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68억 1800여만원에서 65억 7400여만원이 증액된 833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과 경상북도시장ㆍ군수협의회 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및 조직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정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청 소공원 희망트리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 방문단 차량 임차비의 2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부분에 공무원교육 여비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에 대비해서 상ㆍ하반기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 의성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부담금에 7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60억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21억 7900여만원, 맨 밑에 부분에 연금 부담금 등에 38억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산용품비 지원이 지금 50만원씩 30명 이렇게 세워져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출산용품비가 저희들이 제가 작년…….

오래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출산장려 차원에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러면 전반기에 한 20여 명 정도한테 지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이 한 30명 정도 되고. 이거는 그러면 물품을 구입을 해서 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해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50만원 갖고 요즘 출산 지원 물품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금액을 상향을 시켜서,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갈수록 점점 줄어들 텐데. 조금 내년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그래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금 안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대상 되는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27명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20명 정도 되는데 작년만큼 그만큼 될지 저희들도 조금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금 공무원의 출생률이 가장 높다 이래서 이쪽의 어떤 혜택이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고민을 조금 해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공무원들 요즘 신입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보면 이직률도 높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복지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7723만 2000원이 증액된 241억 37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 수입으로 20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실 임대료 728만 1000원과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정주기반 사용료 676만 4000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에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계미술관 사용허가 연장에 따라 사용료 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미래산업과에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정주기반 수입료 250만원과 시설관리사무소에 여성전용 헬스장 이용료 2400만원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조문국 사적지 푸드트럭 전기 사용료 6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환경축산과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유통정책과에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공동분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2020년에서 2022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및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산금으로 위탁비 반환 수입 4억 1748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외 수입으로는 농촌활력과의 이웃사촌지원센터 계약 보증금 반환금을 그 외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억 8527만 7000원이 증액된 329억 24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및 부대행사 준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제공 업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여 매력적인 답례품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부자 중 답례품 미수령자들이 2024년도 주문함에 따라 답례품 택배비 추가 발생액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고, 그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4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마지막 부분에 청사관리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본청 대회의실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를 대비하여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구입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에 따른 안치단 1806기의 추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상단부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구입에는 1식인데 이거 1개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1식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 단가로 해서 만약에 개수 28개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고치도록…….

28개예요?

예.

그런데 현재 언론에 보면 소화기도 전기차 화재 났을 적에 불필요하다. 사용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 언론 보셨어요?

이건 저희들 전기차를 저희들 충전을 할 때 만약에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갑자기 하면 그 옆에 그 소화기를 따로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자기 차, 전기차를 끄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화기인데 이걸 옆으로 번져나가는 걸 갖다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 몰라도 현재 소화기 갖고도 안 되고 지금 소방서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물탱크, 간이 물탱크 만들어 집에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소화기 구입하는 거 이건, 듣기 조금 거북한 그건데…….

이게 저희들도 그 화재가…….

알아보셨어요, 이 소화기에 대해서? 전기차에서 뭐야,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는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한, 즉 특수한 소화기입니까? 아니면…….

예, 이건 일반 소화기하고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그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를 하다가, 충전을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면 옆에 충전기를 끌 수 있는 전기차 소화기를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8개 정도는 설치를 해놔야겠다.

이 전기차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는 게 아니고 충전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끄는 그 소화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28군데 그랬잖아요?

예, 28군데입니다.

28군데 시설 이거 다 하는 겁니까?

예, 의성군 면마다 보면 전기차가 전부 다 설치돼 있는데 그 충전기도 다 설치돼 있는데 갑자기 전기차를 누가 충전을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화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전기차 전용’ 하는 그건 잘못됐잖아요. 오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화재 소화기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 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발대식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4일이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을 사랑하자는 뜻에서 9월에 고향 ‘사랑할 자의 사자를 해서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 안 하고 9월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행사 관련 준비를 한 1500만원 정도를 홍보관 관련해서 제출하는 비용을 이걸 세우고 있고, 아까 전에 홍보단 이 부분은 저희들 저번에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정해 이건 향우회와 이걸 고향사랑 기부 관련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을 저희들 지금 읍면과 재경향우회라든지 여러 해가지고 지금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받으면 한 20여 명, 30명 정도를 9월 달에 발대식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향사랑 기념식 할 때 이렇게 하면 같이 하면 그게 불편하나?

고향사랑 기부 9월 4일은 전국에서 230개 지자체가, 이번에는 경주에서 전부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고, 밑에 발대식은 우리 의성군 자체에서 홍보단을 모집한 인원을 의성군에서 별도로 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입니다.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 제공자 교육을 2200만원 하셨는데 몇 회 정도 이루어지죠,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원래 하면 상하반기 정도를 해서 할 계획인데 어떤 예산이나 이걸 봤을 때 저희들은 하면 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2회 예산입니까?

예.

몇 군데 정도 참여하시죠?

지금 한 18개 업체를.

아, 18개 업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까지 얼마쯤?

지금 한 6억 7000만원 정도.

금년에?

아니 금년은 한 1억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답례품 보상금에 답례품이 지금 예산이 지금 뭐야, 4000만원 증액시켜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을 기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제공을 못 한 게 있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4000만원 같으면 30% 4000만원 같으면 금액이 굉장히 커야 하는데 제공 못 한 걸 그걸 지금 여기 계상을 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저희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들 추경 예산안은 6억 6061만 4000원이 증된 총예산 저희들 178억 16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적행정에 직원 1명이 증이 되어서 급량비와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은 국비 지특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에 따라서 증이 1112만 2000원이 운행결손 지원금과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러니까 대중교통 무료정산시스템 구축은 현재 저희들 이건 70세 이상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 검토는 내년에 전 군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는 법정 의무용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교통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이용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량 변화에 따른 향후 5년간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차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행손실 보전 보상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 운전기사 임금 2억과 퇴직연금 불입금 1억, 그러니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 회계 및 재무제표에 따른 그런, 나중에 감사와 회계감사까지 다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사무원의 휴일 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저희들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교통시설물 확충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승강장 안내판 구입 및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첫째로 승강장 안내판이,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이 한 49개가 설치가 지금 저희들 현황 파악하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4400만원이고 봉양 임시승강장에 저희들 간판 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 5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택시지부 사무실 외벽 단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했었는데 지금 협회에서 컨테이너를 놓다 보니까 또 덥고 춥고 하면 조금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과에 청원경찰 1명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2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중교통 무료정산시스템 구축이라고 1억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세요.

예, 이건 당초 저희들 도에서 내년에 70세 이상 어른들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2만 4000명 됩니다. 그걸 시스템 해서 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3 대 7로 무료, 그러니까 대중교통 버스 무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시스템비가 1억 7900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하고 교통카드 발급하고 이게 1억 7900인데 저희들 지금 군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전 군민 다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시스템하고 하면 2억 5000만원 추가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한…….

뭘 집행하면 2억 5000입니까?

예?○황무용 위원 뭘 2억 5000 하면 뭘 집행하면 2억 5000이라는…….

전 군민 다 하면 필요 없죠. 아무나 타고 다니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의성버스에서 5억을 갖다가 의성군에 수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운송사업비는 저희들 재무제표에서 회계검사 맡은 결과가 들어오는 데 보니까 40만 2000원, 연인원이 한 42만 됩니다. 42만 되는데 한 5억 정도 운송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의성군에서 그러면 의성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금액은 전체가 백지노선하고 다 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40억 됩니다.

40억. 버스회사에서 5억 수입해서 40억 준다 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데 현재 의성군 전체 군민을 무료 버스를 탄다. 군수께서는 그렇게 복안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를 얼마 보고 의성버스 회사에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합니까?

저희들 운송사업비가 저희들 현재 청송이 2만 3000입니다. 2만 3000에 예산을 저희들 보니까 3억 5000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봉화 인구가 2만 8000입니다. 2만 8000인데 4억 2000을 세워놓고 전라도 완도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4만 8000명입니다. 저희들이 4만 9254명인데 거기가 8억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현재 운행손실금이 운송비가 5억이니까 거기서 2～3억만, 8억이니까, 완도가 8억이니까 저희들이 2～3만만 있으면, 총 8억만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의성군민 전체를 갖다 무료로?

예, 무료.

그러면 현재 예산 올라온 게 1억 7900만원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숫자가 자꾸 틀리지?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CCTV 얼마라 했어요?

아, 1100만원이네요.

앞에도 아까 전몰군경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전몰군경은 저희…….

750이죠?

예, 전몰군경 추모제로 750이고 그 뒤에……. 그다음에 135페이지 경로당 534개소에 대해서 냉방비 2만원 증액과 난방비, 등록경로당에 20만원과 미지원 미등록 경로당에 각 3만원이 증액이 되어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국비 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에 개소당 양곡 3포대와 미지원 미등록 경로당에 각 1포의 양곡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개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등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읍면 노인회 분회 사무국장님과 지회 임원들을 위해 27명의 역량강화 연수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을 위하여 설계비 4000만원과 읍면의 경로당 27개소 지붕 방수, 실내 화장실 설치 등 개ㆍ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2000만원과 읍면리별 경로당 회장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지도자 연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행복예술제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상단 부분에는 저희 국비 사업인 노인통합의료 돌봄 관련해서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방홍보 리플릿이라든지 교육강사를 위해서 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형 보건복지협약 강화를 위하여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의성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사례사 1명입니다. 공무직의 인건비 인상 부분 1000만원과 1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2명 외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7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되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12명에 대하여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저출생 극복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터 4개소 이용 아동 87명에 대하여 방학 기간 중에 급식비 1식에 9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계플랫폼 내에 아이와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이웃사촌 돌봄 거점센터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와 리모델링비를 편성하였고,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 8000만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기존의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아동복지시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과 기자재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3명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생활복지시설 자애원의 소방펌프 교체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자애원의 근무자 24명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160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립청소년합창단의 정기공연과 발표회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존 지출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반환금 41건에 대해서 1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페이지 도비 반환금 72건에 대하여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의병기념관 컨테이너를 왜 설치하죠?

저희들 의병기념관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초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 쪽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해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고가 이렇게 크면 활용을 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컨테이너가 큰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미 경로당 난방비 지원 32개소, 또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7개소, 여기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을, 경로당에 가기가 거리가 멀어서 집을 내줘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런 게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폭염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7월부터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데요. 여기 273만 6000원, 20만원이지만 증액 편성하셨는데 예산 소진이 아직 안 되어서 연말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이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연말까지 연장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조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국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이 있고 내년도는 아마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저희가…….

그렇죠. 심리상담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계시는 여기 3명 대상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준비 청년인지 아니면 보호연장아동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정신과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이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바우처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지금 3명 받고 있는 대상자,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냥 일반 청년입니다.

일반 청년입니까?

예.

그러면 10%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예, 바우처기 때문에 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3명 중에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3개월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전 군민 마음투자사업으로 연계가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0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게이트키퍼 역량강화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200만원 삭감하셨네요. 그리고 위에 보면 고독사 예방 홍보 리플릿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돌보미를 해서 마을마다 마을돌보미가 400개리에 1명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에 외부에 강사를 해서 강사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200만원이 남아서 이분들한테 이것 관련해서 홍보물품을 사서 조금 이렇게 고독사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5월에 400명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진행했잖아요?

예, 연초에 했습니다, 상반기.

하여튼 이웃하고 단절된 군민이 없도록 촘촘한 인적 안전망 강화해 주시고요. 144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44페이지.

중간, 밑에 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여성 특화 이렇게 취업교육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사업이고 현재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교육비로 28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요양보호사만 양성하다 보니까 여성들 쪽에 의해서 다양한 자격 취득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상반기 추진을 하고 남은 금액을 목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여성 취업과 관련돼 있는 자격을 따서 왔었을 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여성 권익증진 사업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보면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그다음에 피해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거기 예방대책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여성 특화 취업교육 지원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바르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이라든지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과장님, 중간 부분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6300에서 이번에 3700을 증액을 했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에어컨하고.

지금 100만원씩 100개소 한 거는 어떤 경로당에 뭐야, 조사를 다 해서 100개소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개보수 신축 그다음에 활성화 물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한이 도래됐거나 이런 경로당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이번에 2차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이 다…….

그중에 그러면 일부 3700을 세우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녀보면 경로당에서 물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기타 자질구레한 것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부탁해도 조금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 하니까 올해는 지금 추경에 3700 세웠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지원에 많이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그렇죠? 도비지만 수당도 지원하고 계시고 그다음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군생활체육지도자 자녀 수당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가 조금은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성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의성군체육회 소속 12명입니다.

그래요? 지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됐지요?

지금은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금은 지자체마다 동일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당하고 복리후생 지급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중구난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수당 지원은 도비 보조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지급은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기본적인 건 여기 자녀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된 자녀수당 지원은 김민석 지도자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신고를 누락해서 2명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있던데,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15년 차 베테랑급 지도자하고 신입 지도자하고 월급의 차이가 1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생활체육에도 신경 쓰신다 하셨고 그래서 의성군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도자의 전문성이나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안 할라 했는데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위천의 생태하천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풀베기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은 풀베기 예산입니다.

풀베기 예산입니까?

예.

전액 풀베기 예산만이다?

예, 비안에 거기 바깥 골프장 둑 있지 않습니까, 제방?

36홀입니까?

예, 36홀이죠. 거기하고 2000만원은 안계 위천입니다.

아니 여기는 안계는 별도로 돼 있잖아?

예, 2000만원은 안계고 비안은 900만원입니다.

아니 5000만원이잖아?

2900만원인데요.

증은 2000.

예.

그래서 이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면적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면적을 알 수 있어요?

면적이 비안 말씀? 안계…….

아니 두 군데 다.

전체 이제 안계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에서 3만 8700㎡로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확장된 거죠.

3만?

관리 구간이 3만 8700㎡입니다.

비안은요?

비안은 제가 그 구간이 앞에 잔디공원하고 비안 파크골프장 그 구간입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회만 보다가 한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춘산면 실내체육관 태양광 설치하는 데 1억 3000 잡혀 있는데 이거 태양광 뭐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액을 절감하고자 지금 계획했습니다.

춘산의 실내체육관 사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는데요?

탁구, 그다음에 기본적인 헬스도 하고요. 배드민턴도 조금 치시고.

그래요? 50명 사용하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억 3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