현 상황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민생이 먼저 우선시 돼야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럼 평택시의회도 민생은 민생이고 나름대로 이 원구 성에 대해서는 여야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합의가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50회 임시회 회기 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구 성에 대한 안 심의 안건 은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대표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내일이라도 협의가 돼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원구 성이 된다면 사실상의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이 건이 앞에 와 있으면 이거는 아무 대응책이 안 되는 거죠. 더 욕먹습니다. 안 된다고 전제하에 이걸 넣어서는 안 된다. 협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양당 대표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루빨리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안건 을 넣었을 때는 이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협의가 돼서 이날 27일 날 위원장 이 선출됐어요. 위원들이 선임이 됐어요. 어떻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루 만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공백이 더 생기는 거고 이건 위치에 맞지가 않아요. 넣는 건 좋아요. 넣는 건 좋은데 협의조건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밖에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협의가 된들,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말 그대로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되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저희가 2회 추경, 추경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업무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과연 그거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있고요. 솔직히 만약에 협의가 돼서 새로운 원구 성이 된들. 이게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시의회가. 저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전 상임위 체제로 무조건 2년 내내 가자고 이런 얘기를 주장한 바도 없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현재 공백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임위는 원구 성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저희의 직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2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더 해박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고 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포인트 임시회 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각 당이 협의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그거 갖고는 서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민생에다 같이 한다는 거는, 절대 이거는 시민들이 용납도 안 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설사 지금 협의가 돼도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 업무보고든 조례심사든 이거는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결여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팀에다 우리 운영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이기형 위원장 님과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유감은 뭐냐면 “절대 안 된다”, “눈을 의심했다”, “발목잡기다” 극단적 용어가 너무 난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구 성은 중요하다. 민생이 우선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당연히 맞지요. 민생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구 성은 필요하고.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만약 27일에 원구 성이 됐을 때 업무보고를 받고 이기형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중요한 추경을 바로 당면해서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원님들을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 거로 의원님들은 모든 상임위의 서류나 자료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2년 동안 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님들의 역량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고 감추경 위주로 돼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번부터 8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의 규칙 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또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민생에 대한 고민은 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운영 위원장 님도 그렇고 이기형 위원님이나 김승겸 위원님이나 이관우 위원님이나 최준구 위원님이나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 의회가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두 달 전에 진행이 됐어야 할 원구 성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급작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라도 원구 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아직 27일까지는 7일 8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원구 성이 진행되는 게 꾸준히 양당 대표의원님들께서 협상을 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부분 속에 있다. 일주일 동안 원구 성 합의가 안 되고 또 합의가 안 되는 과정이 각 당의 당내의 문제라면 이거는 의원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원구 성에 접근을 못 하는 자체가 가장 민생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기형 위원장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18명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의 대표를 갖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장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 협의 자체를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의가 원래는 합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왜 법률적으로 이 협의와 합의를 나눠서 쓰느냐? 합의를 쓰게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절차 진행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래서 합의의 의미를 함축한 협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18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이코르 의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의장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갑론을박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원래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역량 당연히 충분하죠. 그렇지만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걸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원구 성이 간단하게 소위 저희들이 진짜 두 달 가까이가 돼 가지만, 한 달 보름 넘었지만 이 상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말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백서 발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시민들도 다 알 사항이고 이걸 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주일 만에 협의해 가지고 다 된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갖고 지금 의사일정 위에다가 이 원구 성을 넣었다는 거는 의장의 의지가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대표의원끼리 협의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더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계속 이런 걸 갖고 소집요구해 가지고... 249회 소집요구도 마찬가지고, 248회 소집요구도 마찬가지고, 7월 5일 자, 8월 16일 자, 지금 8월 27일자. 의회에서 이 세 번의 소집 요구를 해서 말 그대로 거기에다 끼워놓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안 시키는 이런 게 시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여기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18명의 의원님들 배지 다 내려 놔야 돼요. 민생을 갖고 이런 거를 지금 한다는 자체는... 언론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언론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 이 자체의 순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지금 이걸 자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원구 성을 해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진짜 여기 평택시의회 모든 의원님들 반성하고 배지 다 떼시고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시민들한테 해야 할 상황에 지금 봉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 절차 준수도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의장이 말 그대로 불신임도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일구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기형위원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가 의원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 18명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못 다룹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지. 잘못된 거를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예, 이기형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저희도 세져요.

이기형위원
세게 하세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지금 극단적인 용어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지금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상황을 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얘기지 여기서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 우리 양당 대표님들께서 협의를 꾸준히 하시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점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그러고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계속 이거 갖고서 두 달째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당 대표님들이 마지막까지 논의를 하시고... 사실은 지금 3번부터 8번까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회의 나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좀 대화의 문을 열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원구 성에 대한 포기도 할 수 없고 민생에 대한 포기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오늘 아직 거의 열흘이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이 의사일정에 대한 기본적으로 원구 성이 가고 업무보고가 가고 추경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행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양당 대표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될 때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이 됐든 다시 한번... 만약에 당일 날 아침이 촉박하면 전날이든 이번 주 금요일이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장이 뭐 독단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민생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내일도 만나신다고 하니까 대화를 좀 더 이어가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협의절차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의사팀에서 운영위 쪽으로 협의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면 화요일 오늘... (최창숙 의사팀장을 보며) 18시까지죠? 그렇죠? 회신이. 회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신을 의사팀에 주면 오늘 18시까지 여기의 의견을 주면 그걸로 갖고 그거를 결정해요. 또 3일 전에 모든 게 또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일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양당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건 저도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건 당연히 계속 해야 맞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으로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얼마 안 남고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정일구위원
아니,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절차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협의를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심의 안건 을 단다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돼”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뭐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민생을...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걸 다루는 걸로 여기의 의견을 주는 게 맞아요.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을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결정은 의장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건 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대표끼리는 이거를 결론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만나야 뭔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이견이 생긴 게...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딱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좀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죠? 양당 대표 간의 협의가 오랜 기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쭙고 싶은 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면 양당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뭐 협의하는 과정이 일주일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평의원이고 운영위원회의 부 위원장 으로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말씀 주셨던 협의와 합의의 문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협의라고 한 것은, 합의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협의와 합의가 동일한 사안이고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협의라고 적어놓는 이유는 의장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써놓았고 의장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견제를 위해서 그런 문구로 법률을 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안건 들이 올라온 것이 비정상인가. 아니면 의회의 구성이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인가를 보았을 때 이 안건 들이 상정 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건 이 올라오는 것은 수순이었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라면 비정상을 최대한 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우선시 되어야지 위원회의 구성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안건 을 조정하자라는 것, 물론 이제 지금의 현 상황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이를테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조차 안 해 놓으면 그 노력에 어느 순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논의 자체를 본회의 에서 못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을 보내놓아야죠. 이거를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테니 협의가 되면 안건 을 상정 해. 그런데 상정 을 안 할 상황이 발생하면 “의장 빼”라고 하려면 그 여지를 남겨서 부의를 하고 상정 하는 문제는 의장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의원들과 운영위와 협의해서 상정 을 할 것인지 말 건지를 포지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의조차 안 해 놓으면 상정 조차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가 되더라도 일주일 안에 양당 대표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합의가 된들 위원회 구성을 못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상황이라서 이건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웃음
재영
최재영위원장
예,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형위원
지금 최준구 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와 합의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라는 자체는 그걸 갖고 의미를... 협의의 의미가 합의의 의미와 거의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협의는 왜냐하면 거기다 합의를 넣어버리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넣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의사일정의 당일 의사일정은 이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부의 안건 으로 못 한다. 그거는 저희가 의원의 5분의 1 동의 안만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그날도 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재영
최재영위원장
제가 보고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에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금방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 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이거 자체를 부의 안 하면 논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아까도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전날 정도나 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 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5분의 1 이상 연서로 해 가지고 이거를 삭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기형위원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나 이거나인데, 이거를 삭제하고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확정해 가지고 만약에 저기에다가 공표해 버리면, 의사일정 안이 확정해 버리면 언론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기형 위원장 님, 원구 성을 하려는 노력이 있는 의회와 없는 의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희들은 양당 대표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8일 동안 계속적으로 노력하실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원구 성에 대한 부분, 상임위원 선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먼저 삭제하고 시작하는 거는 저희 의회의 의지의 문제다. 18명 의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의 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원구 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가는 거는 극히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아까 운영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후에, 정말 정 위원장 님들 대표의원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의장의 판단을 요구하는 연서를 해서 의장에게 전달하고 그것도 의장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 저희가 이거를 삭제한다는 거는 언론인이나 우리 평택시민들, 의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볼 때 우리는 원구 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의회로 비춰질 수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자꾸 의지, 의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읊어댈까요?

정일구위원
아니 이기형 위원님, 지금 운영위원회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이에요. 끼어들지 말고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조금 이렇게...

정일구위원
떠들지 말고요!?

이기형위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끼어들지. 발언할 때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존중을 해 줘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의사발언하고...
재영
최재영위원장
극단적인 언어 좀 삼가해 주시고, 약간...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의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비춰지는 게 전에 저희가 249회 임시회 소집 요구 때 그때의 상황을 보거나 7월 요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상황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올려놓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계속 정회돼서 뒤에 안건 이 처리가 안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게 더 좋은 방안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자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매일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춰지는 거는 외부에서 보여주는 언론인이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민생은 첫 번째 두고 하는 거다 이런 거를 비추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당에서 협의가 잘 돼서 됐어요. 그러면 가서 안건 올리면 돼요. 그럼 진행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 비춰져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선례가 계속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임시회 가. 그러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것 발목잡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잘 다뤄가지고 그 의견을 줘야 의장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할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이 의견 합치를 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일구위원
저...
재영
최재영위원장
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자꾸 이야기가 공전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의회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원구 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이거는 지극히 64만 평택시민들이 볼 때 이 자체 원구 성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 삭제하고 가는 거는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네, 김승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생각을 해 보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빼고 안 빼고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되더라도 의사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넣었다가 빼는 것보다는... 이것 충분히 추가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협의 되면. 넣었다가 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 보면 더 우스울 수 있어요. 안 되고.

정일구위원
의회가 포기를 한 것처럼...

김승겸위원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기서 이거를 뒤쪽으로 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달 수가 없잖아요. 조건을 다는 것보다는 일정을... 이것 협의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시간이니까. 이거를 빼고서 내일이라도 진짜 촉박하지만 협의가 잘 되면 일정에 그날 넣고 하면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못 넣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넣었다 해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일구 위원님 맞는데 그렇지만 넣었다 빼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게 낫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오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구 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최후에 의원들 모두가 원해서 또 의장이 거의 결단을 해서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본회의 가 27일이면 그 전에 원포인트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시간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양은, 분명히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김승겸 위원장 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빼고 시작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자꾸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 하는데요. 어차피 이건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 운영위원님들 계시니까,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냥 투표로 해서, 공개적으로 투표해 가지고 정합시다. 그게 낫지요. 이것 갖고 계속 공전해 봐야 의미가 없고, 해서 저희 그 의견을 갖고 전달하면 돼요. 의사팀에다가, 결과를 갖고. 그럼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거수로 해서 정해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의견을 주면 돼요, 의사팀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위원장 님한테 제안 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지금 열띤 논의가 오가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되 김승겸 위원님과 이기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기형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 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각자 6명의 의견을 한 줄 이내로 담아서 보낸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소수의 의견을 2명을 갖고...

정일구위원
일부 의견이라고 표기를 좀 바꾸시면...

이기형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관우위원
아니, 강제조항처럼 하면 안 되고...

이기형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합의 도출이 안 되니까 6명 위원 각자의 의견을 길게는 말고 한 줄 이내로 해서... 그 수정안 도 나왔잖아요. 그럼 수정안 에 넣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각자 6명 의견을 내주는 걸로 정했는데 그걸 또 바꿔서 하면 안 되죠.

정일구위원
의견을 내시면 돼요. 의견을 내시면 되고 저희는 의견없음으로 가면 되니까 두 분의 의견을 다는 거예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정일구위원
두 분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되 각자의 의견을 한 줄 이내로 기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20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 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 은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 중에서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