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입니다. 먼저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입법담당관이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으로 총무담당관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활동기간 중 9월 5일은 울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7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2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49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251회 임시회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추진일정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자료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이 올라온 게 임시회 의사일정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이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 1년간 정족일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가 최하 며칠 정도 되어야 됩니까?

140일인데 저희들이 120일까지 아마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청취와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의사일정 10일간으로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각 상임위의 계획이라든지 전문위원들과 의논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의사일정을 잡을 때 아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업무보고 청취와 또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 기간이 1년 동안 계획 잡은 기간에 임시회 계획을 잡아서 협의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 제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시간에 쫓길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하고 업무를 배분하긴 했지만 업무보고 청취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임위에 많이 새롭게 배정되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될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장과 충분히 논의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것 한 건 질의?

우리 의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언론에서 의회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황상규 처장님이 현재 병가를 내셨습니까?

오늘 병가 처리 중입니다.

현재 언론 내용을 보면 박순철 시민안전실장과 시의회 황상규 사무처장 ‘핑퐁 인사’라는 언론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방의회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있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문책성 인사’라 하는 TV 언론에도 나왔고, 문책성 인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책성을 한다면 뭔가 뚜렷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뭐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현재 의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너무 혼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 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자세, 마음가짐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특히 공직자분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과를 내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개인을, 고위 공직자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상규 사무처장께서 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왔었고 문책인사에 대해서 아쉬움에 대한 내용을 기자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그 성과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평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자체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담당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안 나와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총무담당관님께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정족일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두 회기가 플러스된 것에 대해서.

전체 회기일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일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복지·체육이 플러스가 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없이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 청취의 건도 아마 같이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회기를 잡아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때 7월 임시회 할 때에…….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됐나 했는데 말씀을 약간 흐리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조율이 됐습니까?

제가 직접 조율하지는 못했지만…….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마 의사입법담당관실에서 조율을……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은 의사담당 사무관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회기 중에 현장활동 같은 것은 절대로 잡지도 못하는 그런 스케줄이고요. 오전, 오후까지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하게 짜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가 높지만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케줄을 갑자기 이렇게 짜시는 것은 너무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의사일정은 전체 연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배부가 됐었고, 단지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7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이번 8월에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회의가 안 열리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번에 있던 회기일정을 좀 뒤로 늘리고 하면 추석하고 연계가 있어서 더 늘릴 수 있는 실정이 안 되어서 전에 계획한 그대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기가 당연히 연장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정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담당사무관께서 추가답변을 더 들어…….

의사팀장 신정헌입니다. 회의기간 결정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각 상임위 팀장과 회의를 한 번 한 결과, 회의에서 각 팀장님들이 ‘하루에 조금 더 길게 하는 한이 있어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대면보고로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건이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각 상임위에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회의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어서.

권태호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의회사무처 업무처리를 미흡으로 해서 울산시의회 파행이 빚어졌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부의장이, 그러니까 직무대리죠. 의장직무대리해서 그러면 임시적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울산시장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번에 인사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직무대리의 권한은 의장의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갖고 계시는 의장직무대리께서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 입장은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과연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도 판단할 수 없어서 행안부에 선거에 물어보고 했지마는 거기서도 정확한 답을 못 내주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로밖에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의회에 생긴 여러 가지 의장 선거를 통해서 이런 파행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책임인 양 호도하는 부분도 심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명예적으로는 다 훼손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현재 의장직무대리께서 직권 남용으로서의 소지가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 지금 현재 이게 주장이다, 그죠? 처장님 주장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적 문제로 다툼의 소지도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점점 더 의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중심이 제대로 요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원들 간에는 우리가 상임위가 다 배정되고 의장 선거가, 공석인 의장을 빨리 어떻게 정리가, 법적인 문제가 빨리 본안이 정리가 되든지 또 다른 문제로 해결을 하든지 아직 정상화가 못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의회사무처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혼란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수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검토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