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자치도시제1차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상정에앞서의안의상정시기에대해위원님들과먼저논의하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7조에따른의안의상정시기는『위원회에회부된날부터일부개정조례안은10일,제정조례안및조례안외의의안등은15일이지나지않았을때에는그의안을상정할수없다.다만,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로위원회의의결이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전기차화재관련안전조치에대한조례개정및예산편성요구건으로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로보고오늘의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의안의상정시기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오늘은조례안1건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1. 조례안 검토보고서(267회 임시회)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주택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이번에전기차화재관련해서안전대책세우는데굉장히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시는것같아서국장님께도또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아까제가발언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게안전사고에대한대책도중요하지만아까과장님께서설명할때말씀하셨다시피입주민간의갈등을최소화하는것도저희가꼭필요한대책중에하나라고생각이듭니다.저희지자체에서좀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좀좋은대응을하고있다는판단은들지만이게괜히또지자체에서움직이다보면주민들간에는또그런어떤전기차에대한공포심이나그런것들이조금과장돼서확장될수도있고주민들간에도이미전기차차주에대한좀어떤근거없는비난이나이런부분도계속이루어지는것으로제가파악을했거든요.그래서아마과장님께서도좀알고계시겠지만그런갈등을최소화하는방안도충분히논의되어야할것같다는제안과건의를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주민들이이사항에대해서잘모르는상황에서공포심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매뉴얼을,전기차화재사고관련해서아파트단지에매뉴얼을배포했습니다.그리고수요조사도하고있고요.저희가이조례가개정돼서저희가전기차화재에대해서지원조례가통과되면,기준이세워지면바로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지하에있는,원도심내에지하에있는주차장을지상으로옮길계획입니다.
박민협위원
네,그리고사실전기차자체가그리고전기차를구매하도록장려한것자체가국가에서적극적으로여태까지정부를떠나서항상장려해왔던사업인거잖아요.그런데지금은이런일이벌어지고나니까이제전기차를가진분들이괜히어떤사회적인따가운시선을받고,전기차를소유하신분들이괜한죄의식을가지게될필요는저는없다고보거든요.그래서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노력할필요가있어보인다는말씀을조금드리고싶어서발언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전에저희기형서위원님과주민들의견도좀듣긴했지만제4조13호신설되는송도국제도시노후공동주택지원강화내용관련해서한번만다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송도내에집하장이한15년이상된것중에작동이안되는것들이한15개단지가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안되는부분은쓰레기를되는투입구에이동해서가고또안되는곳은방치되다보니까냄새가오다보니까이것에대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그래서공동주택지원조례에담아서이것을지원하려고그렇게지금담았습니다.
박민협위원
네,이부분도굉장히선제적으로조치를잘해주셨다는말씀은드리고싶고요.다만,집하시설수리비용이상당히큰금액이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가장시급한곳위주로선별해서그런것들이지원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이번에조례관련해서우리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사업을이걸완화하기위해서하는조례지요,조례자체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기존에는지원이안됐던부분을지원해주기위해서,전기차부분이빠져있었는데요.이런부분을지금집어넣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니까어쨌든전기자동차관련해서주차장또여러가지화재이런건굉장히많은과가공동으로산재되어있는것같은데우리가하는건어쨌든공동주택지원에관한지원을더확대하기위해서이런조례를만든거잖아요?그죠?다른건없는거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저희는아파트에지원하기위해서하는조례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화재사고예방이나전기차충전시설이또아파트지하에이렇게원도심의경우는바깥으로나와있지만송도는심각하게사실은다지하로되어있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같고또거기관련해서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원도심을대상으로해서사실은굉장히많은지원사업을했어요.그러나이제송도에도마찬가지로지원사업을하게됐는데이게된지몇년안됐거든요.이게원도심만계속했다가거기관련해서송도의경우도굉장히많은아파트가,또오래된아파트가있고,여러가지문제가시설보수나이런것관련해서굉장히많이해야한다고해서송도도적은비용이지만그래도분할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경우는이제우리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서많이보급된다고하면이런것관련해서굉장히많은아파트가들어올것같은데그런거관련해서도예산이나이런게수반이많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걱정이돼서말씀드리는건데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많이들어오게되면어떤대책을세울것인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지금전기차이전에만올해송도까지포함해서4억5,500만원을세우고요.그다음에저희가내년에도추가로한6억3,900만원을세워서거의10억원정도세워서전기차이전을마무리지으려고합니다.그외에별도로지원사업에대해서는별도비용으로해서6억원정도세워서추진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조례를만드는것자체가여러가지지원에관련된일부조정이되는것,활성화하기위한조례인데면밀히따져서해야지,어차피내가보기에는이조례가계속연결해서일부개정이계속될것같은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철저히해주시고관련해서이번에적기에잘한거라고저는생각은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전기차사고에대해서선제적대응을하는건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전기차화재로인해서이게국민적인관심사가되니까요즘언론에서많이나오고있는데아직전기차화재에대한특별한소방청자체에서도대응책을아직확실하게내지는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시설물의개보수,시설물을지상으로올린다,그러면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국회에서도전기차문제가많이논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따른어떤상위법이또만들어질수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만약에우리가전기차를지상으로올려서전기차충전시설을만드는데그런모든부분이소방청과그런어떤여러가지앞으로생기는법에의해서이중으로예산이쓰이지않도록그런건미리좀준비를철저하게하셨으면어떨까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여기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보수해서이게5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신다는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최고5천만원까지지원할계획입니다.
편용대위원
아까우리박민협위원님이얘기했지만그금액으로가능할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자부담이들어갑니다.저희는최대35%만지원하는데그비용이35%의2,500만원,이용시설에따라서3천만원,5천만원을최고로했는데이쓰레기집하장에대해서는5천만원으로상한선으로지원금액을준사항입니다.나머지금액은자부담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우리위원님들이랑상의를해보겠지만2004년부터송도에자동집하시설이만들어졌는데한1,500억원정도가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2030년도에개보수를하는데자동집하배관이나다이걸교체를하는데3,300억원이들어간다고저는추정된다고알고있는데과연이5천만원으로얼마나주민들에게도움이될지,그중에또35%만지원하실거아니에요.이런부분은좀고민을많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추가적으로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답변의말씀중에지금여기비용추계서에올라와있지않은내년도예산을좀말씀하신것같아요.6억3,500만원정도가추가로편성될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부분은어떻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전체저희가원도심내공동주택지하충전시설이지하에537개가있습니다.50개단지정도되고요.이번에세운부분은한34%정도로해서이부분을소진하고나머지단지는본예산에세워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게6억3,900만원을저희가파악한예산입니다.
편용대위원
지상으로올릴비용을말씀하시는거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지하에있는것으로지상으로올리는데전체비용이아니고요.저희가35%내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고요.나머지부분은자부담이들어갑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마이크켜시고추가질의로기회를드리겠습니다. 지금그러면답변에원도심이34%이번에지원하고나머지단지에대해서지원금을6억3,900만원편성하실거라고말씀하셨지요.그런데송도는이번에하면다끝나는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송도는많지않기때문에,다지하화되어있기때문에올릴수가없습니다.오래된아파트중에서지상에주차장이있는부분들에대해서올리는거기때문에이부분은송도는100%올리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송도동은이번에올리면다올라가는거고,원도심만또추가로해야할거라고답변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내용은실정에맞는조문들을삽입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처리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의견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각부서예산안에대하여일괄하여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송도정책과,송도시설관리과,주택과,공원녹지과순서대로각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리과
리과송도시설관
노승운 안녕하십니까?송도시설관리과장노승운입니다. 지난번인사때송도기반팀장전성우팀장새로웠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이창수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명을말씀후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송도정책과에여쭤보겠습니다.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원금그러니까지하에있는전기차주차장을지상으로옮긴다는말씀이시지요?
그러면송도에는몇대단지가옮기는겁니까?
주민들이랑협의가다이루어지고합의가된사항입니까?
91개,그러니까9개단지다합쳐서전기차충전기가91개인데그걸다지상으로옮기겠다는말씀이시지요?
거기에대한지원금으로보면된다는?
그러면그아파트9개단지에서안옮긴다고,못옮긴다고할경우는어떻게하실거예요?
그러면지금송도에단지가9개만있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나머지단지에대한어떤안전확보이부분에대한예산은전혀편성이안된건가요?
아니,충전기이전을하는데,그런데이9개단지도지금완전히합의가된사항은아니라는말씀이시지요?
지금송도의경우는신도시고신축아파트들이많기때문에지상으로옮기는게쉽지않을거예요.
공간을확보하기도굉장히어려울건데,가능한단지는주민들을잘설득하셔서좋은결과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공동주택전기차화재예방종합대책을세우신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종합대책을세웠는데요.구민의안전을위해서종합대책을세웠는데첫째는지하에있는전기차를지상으로전부이전하는것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두번째는기존에허가가나가있는사업승인해서공사가추진중인단지에대해서도전기차안전대책을세웠습니다.세번째앞으로미래에들어설아파트에대해서도저희가조건을부여하던화재확산방지대책등그런계획으로안전대책을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공동주택전기차화재예방종합대책수립및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개정을하신다고쭉나와있는데지금공동주택관련해서전기차충전시설설치현황은어떻게돼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원도심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총919개충전소가있고요.그다음에지상에382대,지하에537대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하가53%정도이렇게형성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관련해서어쨌든안전대책마련하기위해서조례도지금제정하고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거기에관련된여러가지시설물이나보수이런것관련해서굉장히크게비용이많이들어갈것으로추정이되는데그거관련해서어떤계획같은거갖고계신게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우선전기차이전에포인트를맞췄습니다.워낙8월1일에서구에서발생된화재의범위가크기때문에우선전기차충전소를지상으로하고요.나머지방화구획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차차방법을찾아보고,그다음에정부에서발표하는대책을저희가본예산에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이어쨌든굉장히많은전기차화재공포가시작되면서여러가지로굉장히많은비용이들어갈것으로예상되는데거기관련해서철저하게예산관련해서기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아파트관련해서어제의경우저희아파트는갑자기화재경보기가울리면서계속오작동이일어나는것처럼화재가발생했으니까대피하라는식으로해서아파트에서계속막울렸거든요.그래서제가이게또오작동인가?이런것도있어서제가앞뒤를밖에나가서보니까그런건없는데어쨌든민방위훈련을해서인지는몰라도어쨌든어제아파트에그런현상이있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여러가지안전문제하고연결이,주택과도마찬가지겠지만이게화재경보기가오작동해서고장이나거나아니면아파트화재에대한여러가지스프링클러같은것도주택과에서관리하시는건지,아니면어떻게관리하시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건축법에나와있는방화구역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점검하고있습니다.그런데스프링클러나이런부분은좀더전문적인부분이기때문에1차는관리소에서점검하고,두번째는소방서에서이걸관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전반적인건사실은화재경보나이런거스프링클러이런것도사실은소방서에서해야하는건맞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밀집되어있고여기서이렇게되어있는건관리쪽에서철저히해줘야하는데그관리는또주택과에서하잖아요,관리사무소관리는.그렇기때문에그거관련해서도아파트에여러가지화재경보나이런것도우리주택과에서조금철저히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우리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번에사고가더확산이된게스프링클러가작동이안되면서초기진화에어려움이있어서확장된것으로화재의원인이파악되고있는데요.저희도선제적으로지금자체적으로화재점검을조사하고있습니다.자체조사를해서화재에문제가있다고보고되는쪽에대해서저희가전문가를대동해서나가서살펴볼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계속일어나는건저희가95%이상이공동주택으로되어있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나이런게많이있을수있어서염려해서지금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였거든요.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안전문제나이런것관련해서도철저히해서아파트관리하실때좀철저히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들많으신데요.이렇게예산을다루다보니까지금노승운과장님하고이창수과장님의부서가자꾸헷갈렸어요.공원녹지과장님이왜앞쪽에계신가싶었는데아무튼이런혼란이없도록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말씀을시작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예산부분이연수구가주민의안전을위해서선제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대책을마련해가겠다는취지에서는저희위원들도누구하나반대하는부분은없습니다.그러나의회입장에서보면국민의세금을가지고하는예산이제대로집행될수있느냐는부분의우려는갖고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저는송도지역의원이니까송도관리단위주로질의를드릴게요.송도정책과공동주택전기자충전기이전설치지원금1억5,750만원예산편성을하셨잖아요.이것이그동안오셔서설명도하셨고해서내용은어느정도아는데송도지하에있는충전시설을지상으로올릴수있는단지가9개단지고그단지를대상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셨다는사항에대해서는알겠는데요.아까동료위원도질의를드렸지만9개단지에서과연이번일로인해서충전기를지하에서지상으로올리는데어느정도협조가될지,그것에따라서예산집행이어느정도이루어질지잘모르겠고요.그다음에이번에사실청라쪽에전기차화재로인해서상당히재난지역으로선포될정도까지큰피해가발생했던것에대한문제들을각지자체가간과할수는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잘하셨다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상으로옮기는것이과연이번화재에대해서근본적인해결책이냐라는것에대한것은고민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지금도이번청라화재사건을계기로해서각데이터들이나오고있는걸보면지하에서전기차화재가발생했다는것부터시작이됐지만지하에서사실불이났을때는전기차뿐만아니고일반차량에서불이나도그피해라는것은우리가상상하는이상으로막대해지거든요.그런데이번에언론보도나온거보면스프링클러작동이안돼서화재를키웠다고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새로운시설을하는것보다도기존에이런설비들에대해서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에대한행정의관리감독도필요하지않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그부분에대한송도관리단에서의대책같은건있으신가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점검을해나가셔야할게우리가뭐든지잘되어있다고보여지지만실상문제가발생했을때는거기에따른해결책이없이문제만발생한다는게현실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는데요.이번에도전기차충전기이전하는것으로만해서화재를예방하는건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데이터도많이조사해봤고,주민들의견도들어봤는데일단충전기지상으로옮기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그것이답이라고생각하는단지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일부단지에서는제가지금부터이제말씀드리겠지만또다른,이전설치하는것말고화재예방을위해서우리세차장가면하부를세차하기위해서밑에서강한수압으로하부를청소해주는시스템있잖아요.그것이일부아파트단지에서도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의견저도자료를받아봤는데이또한지금검증되지않아서이게좋은방법이라고확실하게말씀드릴수없지만이러한방법도같이검토가되고이러한방법으로아파트에서시설을추가하겠다고하면그런데또한이번지원대상에서빠져선안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이번에예산편성이올라온게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원금이라는사업명으로해서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그러면이건충전기이전설치에대한비용만지원할수있는거지다른사항들,지금말씀하신이런사례나또다른소화설비나뭐가진행됐을때지원할수있는근거는없다고보거든요?
어떻게가능하죠?
그거관련해서저도예산전용이나이런부분을파악했는데이번같은경우는민간자본으로이전이지만사실시설비하고부대비용을지원해주는거잖아요.그것에대해서는지금전용할수없다는의견을드리면?
그렇게답변할수있는근거들이지금없거든요?사실예산을변경할수있는게예산을어떻게이용하는거라든지전용하는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건데지금가장접근하기쉬운게전용부분인데전용에대해서도지금시설비나이런것에대한제한은있기때문에그런데사용하는게용이하지않다.물론저도지금답변을들은것중의하나는담당국장님전결사항으로해서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그렇게해서예산을짜려면웬만한것은다그렇게쓸수있어요.그러나우리의회에서의결해야하는사항중에는이예산이제대로편성돼서제대로집행될거냐를보고있는관점에서보면상당히잘못되어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사실이사업명자체가전기차화재예방설비비지원이라고두루뭉술하게묶여지면지금말씀하시는대로여러가지사업들이벌어지더라도지원이가능하다.또는더폭넓게나가면주택과하고같이예산이묶여서갈수있는게공동주택지원금으로우리가송도관리단도연간2억5천만원,주택과도6억원이렇게예산편성이되어있잖아요.그항목으로편성해놓았으면이번에조례도좀전에상임위를통과했지만거기에서도들어간게전기차화재에대한지원금또는송도같은경우는송도자동집하시설수리비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예산전체추가증액된부분을두루활용할수있고그야말로주민의안전이전기차화재만으로국한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게활용할수있는여지가있는데지금이렇게편성해서올라오신건좀잘못되어있다는생각을갖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선제적으로한다는데에방점을찍고하셨다는측면에서보면향후에는지금제가지적드린부분에대해서사업이제대로될수있도록예산의사업명이나,예산도사실지금여기말씀하신9개단지에몇대에대해서만화재가예방된다고할수없잖아요.어디에서어느위치에서불이날지모르는상황이니까.그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살펴보시고,예산도향후에내년도본예산잡거나했을때이사업에대해서주민피해가,안전이제대로담보가될수있는그런예산편성을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송도정책과장님께,제가잘,송도전체로보면단지수가모두몇개가됩니까?
69개단지그러면지하전기차충전시설이모두몇개정도가있습니까?
그런데그중에서지금가능한게9개단지에91개그러면지하에1,870개중에90개라고하면10%도안되지않습니까?5%정도되나?그렇게봤을때지금신도시는화재가나면소방차가진입을할수가없게끔되어있잖아요,지하에는?
그런데이부분을자꾸송도관리단에서강조를하면주민들또불안해할수도있어요.그런데이부분은송도관리단에서어떤묘수를찾아서정말아까과장님말씀대로정부에서종합대책을아마만들거예요.거기에따라서방지책도또나올건데그때까지는어쨌든송도관리단에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아까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송도에는그런일이안일어나게끔그렇게선조치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송도정책과랑주택과장님두분다답변하시면됩니다.지금송도동에는9개단지,그다음에원도심은17개단지선정하셔서예산서에올라왔는데,선정기준이정확하게어떻게됩니까?
네.
지상주차장이기존에구성되어있는,내지는지하주차장도있어서그지하에있던것을올리신다는거지요.그러면없는곳은지상주차장이없는곳은지금사업자체를할수없는거잖아요?
일단송도과장님은알겠고요.주택과장님?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원도심은지하에충전시설이설치된게50개단지입니다.그중에17개단지로해서34%정도를저희가선정했습니다.올해안에한34%정도는저희가완료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지하에주차장이있는단지가50개단지인데올해는이렇게추경편성해서17개단지만우선지원하겠다고하시는거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송도정책과랑똑같이맥락으로지하에주차장이있고또지상에있는곳만이렇게옮긴다는말씀하시지요,우리주택과도?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지금9개랑17개단지각각선정이된것같은데어디어디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직은선정안됐고요.저희가8월30일까지신청을받아서바로선정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예산이안섰기때문에선정은아직안됐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자료받아본바에의하면사업개요에몇대단지가이름이써있던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단지명만표시됐고요.송도나몇몇만표시됐고저희원도심의경우는50개단지기때문에그중에접수를받아서17개단지를저희가선정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가능한곳이50개단지인데우선적으로올해할17개단지를선정을추후에하신다는거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8월30일까지신청받아서바로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그선정절차는어떻게됩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신청을하게끔공고를띄우고,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번에가부결정만하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하지않고서면심사로해서저희가추진할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실이게지금특히나원도심의경우는올해34%하시고내년에나머지를하게되는거잖아요.누구먼저해주고누구나중에해주면형평성문제도발생할수있을것같아요.그런기준을명확하게세우셔서주민들께서이런불만사항이나이런것들이없게끔철저하게하셔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번에50개단지인데50개단지가다신청하리라고보진않습니다,자부담이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17개단지를선정함에있어서신청된단지는저희가다선정할계획입니다.그리고본예산에세워서추가적으로이분들도지원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사실제가볼때는송도의경우는아까편용대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5-10%정도도안되는그런상황이고지원가능한곳이,그렇기때문에주민들께서도다들불안감은똑같으실거란말이죠.그런데어디는되고,우리집은안되고,저기집은되고그러면좀혼란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제가생각했을때는단지의규모나,그렇게가능한여건이나,뭐현재지금아파트단지마다소유하고있는전기차대수나양이라든지,또주민의견수렴절차도아까제대로성립하지못했다고답변을하셔서이런부분들까지,몇%이상찬성할경우에지원을해준다든지이런마땅한근거와기준들이세워져있어야우리가예산도지원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런것들이부족한상태인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좀듣고싶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주택과같은경우는지하에설치된게50개단지인데요.저희가50개단지가다신청하리라고생각하진않는데만약에다신청을하게돼서우선순위를결정하게된다면우선지금말씀하신대로전기차가지하에많이설치된곳부터우선적으로저희가조치를해서17개단지를선정하고요.나머지단지들은신청을그이상하게되면예비순번을정해서본예산이서자마자1월부터바로지원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네,답변잘들었고요.기형서위원님께서도아까말씀하신부분인데이런것들을원하지않을수도있잖아요.그러면다른방안도생각을해봐야한단말이지요.그리고아직정부에서그런종합계획과대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지금추진하는거기때문에추후에이렇게범부처에서추진하는사항이나아니면인천시에서하는거나이런것들이만약에하달이되면그것에대해서어떻게대응할지도우리가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제가알기로는인천시에서도지금정부에예산을국비를요청한상태라고들었습니다.그런데국·시비같은것들이매칭하라고내려오게되면우리가만약에구비로전액투입해서기지원했다고하면우리예산이이중,삼중으로들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들도사실구민들의혈세기때문에낭비되지않게끔잘활용할수있는방안도생각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제가궁금한게많아서질의를더알게요.사실지금10개씩대략계획을세우신것같아요,단지마다.맞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디는10개가부족할수도,또많을수도있어요.이런부분들도세심하게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혹시또중간에추가질의하실분계신가요?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잘못알수도있는데지금답변을들어보니까이게확정된게아니고신청을받고,그러면원래기업들도마찬가지로확정이되면거기에따른비용을산출하는데저희도이게확정이된다음에거기에대한예산이올라와야하는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송도지역은91개전체를다예산을반영한겁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게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지금송도지역에91개가다확정된게아니잖아요.주민들과협의를해야한다면서요.
그러면91개가61개가될수도있고,91개를넘어가진않을거아니에요?그런데그게확정된다음에예산이올라와야하지않아요?아니에요?
아니,아까주택과장님도말씀하신게8월말까지신청받는다고얘기하셨습니다.그러면신청을받은다음에예산을편성해서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아니,주민들의안심은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가다마찬가지입니다.물론선제대응을하는건이해하는데기업이나어디서든보면정확한타깃을정하고거기에따른예산을확정하는게맞습니다.이렇게하면조금절차상저는조금이게타깃이확보도안됐는데예산을광범위하게잡아서,주민들의세금이잖아요.굉장히귀중한돈이란말이에요.그게어떤게맞는지저는거기에대한좀의구심을갖는데,거기에대해서단장님이답변좀...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예산편성할때보면정확한금액을선정해서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번같은경우는저희가대상을미리정해놓고대상에게신청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고요.또전기차이건여러위원님이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요.이게첫째는피해가발생안하는게가장중요한거고,피해가발생했을때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지하보다는지상이피해가덜하기때문에옮기려고저희가계획을잡은거고요.또부득이지상으로옮기기어렵다고하면아까기형서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지만지하에있는차들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뭐냐이것은아까청장님이5분발언때말씀하신사항도있고,지금도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걸저희가다검토해서이번에예산을사용하고이게부족하다고하면별도예산을편성해서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하고,또위원들이동의해주시면그것도한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조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공동주택에우리기준이있잖아요.이번에지원되는주택들같은경우는아파트만되는거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이것은아파트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보니까공동주택지원금지원기준별표1에보니까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이런부분도700만원이하총사업비가들경우는지원이가능한것으로나와있는것같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런데지금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는지하가없으니까요.
정보현위원장
하나도없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지하가없습니다,주차장이.저희는지하에있는아파트,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금번사항은.
정보현위원장
이부분잘알겠습니다. 제가아쉬운부분이딱한가지있어서,좀알아보다가송도정책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송도정책과에서이날담당을하셨던것같아요.8월13일에송도2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에서전기차화재대응교육한적있으시지요?
최근이지요.이때전기자동차화재등민관합동교육을진행하셨다고했는데지금한겨레신문혹시보셨을지모르겠는데요.보도헤드라인에“세계어디에도없는전기차전용소화기인천연수구에있다?”이렇게나온보도가있습니다.혹시보셨나요?
소화기가우리부서에서다루는건아니지만전체교육을송도정책과에서담당하셨기때문에제가몇가지석연치않은부분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먼저지금이뉴스보도자료에따르면교육을우리연수구에서진행하면서효과가입증되지않은소화기를전기차화재전용소화기로소개했다고나와있어요.지금우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강화액A랑C급인증을받은소화기를리튬배터리전용소화기로소개했다고하는데이게지금어떻게된거지요?그날어떤소화기를시연하신거지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제가좀답변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단장님,답변해주세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건아까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서사용하고있는소화기를사용한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지요?지금이게소방청이랑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설명이,자문가들의자문까지받은내용을제가말씀드리면강화액A급이랑C급인증받은소화기들은리튬배터리화재에효과가있는뜻은아니라고공식답변이왔습니다.그래서우리가교육을한다고소화기를써서주민들께보여줬는데사실은이게그전기자동차화재를끌수있는소화기가가아니었다는거지요.좀아이러니하지요?그리고지금사진을보시면전기자동차불을끄는건데SM5내연기관차가있습니다.전기자동차불끄는건데왜내연기관차로시연을하시는거지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건먼저말씀하신건저희가모의훈련이라고했습니다.그러니까그게실제훈련이아니고그걸가상해서하는모의훈련이라고설명드린바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모의훈련이라도여기에불을점화시켜놓고끄던그런걸하셨나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연막탄을터트리고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제대로할거라면전기차갖다놓고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게차량구비도어렵겠지만만약에실제로훈련하는경우는지정된장소에서해야하고요.그게폭발성도있고유독가스가발생하기때문에실제훈련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모의훈련을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지금주민들께이렇게200명정도모아놓고우리연수구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고교육도열심히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은좋지만할거면제대로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솔직히창피한일이에요,이거.저는이기사를보고서제가낯이뜨거워졌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까지도우리가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고요.지금정리를하자면위원님들께서뭐우리연수구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고전기차화재에대해서또주민들안전을확보하는이런큰목적과취지에는다들공감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변함이없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너무성급하게세부기준이나계획들이좀부족한상태로진행하는것이아닌지다들우려의말씀을해주신거고요.이런의견들이나질의사항들잘참고하셔서사항에반영을하시면좋겠습니다,국장님과단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과장님들과단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은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2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통해위원님들과심도있는토론과협의를하였기때문에이것으로토론을종료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말씀을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우리근본적인대책이랑시스템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위원님들께서도지속적으로강조하고계시고요.또전기차주분들의마음에상처를받지않도록유념하여주시고,이대책을통해서전기차포비아가확산이되지않도록이런부분에도만전을기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무엇보다위원님들께서여태까지지적하신부분들을잘명심하셔서사업을진행하시길바랍니다. 구민여러분,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아직도날씨가많이무덥습니다.오늘심사한안건이구민모두의안전과편안한생활에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남은기간건강에유의하여생활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제267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