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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박준애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제267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번제267회임시회는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의를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추경예산안,조례안등총3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외의장제의3건,위원회안1건을포함해서총9건의안건을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부의또는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폐회중상임위원회회의를개의하여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등총3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면질문처리현황입니다.김국환의원님의서면질문에대한답변서가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회의록에등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박민협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송도2·4·5동이지역구인국민의힘박민협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언제나연수구민의안전을생각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저는최근발생하고있는전기차화재사고의예방및대처방안을개선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전기차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의미합니다.내연기관을사용하는자동차에비해환경보호와에너지절감측면에서뛰어나정부에서도보급을장려하기도하는등전기차는점차확대되는추세입니다.그러나전기차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전기차의안전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최근청라국제도시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사건은이러한우려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중하나입니다.지난8월청라동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사고는8시간만에진화되었습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주민100여명이긴급대피하고주변차량수십대가불에타는큰사고였습니다.이러한사고로인해전기차출입을제한하는지하주차장이증가하고있으며소위전기차포비아라는신조어가등장할정도로많은불안감을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지난7월에도연수구옥련동의한아파트에서전기차충전중화재로인해주민의재산손실이있었고연수구는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만큼구민의안전문제에더큰관심을가져야합니다.구청장님이하많은공직자여러분의관심과노력덕분에이번임시회에서전기차화재사고를방지하기위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와함께앞으로우리가지속적으로고민해야할몇가지중요한점들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전기차안전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최근보도에따르면전국공동주택에설치된전기차충전기의83%가지하주차장에위치해있으며면적으로따지면여의도공원의15배에달하는전기차주차공간이전국적으로지하에위치해있다고합니다.연수구도예외는아닙니다.관내에181개의공동주택단지중전기차충전시설을지상주차장으로이전설치할수있는단지는원도심17개단지,송도국제도시9개단지에불과합니다.특히송도의경우2공구의아파트를제외한거의모든단지가지상에충전시설을설치할공간이부족한상황입니다.이런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의회에서도함께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현재전기차와관련한사태가주민간갈등을초래하고있는점도간과할수가없습니다.전기차의보급과활성화는정부의지속적인권장사업이었지만최근전기차화재에대한우려로전기차포비아라는현상이생기면서주민들간의갈등이커지고있습니다.전기차소유자들의기본권이침해되는사례까지발생하고있는만큼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안전에대한철저한대비와함께불확실한정보로인해공포가확산되는것을막는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드립니다.아울러이러한갈등을완화하기위해관차원의중재와지원도절실하게요구됩니다.연수구의전기차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드리며앞으로도구민의안전과편의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드립니다.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의원님들휴가중임에도불구하고이런긴박한상황에같이인식을하시고이렇게의회임시회를열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청라사고현장에다녀왔습니다.의원님들보셨는지모르겠지만현장에서본현장은여러분상상이상이었다라고저는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는2025년국제안전도시에도전하고있습니다.그안전도시에도전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이래서는안되겠다라는겁니다.그래서저희는약50명의민간과우리관이합동이된이런봉사단을조직을해서,의장님조금만길더라도시간을양해좀부탁드릴게요.그래서저희가방문을해서이게화장실주변청소라든지이런걸로다가도움이됐으면하는이런봉사활동을한적이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민선6기때송도에모아파트,G모아파트에서자동차화재로인한사고가있었습니다.그때저희는어느누구도우리주변이나우리이웃을돌아보지않았다라는것입니다.관만이나서서그것도한달여동안우리가이렇게함께고민하면서고생했던그런기억이되살아났습니다.이제연수구에서는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것을,아마전국최초일겁니다.최초고그리고가장먼저우리지금임시회를열어주신의원님들이십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에서는선제적으로다가전기차실정을말씀드리면연수구는전국에서가장높은전기차보급률을가지고있다라는겁니다.전기차는전체차량23만대중에서전기차가차지하는비중은7,900대입니다.약3.4%,전국의평균인2.37%보다약1.03%가높은그런보급률을저희연수구가가지고있다라고말씀을드려봅니다.그런데요.여기에서문제는특히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은84.7%가모두가지하에있다라는겁니다.의원님들잘아시겠지만국제도시송도도모든주차장이거의다가지하에들어가있다라는겁니다.이제는이에따른아마이런화재나또안전에따른아마이런관계법령도바꿔야되지않나이런제안도지금저희는중앙부처에건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여기단지별로보게되면아까존경하는박민협의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원도심에919개그리고송도국제도시에1,923개의충전시설이있다라는겁니다.그런데여기에비해서우리소화시설,소방시설은공단소방서같은경우에갖고있는것이질식소화포2개그리고방사장치7개,이동식수조1개그리고조연차1대가전부라는겁니다.송도소방서역시질식소화포3개,방사장치4개그리고생활안전구조차1대가있는것이대응의전부라는것입니다.이제우리는안나설수없는것입니다.구민의안전이우리구정의목표라면꼭나서야되겠다.이런말이있습니다.중국고전에보면만전지책이라는말이있습니다.한치의실수도허락하지않는가장완벽한그리고안전한대책을이번에꼭세워야되겠다라는생각에전기차화재예방대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신속하게관련조례를지금개정하려도록하고또그래서지금의원님들이이렇게임시회를열어주신겁니다.추경예산도8억8,500만원을긴급확보하였습니다.그래서전기차충전기지상이전설치와전기차화재안전소화기그리고이에따른안전시설지원사업소화기를비롯한기타안전시설등에도즉시지원을하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공공청사역시마찬가지입니다.공공청사를찾는민원인들의불안을해소하고또행정마비등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지하전기차충전시설총우리가연수구에는16대를가지고있는데요.다지상으로이전할겁니다.그리고소화기및질식소화포등화재진압설비를구비해서이달안에준비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의원님들께아마민원이있을수도있습니다.왜민원인차를못대고관용차를한쪽에쭉대게했느냐라는이런민원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요.민원인도이제앞으로전기차는우리지하주차장에들어가는것을통제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아시겠지만서도이곳에는모든시스템이전산처리돼있고케이블로다묶여있기때문에들고바깥으로나갈수있는그런입장도아닌거고그렇기때문에무엇보다도방제,방어에대한거는철저해야되겠다는생각에의원님들께서도함께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립니다.정말죄송한얘기지만의원님들께서도혹여전기차를가지신분이계시다면지상에주차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건설중인공동주택그리고향후사업계획승인예정인공동주택엔전기차충전기를지상에꼭설치하도록유도하고부득이하게지하에설치하는경우에는화재진압설비와화재확산방지시설을꼭갖추도록이렇게유도하겠습니다.아울러2025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대해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확산방지시설장치등수요조사를통하여이를지원할계획이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연수구는이미공동주택단지의전기차화재예방안전대책매뉴얼을배포하고또한구민모두가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오늘시급성을인정하시고휴가중에도나와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오늘은전기자동차의시급성과심각성때문에충분한시간을드렸으나다음은시간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별도로진행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사전에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4년8월22일부터8월23일까지총2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구민모두가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를위해구정발전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규모는8,809억2,943만8천원으로기정예산대비0.6%인52억1,971만9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52억1,971만9천원이증가한8,641억6,985만원이며,특별회계는167억5,958만8천원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특별교부세13억원,특별조정교부금29억원,국시비보조금10억1,971만9천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송도관리단임시청사건립특별교부세로기정액대비5억원이증가한712억240만4천원을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연수구보훈회관건립특별교부세5억원등기정액대비18억846만원이증가한4,932억631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청량산인근주택가경계사면안정화사업특별교부세로기정액대비3억원이증가한29억3,869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전기차충전시설화재안전소화기지원사업으로기정액대비4억3천만원이증가한13억7,750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신정초등학교일원외1개소도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기정액대비2억원이증가한172억3,589만2천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원4억5,500만원등기정액대비31억5,500만원이증가한458억7,996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11억7,374만1천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그외분야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총규모는167억5,958만8천원으로규모변동은없으며,세출예산은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519만2천원을감액하여공영주차장전기차화재용소화기설치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최근전기차화재사고로인한주민불안이확산됨에따라선제적인전기차화재예방및안전대책마련으로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박민협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7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박민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7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심사한안건이제26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국환의원,최숙경의원,한성민의원,기형서의원,이형은의원,윤혜영의원,편용대의원이상7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를위하여2024년8월22일부터8월23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한성민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장현희의원님과기형서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67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8월23일금요일10시에시작하여조례안등그밖의안건을심의할예정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