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김용경 위원장님, 이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의원의 자격심사 둘째, 윤리심사 셋째, 징계심사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하게 됩니다. 이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징계 또는 윤리심사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석요구로는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종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심사 중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심사 및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사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척, 회피 사항입니다. 징계대상자와 징계요구 의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 하단 참고사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의원 징계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님이 본회의에 징계요구서 접수사항을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 다음 징계요구서가 윤리특위에 회부가 되면, 윤리특위는 회부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장이 징계심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회신 받은 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때 윤리특위의 개회를 징계 청구자, 징계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이 필요할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심사에는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제척, 회피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이 되는 경우 제척, 회피대상 위원님께서는 해당안건 심사의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 기간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현재 9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 등 다른 의안과 같이 자동 폐기됩니다. 징계심사 시, 징계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징계로 의결하며, 징계의 대상이 아님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보고와 다른 종류의 징계종류가 의결 가능합니다. 징계처분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님이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징계 절차에 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의원 징계 청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제9대 의회 개원 이후 2024년 8월 기준 현재 징계요구서 접수 현황입니다. 상단의 5건은 본회의에 의결되었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어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하단 5건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다루지 않은 징계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관련 참고하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4페이지 종결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종결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종결 처리 되어 있는 5건의 안건에 자문기구에 자문을 받은 거는 몇 건 있습니까?

이거 하나 자문기구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서 종결 처리된 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보고 후에 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항이고요.

자문위원회 결과에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자문기구의 의견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선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맞죠?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셨던 사항이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일단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따져본 사항이 판단하기에 경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절차상 일단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그 받은 의견대로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죠?

예,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에 넘기지도 않고 이때 당시 시나리오에는 있었나요?

시나리오는, 그 때 당시 시나리오는 위원장님 검토를 받고 위원장님의 그거에 따라서 수정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니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문회에 넘기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넘기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원 시나리오에서는

그럼 원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시나리오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시나리오 결정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원시나리오에는 절차를 무시한 건 사실이죠?

원시나리오에는 일단은 논의하자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에 해야 되는 게 법에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위원회에 한번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에 묻는 것으로, 위원회에 물어서 그 자문위원회에 보낼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자문위원회가 연계되는 것이 절차상 맞잖아요?

절차는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변명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원래 그 시나리오에는 자문기구에 넘겨야 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자문기구에 넘기는 것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를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위원장 개인 의견대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

회의 진행은 지금 회의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 맞나 안 맞는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 회의 시나리오도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갖고 와서 위원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통 위원장님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라 하면 위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서, 회의의 기본 시나리오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예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그때 그때 시나리오를 바꾼다든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인의 의견을, 위원장의 의견을 거기에다 삽입해서 위원장대로, 임의대로 끌고 갈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이거를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는 자문위원회에서 다 넘겨야 맞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차 얘기했듯이...

법과 절차를 따졌어야 되는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을...

아니면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러면 시나리오에는 있었는데 분명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야 될 내용을 거기에다 수집을 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 하셨듯이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 취지는 이 징계가 요구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윤리자문회에 자문을 받지 않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금 갖고 있다가 임기 만료가 돼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고

이게 임기 만료에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징계안은 폐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징계안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임기가 만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다가 내가 요청을 보냈고 또 의장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의장한테도 보냈고, 자문위원장한테도 보냈습니다. “소집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아니, 여기가 무슨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슨 말 장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윤리위원회에다가 의장한테도 보냈고, 자문위원장한테도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것이지, 이것을 저기 윤리위원회가 만료됐다고 해 가지고 그 징계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의원 임기가, 9대 의회가 만료가 되면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9대 의회가?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척에 대해서, 제척을 하면, 제척에 해당된 사람들은 기피 내지는 회피를 해야 맞죠?

제척 대상이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기피를 한다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강제퇴장은 없죠?

강제퇴장 말씀이십니까?

퇴장, 퇴장.

강제퇴장이요? 만약에 제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분이 안 나왔을 때, 강제퇴장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피 내지는 제척이라 하면 기피냐, 회피냐 두 가지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척이라고 쓰면 괄호 열고 기피, 회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회피냐, 기피냐 이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강제퇴장을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그 4페이지 전반기 위원회 종결처리 사항, 이수의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전반기에 종결 처리됐다는 거를, 우리가 재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나요?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전반기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단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로 정식으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회부됐을 때, 위원회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봤는데, 일단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은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기에 고려할 사항이 전반기 때, 이제 이수의 위원님도 한번 결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복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뭐가 있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징계대상자가 5건이 있었는데 1건만 우리 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는 그냥 위원회에 자문 안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후반기 적에도 먼저 5건을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나,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5건 중에 1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4건만 다시 제고할 수 있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 내서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치셨을텐데, 내용을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건 건건이 많지 않나 싶고요. 저희 업무도 윤리위 너무 많이 건수가 많아서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반대의 입장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 4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위원회에 회부를, 심사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네 가지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팀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거를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된다라고 사무국의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사무국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 드렸듯이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되고 최종 완료되어 왔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모든 게 다 정해진 절차대로 가지 않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일단 회부된 상황에서 이거를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멈춘 상황입니다. 멈추는 걸로 종결처리로, 멈추는 것으로 의결을 한 거죠.

그럼 법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이 법에 위법한 상황인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 회의가 안 열리고 이 10건을 그냥 가만히 위원님들의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번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묻는 거는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게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현 상황으로는 위법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현재 상황은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에서 대해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위법하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보면, 지금 안원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은 그냥 자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석정지 15일을 거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희광 팀장님 말씀도 지금 앞 뒤가 맞지 않는 게, 법에는 윤리자문위원회에 거치는 게 맞다고 하고, 또 한석화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표결을 했듯이 4표, 몇 표 이거를 속기에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