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의 기능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육아, 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육 공간 확대 및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의 기능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돌봄품앗이라는 이웃 간 육아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 놀이, 학습 등으로 사회성 발달을 돕는 활동을 하며,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시에 빈곤 아동으로 이거 지정된 어린이가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8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20명에 대해서 지금 뭐 지원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또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비, 그 의료비, 교육비.

예.

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 우리 그 한부모 가족 이런 뭐 아이들한테도 계속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예, 한부모 가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부족한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라든가 뭐 지금 복지ㆍ교육ㆍ문화라고 이제 이렇게 빈곤 아동의 이런 분야에서 좀 차별을 받지 않게끔 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충남 최초로 어린이 주관행사를 할 때 저희가 그 신청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한부모 세대, 저소득층을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린이집, 유치원, 각 학교로 2차 신청을 받았고, 남은 잔여석은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뭐 문화공연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어떤 공연이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그 학생들한테 바우처, 그런 문화바우처 카드나 그런 건 지원되는 거 없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지원, 예,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따로 필요한가, 이게 조례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좀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빈곤 아동이나 이런 그 아이들한테는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더 부족하지 않나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빈곤에, 아동 빈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는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그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인 경우에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많기는 하지만 한부모 세대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담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거기 있는 아동들을 보면은 그 우리 돌봄학교, 돌봄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돌봄으로 또 하고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돌봄센터에서,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그 아이들이 따로 뭐 돈 내고 그러는 거 있나요?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걸 받는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예, 예.

그 저는 이게 왜 조례가 왜 올라왔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충분하게, 논산시에서는 아동들한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세세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제공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간병인의 자격내용을 규정하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라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노인 및 급ㆍ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간호ㆍ간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환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 이태모 의원님 외 네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간병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간병비의 지원은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아니, 거기를 지원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고, 몇 프로를 지원하고……

아, 몇 프로가……

간병비의 몇 프로를……

간병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병원 자체가 이게 백제병원하고 시립병원이 이미 정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가 1일 7만 1000원 그다음에 아니, 저기 백제병원이 7만 1000원, 시립병원이 1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삼십, 이게 백제병원 같은 경우는 30일, 아니, 시립병원이 삼, 시립병원이 30일, 백제병원이…… (직원과 대화 중) 아니야, 백제병원이 30일, 요양병원이 45일, 의사진단이 있을 때 15일씩 추가해서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간병비를……

간병비……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병비에?

그게 그 일수 동안의 간병비는 100% 가 지급되는 거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간병인한테 1일 백제병원은 7만 1000원, 시립병원은 1만 원 이렇게.

그러면 시립병원은 1만 원, 백제병원은 7만 1000원, 다른 병원은 없나요, 지정병원이?

지금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백제병원하고 시립병원하고 현재 논산에선 두 군데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 거기 그러면 백제병원하고 시립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간병비를……

간병비를……

최대한 45일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 조례가, 아니 뭐죠,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저희 논산시에서는 지급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를 만드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간병비를?

예, 도비, 도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예.

45일까지는 다 지원, 100% 지원을 해준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는 거다?

예, 시비로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차선책으로 지금 이게 보충해서 만든……

아니, 도비로 하고 있는데 왜 시비로 하냐는 얘기잖……

예를 들어서 도비가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아니, 도비지원이 안 돼……

저게 도비로 지금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요.

아니, 도비로 100%가, 도비 지원사업에 시비가 반영, 시비가 플러스 돼갖고 하는 거잖아요?

매칭이에요?

예, 예, 예.

몇 대 몇으로요?

7대3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그러면 도비를 70%, 시비 30%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이게 그 돌봄이 된다는 거죠, 간병 그 지원금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원에 대해서는 안 나왔나요, 조례에?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그렇게 할 경우에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들은 이 조례에 안 담아졌네요, 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시비가 30%가 그 재원이 되면 연 몇 분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례에다가.

……

예? 안 담아도 돼요?

재원,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근거자료를 하면은, 근거자료 만들었으면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도비 포함해서 1억 5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현재는 2억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조례에 그런 거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원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 시비만 한다면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냥 현재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재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례에 좀 담아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의원발의로 하지마는 거기 우리 담당과에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담당 그 과로 조례를 보내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검토하셨을 때 그 재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재원 부분까지 상세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도에는 이거 지원조례가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보건위생, 위생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표지판 설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및 업무 범위, 우수판매업소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목별 내용을 보다 세부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의 기둥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검토,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어린이, 논산시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는 지원 중단 및 축소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ㆍ방범순찰 활동비 지원에서 차량구입ㆍ방범초소 시설설치비 등이 지원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위임사항에 대해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전부개정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제4조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예, 4조2항에 보면은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각 지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합대를 한 번에 지원합니까?

지금 그 지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따로 지원해요?

저희가 그 연합대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연합대에서 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연합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걸로 해서 한다?

예.

아, 우리 시에서 따로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그 경비를 실적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연합대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총 금액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연합대에서 그……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대별로 따로따로 지원을 해줘야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근데 한번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차등을 두냐고요?

이제 지대별로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연합대에 한번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대별로 실적대로 따로따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차등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저기 지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자기네 그 지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자, 연합대에 한번에, 한번에 돈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논산시에 몇 개의 방범대 지대가 있어요?

15개 있죠.

예, 15개가 있어요?

예, 예.

남녀 다 더해서 15개예요?

아니, 총, 총은 27개고요 읍ㆍ면ㆍ동은……

예, 27개면은 27개 그 나름대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활동을 잘하는 데가 있고, 저조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물, 그 이게 있어도 대원이 많이, 많이 있어서 그 하는 데가 있고 대원이 몇 명 안 돼서 활동이 저조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연합대에 지원을 해주고요, 연합대에서도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그 지대별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타당하다고 느끼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정산검사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

그렇게 하고 좀 예를 들어서 뭐 지대별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또 가서……

자, 과장님! 지대별로 따로따로 얼마씩 1년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 총금액에서 그걸 30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실적이라든가 방범 뭐 활동이라든가 실적들 여기에 뒤에 보면 활동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첨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활동을 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든가 또 많이 하는 데는 더 한다든가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합대로 한 번에 나가면 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동문서답 하시네, 자꾸. 과장님?

아, 저희가 그 상반기나 하반기 때 저희가 또 순찰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거……

아니 조사를 하시는 건 좋아요. 조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차등을 두실 거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실 거냐고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연합대……

자, 활동을 잘 열심히 하는 그 지대가 있어. 한 40명, 50명 지대가 있어. 거기는 좀 지원을 더 해주고 금액 안에서, 총금액 안에서 활동이 저조해,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저 연합대에서 총금액을 주면 저 연합대에서 지대별로 이제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뭐야,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차등으로 금액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활동 횟수……

활동 횟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진 같은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조례에 이런 자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차등적으로 각 지대별로, 예를 들어 제가 가야곡인데 가야곡 지대는 얼마, 연무 지대는 얼마 이렇게 시에서 각자 연합대를 통하지 않고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으면은 거기서 활동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각자를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점검을 해보니 여기는 참 열심히 하니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이거 실적이 없는 데는 지원을 뭐 줄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각자 줬을 때는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되는데 연합대에다 한꺼번에 주면은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되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연합대에서 이걸 가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지대는 더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대는 덜 해주고 그런 병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연합대에다 한 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가지고 연합대에서 ‘아, 이런 조항 있으니까 우리는 차등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 현재 방식은 연합대에서 총금액을 줘서 연합대에서 그 각 지대별로 금액을 이제 배분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병폐를 없애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대별로, 각 지대별로 그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범대장 출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장 출신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 마음에 맞는 데는 더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 조례 자체가? 그러면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논산시 자율방범대 이 지원에 관한 조례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전 조례안 한번 보셨어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자율방범대 그리고 또 연합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연합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혹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전에 지금 이거 개정하기,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이전에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논산시 자율방범대, 방범대에 대한 목적, 정의, 명칭, 조직 및 구성, 대원자격, 임무, 경비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8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방범대의 건강한 발전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하고 연수를 같이 했어요, 연수가? 지금 생긴 게 언제부터, 똑같이 생겼죠? 달라요?

(마이크 꺼짐) 달라요 달라.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쪽에, 지원이 계속 했었죠?

예, 지원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 뭐야, 지원에 대한 거기만 딱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를 이제 같이 넣었어요, 지금. 근데 기존에는 연합대에 대한 어떤 지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는 자율방범 연합대에 대한 설치를 할 수만 있다라고 돼있고, 그 경비 및 지원 등에 관한 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및 지원이에요. 이게 맞, 제가 하는 게 좀 아닌가요, 그게?

……

그니까 기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기존 조례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뭐야 여기가 보니까 논산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연합대가 같이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었어, 기존 조례에는. 그냥 “연합대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고요, 8조에 따로.

지원근거가 이제 연합대하고 저 뭐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자율 그 연합대 쪽으로도 지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예, 예,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그 지원범위를 좀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순찰차량이라든지 초소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저도 방범대 했어요. 서승필 위원님 방범대 대장인데 저도 방범대원 했는데……

근데 이런 거에 관련, 기존에 있는 조례가지고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지원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차, 순찰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아니, 연합대로 어떤 우리 시에서 연합대로 어떤 뭐 이런,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잖아요. 이 조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거는 그걸……

이게 부분별로 이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이라든지 초소기능 같은 게, 초소 같은 경우 이제 고장나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과장님 말씀, 저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바꾸려고, 바꾸려고 했었으면 벌써부터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는 논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표시를 했어. 근데 제가 이전 조례를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대한 조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는 거죠. 그냥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예.

예, 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좀 이게 그동안에 이러면 연합대 쪽으로도 지원이 됐다고, 됐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이걸 지원을 했나……

조례는 원래 있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확대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 이거 뒤에 보면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라고 돼 있는데요, 13쪽에요. 이 법이 지금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옛날 법 갖고 상위법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23년도에 원래 이제 그……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봉사활동을 하는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 방범대가 행안부 소속이에요. 경찰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마이크 꺼짐) 행안부에 경찰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하고는 관계없어. 우리가 행안부 소속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 방범대에는 그렇지 않고 경찰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마이크 켜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발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법령은 맞고요, 원래는 이제 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아니, “자율방범대원이란 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돼있는데요. 경찰서장이 위촉하질 않는다니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 법령?

이게 최근, 위원님 최근에 발췌……

다음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발췌한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꺼짐) 복지정책과장…… (마이크 켜짐)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의 책무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여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대표협의체 기능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 당연직 위원 범위를 기존 복지, 보건의료 영역에서 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사무국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무국의, 사무국의 수행업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별영향, 영향평가에서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에 의거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대표협의체, 안 제6조 전문위원회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건강,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24년 2월부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2만 2340원 이하 세대에서 월 2만 원 미만 부과 세대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사항으로 재정건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제2조 지원대상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에서 월 2만 원 미만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이, 예산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최저 보험료 도입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여 최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되는 사항으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등 상위법 및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를 사회보장 전 영역으로 확대 및 사무국 운영 관련조항 신설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 차량가액 부과 폐지 등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감소하여 지원대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의 소요예산 증가 및 지원대상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기에 논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우리 여기 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이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가능해요?

예,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 상위법에는 그게 될 수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 자체에서 여기 전문위원, 전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표협의체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실무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합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대표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의 이 위원장은 이제……

그 제가 여기 우리 논산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를 뽑았더니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3항에 의해서 어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 다른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한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근데 이 법 제41조제3항이 저도 어떤 건지를, 어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단체에 있는 뭐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논산시의회 의원 이렇게 추천하는 전문위원회에 속하는……

자, 우리 그러면 논산시 의원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번에 구성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있어요. 논산시의회 예를 들어 의원은 처우개선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대요. 저도 어저께 이제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강동구의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서울에 강동구의회에서. 그니까 이제 이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은 그 뭐 저도, 만약에 지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좀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그니까……

개정일은, 처우개선위원회 개정일은 ’21년 12월 21일 날부터 개정이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니까 제가 기억, 제가 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째, 우리가 중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법에서도 정해진, 이 정해진 어떤 그런 구성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어떤 관련된 그런 분들, 뭐 변호사,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뭐 담당업무의 공무원. 뭐 이렇게 딱, 딱, 딱,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도 뭐 여기 이제 이쪽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떤 그 협의체의 대표협의체로 어떤 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아마 그렇게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저녁 급식 제공 전까지 긴 공백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4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있고 질 높은 간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살기좋은 논산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급ㆍ간식비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었죠?

예, 저희가 그 급식비에, 급식비 금액에서 일부 간식비로 저희가 조달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그 8000원인데 그 8000원에서 급식비 6500원, 간식비 1500원……

1500원……

그렇게 해서 8000원으로 지원을 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급식비 8000원을 이제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식비 올해부터 90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저희가 올해 급식비가 9000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가 이제 담아지면 저희가 간식비 2000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급식비 9000원 따로 간식비 따로 2000원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마일리지제를 삭제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을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개별 사업으로 진행 중인 혜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 안 제7조제3호, 안 제10조제3항제2호 등에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5일 지정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 및 농경지 유실ㆍ매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하여 감면코자하며 재해대장에 등록된 피해에 대하여 감면코자 합니다. 감면방법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세목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이며, 감면율은 100% 감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며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와 야간 사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운동장 시설 사용시간을 기존에는 하계ㆍ동계로 구분하였고, 1일 사용시간을 조간ㆍ주간ㆍ 야간시간으로 구분한 규정을 하절기ㆍ동절기로 변경하고 또한 1일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동절기에는 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사용자 편익을 위해 체육시설을 체육 경기로 사용할 시 사용료를 감액하였으며 야간 사용료 가산 규정과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며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와 야간 사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체육시설 1일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정정하고, 계절 구분을 기존 하계ㆍ동계에서 하절기ㆍ동절기로 변경했으며, 1일 사용시간을 아침ㆍ낮ㆍ저녁으로 구분한 규정을 하절기에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동절기에는 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사용자 편익을 위해 체육시설을 체육 경기로 사용할 시 사용료를 감액하였고, 야간 사용료 가산 규정과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체육진흥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둔산 권역 축구장을 관리대상 체육시설로 포함하고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체육시설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둔산 권역 이거를 넣었어요?

아니, 그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7월 8일, 10일자로 그 비 피해가 나가지고 대둔산 권역 축구장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해서 그때 수정해서, 일부 수정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대둔산 권역 축구장을 제외했습니다.

제외된 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