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8월21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8월27일부터9월5일까지총10일간으로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8월9일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8월12일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6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8월16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가평군노인복지회관·청평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5건,규칙안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2건,동의안3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22건과가평군의회후원명칭사용승인규정등에관한규정마련을위하여본위원회제안으로채택하고자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24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임용시법령개정과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일부개정에따른개정사항및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규칙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3항에다자녀양육자응시수수료면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에임용권자가정하는비율에따라가점을부여하도록하는전문경력관신규임용시험특전문구를삭제하였으며안별표10에시간선택제임기제및한시임기제응시요건개선과과장급이상시간선택제임기제응시요건을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일부미비점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연구단체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중외부전문가참여보장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0조에심의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3조에연구활동사후관리강화를위한규정정비와연구활동결과의회홈페이지공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공정하고투명한의정활동과행정을통해군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에의장의책무와공직자의청렴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에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계획수립시행과추진사업,개인정보의수집이용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자체청렴도평가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지역청년의새로운문화창출과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청년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전하고쾌적하게맨발걷기를할수있는보행로조성및시설확충근거를마련하여맨발걷기를활성화함으로서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의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안제4조에맨발걷기활성화사업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맨발걷기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4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규칙안1건,운영위원회제안1건등총7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조례안12건,동의안3건,의회의견청취의견1건등총23건에대하여일괄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첫번째,가평군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8월12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마약류등을남용하는것을예방하고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와사회복귀촉진을위하여연구·조사등필요한조치를하고재원등을마련하여야하고마약류등의폐해예방을위한홍보·교육·연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취지에따라군민의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사업추진등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최근국내에마약및유해약물의유통등이와관련한범죄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마약류로부터청소년등국민을보호하고군민의유해약물오남용방지를통해군민의건강을지키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페이지가되겠습니다. 6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2024년8월9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인사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다자녀양육자의응시수수료를면제하고과장급이상시간선택제임기제및한시임기제응시요건을개선하는한편전문경력관신규임용시험에가산되는자격증및가산비율을임용권자가정하도록하는규정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의3자격증소지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에위반된다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을반영하여해당조문을삭제정비하는사항입니다.규칙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14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4년8월9일강민숙의원님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안제9조에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의공정성,전문성확보를위한외부인의참여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0조에연구활동지원등에관한심의과정에서이해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심의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내외부위원의제척·회피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3조에연구활동결과에대한책임성확보및예산집행투명성·활용도제고등이확보되도록연구활동결과보고서등홈페이지공개규정을신설하는등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을반영하여조례에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19페이지네번째,가평군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8월12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청년기본법제5조(청년의권리와책임)에따르면청년의기본권은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하고같은법제23조(청년문화활동지원)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다양하고창의적인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가평군청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제15조(청년문화의활성화)에따르면군수는청년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청년문화활성화를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를확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청년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계획수립과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청년문화예술인들의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창작활동지원을통한지역문화예술의활성화와다양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29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4년8월9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의무)에따르면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고,직무상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사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라고청렴의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직사회의부패방지노력과청렴도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만들기위한의장의책무와공직자의청렴의무,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추진사업,자체청렴도평가,포상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바,조례의제정을통해의원,공직자,공무직근로자등공직자의청렴도향상을위한적극적인시책추진으로군민에신뢰받는의회상확립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가평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8월12일최정용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어싱활동등이건강지키기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전국적으로유행하고있고코로나종식과함께주민들의외부활동증가와건강에관한관심증가로맨발걷기활동과이에대한수요가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가평군에서도2024년4월23일자라섬내황톳길을개장하여큰호응을얻고있으며이런상황을반영하여경기도내여러자치단체에서도맨발걷기관련인프라조성및지원을위해경기도등24개자치단체가맨발걷기관련조례를제정하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맨발걷기에대한군민의관심과수요증가를반영하여공원,숲길,산책로등맨발산책로를확충·정비하여맨발걷기기반을조성함으로써군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9페이지입니다.39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8월12일운영위원장이진옥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안제4조제2항에포상에따른상금·상패·부상수여시에공직선거법에위반저촉되지않도록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11조의2에거짓·부정한방법으로포상을받은경우포상의취소및환수규정을마련하였으며안제13조에공적심사위원회의공정성·객관성담보방안마련을위한심사위원의제척·회피규정마련과외부위원참여보장등권고안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였고또한의회후원명칭사용승인,승인취소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가평군의회의포상등에관한절차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8페이지가되겠습니다.58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조례제4조제3항에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따라처분이의무화된재산에대한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의경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한규정이행정편의등을이유로심의대상을생략한경우에해당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심의를생략가능하도록정비하였고제17조(무상사용기간)에서법이사용허가기간을사용허가를받은날로부터규정하고있음에도본조례에서는기부채납일로정하여법에서정하고있는것보다사용기간이단축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여정비토록권고를받았습니다.법과권고안의취지대로정비하는한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4조(대부료의조정)에따르면해당연도의연간대부료가전년도의연간대부료보다100분의5이상증가한부분에대하여그일부또는전부를지방자치단체조례로감액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에따라조례에서감액률을100분의70으로규정하고있으나,경기도규제개혁과에서사용료및대부로급상승,그러니까전년대비5%이상시감액대상을전액으로확대토록개선요청한사항을조례에반영한정비한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8페이지가되겠습니다.68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1인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경기도는1인가구가163만가구로전체가구의30.2%로매년증가추세여서1인가구의기본적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추진이필요하며시·시군1인가정책활성화를위하여1인가구조례제정을요청함에따라본조례안은1인가구조례제정을통해1인가구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고1인가구지원사업,물품지원,홍보등1인가구관련사업의적극적인참여를위해경기도의표준조례안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참고가평군성및연령별1인가구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페이지가되겠습니다. 74페이지열번째,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을반영하여삭제후추가정비하는한편용도폐지된장애인보호작업장을삭제하고장애인복지세부구조사업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열한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행정기본법제7조의2에따라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이용할수있는어린이는만13세이하에서12세이하로정비하고시설의명칭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로하고시설의위치를도로명주소법에맞도록정비하는한편놀이시설이용자들의편의성을증진하기위하여놀이시설의운영시간,이용료징수방법및감면사항,위탁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9페이지가되겠습니다.79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네,검토의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제2호에따르면전문체육이란선수들이행하는운동경기를말하며같은조제4조에따르면선수란경기단체에선수로등록된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안에서체육인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따른선수이면서법제2조제2호의활동을하는사람과법제2조제4호에따른선수였던사람중에서현재체육지도자,심판등체육분야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가평군에거주하면서체육활동을하는체육인으로서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있으나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경기도지사가별도로정하여공시하는일정소득수준이하의체육인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체육인들의체육활동을장려하고사회적가치창출을확산시키고자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2024년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시범사업의추진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8페이지가되겠습니다. 88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자전거이옹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따르면자전거이용활성화의촉진및이용요건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같은법제22조(자전거의등록)에따르면자전거를보유하는사람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군수에게자전거를등록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같은법시행령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처분)에따르면무단방치자전거의처분방법으로매각,기증등의방법을규정하면서조례로정하는방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는한편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무단방치자전거처분방법으로시행령에서규정한매각,기증,공영자전거이용사업의활용외에,그밖에군수가정한방법을정하고기증의방법으로방치자전거를처분하는경우수급자및차상위계층,경로당,학교및도서관등에우선순위를두도록하고자전거등록자에대해안전모등안전용품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9페이지가되겠습니다. 99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생활폐기물배출방법과보관시설또는용기등의설치에관한사항과종량제봉투의종류·규격·재질등을정비하고음식물류폐기물을무게단위종량제로배출하는경우의수수료를신설하였습니다.아울러대형폐기물의수수료기준을현실을반영하여세분하여반영하였고폐기물의적정배출을유도하고우리군의폐기물관리에효율을기하고자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16페이지,열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군관리계획의입안에관하여주민의견청취의수단으로국토이용정보체계의신설,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목적으로건축하는가설건축물등을포함하였습니다.또한자연녹지지역에서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에건폐율을최대40%까지완화하는등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5페이지열여섯번째입니다.열여섯번째,가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공원녹지및도시녹화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면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사항을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과시행규칙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녹지활용계약,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녹화계약,도시공원및공원시설의관리위탁,점용로의징수,도시공원등에서의금지행위등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복리를증진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3조(교통사업자등에대한교육,2024.1.16.개정,2025.1.17.시행)에따르면,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는운전자는군수가실시하는교통약자서비스에관한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운영의범위및운영방법)에따르면특별교통수단운영시간은매일24시간으로하고운행의범위는해당시군의관할구역안과해당시군을관할하는도의다른시군및해당시군과관할구역경계를접하는시군등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에따르면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등교통약자전용차량의이용대상자,이용요금,7일의범위내에서차량이용제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표준지침에따라특별교통수단및특별교통수단이외에운행차량이용대상자및이용요금을정하였고관계법령에따라운행지역에화천군과홍천군을추가하여정비하는한편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는운전자의의무교육사항으로성폭력예방교육등을신설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네,다음장입니다.특별교통수단등운영현황으로16대가작년운영현황,네,135페이지특별교통표를참고해주시고요.내년에는4대를더증설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6페이지열여덟번째,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건축조례제4조의기존건축물등에대한특례사항을경기도건축조례제4조(기존의건축물등에대한특례)를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었습니다.하지만2024년3월20일경기도건축조례제4조준용규정이삭제시행됨에따라근거규정을건축법시행령제6조의2(기존의건축물등에대한특례)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열아홉번째,가평군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취소)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허가한행정재산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로하게된경우에는그허가를취소할수있고이경우에해당허가를받은자에게그취소로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가평군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14조위탁계약의해지제1항에위탁계약해지시수탁기관의손해에대해군수가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는규정이수탁자의귀책사유없이위탁을해지한경우에도손실을보상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한것은수탁자의권리를과도하게침해한것이라는지적사항을반영하여관리위탁해지시보상제한사유를수탁자의귀책사유가있는경우로한정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5페이지가되겠습니다.145페이지스무번째,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고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법제34조에따라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할때에는위탁계약기간을5년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노인복지관및청평노인복지관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수탁기관인가평군복지재단과재계약을통해2025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5년간민간위탁운영할계획으로재계약계획안에대해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재계약추진시조례에따라성과평가를실시하고결과등을반영하여재계약적정여부를판단후추진하는등위탁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51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스물한번째,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가족센터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4항에따라수탁기관인사단법인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과재계약을통해2025년1월1일까지2029년12월31일까지위탁운영할계획으로재계약계획안에대하여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재계약추진시마찬가지로조례에따라성과평가를실시하고결과등을반영하여재계약적정여부를판단후추진하는등위탁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162페이지스물두번째,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따라시설용량하루700㎥이상인수질TMS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고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는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관리대행업면허와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따른시약판매업또는유해화학물질제조업또는유해화학물질판매업으로허가받아야하는자격조건이요구되는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입니다.본동의안은군에서민간위탁운영중인공공하수처리시설TMS7개소의운영기간이2024년9월30일만료됨에따라관련전문기술과자격을갖춘신규수탁업체를선정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관리TMS의원활한관리·운영을위해서는법령에맞는자격과기술을갖춘전문회사에민간위탁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민간위탁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7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17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추모공원의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위하여추모공원내가평읍읍내리916번지일원을주차장으로조성하여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봉안당이없는가평추모공원의현실을반영하여향후장사시설에대한군민의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장사시설(봉안당,자연장지)설치부지를사전에확보하기위하여교통시설인도로의종점을읍내리1057번지일원으로변경하고보건위생시설인공동묘지및자연장지의면적을기정12,912.6㎡에서26,503.6㎡로13,591㎡로증가시키고자하는계획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안에대해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2024년6월5일부터6월20일까지군보,군홈페이지등주민열람을통해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기간은없었습니다.가평추모공원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추모공원의주차면을기존35면에서109면으로74면을확충하고향후봉안당등장사시설설치를위한부지확보를위하여군관리계획변결결정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군관리계획변경결정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