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서승필,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홍태의, 허명숙 의원발의)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2호, 제113호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년에서 3년 미만은 15일, 3년에서 4년 미만은 16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으로 육아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별표 3에서 형제ㆍ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자하고 안 제9조의4제2항에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제113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6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113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그전에 5명에서 꼭 12명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 이상구 의원님 발언대로…… (이상구 의원, 발언대 이동)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의원님들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서로가 토론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이,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같이 토의를 해서 거기서, 어차피 결정되는 것은 12명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폭넓게 한 번에 결, 하는 것을, 안을 제안한 거,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의석으로 이동하려는 이상구 의원을 바라보며) 아, 들어오지 마시고요, 계세요.

예, 의안번호 제113호 위원 정수 5명에서 12명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이게「지방자치법」에 뭐 바뀐 거 있어요? 12명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은 뭐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내 그대로입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했었죠?

예, 예.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운영위원들 다섯 분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까도 이제 윤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어차피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의원님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12명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폭넓게 열두 분 의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니,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를 이렇게 이거 그렇게 했는데 뭐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12명으로 한 번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시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섯 분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한다든가 12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해 주면……

예, 예. 아, 이상구 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거기, 죄송합니다, 이상구 의원님. 지금 제안이유에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상구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또 본회의도 가고 뭐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5명이 이렇게 하게, 하시게 되면 혹시 뭐 3명이 뭐 반대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또 제척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 다 윤리위원회를 맡으셔서 혹시 뭐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저기가 되시는 분들은 제척을 하시고서 나머지 의원님들끼리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척사유가 5명에서 3명이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명으로 하면 7명, 7명이……

찬성이 되는, 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와, 올라와서 제명이라든가 뭐 제척사유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반 이상이 있……

그 말씀을, 예, 말씀드릴게요. 저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다섯 분 중에 또 제척을 또 당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저희 운영위원 중에 3명이 제척사유를 되는 어떤 일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 윤리위원회를 가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적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12명을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모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니까 여러 사람들,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왜 반대이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기존에 어떤 5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저희의 구성과 효율적인 그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뭐……

아니, 그게 원활한, 이게 지금 기존에 5명이 해서 원활하게 구성이 안 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5명이 됐을 때 그 말씀 드리잖아요, 2명이나 3명이 구성이 되는 5명에서 혹시 3명이 제척사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윤리특별위원회 자체를 열지를 못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12명으로 했을 때를 반대를 하냐면은요, 자, 정당 간에 서로가 이해의 그 타, 그 이해의 타실이 있어요. 이해득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 간에 그걸로 해서 이게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7명이잖아요. 여섯, 일곱, 그 12명이 되면 과반수가 7명 이상이 돼야 그게 통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5명이 하든 12명이 하든 지금 말씀하신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명이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12명이 할 때는 당리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이런다는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전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추상적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12명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공감을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지금 발의하신 부분 중에서는 우리 운영위에 좀 소속되어 있으신 분은 김종욱 위원하고 이상구 위원님 두 분밖에 없는 거 같은데 나머지 우리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전반기 때 했던 대로 운영위에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반기 때는 운영위 위원들이 한, 이게 했었잖아요?

그니까 운영위원, 위원들로 다 하라는 법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던……

그러니까 전반기 거를 다 따라가자고 하면 전반기 그대로 그냥 의장도 전반기 해야 되고, 의원들도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 했던 어떤 행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대로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이상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서승필 위원님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서승필 의원님이 있으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 참 미쳐버리겠네.

표결 결과를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의사팀장과 대화 중)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가만있어, 하지 마요. 가만있어.

아, 나 뚜껑 열려서 그래.

회의, 속기록에 남는다니까.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아. 3.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4.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5.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17호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마련된 바 「지방자치법」 제63조2에 따라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제정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관한,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6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금액이나 각 우리가 따로 또…… (마이크 켜짐) 아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지금 그 거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