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계속되는무더위속에코로나19확진자가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관리에보다주의를기울이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있습니다. 안건상정전에먼저의안의상정시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7조에따라의안의상정시기는위원회에회부된날부터일부개정조례안은10일,조례안외의의안은15일이지나지않았을때에는그의안을상정할수없으나『다만,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로위원회의결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잇따른전기차화재와관련한개정조례안과예산편성요구건은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로보고오늘의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의상정시기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조례안상정에앞서효율적인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경제산업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제267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안전수칙은피로쓰인다는말이있죠.그런말들어봤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만큼안전은참중요하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서구사건을계기로해서이제우리연수구도발빠르게대응을하는건좋은데지금신설된조항을보니까제5조제2항에보면『안전시설지원들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진압용소화기도한다』그러는데지금이게검증된소화기들이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식적인한국안전소방연구원이라든지KC마크인증을득한그런제품은공식적으로는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직은없죠?지금하는것들이차량용질식덮개이런것도참좋은것같은데또국회에서도친환경자동차법이지금일부개정되고있죠,국회법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국회법제정된것을토대로한것은아니죠,이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국회에보니까친환경자동차법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조례가2024년8월13일에지금법안이계류돼있어요.그렇죠?그래서아직안내려왔을거예요,시험적인사항들이. 저는조례도물론개정하게되겠지만국회법이개정된다음에했어도좀좋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좀급하게이렇게되지않나하는생각도들어서한번질의해본겁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어떠한우리가이제긴급사항에관한부분이고법개정에관한것은중앙부처에서진행되는것을저희도알고는있지만저희가할수있는선제적인프로세스를먼저구축하는게가장우선순위라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국회법이제정되면다시개정또해나갈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필요할때는담을수있는것은조례로담을수있는것은담고요.법으로할수있는건법으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22대국회발의한의원들보니까주차장법일부개정도돼있고,친환경자동차법,그다음에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도돼있고,그다음에소방시설에대한법안도지금계류돼있고,전기안전관리법도지금계류돼있어요.지금보니까8월에계류된것들이상당히많더라고,국회법에.아마그게되면다시개정이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때필요하면또,조례개정필요하면일부개정이필요할때는그때진행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일단하나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저희가화재에대해서뭔가대책을세울때예방이우선입니까,사후가우선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우선순위를둘순없지만저희가사후는발생한이후이기때문에거기에맞는대응이필요한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사전은저희가예측가능한부분에서대응을미리할수있는것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아는범위안에서그리고일반적인소화에서소방청에서이렇게화재에대해서어떻게방금말하신프로세스를계획을할때물론어쩔수없이화재가난다음에거기에대해서안전하게대처해서빨리소화를하는게우선이겠지만어떤관에서나시스템적으로뭔가대책을세울때는예방에대한설비나계획이우선이라고보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합니다.근데먼저는저희가여기에저희조례는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에관한보급에있어서전용주차구역,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갖춘주차구역인가전용주차구역으로정의하는부분이고요.거기에서필요했을때안전시설이필요하다.
윤혜영위원
그렇습니다.안전시설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조례를...
윤혜영위원
안전시설도예방적안전시설이있을것이고사후에이게발생했을때조치적안전시설이있을텐데저희가지금신설되는항을보면제가잘몰라서그럴수도있습니다.제가그냥지금제5조제2항에있는안전시설지원의대부분은화재가발생했을때대처하기위한그런게대부분이라고보이거든요.4번에,4번같은경우에는여기에어떤걸고려하고포괄적으로해두신것같은데4번에는전용주차구역에화재예방및대응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황앞으로추후어떤법안이나이런데서나오면추가를하겠다는그런뜻으로보이긴합니다만1-3번같은경우에는이게관에서대처하는게이런방향성이맞나하는사실저는의구심이좀들거든요.이외에좀더시스템적으로도예방하기위한그런고려하고있는,사실너무급박하게이런저희가임시회를만들고이런조례를만들면서고려는하고있지만미처담지못한것인지아니면거기까지는아직저희연수구에서는생각을못하고있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저희조례한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소방의전체적인틀로봤을때소방청이라든지한국산업연구원이라든지한국소방연구원이라든지큰틀에서보시면이해는됩니다.하지만저희조례에서는시설소화기같은경우덮개같은경우장비적인측면이고,CCTV같은경우는시설에관한부분입니다.근데사후에이런것을배치하게되면사실상쓸수없는거고사전에배치를해놔야어떤상황이생겼을때이게대응할수있지않을까해서담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배치들을사실은이제각그러니까우리구에서할수있는영역이있고각어떤아파트나그런공동주택에서할수있는영역이있을것같아요.그러면지금3번같은경우에전용주차구역및충전시설감시용CCTV는어떤걸염두에두고하시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전용주차구역내에서충전시설갖춰둔거그쪽을감시하는시스템인데요.
윤혜영위원
뭘감시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제거기를촬영을하는거죠.어떤상황에대해서발화가있고또확산에관한부분이어떤것이있는것인지미리관리하는차원에서도이런시스템이필요하다.
윤혜영위원
그렇죠.이게지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추후에이런거는.
윤혜영위원
그야말로여기저희가써있는거는감시용CCTV어디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어디서발화가됐냐.불이났을때그원인파악을위해서감시하겠다는뜻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원인파악이라고할수도있고또이제관리적인측면에서어디에서충전시설인가아니면.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충전중인가주차중인가이런것도다알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자꾸제가왜전후를예방과사후를그거를왜말씀을드리냐면똑같은CCTV지만부산이나벌써이제제정된조례안에담겨있는걸보면다른지자체에서는저희보다생각을더했는지모르겠으나예방적차원에서열화상CCTV를많이두려고합니다.그거는미리감지해서알림을두겠다는뜻이고요.방금말씀하신지금저희가담아놓은이CCTV같은경우에는불이났을때,불이나고나서그이후를보겠다는거거든요.이관점이굉장히다른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도그부분은검토했던부분이고요.제3항에대해서는감시용이어떤역할을하냐.꼭감시만하냐.주는감시죠.그기능은CCTV의어떤기능을뭘쓰냐에따라서다른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일단너무이게급하게만들어졌다는게너무많이느껴지고요.너무급하게불이났으니까불이거꺼야지.어떻게끌까?지금뭐가있어?이거하면되겠어.그런마음이담긴조례같아서조금더이렇게거시적인관점에서담을수는없었는지조금만살펴보면지금저기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그렇게예방적인차원에서담긴조례가충분히예시가있었고그런거에대한검토는없었던건지아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검토를했지만너무시간이급박해서담지를못한것인지그거는굉장히문제점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그부분까지봤고일일이열거형으로다할수는없습니다.열화상...
윤혜영위원
지금소화기,소화기덮개는열거형으로다하셨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지만이건소화기도전기차에관한부분이특성화된부분이있어서A형이냐B형이냐C형이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서전기차충전시설과관련된소화기를배치하겠다이런취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아까저기김국환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답변을하시긴하셨는데지금나와있는저희가염두에두고,지금조례에도담고하겠다는그런리튬전용소화기가어느정도검증돼있는제품입니까?실제로제가소방산업기술원에서낸자료에는첫마디가어떻게돼있냐하면‘국제적으로리튬배터리화재에적응성있는소화기는없습니다.’라고나와있습니다.하지만저희는그게있는게있다는뜻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이게조례에는프로세스나어떤시스템을만든다.이렇게사전에조례상에는이걸갖춰야된다.조례개정안은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어떤기술적인거어떤전문적인분야는그부분에서다룰부분이긴합니다.하지만저희조례는근거를마련해야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담는부분이라고.
윤혜영위원
조례는근거를마련할수있어요,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어떤시기적인문제는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지금나라에서그런어떻게검증되지않은제품이라고하는거를우리가급하게예산을세워서빨리예산을구비할필요는없지않나하는생각이일단은들거든요.지금또조례상에서는그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이라고이해를했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에서왜이렇게사후대처에관한거만초점을맞췄는지거기에대한아쉬움은계속말씀을드리고싶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사전에준비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동료위원님들이랑좀뜻이비슷해서여쭤보고싶은게몇가지가있는데저희가지금이번추경을통해서그러니까들여오려고하는게정확히는소화기인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전기차충전어쨌든그렇습니다,소화기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추경에는소화기를하고조례안을만들어서이걸근거로CCTV나이런추가적지원도같이검토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추후에검토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이게윤혜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알기도KC인증마크를받은소화기가없거든요.그리고일단은전기차배터리에서시작되는화재자체가발화시간이일반차량보다도훨씬짧고10초안에다시작이되잖아요.거의그러거나좀지나면몇분안에폭발이될수있고이런것들을고려했을때저희가말씀하셨던것처럼열감지가안되는CCTV를굳이설치하면서이거를어떤효과를과연누릴수있는건지CCTV란게제가보기에좀애매한게요.송도는기본주차장에다CCTV는있거든요.아파트가다되어있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설치하려고하는거는전기차전용주차구역을.
이형은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감시하는부분이고감시기능에뭘넣냐하는것은기술적인측면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이거인데요.CCTV를설치한다는게연수구관내에있는모든아파트에있는전기충전소에있는CCTV를저희가관에서그러니까구청에서다감시가가능한걸로바뀌는건가요,통합적으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차후에운영에관한부분은추후에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추후검토라는게너무무책임한발언같아서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제카메라는감시용카메라,열화상카메라든지적외선이런게있지않습니까?그거는기능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조례의어떤기능을다어떤CCTV의기능을열거할수는없고일단여기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둔다?추후에자부담을둘지는지원하는방법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은그렇게하신다고하면알겠는데저희가지금갑자기임시회가잡혔잖아요.청라사건이후로갑자기잡힌거는제가느낀거는이래요.1대당뭐,소화기1대당몇만원도아니고60만원이넘는거를600개를넘게설치를한다.이러면들어가는예산이4억원이좀넘어가잖아요.이걸통해서저는일종의요식행위로밖에안보이거든요.제가소방감리하시는분전문가의견을물어보니까사실이게별의미가없대요.그러면놔서주민들의어떤“아,우리는이게있다.”라는일종의안정,일종의안심이런것들을4억원주고사는느낌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이게화재를막겠다는느낌이아니라연수구가이거를했어,그래도우리는청라에서불이났는데연수구는이걸했어,이런느낌으로밖에안보여요.이걸시간을가지고윤혜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계획적으로예방그리고이걸어떻게당연히추후관리도중요하지만보면여러가지방법은있더라고요.질식소화포같은경우도봤는데이거는일반인이할수있는것도아닌것같고그러니까과연저희가이게실효성이있는건지거기서불이난다고칩시다,소화기가있어요,빵터지는데누가가서그걸과연끌것이며,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예방이급선무지너무사후약방문아닌가우리가이런걸놓는다는해서전기차화재를예방할수있을까?저는계속그런의문이들거든요.이게뭐한두푼하는그냥일반적인소화기면그래도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이게1대당60만원600개소에다가이걸놓는다는게저는조금너무급하게결정되는게아닌가시간이저희가있잖아요.지금이거를당장놓는다고해서주민들이우리는안전해라고생각할까요?생각을한다고친들이게정말안전한걸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근거는확실히두어야되는게맞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소화기를이제특성에맞게구입해서배치를하는건데그게KC인증마크가있냐없냐에관한부분이잖아요.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질의했을적에소방청이라든지한국산업안전연구원이라든지또행안부라든지어떤기준마련이조속히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조례안에대한필요성은저도동의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근데이제저희는현재서구청라에서이런상황이생겼고선제적으로최소한어떤열폭주현상이일어나기전까지의단계가.
이형은위원
열폭주가일어난걸막지를못하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이제기술적인측면일수도있는데최소한지연시킬수있는소화기정도는미리비치를해놔야.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조례안에아파트단지에서이번청라문제가됐던게스프링클러가꺼져있었잖아요.이런거에대한단속계획도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스프링클러가꺼져있다,이런단속계획은저희부서에서는논하기가그렇고요.주차장추후에...
이형은위원
단속이아니더라도점검은가능하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용전기차충전시설이설치된전용주차구역내에한정해서거기에바닥에스프링클러를설치해야된다라든지또어떤외부의지상,사실상저희법은지상이든지하든관계없이주차면수에따른확보계획입니다.근데더중요한거는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어떤소화기의검증하는부분은차후에두더라도먼저이것을선제적으로대응하는게중요하지않냐라고저는보고요.
이형은위원
저는그대응이사실스프링클러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거에대한계획은전혀없는것같아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스프링클러지원항목이추후에검토는할수도있겠습니다만규모적인측면도있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근거를두고.
이형은위원
제가조금이게약간모순적으로느껴지는게조례안의필요성은저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게소화기는둘건데스프링클러는나중에하겠다?이게약간저는되게모순적이라고생각하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4번항목에도있지만필요하다고했을때는지원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또지원방법에관한부분은별도로저회가논의할수도있지만저희가이번에예산에담는것은소화기배부계획인데최소한이거는전기차가스파크가일어났을때열이전이되는것을속도로부터낮추는효과가있는것은공식적으로KC마크를인증을했냐하는그런건아니지만.
이형은위원
저희가사실그런거KC마크를다떠나서소화기를쓸수있는사람이얼마나되냐는거죠.거기가서용기있게불을끄겠다.근데소화기가저절로발사되는게아니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지만최소한그정도는비치를해놔야되지않겠습니까?저희도일반적으로가정에소화기를A,B,C형으로배치를해놓긴한데.추후에보겠다는게아니고미리선제적으로놓는거지않습니까?그런쪽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궁극적으로는제가듣기로는소방당국도그렇고시수용결호소시공을하는게가장베스트고송도는사실외부로뺀다는게말도안되고요.시공도안되고미국처럼전기차충전구역을따로놓을수있는땅크기도아니고,우리나라가.그러면실정에맞게조금파악을해서시간을갖고정확하고정밀하게조금들여다볼수있는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요식행위가아니고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본회의장에서우리구청장님이이런필요성에대해서절실한거는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공감을했을겁니다.그래서지금올라온비용추계를보면지금이게소화기가급한게아니라우리위원저기저는이게성립전추경으로올라온게소화기가올라올게아니라지하충전소를외부로빼는걸우선해야되지않나싶었거든요.아니,그런생각을하면서이게공감되는거야.우선이돼야되는데소화기로먼저올라왔더란말이죠.물론소화기도필요해요.왜냐하면10년전에송도글캠에서저는현장에서그걸봤기때문에불이났을때우리동료위원님말마따나아무도우리주민들이심지어관리소까지도들어가지않았어요.뻥뻥터지는거불안해서.관리소직원들이의무적으로가야되는데도진짜불구경하는형태라서사태로좀커졌던거저는현장에서느꼈거든요.근데지금추경에우리지금전국최초죠,일단은?이게예산을전액구비로해서시작을하는게,맞죠?추경에올리는거는?이게지금조례를통과시키고예산을해서하는건아마전국최초로보이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일부지자체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일부지자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아까청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요.전국에서지금최초로이걸하신다고.분명히그러셨어요.제가아까일일이메모를다하면서들었거든요.어쨌든다일리있고근거있는것을우리위원님들도갑자기하기때문에권고도하고나름대로급박스러운상황이긴한데어떤조례가못되었거나저는그렇게개인적으로는그런생각을않습니다만지금안전시설,불안감을없애려면저는우선각통장님이나교육이먼저라고보여요,교육이.교육이불안감을해소해야되고지금이것만이아니라송도에서수돗물터져가지고굉장히주민들이불안해하는데그런건하나전혀언급하지않거든요,지금사실.그러면이런것도주민들교육이통장님을통해서나어떤정말안내서를통해서라도대피라든가또이런징후가있다라면어떻게해야된다라든가그런교육이더먼저일것같고요.그다음에이게지금며칠전에우리기획예산과장님오셔서사실은조금설명을들었어요.보니까181개라그랬는데왜이것밖에안되냐그러니까오피스텔은빠졌더라고요.이런거는있을수없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주거형태만다르지오피스텔도불안요소는똑같거든요.근데그걸단지라고적용을않고이걸준비를한다?이건검토를다시해봐야될문제라고보입니다.과장님,과장님도지금아마디테일하게다.업무가물론이조례안이우리환경쪽에서다루지만저쪽에서는또하고양쪽에우리위원님들이올라온건에의해서이제합리적인거를도출해야되겠지만그런것을더디테일하게정말검토해서우리위원님들이충분히이해가가게끔그런준비가먼저필요하다고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소화기를구입해서배포할적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전교육을소방관계기관과협의를해서교육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리고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제도적인측면이긴합니다.저희가이제가장저희들도부서에서검토한게있긴한데30분이내에충전이가능한전기차전용급속충전시설을외부에우리가주유소하듯이설치를하면좋지않을까이런것도있는데그런것은저희가건의를해볼까이렇게하고있습니다.준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조금만곁들여서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충전시설화재진압용소화기가전용소화기말씀하시는거잖아요,차량화재용?근데제가이번에인천시에서서구청라문제로전기차화재에대한민선토론을다녀왔어요.근데거기에서도지금화두가소화기전용차량용질식소화덮개그리고감시용CCTV가지금열화상CCTV를지금한다고저는들었거든요,과장님.그걸로나가는거죠,그냥일반CCTV는아니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CCTV를설치할적에어떤약간의기능성을말씀하셔서그런부분인데저희가CCTV에관한지원을하겠다하는조례에담았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저희가소화기를하겠다하는것은일반소화기아니라전기차는리튬배터리이런걸쓰고있는데이게열폭주현상이일어나기전까지확산되지않도록냉각을시키는효과가있는것은있습니다.근데그런부분을구입해서배치하겠다하는거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자동차는배터리가하나로돼있는게아니라수천개의단위셀로돼있습니다.그런것이전이되고확산되기전까지지연시킬수있는방법중가장효과적이고급속한게소화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일단여기기능이꼭전기만해당되는게아니라A,B까지할수있는일반소화까지할수있는기능이소화기가A가해당되기때문에.
김영임위원장
제가거기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옆에차에확산되는것을차단할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질문하나를드렸어요.아까동료위원들도소화기가안전성확보가안되었잖아요.안전성확보가안되었다는소리를제가들었어요.그래서거기서소방본부안전예방과장이나와계셨거든요.안전성에대해서확보가되지않았는데그럼그거대해서는어떤대비책이있냐고그런얘기를했었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A등급부터D등급까지있는데D등급은금속이고그위에까지차량용화재전용을할수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지금항간에떠도는소리는안전성이확보가되지않았다그러는데소방안전본부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시는거고그리고스프링클러의중요성이이번에터지지않아서더확산이됐다고하는데이것도지금유관기관끼리는공문이아직오질않나봐요.인천시나소방본부에서는인천시자체를다점검을하겠다고그렇게얘길했었거든요,거기에서.스프링클러가작동이되는지안되는지를실태조사를하겠다.그게중요하니까그래서그것도지금만약에이런것은소방안전본부에공문을보내서대책이있는지할예정인지그러면우리구에서도같이협업을해서할수있는그런여건이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기차충전시설과관련된부분이있을때저희가참여할수있는담당공무원이라든지저라도같이가서할수있는부분이있을때는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스프링클러의중요성이제일큰거고일단은화재사후대처가아주중요한것같으니까요.신속한대응체계가잘이루어지도록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방금김영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국민의힘인천시에서인천시장에서주최한토론회에같이다녀왔었거든요.그래도이제논의가시작되는그런시점에서우리구에서선도적으로이렇게대안을제시하는거는굉장히잘하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앞서위원님들이많이얘기해줬던부분들하나하나다시살펴봐야될부분들이있고먼저지금포커스가진압용소화기에주목이되어있잖아요.소화기가설치가되면반드시따라와야될것이있는데그거뭔지혹시알고계신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소화기가설치되면따라와야된다는건말씀해주시죠.
한성민위원
사용자그러니까소화기를사용하는사람입장에서과연소화기만있으면되겠냐라는그런질문입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교육과관련해서필요한프로그램이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소화기를쓸수있는어떤소화기냐에따라서부수적인피복그런장치도필요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특히이제D등급의소화기같은경우에는버틸수가없어요.장기간스프링클러연소시간이길기때문에이걸소화기를사용하려고하려면필수적으로보호장구가필요한데그부분이같이결합이돼야된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물론사람이사실이런상황에서계속이거를진화하는거자체가굉장히어려울수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가이왕에소화기를비치하기로이렇게계획을세웠다그러면소화기를사용할수있도록그런보호장비라든지이런것도같이비치될필요성이있어서그런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지금소화기에비해서논의가덜된게질식소화덮개거든요.지금오늘본회의장에서청장님이말씀을하시기를공단소방서에1개가있고송도에한3개정도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구에서는그게부족하기때문에앞으로좀더이것을확대할계획이있다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이번조례는근거를담는거고요.추후에그런부분이덮개도여러종류가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2인1조로덮어씌워야되는데실제덮개가있더라도덮어씌우는게보통일이아니기때문에요새또최신동향이어떤게나왔냐면자동개폐식질식소화덮개가지금개발이됐다고하거든요.천장에서바로씌울수있도록기술이그렇게진보했기때문에아까예방얘기했잖아요.예방도중요하고CCTV나연결해가지고빨리발화된최대한빠른시간내에위에서덮개가내려올수있도록충분히지금기술적으로가능한부분이있다라는부분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저도스프링클러우리7월에옥련동에화재가났는데그때는큰피해가그래도상대적으로좀적었잖아요.그이유가스프링클러가잘작동했기때문에그렇게알려져있거든요.그래서스프링클러에대해전수조사가됐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한것도필요하겠지만아울러서경보장치에대한것도같이연계가돼야된다고생각해요.지금사실사는아파트도경보장치가울려도오작동이라고오인을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이런부분들.그래서관에서도이런부분들을조례와상관없이항상상시적으로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저희가당부말씀을끝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스프링클러가상부에있을때랑하부에있을때가굉장히역할은다릅니다.이제상부보통스프링클러지하에설치돼있는경우대부분인데인접차량간의화재전이를차단할수있는게상부스프링클러역할이굉장히됩니다.근데하부에설치가돼있으면더효과가크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계기관과또관련부서도있으니까그런부분을전달하기도하고저희가할수있는부분도전기차전용주차구역안에서의관한부분은추후에별도로어떤기준이마련되면거기시설규정에맞춰서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이제조례를한다는건참선제적으로빨리간다는건참좋은겁니다.이거는꼭있어야될것같고그런데제5조제2항에보면1번부터4번까지쭉나열됐잖아요.지금전기차화재가나면끄기어려우니까여기다도방화벽설치라든지이런조항이라든지그다음에충전하는데100%가되면위험하다하잖아요.그래서90%까지가안전하다지금나오는전문가들의얘기가그러니까그런조항도있어가지고이왕하려면세부적으로안전의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것도어떤기준마련에관한부분인것같습니다.계속소화기도인증에관한부분이긴한데시설설비에관한부분은추후에전용주차구역.
김국환부위원장
소화기는나중에우리예산문제다룰거니까그때하는거고여기는조례예산안아닙니다.조례에이런안전시설을갖추어야된다는것을만들기위한조례아닙니까?그래서그런지금뭐끌수가있는방법이없으니까.그래서방금동료위원들이여러가지를얘기들을많이했지만방화벽설치라든지.그렇게타려면한차만타게만든다든지안그러면전기차하나끄는데물이최고라잖아요,전문가들은.물이110톤이들어간답니다,그게.하나끄는데.그런데그렇게할수가없으니까.그리고소화기도전용소화기가발명된게없고세계적으로없어요,사실은.우리노트북이라든지이런거끄는거는되겠지만전기차라는것은아직검증이안됐고그래서그런세부적인방화벽설치라든지충전하는기준이라든지이렇게주민들이지켜야할조례들이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어떤열거적인항목에서쭉열거를하면좋긴합니다.하지만이번조례는4호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
김국환부위원장
이게목적이뭡니까?전기차조례를만드는것은구민들의안전을지키는예방아닙니까?예방이면이왕이면세부적으로해줄건해줘야죠.지원도하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방화벽을설치한다,또어떤스프링클러가덮개자동으로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도같이보겠습니다.그렇지만4호가있으니.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쉽게쉽게쉬운방법으로가려고하지말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4호에서이조례에서풀면좀되지않을까.그리고또추후에어떤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서기준이마련이내려왔을때좀더같이보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제5조제2항에아까우리위원님들전기차충전화재시진압용소화기했지만소화기에서전기차가타면유독가스가뭐뭐나오는지아십니까?뭐뭐나와요?과장님,그거알고계십니까?유독가스가요.탄산디에틸하고,부탄하고,이산화탄소하고,일산화탄소하고,에틸렌하고,불산하고이런게나와요.이게1분만마시면암에노출돼요,암에.주민들접근못합니다.차라리접근하지말라그래요.아까이형은위원님이얘기했지만피하고소방서한테전화해가지고와서끄라고해야돼요.주민들보고끄라고하는것은너암에걸려.생식기에도문제가되는거예요.전문가들이그렇게발표를하고있잖아요,지금현재.소화기설치여기제1항5조2호에보면1항에『충전시설에화재진압용소화기를설치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이런것보다는실제할수있는것들을검토를해야된다,이거예요.조례사항이니까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추후에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반복적인얘기일수도있고좀다른얘기일수도있는데저는이제혹시저희가예산이통과가돼서설치가됐을때우려되는부분이어떤게있냐하면이게마치‘이소화기는불을끌수있어’하는오히려불안을더만들수있지않나.그러니까다른위원님께서다걱정하시는부분도그런부분인데이소화기는불을끌수있는거야,우리구청에서줬어,불이나서그거를들고덤볐을때일어나는그런안전에대해서는고려를해보셨는지아까저기한성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가적인안전장비도필요할것이고이게만약오히려불감증을초래할수있는건아닌가하는고민도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실제로소방산업기술원에서전기차화재예방및대응요령을3가지로제시한게있습니다. 첫번째,완속충전기로80-90%충전하는것이예방이도움이될수있다. 두번째,소화전·스프링클러등이거는지금설치가되어있는거겠죠.지금시점에서는가장빠르게대처할수있는게저는이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소방시설이작동할수있도록평상시잘관리하는경우화재가발생하더라도주변의피해등화재확산을방지할수있습니다.우리가예산을지금급하게투여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저희가나름안전의뭔가테두리안에서갖춰놓은설비부터일단전체적으로점검을하고거기에대해서어떤걸더보완할수있는지그리고이번에스프링클러가꺼진게문제,그걸인위적으로끈게더큰문제였거든요.실제로아파트마다여러가지오작동들때문에주민들이오히려그게더불편해해서끄는경우가허다하다고합니다.그런상황에대한파악과그걸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그리고가장중요한거는요.화재가발생하면본인이끄려고덤빌것이아니라신고를하는게우선입니다.이거굉장히간과할수있는데내가끄려고소화기를,물론바로끌수있는아주초기발화상태는그게맞겠지만생명이더우선이거든요.불을끄는전문가는저희가소방관들이시고요.그런대한민국은거의5-6분안에소방차가도착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단,불법주차이런것들교통적인문제가있겠지만그게아니라면그러면유관이합동을해서좀더신속하게도착할수있는그런시스템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CCTV단순하게열화상CCTV가아니라제가알기로는다른지자체에있는거는거기에센서가감지가됐을때자동으로신고가되는시스템인걸로알고있어요.그게정말예방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게저희가어떤뭔가를지금투여를했을때가장예방이확보될수있는추가적으로예방을더확산할수있는그런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지이거불났을때꺼야돼이런관점은정말심각한문제라는생각이계속듭니다.그리고지금물론저희가조례검토와상임위검토가혼선이돼서왔다갔다하는것같은데소화기를갖추는불확실한어떤도구를갖추기이전에가장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거는예방시스템에대한고려고그게관에서해야될일입니다.그걸반드시유념해주셨으면좋겠고불끄는가장큰전문가는대한민국의소방관이고요.거기와연관해서저희가관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를고민을해서협조하는체제로가야지바로바로예산투여해서이거갖다놔.그러면저희가그구역,구역하나를다갖다놓을수도없을거고요.그게어디있는지찾다가이미그시간다지나갈수도있는거고요.이게자칫그틈새안정을더조장할수있다는그런생각도들기때문에좀더심각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게정말말씀하신것처럼어떤준비적인조례라면그런것에관한내용들도담기는게맞지않나.어떤거는선제적으로준비를해야되고어떤거는추후살펴보겠다는그말이굉장히이중적으로들리고요.저희위원님들이동일하게걱정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기저희가많은얘기들이오고갔는데잠시정회를한다든지해서내용들을한번어떻게할것인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윤혜영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제5조의2,제1항,각호를1호전기자동차충전시설화재진압용소화기,2호차량용질식소화덮개,3호전용주차구역및충전시설관리용열화상CCTV,4호화재진압장비를담은화재대응용품,5호그밖의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대응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본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윤혜영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윤혜영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 아,회의를오후1시30분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추경예산안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의행복한삶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예산국장님,이번에추경보니까성립전예산들도많이들어왔는데왜이렇게급해서그랬나요?국장님한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제가페이지보느라고요.성립전경비는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사업의목적이정해진것들그리고전액내려오는경비에대해서는성립전을할수있고요.특히나어느정부에서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신속집행과관련해서이게맞물려있는정책들입니다.그래서성립전경비로조건이주어질때는저희가가급적이면특별하게의회에서어떤다툼의여지가없다면성립전경비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급하면해야죠.그런데제가2년동안의정활동을하다보면추경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정말긴급을요할때이렇게해야효과도있고중요도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모든것이추경회의하면급한건지안급한지이렇게해서들어오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연말에내년도2025년도계획잡을때촘촘히계획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질문우리저뭐냐경제산업과에질문을드릴게요.우리과장님,오전에도조례때문에많은얘기들을했는데전기차충전시설소화기해가지고4억3천만원정도가이렇게올라왔거든요.지금우리대한민국에서소화기가전기차에합당하다고검증된소화기가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소방청관련해서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인증한KC마크를받은인증된제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행안부에서재난안전제품인증한제품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근데검증된것이없는데왜선제적으로.아니,안전에대한것은선제적으로하는건정말잘한일입니다,이거는.정말칭찬할일인데이게검증되지않은돈을지금어차피우리구민의세금으로안전에대한거쓰지않습니까?그러면다른목적으로더안전을강구해썼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인천시에서도8월13일서구화재상황때문에종합대책을했어요.그래서인천시에서도뾰족한대책을세우지못했어요,아직.그렇죠?세운거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대응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저뭐냐차량용덮개질식하는거이것만회의때나왔지특별히소화기나이런것은없는것같아요.근데지금소화기가4억3천만원나왔는데여기에대한질의를몇가지할게요,지금.리튬배터리소화기전기차화재진화성능및효과가입증이안됐다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이?돼있는것이없다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입증이,인증된게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입증도안되고인증도된거없잖아요,지금.인증된것은있어요,그러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기차가화재가났을때가장중요한건열인데열을차단시키고냉각을시킬수있는효과가있는제품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떤것이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물론인터넷상에많은제품들이나돌고있고그런부분에우려는있는거는저도공감합니다만저희가나라장터라든지제품을인증하는제품이올라와있는품목들이있는걸로보면그리고행안부에서재난안전제품으로인증한제품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지금말씀하는거는업체에서인증됐다그러지우리국가에서나소방청이라든지언론이나이런인증된곳은없잖아요,지금.2024년도8월7일MBN뉴스한번보신적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본적은없습니다만제행안부에서재난안전제품인증으로리튬배터리소화기를인증한제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세계적으로도요.인증된것이없다고나오거든요.그런데왜이상하게우리연수구는인증된게있다고하니까내가의문이가는거예요,이게.지금세계적으로어디냐면리튬배터리소화기국가차원에서보면네덜란드에서인증한것이있어요.근데인증한건데자동차에대해서인증한것이아니라스마트폰이라든가노트북,드론,전기자전거,60㎾이하의이런것들만있지실제로어떤거는되고전기차화재났을때는제일중요한것은물속에담가놔야된다는거죠.그물은얼마냐한1,100톤정도가소요된다.이렇게인증하고있어요.근데우리연수구는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런역할을하는거는아니,생각은좋아요.이렇게,정말.하는거는좋은데아직은시기상조가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질의한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수조가몇톤110톤이런것에관한초점이아니라초기대응에관한부분입니다.그래서주위를냉각시키고인근차량이라든지화재가확산되는것을방지하고전이속도를늦추는초기단계에서늦추는역할을할수있는그런효과가있는제품으로소화기를구비해서배부할계획으로저희는갖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소화기가우리오전에도많은얘기를했잖아요.전기차에서불이붙으면요.유독가스가나기때문에1분만맡아도사망에이를수가있어요,그게.불산이나이런가스들이많이나오잖아요.차라리대피하고소방서에얘기해가지고빨리소방서하고MOU체제를맺어가지고소방서에필요한장비를지원한다든지이런것들이저는가능하다봐요.그래야지우리주민한테소화기를사줘가지고이걸진압을해라.이거는큰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당연히불이나면소방서에신고하는게최우선이라고저도공감합니다.하지만초기에저는골든타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만열폭주,전기차가불이났을때는첫째는흰연기가나고,두번째는소리가나고,세번째는주로발화가일어나면불꽃현상이일어나는게전기배터리의화재어떤증상입니다.그런초기증상이나타났을때저희가초동에대처할수있는방안은근처에있는소화기라고봅니다.소화기중에서도...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그소화기가우리언론도많이보셨지만흰연기가나고할때그게진압이된사례가있냐이거죠,내가한건도못봤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초기에열폭주현상이일어나면사실상완전손실될때까지는진압이안됩니다.그건맞고요.다만저희가초동에전이속도,냉각을유도리있게하면서전이속도를낮추는거,지연을,소화를할수있는진압을할수있는시간을버는것,소방관계전문어떤기관에서진압을할수있는시간을버는것또하나는전기차주변의차량가솔린이라든지디젤이라든지이런차량들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런것을위해서는선제적으로소화기가전기차전용주차장에배치가돼야되는게합당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행안부나소방청의공식입장을들어본적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구체적으로모르겠습니다만저는이제...
김국환부위원장
이런화재예방에,이렇게화재진압을해도가능한지이런입장들을.일반적으로불이났을때는소방소화기로진압하는건초기대응은맞다고봐요.그런데전기차는특수배터리가있기때문에.그래서행안부라든지소방청도제가어제소방청도전화를두군데했어요.아직은없다.검증된것이없고한다니까근데연수구에서는지금어제내가전화상으로하면서내일우리추경에들어와서이런문제가있는데내가잘몰라서문의를합니다하고들어본거예요.그런데아직은검증된게없다고답변을줘요,이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통화재가났다고인식할때는불꽃을봤을때어떤연기가자욱이났을때인지를보통합니다.근데이제국립소방연구원에서초기에열폭주현상이일어나기까지의어떤과정에어떤실험한결과가전이실험결과가있는데그때배터리충전용량에따라서한100%충전됐을때는31분,7분50초정도그리고50%정도충전됐을때는31분59초정도근데이게실험에관한부분인데초기에어떤증상이있을때전이속도를빨리버는거전문가가나타나기까지시간을벌수있는거이게가장효과적인방법은인근에있는소화기를비치해서그거를버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은지금실험도안해보고이런게있으니까구입을하겠다는거아닙니까,지금.현재우리실험들은전혀검증이안됐고그런데한국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서검증한것이있어요.검증한것들이리튬배터리에대해화재에대해서그런소화기는없다고판정이됐고그다음에형식적인거D등급,D등급금속화재용이아닙니까?그런것도효과가없다.이렇게소방의전문가들이평가를하고있거든요,지금.그래서저는이안전에대한거지원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이런돈들다른목적으로생각을해서쓰자이거죠.그래서초기진압이라면전기차가여러가지유기물화학물들이많이나오니까그런것을주민들한테진압을하지말고그것을방지하는방화벽이라고한다든지스프링클러를더보강한다든지어떤다른목적으로하는게좋지않냐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진압할수없다하는것은이제발화가돼서열폭주현상에서진행하는과정에서일어나는그것은이제그런단계가면전소가될때까지사실상가는게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고요.맞습니다.그리고근데이제저희는뭐냐하면왜그러면거기에그래도냉각에의한소화기를배치하려고하냐하는키포인트는뭐냐하면초기증상이일어났을때,증상이일어났을때배터리충전하는과정에서골든타,예를들어서충전이50%정도됐을때.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그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연시킬수있고확산을방지할수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연이검증이안됐다니까요.검증된게없어서그런거예요.검증이됐으면우리가당연히해야죠.시민의안전을위해서해줘야하기때문에검증한제품이없기때문에이런거죠,이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냉각효과는있기때문에리튬배터리는열에관한것이기때문에열을급냉각을시켜주는배터리가인근에,소화기가주변에있어야만그래도초동조치를.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실험데이터같은게있나요,검증된것들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뭐냐면국립소방연구원에서열폭주전이실험결과가있습니다.그자료는있고요.거기에대해서배터리가불이났을때열폭주현상으로전이될때까지시간을폭주현상이일어날때까지의시간을어느정도계측한자료는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방금전에소방기술연구원에서했다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국립소방연구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구원에서요?지금다른전문가기관에서요.정말전기차의화재는냉각에대한방치밖에없다이렇게하거든요.그러면과장님정하고싶다고하면하나만해가지고소화기1대만사가지고실험을해봅시다.해보고난다음에한다든지그런방안이돼야지4억3천만원투자해가지고안되면말고이런식으로하면시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배부하려는소화기가냉각효과가있는소화기를배부하겠다는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증에관한것은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KFI거기에서입증된제품은없는게맞습니다,지금.하지만행안부에서재난안전제품인증을해서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과장님,타지자체에서도우리보다더발빠르게움직이잖아요,지금.저도조례뭐냐우리전국에서초구라든지성동구라든지서울시라든지관악구,강남구,대전동구,부산시,충북,충청북도이사례들을다받아봤어요.근데화재진압용은아직시기상조라고저는답변을받았거든요.그래서우리도한번,깊게한번생각해봅시다,아무튼.저희들이위원들이안전에대한거지원을안하는게아니라좀더좋은것을하고싶다는얘깁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화재가났을때크게확산되지않도록사전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프로세스라든지시스템을갖춘다.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중에하나라고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프로세스들을예를들어서충전하는데90%이상하면과열되기때문에그런방지라든지,그다음에방어벽이라든지,스프링클러라든지일단우리가가능한방법으로하고한번생각해봅시다,이렇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이제방화벽이라든지스프링클러보다가장빠른게여기에어느정도효과가있는소화기를미리구입을해서전기전용주차장에선제적으로배치하는게가장좋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그렇겠지만전국적으로검증이안됐기때문에세계적으로그러니까예산이우리가한돈100만원가지고투입한다면당장한다지만그래도우리연수구에매일그렇기도그렇고국장님계시지만예산이없다고난리잖아요,지금.내가처음에구의원될때1억8천만원가지고얼마나난리입니까?공무원들이작은도서관인원들다조정하고시민들이이렇게가만히있겠어요,이게?그래서이왕이면신중하게검토해가지고검증된것을하려고하자이겁니다.답변안해도좋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지금저희가세워진예산이662개라는산출개수가나왔습니다.이렇게되면저희가파악한예를들면공동주택단지별로몇개가가게되는겁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181개단지가있고요.저희가충전시설이3,312개가있습니다.충전시설20%로.
윤혜영위원
전체가3,312개가있다는뜻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거기에서20%를잡고662개를산출했고요.그리고.
윤혜영위원
20%?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충전시설에관한거니까단지에어떤충전시설은4개가있을수도있고어떤충전시설은8개가있을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가장장소적인접근으로봤을때는단지기준으로봤을때181개단지에2개씩하고나머지.
윤혜영위원
181개단지에단지별로2개씩.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리고이제.
윤혜영위원
그2개는어떻게,좋아요.어떤한아파트특정아파트에2개가배치가돼요.그2개의선정은어떻게될까요?저희,예를들면제가있는아파트경우에는각단지별로충전시설이있거든요.구청에서배부받은거는어떻게선택해서어떻게가면되는걸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물론가장좋은방법은.
윤혜영위원
불이우리가예를들면저희구청에서지급한소화기가있는그지역에만불이날거라는보장은없을테고.어떻게선정해서소화기가가서어떻게역할을할수가있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소화기는이동이가능하지않습니까,이제.
윤혜영위원
이동하는시간이나소방차가출동하는시간이나비슷하지않겠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가정하에말씀드리는부분이긴하지만저희는이제충전시설에소화기를배치를하고단지별로소화기를분산배치를해놓는게가장좋다고보고요.그리고충전시설에따라서나머지를비례해서더추가로배치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배치할계획이다.정회를해야된다고합니다.이후에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다시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급하게빨리했네요.
김영임위원장
이어서.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아까말씀드리다가끊기긴했는데이게그러니까제가생각을해보면저희가계속화재가났다는시점부터모든걸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서이게좀큰시각에서보면사실은지금제품의어떤정상적이지않은제품때문부터가이게모두일어난것인것같거든요.이를테면지금화재가나면안되는배터리가지금다니고있기때문에그걸로인해서화재가발생을하고이런과정들이있는건데물론우리차원에서얘기할수있는건아니겠지만그런국가적인차원에서먼저그런불량배터리에대한어떤조치들이있어야될것이고,왜리콜이런얘기가안나오는지잘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것부터국가적인접근이있어야할것이고,우리가예산을투여해서어떤불이났으니불을끄기위한이런정책보다는뭔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방차원에서어떻게하면이게그리고기존에우리동네에있는우리지역에있는가장화재에대해서전문가인소방청이나이런연계시설들,기관들과어떤협조하에우리가우리의역할이어떻게해야주민들의안전을이렇게할수있는지그런고민이먼저이루어져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그사이에좀더안전성이확보된이런소화기가나와준다면아니면뭐여러가지시스템이지금부터사실은굉장히많은연구들이이루어질테고국회에서도지금8월부터발의된얘기들이굉장히많이있던데9월에도대책이나올거라고보도가있는것도봤거든요.물론우리가선제적인대응도중요하지만불필요한선제적대응이아닌가싶은생각도들어서이렇게급할필요가있나하는얘기를반복적이지만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그런부분에서자칫아까드리다만이야기는저희가큰예산을들여서결국은각아파트단지별로2-3개가가게된다면거기있는어떤지역,자칫이걸로인해서또주민간의불화도발생할수있다는생각도듭니다,전개인적으로.이게어떤식으로결정이돼서어디에배치가될건지그런결정까지또다른문제를야기하게되는건아닌지조금더밀도있는그런고민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신말씀은충분히이해는했고요.저희가단지별로2개씩은배치하고나머지는충전시설규모에따라서비례적인측면에서추가배치할계획으로배부계획은가고.
윤혜영위원
추가배치계획은또다시예산을세우겠다는뜻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662개에서남은게지금181개단지니까2개소면한360개정도되잖아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추가비례적으로배치하겠다.예산을여기예산으로추가로하는게아니라그리고이제.
윤혜영위원
어떤식으로든지거기에합당한개수를채워나가겠다는뜻이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평균같은경우전체개수대비단지로보면3.65이렇게되는데.
윤혜영위원
결과적으로소화기를세워나가는게가장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을한다는뜻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우선적으로이런우리가할수있는것은해야된다.이런차원에서.
윤혜영위원
할수있는걸하는건맞습니다.잘해야되는것도맞고요.올바른선택을해서하는게맞겠죠.근데지금아까앞에서계속말씀하신것들어떤구멍이뭐냐하면너무급하게서둘러서불필요한예산낭비는없어야된다는뜻이고,우리가지금급하게사려고하는그게검증이그런제품은없다는한멘트가있고검증됐다는얘기가있습니다.그런데또다른얘기에서는검증하는시스템이아직제대로갖춰진게없다는얘기도있어요.그러면지금3자가하나도안맞는거거든요.검증을한데조차검증을할수있는역량을우리나라에서갖고있지않다고하는데검증받았다는게제대로검증된건지그리고실제로또제가찾아보니까그게또꺼지는영상이있습니다.근데그꺼지는영상은어떤거냐하면배터리만노출돼있는거예요.전기배터리를밖에놔두고얘가발화했을때소화기가끄는거죠.근데실제로그렇게끄는거랑저희가차체내에서발화했을때끄는거는상황적으로굉장히다른얘기거든요.그거를또배터리를끄는거는소방관이,훈련된소방관이방재복을입고끄는거고지금우리는이걸나눠줄테니불이나면초동대처를주민들이하세요.라는건데이거는굉장히다른얘깁니다.오히려주민들을더불안전한곳으로내모는꼴이될수도있다는거한번쯤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계속우리위원들과우리집행부의반응이지금정리가안되는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들어보고싶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렇게발언할수있는기회주셔서감사드립니다.아마도우리가이제의회나저희집행부에서염려하는것그리고걱정하는것은아마한결같을겁니다.결국은이제안전문제이고그것도안전을들여다보게되면현재산업이확장되고있는전기차특히배터리화재부분을같이고민하는것에대해서는그리고해법을찾아야된다는것에대한특별하게이견이없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오전에다소말씀이나왔던사항중에보면지금이제예컨대,이제환경친화적자동차촉진법에는위치에대한것들이국회에서의원발의가되어있는것이있고요.건축법에는방화구역에대한것들이이제발의되어있습니다.주차장법에는스프링클러라든가방화벽,질식소화포라든가이런부분들이언급되어있고요.소방시설법에는전용소화기,전용소화기라고언급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제소화펌프라든가이런것이있고요.재산안전기본법같은경우는이제충전시설점검이나보험같은것들앞서위원님들께서오전에말씀하셨던사항들이현재입법중에그러니까의원발의된중에내용이담겨있고요.그리고또이제자동차관리법에는배터리의어떤외산이냐국산이냐부분도공개하는부분들중의원발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입법과정들이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워낙긴시간들을요하죠.그래서우리가이제구에서할수있는것들은선제적으로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또전반적으로지금국회에서의원분들이발의하고있는내용들을보게되면각전기차나충전기에대한기준이나의무등을부과하고있지지원에관한것은특별하게담고있지않습니다.다만저희가친환경자동차에관련된조례를담고있고그리고또법에서위임된사항에대해서는이미지원에대한근거를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또원인을보게되면여러가지확정적인원인은사실없는것같아요.이제그럴것이다.이렇게얘기가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예컨대,아침에오전에이야기가나왔던과충전문제라든가생산단계에서의불량그리고또과속방지턱이나이런충격에의한불량도화재원인이라고보이긴합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교육문제도아침에말씀하셨는데요.9월에이제주택과에서각아파트를대상으로교육을해요.그때이제저희가어떤대피요령이라든가소화기의사용요령그리고과충전하지않는그런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저희가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인증문제인것같은데요.맞습니다.저도여기저기들여다보니까인증된것은없습니다.그러나성능에대한효과에대한것은여기저기많이나와있습니다.예컨대,저희가조달청을들여다보게되면A제품은그냥사용설명을그대로제가한번읽어드려보겠습니다.‘일반소화기보다뛰어난표면장력을가지고있어리튬위험배터리화재진화에효과적인비전도성수계형강화액A,C급소화기그리고다른B제품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화재발생시초기에불을진화할수있는소화장치’라고제품을설명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인증은된게없지만그래도주민들의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저희가할수있는것은최대한그리고빠른시일내에해야된다는것이제생각이고요.더불어서염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제품을구매할예산이담긴다면제품을구매하는단계에서는분명히성능검사도해보고요.그리고그전에만약에인증품이나온다고하면인증품을구매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어쨌든간에이게지금논란이되고있는거는어떻게보면소잃고외양간고치는지금이시점이란말이죠.그리고어쨌든또우리연수구에서벌어진일이아니고인천시에서벌어졌지만.그래서이렇게시급하게정말번외로소집해서이렇게여러가지논란이오고가고.검증되지않은거를.지금이게전액구비아닙니까?진짜몇천만원도아니고몇억원씩이들어가는건데국회에서이게예산이거론되지않았다하더라도국회에서이런거가확정이되면분명히예산은반영되리라고보여요.그때는매칭으로해도그동안에교육을하고있는동안에시기적으로통과돼서예산이내려오면더정말확실하고더분명하고검증된걸로구입해도늦다라고보이지는않거든요.그래서이런거를저는우리국장님말씀또과장님말씀충분히들어보고또우리위원들얘기를하자면저개인적으로는좀더국회저기가결정난뒤에해도그렇게늦지않으리라고보여요.아마금년안에는그게예산이세워지고반영이되리라고보이거든요.아무튼이제이게좀더위원님들이거의의견은개진했다고보입니다.아무튼잘들었고요.판단은저희위원들이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더말씀드리면국회에서의원발의된법률들은지원이아니라제도를만들어가는것들이고요.이미지원에관한것은현재저희가조례가갖고있는그리고그모법이허용하고있기때문에지금으로서는지원에관한것은충분하다고보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도짧게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예,신긍우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국회에서발의된저희가법률안을확인해봤는데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수조시설이라든지,소방시설설치에관한부분이의원발의가돼있고요.그리고이제지상에우선설치하는의원발의가돼있는데저희가지자체에서할수있는조례에담을수있는부분은구체적으로이법률안에는없습니다.저희는어떤중앙에서지원계획이라든지그전에단며칠이라도단1건이라도초기에대응할수있을때소화기자체가냉각을위한소화기기때문에선제적으로단1건이라도일실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죠.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나랑재무회계과에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다른상임위에서는지하에있는충전시설을지상으로올리는그런사안을다루는걸로알고있는데지하에있는시설이그대로올라오게되면충전시설은그대로활용을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다시충전시설을갖추어야되는건가요?새로구입을해야되는겁니까?이건일단여기먼저질의하고하겠습니다.과장님,전기차충전기를지금저희가지하에있는걸지상으로올리는작업들을이제할거잖아요,통과되고나면.그러면그시설이그대로이전이되는건지아니면충전시설이낙후나여러가지상황을봐서새롭게거기에또예산이투여가되는건지알고싶어서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이게충전기같은경우는완속과급속이있는데요.그것이또계약기간이있습니다.소위내구연한으로보셔도될것같은데요.그게5년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것이경과된것은급속으로바꿀거고요.
윤혜영위원
충전기내구연한이5년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계약기간이요.
윤혜영위원
아,계약기간.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그기간이경과된것은.왜냐하면지금화재가발생되는빈도로봤을때는완속이더많이발생이됩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과충전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런말씀좀드리고싶어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만약에5년이경과되지않은것은그냥이전해서설치할거고요.그렇게진행.
윤혜영위원
실제로저기부산지역에보면80-90%가충전되는그런충전기를다바꾸고있는중인것같더라고요.새로우리가할때는그런부분도염두에둬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혹시완속에도그런옵션이가능하다라면그걸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급속으로가는데80-90%로간다는전이제그렇게자료를봤거든요.더디테일한거는더잘아실것같지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이제저희가전용충전시설은어떤기준자체가100세대이상50면이상일때지상이냐지하냐가사실상시설규모를얘기하는건아닙니다.지하에서지상으로올렸을때는공동주택특성상그이후에일어날수있는화재가발생했을때피해규모가엄청나게크니까이전에관한부분을저희구에서검토했던부분이고요.그리고이제또한가지는전기차자체가충전량을,배터리충전량을조절할수있는설정할수있는기능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과충전방지기능탑재된게있더라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기능을전기차를운전하신분들이충전양을자기가80%나90%를설정을하는인지가먼저중요한것같고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그런어떤교육적인캠페인적인것도필요할것같고,어느지자체에는시간이지나고과다하게완충이됐는데도불구하고있는경우에는과태료를지급하는매기는그런또제도를운영하는곳도있는것같더라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기차를구입했을때사양상이용하는방법에대해서그런것을먼저고지하고알수있도록하는시스템.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사용자들로하여금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본인의안전을위해서도그렇고공익을위해서도그렇고거기가가장우선일것같고요.이렇게방금말씀하신것처럼시설을옮길때그런게감안되었으면좋겠고그리고이제지상으로노출된다고안전한건아니거든요.또다른문제가분명히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특히이제요즘같이이렇게고열로올라가는이런여름같은경우에는생각지못한또다른문제들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미리그거야말로미리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고지금이제지하에있으니까위험해서다지상으로올려라.지상으로올렸더니또다른문제가발생해서또이렇게이렇게거기에맞춰서가는게아니라그런부분에서야말로선제적으로움직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재무회계과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가송도관리단이이제추진실적을보면이게원래는임시청사였어요,그렇죠?근데갑자기이게송도관리단청사로바뀌었는데4월1일에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에서청소년수련시설이공공청사이렇게돼있는게이게제가아무리봐도이해가안돼서이거하나랑,또하나는저희가지금옮겨가는송도관리단이청사를원래의목적과는달리더확장하면서송도관리단,시설안전관리공단,평생학습실그리고대회의실이렇게많은우리기관들이같이쓰게됐습니다.평수를보면평생학습실이66평이라고돼있고요.대회의실이72평이라고되어있습니다.제가궁금한지점은지금글로벌캠퍼스에서운영되고있는평생학습실의규모를같이파악해서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주차장이106면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그냥단순하게숫자로봐서는굉장히많은주차대수인데그에준하게우리직원들이굉장히지금많이이용을하게되는데이게토털지금원하는송도관리단,시설안전관리공단,평생학습관과관련된직원들이갔을때점유되는주차면수는몇면이되는지직원들이몇명일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직원은송도관리단38명정도생각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38명.그런데제가듣기로지금여기에추가적으로과가더갈수도있어서그게논의중이라고들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추가로더플러스알파가될수있는부분이다,그렇죠?최소송도관리단이38명이상이쓰게되는거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도지금내부상주인원은38명정도로보입니다.
윤혜영위원
38명.그러면기본적으로70명,80면은그냥직원들이쓰게되는거다,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직원숫자로보면그렇긴하지만송도로출퇴근하는직원들은지금현재파악했을때인근에있는지하철을많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평생학습실과관련해서상주하는인원은몇명이나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저희관련부서에다자료를받아봐야겠는데요,평생학습관은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60평정도되고그다음에추가로더사용할수있는게대외실도같이평생학습공간을사용할수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글로벌캠퍼스에있는면적은자료를받아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아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러면실제적으로저희가민원인들에게노출되는민원인들에게전용으로내어줄수있는주차면수는몇면인지도알려주시면좋겠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따로민원인전용으로해서주차구역을몇면사용한다그런거는정해지지않았고요.최대한직원이랑민원인이랑.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송도관리단제가알기로송도관리단이청사가이쪽으로새로저희가이런케이스가있는지사실궁금합니다.청사를임시로짓고청사로운영을하다가새롭게지어서1년반의공백을두고새롭게지어서옮겨지는이런선례가많이있나요?제가잘몰라서한번여쭤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년반이라는거는어떤거를말씀하시는.
윤혜영위원
새롭게건립되는데는저희가어쨌든임시라는말을뺏지만단층으로지금임시적으로쓰게되는10년을쓰든5년을쓰든쓰게되는이청사인데.향후제대로된청사를짓게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짓게되면그만큼의일적인공백이생기겠죠.그렇지않나요?같이병행하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자리에건물이올라가니까아무래도그기간동안은공백이생깁니다.
윤혜영위원
그때는어떻게되나요?여기다와있는우리송도관리단,시설관리공단이분들은다어떻게또하게되나요,1년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제가생각했던게저희한테소유권넘어오는게일단28년이후고요.
윤혜영위원
아니,그말이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때까지.
윤혜영위원
이런선례가있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원래제대로청사를짓는다면제대로지어서들어가면아무문제가없을텐데이것또한사실은굉장히급하게짓는다는느낌이있거든요.이거를급하게짓는데여기다른곳에있는우리가비싼월세를내고있는데가있어,여기다모여해서들어갔단말이에요.여기서쓰고있다가어,이거이제우리가다넘어왔으니까건물새로지어야해.그러면다시이분들이빼야하거든요.그기간동안에대한플랜이나실제로이런식으로운영이되는이렇게지어지는경우가있는지왜이렇게해야되는지좀알고싶어서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윤혜영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다른시도사례는잘모르겠습니다,그거는한번들여다봐야되겠는데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는왜이렇게해야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저희연수구는있었습니다.현재이위치에.
윤혜영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군부당시에이제샌드위치파는데를가건물로해서보건소가있었고그랬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보건소가있고그랬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은왜그렇게해야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현재는우리재무회계과장님.
윤혜영위원
옛날지금말씀하신이전연수구의사례는그때당시상황적으로그렇게할수밖에없었던생각이들고요.지금은우리가왜이런선택을해서들어가야되는겁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오히려지금상황이불가피한선택이다라고말씀드리겠는데요.앞서재무회계과장님이말씀드린것처럼토지매입이금년도를시작으로해서28년도까지5개연도저희가분할상환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러면정작토지의권한은,등기는이제28년도이후에넘어오거든요.그래서그전에는본건물이지어질수없습니다.가설건축물밖에안되는것이죠.그래서이제견고하게건물을지어서장기간쓰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반드시지어서우리가이거를이렇게써야하는건지만약에쓴다면정말우리가원래필요했던송도관리단이앞으로계속확장성이있기때문에지금있는미추홀청사가여러가지열악해서옮긴다는거충분히제가인지하고이해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약간불안정한공간에다른곳에있는이런시설들까지합해서쓰는게맞는지왜냐하면,중간에또일적인공백이생길텐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위원님그런데일단저희한테소유권넘어오는게5년이고요.각종행정절차를하는데3~4년은기본적으로걸립니다.그렇게보면.
윤혜영위원
제가그기간,쓰는기간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그기간동안사용하기위해서견고하게지금잘짓고있습니다.대충짓는거는아니고요.그런거는다감안해서예산을거의33억원예산을들여서지금견고하게잘짓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당연히견고하게잘지어야합니다.제가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그걸지으니까기존에다른데에서잘운영되고있는것까지굳이거기다한곳에몰아야되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고요.왜냐하면,그중간에불가피하게또다른공백이생길게뻔한데.그렇게공백을감안해가면서까지기존의다른곳에어렵게안착한시설들을여기에합류하는게맞는지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말씀하시는것같지는않고요,평생학습관.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걸말씀드리는건데요.그거는이제그관련부서와여러가지상황을맞춰서잘협의해가지고지금저희가결정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에서거기를이용하시고계신주민들에게충분히공지가됐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부서에서그렇게진행을했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제대로알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관해서도입장마다관점마다다른얘기일수도있겠지만거기가굉장히만족해가면서거기가글로벌캠퍼스내에서평생학습을하고있는아주좋아하시는구민들이굉장히많으십니다.거기서동아리활동도하고계시고공간을아주잘쓰고계시는분들이갑자기여기9월되면문닫는대요.이제사용을못하게된대요.이런식의얘기들을굉장히저만들리는지는모르겠지만많이듣고있는상황입니다.과연이게맞는지하는얘기를저는끊임없이드리고싶고가능하다면국장님이하좀생각을다시한번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왜냐하면,학습기관이기때문에학습기관은그환경이굉장히중요합니다.이를테면우리맹모삼천지교이런말도있죠.평생학습을글로벌캠퍼스에서하게되는곳은거의송도가유일하다고봐도저는아주자랑스러운일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굳이,굳이저희가이앞에저희상임위에서예산을세울때한단체의워크숍비를1천만원,1천만원까지저희가결정을했었습니다.1년임대료9천만원정도를비싼임대료라고생각을하시면서거기를빼서우리가이쪽에이전하는게과연주민들의만족감에어느정도역량을줄수있다는생각을해보셨는지그런거에대한얘기를꼭한번드리고싶었고요.가능하다면다시한번제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남은공간다른곳으로충분히쓸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국장님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사항은일단은평생학습이저희가임대로들어가있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비용문제도함께고민을했었고요,초기단계에서요.그리고기본적으로저희가갖고있는청사내에들어오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임대보다는요.
윤혜영위원
그렇다면나중에제대로짓고나서그때와도늦지않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런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이게토지매입과정의시간들이라든가혹은각종본건물을지을수있는시간들을보면제가보기에는상당한,한10여년이상의시간들이경과될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거기에대한것은크게고민.
윤혜영위원
청사로와서효율적으로운영되는것도중요하지만원래의평생학습의취지에맞게우리가단순하게평생학습1시간을위해가지만그나머지인프라도충분히느낄수있는그공간도좀한번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요?지금우리가가는그지점은그냥쇼핑공간이있는그냥코너에있는한공간이거든요,저희관에있는.똑같이평생학습을하러간다고봤을때느껴지는느낌은굉장히다릅니다.주민의입장에서한번쯤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결국주민의예산으로운영되는거지않습니까?1년평생학습을위해서그정도의월세가과연비싸기만한걸까하는의문을한번제기.저희지금소화기예산으로4억원이상을세우는데.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금액으로만판단했던거는아니고요.예컨대.
윤혜영위원
교육은그이상의가치가있다고보이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충분히공감하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문하실위원님들또있으십니까? 네,김국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의원님들얘기듣고집행부얘기를듣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어떻게든소화기를하려를하는것같고의원들은여러가지얘기를많이하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해외의사례를찾아보니까해외사례도2021년부터이렇게많이돼있어요.우리는2024년부터지만독일같은경우는콜럼버크시내원베르크시에서도전기차하고하이브리드차량이지하에주차금지,화재가났기때문에이렇게한것같아요..그다음벨기에도그렇게벨기에도폭스바겐전기차화재로인해서철근구조물로만든벽체를많이한것같고미국도그래서구조물이떨어진데다이렇게하고해외에도이런사례들이많이돼서전세계가움직임것같아요.그래서제가듣다보니까이게꼭소화기로만할것이아니라우리가안전을,구민들의안전을하기때문에자동적으로소화제약제를분사된다든지새로운방향으로사람이끄는것보다.소화기1대당몇리터정도들어있죠,양이?액체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4리터정도들어있어요.
김국환부위원장
4리터정도지.분사가한35초정도면분사가끝나잖아요,이게.그러니까자동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스프링클러확대를한다든지,그다음에열화상장치아까우리조례때도나왔지만그런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충전율90%이하로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그다음에질식소화덮게라든지방화벽체라든지이런방법으로해가지고일단위험하니까뭐라도구비해보고뭐라도해보자는식은나는적극반대합니다.이럴때는국·시비가내려오기전에정말안전에대한TF팀을구성해가지고한3개월동안연구도하고해가지고우리구민의세금을,혈세를쓰는것이낫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앞서말씀하신시설에관한것은저희가공공주택관리조례있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조례보다도지금검증이안됐기때문에소화뭐냐.소화기때문에그런거아닙니까,지금문제가.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시설부분을말씀하셔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TF팀이라든지연구해가지고정말이것이우리세금을투여해서시민의안전을담보로우리가보장할수있나이런거를좀연구를해보고하는것이낫지않냐는생각입니다.그렇게생각안드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물론그게시간적인여유라든가.
김국환부위원장
시간적3개월이전에,그이전에도몇년동안우리가전기차썼지않습니까?3-4개월못기다립니까?지금국회에서도논의되고있지않습니까?국·시비내려오기전에이게아마국회법이발의되고하게되면국·시비도내려올거고조치가있을거예요.그때도안늦었다이거죠.단지3-4개월죽고사는것이아니잖아요,이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앞서말씀드린것처럼국회발의된내용들은요.제재나시설에관한것들이발의가돼있지지원에관한것이발의가되어있지않습니다.지원에관한법률은이미완성이되어있고거기에의해서우리가조례를또만들어지고있잖아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그국회도주차장법일부개정하고친환경법제가다포함했어요.촉진법에법률에대한거자동차관리법그다음관리하는법률이내용에일부개정에추가가될겁니다,아마.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
김국환부위원장
전기뭐냐특별법에들어갈거고이런법률이지금많은계류가돼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그렇게말씀하신사안들이.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말하기전에TF팀이라도결성해가지고연구해가지고정말우리가예산을투입해가지고시민의안전을정말우리가지켜줄수있나이랬을때하는게저는좋겠다생각합니다.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국장님을비롯한기획경제국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교통국차례입니다. 먼저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앞으로연수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김정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복지정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한테질의좀해야되겠어요.하여튼진급을축하드립니다. 이번에사회복지분야예산이얼마증액이됐죠?오늘추경에올라오는게.지금없죠?18억8,400만원이지금증액이됐잖아요,정도가.국장님소관에전부해서왜이렇게성립전예산들이추경에갑자기들어왔나요?이번임시회의는전기차때문에열려있잖아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성립전예산이엄청들어온거예요,지금.그이유가왜그러십니까?
주영
이주영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성립전예산같은경우에는추경이예상이되면그전에반영하지못했던예산,성립전예산은바로다음추경에바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시에서나국비로내려온예산들이일시적으로저희가부정기적으로내려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전추경반영전에,반영후에내시가내려온부분으로그래서부득이이번추경이없었으면다음추경에했을텐데이번추경이있기때문에저희가올릴수밖에없는시스템입니다.그거를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긴급을다퉜던겁니까?이렇게우리위원들이요.추경이라는거는정말긴급을위해서해야하는건데.긴급한지안한지혼동이오는거예요.정말해줘야하는건지안해도되는건지.
주영
이주영복지환경국장
아니,위원님.제말씀이그러니까저희가긴급으로해서하는게아니고이예산은부정기적으로국비나시비가내려오는부분인데요.이부분이저희가이제연말에내시서에서오면본예산을세우는데.이거는그후에저희가지난번이추경이10월에있었잖아요그이후에저희가추경반영전에그바로그순간에내려오기때문에이추경성립전경비라는거는그다음에추경이있다면.
김국환부위원장
18억원정도가세우기전에몇개월내려왔다,이겁니까?
주영
이주영복지환경국장
그렇죠,그래서부득이하게이번추경에세울수밖에없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믿어도되고요.내가한번파악을해볼게,해보고.지금국장님소관에1년예산이4,932억63만4천원이편성이돼요,그렇죠?
주영
이주영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저는왜질의를그렇게했냐면요.기업같으면매년1년농사를11-12월세워서1-11월까지해요,이렇게.기업같은경우는중간중간들어오지않잖아요.근데공무원들은보면추경에그냥추경이라고하면정말아까도안전을긴급을요하고초를다투고구민들이정말필요한예산을다뤄야되는데심심하면들어오는거야.정말긴급은한지안한지그러니까계획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진급도하셨으니까요.각과이렇게잘하가지고1년농사를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게요.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우리강미경과정님한테는사할린동포건강지원비이거지원하는거생명늘어서지원이들어갑니까,원래?처음에할때는사할린동포들이올때에는한80세까지살거다계산했는데수명연장이되다보니까이런경우도있잖아요.그런경우입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사할린동포회관에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종사자에대한인원이,1명늘어서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김국환위원님선상에서하나만더여쭤볼게요.일주일전에북콘서트사할린동포회눈꽃이야기가서보니까저도전에6대때도복지위원회고이번에도기획복지위원회에서일하는데그때보다많이인원이돌아가시고줄었는데인원은늘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초반에도66명이었는데요.지금현재최근73명까지늘기는했습니다.다시또귀국하신분들이있어서요.좀늘어난상태입니다,현재는.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외부에서들어오셨나보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90명정원인데요.60명대까지떨어졌다가최근에또많이입소를하셔서73명입니다,현재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게1명예산이늘어났군요.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국장님을비롯한복지교통국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9분 잠시중지
15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토론및합의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조정내역입니다.경제산업과107쪽,전기차충전시설화재안전소화기지원,일반보조금,사회보장적수혜금,소화기구입지원4억3천만원중4억3천만원전액삭감입니다.삭감액은예비비에편성됨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조정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179쪽,공영주차장유지보수및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유탁사업비공기관에대한자본적유탁사업비,공영주차장유지관리519만2천원중519만2천원전액삭감입니다.삭감액은조정특별회계예산비에편성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그리고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