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규정에따라본위원이최다선의원으로서위원장이선출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1인추천의경우이의유무로결정하고,2인이상추천의경우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김국환위원님을추천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김국환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이없으므로김국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김국환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부위원장을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위원회에서선출하도록되어있어동일한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한성민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추천들어왔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이없으므로한성민위원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한성민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부위원장으로선출된한성민위원님께서는인사말씀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한성민한성민위원입니다.절선임해주셔서감사합니다.김국환위원장님을잘보필하고위원님들과함께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3회추경예산안은최근인천서구아파트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사고와관련하여공동주택화재안전대책및전기차안전관리대책마련을위해긴급하게편성되었습니다. 선제적이고적극적인지원을위한예산편성인만큼이런점들을염두에두고심사에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럼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서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첫번째,송도관리단,도시관리국두번째,기획경제국세번째,복지교통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송도관리단,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십니까? 또우리윤혜영위원님이나이형은위원님또.
이형은위원
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없어요?
이형은위원
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도시관리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송도관리단장님,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상임위에서다하다보니까질의가그렇게많이있진않은것같아요.오늘아침부터그냥바삐달려가는것같아요.국장님,이번에태풍피해는없죠,우리연수구?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국환위원장
다행히종다리가잘날아간것같아요.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조금궁금한게있어가지고.경제산업과장님,지금전기차화재로인해갖고저희지역구연수구뿐만아니라대한민국이지금굉장히시끄럽고있는데지금이게보면소화기를배치하는걸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소화기외다른방법,어떤화재를진압할수있는다른방법은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소화기외에진압할수있는방법은사실상일반적인화재인경우는스프링클러라든지또방화벽이라든지또이제일반적인기능성가진소화기라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하지만전기차에대한배터리에관한것은특정소화기가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요구했던것은초기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여러가지방법중에할수있는것은저희가해야된다는측면이고요.가장중요한거는저희가이제전기차배터리가바로열폭주현상이2-3초내에TV나어떤신문보도상에보는것과같이바로일어나는것은아닙니다.증상이있습니다,증상이.전기차배터리가화재가확일어날때는증상이연기가난다든지소리가,폭발하는소리가난다든지화염화시킬수있는불꽃이보인다든지이런증상이있는데열폭주로전이될수있는골든타임이라고할수있는게있는데충전기가100%충전됐다는전제하에한7분50분정도의기간이열폭주로진행될수있는시간이있고요.그리고50%정도의어떤충전이돼있을때에열폭주로이상으로인해서쓸수있는게32분정도의타임이있습니다.근데저희가최소한전기차충전시설에서충전하다가전기차배터리에서화재가증명과감지가됐을때지연할수있는골든타임이라고저는이시간이필요합니다.근데이걸지연할수있는게최소한냉각열폭주로지연을진행시키고또주변을확산시킬수있는방지할수있는시간이필요한데저희가가장쉽게가장빨리할수있는것은거기에적합한소화기인데소화기가냉각을시키는소화기가효과가있는걸로해서각단지별로예산을수반해서구입해서배치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질식소화포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질식소화포는사실상발화가진행됐을때하는사설,접근성은어려울겁니다.그리고또이제스프링클러는,상부에있는스프링클러는인접차량에진행하는속도는지연시킬수는있습니다.근데하부에설치된스프링클러는그게안전하긴하고또소화효과는좋습니다.하지만근본적인화재에관한거는물에담그는방법이런것도있지만가장중요한거는그냥산소차단하는게아주좋을겁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아파트가공동주택이굉장히송도신도시같은경우많은데대부분지하에충전시설이돼있고주차장에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이전도하지만이거를빨리대응할수있는시스템,초기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지징후가있을때가만히보고만있는거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교통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여쭤볼게요.이게상임위에서예산액이공영주차장유지보수관리관련해서삭감돼서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건물형공영주차장이4군데가있습니다.4군데가있고요.지금전기차화재관련해가지고전기차충전하고주차구역을지상내지는옥상또는입구쪽으로소화가편한쪽으로이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모든화재가그렇듯이초기진압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기존나와있는단가3만원짜리,5만원짜리소화기가전기폭발에대해서는효과가없다고많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이제‘C’.A,B,C소화기중에C부분이전기차용인데요.그전기차용소화기를공영주차장에비치해서초기에화재를번지지않게끔하는예방용으로설치해놓고싶어서예산을올린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공영주차장8개놓는거고금액상으로도그런말씀은좀그렇지만좀크게부담되는사안은아니기때문에이예산은좀통과시켜서주차장에비치를했으면하는게저희바람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교통행정과장님께지금질의드리겠는데요.어쨌든지금화재진압용소화기를설치하신다고얘기했는데지금전기차화재진압용소화기는일반소화기하고다르잖아요.어떤걸로하시려고지금계획을하고계셨었던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조달청에등록된전기차및충전기화재전용소화기가있습니다.64만9천원짜리가있는데요.이게저희KFI인증취득되고그다음에조달청에등록이돼있기때문에이소화기를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우리경제산업과랑마찬가지로충전기화재안전소화기똑같은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자세히는모르겠지만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말씀하신게전기차리튬배터리소화장치소화기인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사실은전세계적으로전기차리튬배터리의화재에대응하게사용할수있는소화기는존재하지않는다고이렇게나와있거든요?근데그거와관련해서도조금위험한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글쎄,이제지금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신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하고조금이렇게접근하셨으면어떨까생각합니다.불이났을때저희가일반소화기로도초기에진압이안되고퍼지면소화기로는절대불을잡지못합니다.근데이게이제어디에서그런말이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조그만성능이라도있다면,일반소화기보다.그렇다면초기진압을위해서좀도움이된다면비치하는것도큰사고를예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식으로도접근할수있지않나이렇게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일반소화기보다는어쨌든성능은좋다고저희도들었거든요.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전세계에전기차를잡을수있는소화기는없다.저도그건좀일종의동의비슷한것도있습니다.그렇지만조금이라도도움이되면지금8대설치해놔가지고효과도볼수있다면한번시범삼아라도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교통과장님,지금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최숙경위원님이소방청에서나온얘기예요.제가조금“차량하부에내장된대용량리튬배터리는열폭주현상과소화약제침투가되지않는성질로화재가나도소화기로는진압할수없다.”이표현은소방청에서쓴거예요,저희가쓴게아니에요.그런데금방말씀하신대로과장님말씀대로이게화재진압용소화기라기보다는화재확산을막는데는도움이될수있다는그런어떤보고서도있어요.참고로아시고이게최숙경위원님이나지금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것은이소화기로화재를진압할수있다라는표현은조금안맞는것같다는거죠.그부분을지금위원님들이우려하고있고이게잘못되면예산의낭비가아니냐.그런측면에서지금우려하는목소리입니다.그래서이소화기가지금보면이런말도써요.소방청은“국내외유통되는소화기로는진압할수없다고밝혔다.”라는표현까지나옵니다,소방청에서.저희가하는얘기가아니에요.소방청이면화재진압의전문성을가진기관이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지금여기서는보면전기충전기화재진압용이라고쓰여있단말이에요.이런부분은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도조금더내면적으로들여다보고표현을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과장님한테는상임위에서질의를안했는데경제산업과에는이질의때문에오전부터오후까지했거든요.사실그러니까저는그래요.지금편용대위원님도좋은지적해줬지만위험하니까일단무엇이라도해보자.이런것은안돼요.우리구민의혈세를쓰고있잖아요.그래서대안으로여러가지대안들있잖아요.자동분사기소화재액체를한다든지스프링클러를확산한다든지열화상가지장치를설치한다든지질식덮개에소화약제를한다든지방화벽체를한다든지그다음에충전할때90%이하로한다든지이런아이디어를해가지고한3개월동안TF팀을만들어가지고연구를해야지여기는500만원이지만산업경제부는4억3천만원아닙니까?똑같은일이에요.똑같은얘기기때문에상임위에서부결시켜갖고올라온것같아요.그래서그런목적으로그러니까좀늦게지금,국회에서도발의된법안들이8개나있어요.그러면한3개월이면인천시하고지금대책회의를많이하고있어요.그럼좀늦더라도좀완벽하게안전은피로쓰인다는말이있잖아요.그래서얼마나중요합니까?우리위원들이안해준다는말이아니라안전하게예산을쓰더라도적정하게잘쓰자하는의미입니다.그런의미니까그렇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16분 잠시중지
16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원만하게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중일반회계세입부분과특별회계세입부분은원안대로하고일반회계세출부분중경제산업과예산안107쪽,일반보전금소화기구입지원사업4억3천만원중4억3천만원전액삭감,특별회계세출부분중교통행정과의예산안179쪽,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519만2천원중519만2천원전액삭감.삭감액은예비비편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의충분히논의하여합의된사항이므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용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최근빈번하게발생한전기차화재사고로구민불안감이확산됨에따라연수구에서도선제적으로구민안전을위해서예산안을편성하여대비책을마련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었습니다.다만,관련사고이후급격하게예산안을편성하다보니단기대책마련에급급했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바와같이소화기의안전성이확보되지못했고전기차화재발생시비치된소화기로실효성있게초기진압이가능한지에대해서도의문이해소되지못했습니다.소화기비치는시기상조라고보여좀더신중하게검증후구매해도좋다는,늦지않았다고사료됩니다.다만,단편적인소화기설치보다는소화기,스프링클러의점검을통해그리고각안전부서의TF팀을구성하여연구하여기존시설들이잘작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시급해보입니다.이와더불어전기차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중장기적인대책마련에도힘쓰시고의회에서도지원과노력을아끼지않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