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논산시민에게 생활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ㆍ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ㆍ결정ㆍ피해지원금 등 수령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화재 피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이상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1호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논산시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의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뭐 이거 주택화재 요즘 뭐 이것뿐만 일은 아닌데 이게 구제 방법에 대해서 금액부터 피해액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그 안 제5조에서 피해지원금 부분에서 전소, 반소, 부분소에 대해서 금액을 달리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거처 지원금이라든가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금 여기는 실비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소방 관련법에서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상세적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그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뭐 전소, 반소, 부분소 같은 경우는 이 주택에 따라서 워낙에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시가 기준으로 금액이 뭐 천차만별일 텐데 그냥 그거 구분 없이 전소, 반소, 뭐 부분소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소방 관, 소방 관련 법령에서 그 화재증명원이라고 있습니다, 피해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그 전소, 반소, 부분소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을 첨부서류로 첨부하기 때문에 일단 그 구분하는 데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이게 지금, 그 좋아요. 좋고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자고 하는 게 아니고 화재 특히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폐기물까지 나중에 치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화재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분들의 그런 그 처리하는 부분은 좀 그 고단함을 좀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더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나중에 그 현장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셨다가 우리가 좀 더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쪽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논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지급의 대상, 지급대상에 대한,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신청금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0분
태의
홍태의위원
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논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 이후 논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적,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병역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논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애착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시민복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지금 다른 입대하는 데도 이걸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대부분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긴 숨)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군인들이 월급이 얼마나 타시, 타는지 알고 있지요, 등급별로?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봐봐요. 이병이 64만 원, 일병이 80만 원, 상병이 100만 원, 병장이 125만 원 그리고 퇴, 저기 제대 하면서 준비지원금으로 40만 원을 줘요. 근데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입영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항상 시에서 지금 돈 없다고 이 다른 사업도 못 하는 판인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면 좋죠. 근데 10만 원 정도 줘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고 현금으로 주나요?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현금은 아니고요, 지역,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더군다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지로 입영을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쓸 수 있는지?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좀 이것은 저는 정말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일을 만들으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이 부서에서는 “검토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저기 했는데요, 이게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 보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거죠?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마이크 없음)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저는 제 의정활동기간 중에 이런 검토보고서는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내용도 없고 이 검토의견에, 다 좋아요. 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자부심 고취 그거는 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병역의무 이후에 이 돈 10만 원 지역화폐 줬다고 논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전에 우리 윤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복무를 논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역화폐 주면 그 친구들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뭐 고취심, 자부심 고취 그럴 거면은 군 전역하고 난 친구들 군 가산점 부여를 해 주는 걸 촉구하는 거를 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잘 협약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역 내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군 가, 전역한 가산점을 그 기업들은 부여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뭐 어제저녁에 귀국을 해서 지금 오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청년 관련해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뭐 괜찮겠는데 만약에 그거 없어졌더라고 하면은 이거 밑돌 빼서 밑돌 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지자체 한다고 우리도 한다? 그런 논리면은 따라 할 것 참 많아요. 아직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도 굉장히 부실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이상구 안전총괄과 이상구 부의, 이상구 의원님이 얘기한 조례하고 지금 이거 조례도 다 지원금이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아까는 피해 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건 그냥 군대 가는 사람들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 계신 데 지원 조례는 실ㆍ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런 건 타당성 있으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 이거 타당이 맞다’면 조례를 실ㆍ과에서 하라고 할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건 해야지. ‘실ㆍ과에서 예산 세워서 할 테니까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은 맨 이거 조례 만들면 뭐해요, 실ㆍ과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녀?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라, 지원. 그냥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상관없는 데 지원 조례는 실ㆍ과에서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돈,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몰라 이 조례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까 2가지를 지금 볼 때 지원 조례는 실ㆍ과에서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같은 부서라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전에 그 이상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이것도 의원발의에요. 의원발의인데 구체적인 금액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검토 의견조차 담지 않을 정도에, 부서에서도 사실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안전총괄과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영지원금의 어떤 범위가 좀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범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30만 원이든지 이렇게 해줬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육군훈련소가 소재해 있는 우리 논산에 이 입영지원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저도 이제 군에 다녀온 사람 입장이지만 물론 그 입소하는 어떤 입영자들의 어떤 그 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는 뭐 하는 차원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그 애환이나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상세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금액하고 이런 것을 좀 보완을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또 가족의 어떤 마음들을 그리고 이제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 지역, 타 지자체에서 지금 25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논산은 또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게 도움이, 이렇게 보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숙
허명숙의원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저 발언권에 답변해도 됩니까?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허명숙 의원님 보충설명 하시려, 예,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과 서, 여기 서원 의장, 위원님에 답변을 하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를 우리가 미리 주는 거지, 미리 주는 거지, 조례안 제5조에 보면요, 입영 소집 후 6개월 내로 신청,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신청 지급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입대 전에 신청하면 받기 때문에 논산시의 지역화폐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제3조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상위법 근거는 없지만 입영하는 논산시민 남자든, 여자든 지역사회에 애착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위로금 차원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더 큰 목적은 이로써 우리 논산시의 남녀 청년들이 유입,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허명숙 위원님 그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종욱 위원, 장진호 위원, 홍태의 위원. (손 내림)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남충 위원, 서 원 위원, 윤금숙 위원. (손 내림) 전체 여섯 분의 의원이 참가하시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님, 위원장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시정의 가치와 논산시의 이미지에 맞게 개선하고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 각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별표6에서는 상징물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징물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 당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에서 10일을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브랜드 슬로건은 “사람꽃피다 논산”으로 통일하여 시정의 가치 및 이미지와 부합하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시정의 가치와 논산시 이미지에 맞게 개선하고 상징물 관리 및 사용승인 등 각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상징물이 예전에 우리 산건위 할 때 육군병장으로 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부결시켜서 못했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왜 이걸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육군병장은 농산물 공동 그 조례……
남충
김남충위원
공동 브랜드로 하고 그 후에 상징물로 또 바,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실ㆍ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걸 우리가 부결시켰거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제가 그 후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 “지금 잘 육군병장이 괜찮게 나가고 있으니 상징물 조례를 다시 육군병장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사람꽃피다 논산”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 농산물 공동상표를……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농산물 말고. 농산물을 우리가 얘기, 그 상징물로 하려고 육군병장을 올렸었어요, 산건위에. 그걸 우리가 부결시켰거든요. 농산물 말고, 그 후에, 잘 되니까 이제 이걸 상징물로도 쓰려고. 근데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다음에” 제가 그랬거든. “아니 위원님들 미리 설득해가지고 상징물을 그걸로 해라! 이거 농산물 하지 마,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하고 이제 “사람꽃피다 논산”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이건 지금 만들은게 아니잖아요. 예년에 황명선 시장님 계실 적에 만들은것 아닌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기존에 만들어 있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이건 사람꽃피는, 사람꽃피다 논산은 왜 쓰냐고요? 다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건 지금 부적의 복지관에 붙어있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의 상징물이지, 예전에 쓸 때?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지금 논산을, 논산시의 상징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내가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육군병장으로 다시 뭐 지금 밑에 글씨가 농산물 브랜드로 쓰는 것 농산물 쓰고 그냥 상징물로만 쓸 수 있으면 그건 뭐 밑에 안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쓰는 게 괜찮을 것도 같은데 왜 그전에 한번 그렇게 올려서 우리가 부결시켜서 다음에 해 준다고 하는데 또 바꿔서 지금 뭐 “사람꽃피다 논산”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 조례가 그 담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이걸 부결시키고 다시 해서 하셔야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써서 없애는 건지 시장님이 바뀌어서 없애는 건지 왜 없애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꽃피다 논산”도 다 없애서 새로 한다든지 뭔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것만 달랑 하나 쓰고. 이건 진짜요 부적에 붙어있지요, 부적에?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건 장애인 그거 복지관 명칭이거든. 그런데 그거 갖고 논산시 상징물로 한다?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내가 생각해서는 육군병장으로 저번에 한번 계획 올린 대로 한 번 더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그거 상징물로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 브랜드…… (마이크 켜짐) 이 브랜드를 종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종욱
김종욱위원
사용하면 되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현재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돈 많이 들여서 만든 브랜드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동고동락은 뭐 너무 저기 하시니까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함께 해you, 논산”이라든지, “새콤달콤”, “상상이상” 뭐 이거는 뭐 써도, 또 그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위에가 무슨 슬로, “함께 해you 논산”이 무슨 슬로건, 슬로건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보건복지 슬로건, 서브 슬로건, 관광축제 슬로건. 이거 또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그럼?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여기에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다시 뭐 만들어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아, 이게 좀 더 낫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면 뭐 ‘아, 그래요. 뭐 그게 좀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그 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없으면 품위 유지 돼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방향도 없고. 제 생각은 좀 방향성을 가지고 ‘아 논산 브랜드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브랜드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 여기 이 브랜드 슬로건이 예전에 쓰던 게 좀 이러하니 이렇게 좀 브랜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지 일단 무조건 ‘없애겠습니다, 안 쓰니까!’ 뭐 여기 안 써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없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이 조례에 담겨있으면 뭐 꼭 써야 되는 뭐 그런 것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굳이 뭐 그 조례에 이게 있고 없고에 따져서 품위가 유지되고 안 유지된다고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의원님!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함께 “함께해you 논산”이 나아요, “사람꽃피다 논산”이 나아요? 어떤 게 더 입에 잘 붙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무조건 두 분 저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슬로건이라는 자체는 일단 사람이 딱 들어서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람꽃피다 논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ㆍ교육ㆍ문화 슬로건으로 이렇게 바꾸시고자 하는 건데 이게 뭐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신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고동락이니 뭐 이런 것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아직……
서원
서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더 커 보여요. 그동안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10년 이상 익숙한 브랜들이었고, 저는 몇 년 동안 누차 얘기했던 게 우리 여기 뒤에는 기술센터 남태순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인근에 그 부여 같은 경우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군수가 몇 번을 바뀌어도 유지되던 지역 브랜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뚝 서있는 거고. 지금 뭐 육군병장 뭐, 뭐 동고동락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마는 지난번에도 그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육군병장을 했지마는 예스민이 없어졌어요. 이러면 뭐 시장 바뀔 때마다 없어지면은 우리는 사람 바뀔 때마다, 아니 사실 브랜드 가치라는 것 가치 부여하기 나름인데 이미지 뭐 얼마만큼의 전달력이 좋냐 떨어지느냐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이렇게 연속성 없고 지속성이 없어 버리면은 뭐 말장난에 지나지 않겠어요. 정치인 바뀔 때마다 이름 바꿔 대버리면은 다음에 시장 바뀌어 가지고 ‘육군병장 다 뜯어내!’ 사실 노인, 장애인 이게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법정 용어예요. 행정 용어고. 근데 우리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이름 바꾸는데 지금 수억 원씩 혈세를 집행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는 거죠. 아니 노인, 장애인 이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행정 용어고 법정 용어에요. 「노인복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말도 좋은데 연속성, 지속성, 익숙, 익숙함 이런 걸 써야지 정치적인 판단 가지고 이런 것 재단하고 이러면은 그건 누구한테도 이롭지 못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단체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슬로건은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슬로건 이제 바꾸고자 이렇게 뭐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바꿔야 된다 이게 어떤 그런 기존에 쓰던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이제 그 단체장이 어떤 의지, 의지나 아니면 뭐 가치나 이런 것을 담아서 슬로건을 바꾸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김남충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예스민이라는 상표 그 우리 논산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를 저희가 근 한 20여년 이상 써왔는데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많은 그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바꿔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이제 그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브랜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남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슬로건 자체도 육군병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리하고 승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존에 이제 썼던 저희가 이제 그 메인 슬로건하고 보건복지하고 그다음에 서브 슬로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용승인 자체를 지금, 이제 어디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도시주택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것을 좀 간소화하고 통일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가드레일 같은 것 있잖아요. 가드레일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칸칸이 다 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슬로건을 막 칸칸이 이렇게 다 넣었다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로 해서 그걸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로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드레일이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 위에다 별도로 이렇게 달든지. 그거 예를 들어서 그 가드레일을 만들때 비용이 더 많이 추가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모형, 모형물이나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잘해 주시고 사용승인도 잘 이렇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 슬로건 자체는 바꿔, 뭐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 뭐 가치로 삼는 것이 또 다르니까 뭐 그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하고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크게 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그 상반기 때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산건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슬로건을 통합해서 농산물 브랜드하고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뭐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의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생활, 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시가 제안한 논산 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역 인근에 조성될해월 다가치 플러스센터 및 아원백화점 인근의 해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이며, 화지동 42-3번지 일원 논산 우체국 부근의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관련 사업 주체를 논산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0월에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4월에 논산 반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2024년 9월에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청취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
부록에실음
11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요청을 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 중 하나로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변경 사항을 보면은 그 사업불가, 그 부지 확보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우리 지역 내 그리고 그 원도심 쪽 슬럼화 되는 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방안이고 그 임대주택 같은 것도, 기존에 그 큰 범위 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부지를 살 수 없는 부지는 대체부지를 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뭐 사업기간 조정이라든가 사업비 조정이 있는데 그 다가치 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이게 이제 그 토지매입 불가해서 대체부지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똑같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반월동 33-44. 3필지에 6필지, 6필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 논산역을 바라봤을 때 그 광장 있는 데에서 조금 떨어지는, 진입하는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사려고 했는데 그 부지를 살 수가 없어서 역전하고 광장하고 붙은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지하고 바로 인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그 뭐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대체부지로 그렇게 샀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보니까 8페이지 보면 해월 다가치센터 있잖아요? 그 지역이, 거기가 이제 우리 이제 역전, 우리 논산 역전 바로 그 옆에 부지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33-44 그 3필지가 그게 ’19년도 10월에 그 뭐야, 사업부지 매입이 된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또 그 일부가 또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6필지로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당초에 사려고 했던 부지를 못 사서 이제 그 옆에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 면적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거고……
진호
장진호위원
아, 필지에 변동이 있다는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약간의 그 뭐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11페이지 보면 이제 반월동 33-40, 40이네요, 307㎡?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머지 이제 그 6필지를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 추가 매입 해갖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당초에 이제 진입로 있는 부분하고 접한 부분을 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토지주가 절대 못 판다고 해서 이제……
진호
장진호위원
아, 진입로 쪽에?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진입로 쪽을 더 확보하기를 저희는 원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광장 쪽에 붙은 땅을 샀는데 전체적인 저희 부지 형성으로는 그것도, 왜냐면 광장 있는 부분이 좀 터져있어야 개방감도 있고 잘 보이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그것도 좋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 반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프로젝트(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논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논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논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논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4시간 이상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뭐 민간 사업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장이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쪽에서 응해야 이제 하는 거죠?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원
서원위원
받겠다, 우리?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그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서원
서원위원
그게 의무 교육이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교육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
서원위원
아, 공무원 대상이건 민간 사업장 대상이건 가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늘푸른나무 환경교육센터에서요 대상인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교육을 누가 가서 하냐고요, 거기서?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그 양성된 그 강사가 와 있습니다. 교육강사가 가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그 강사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 민간인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무원은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환경정책교육원이라는 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논산시 전용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또 교육원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논산시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상의해서 이렇게 사이버로 4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민간단체나 이런데 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러 다니실 계획인 거죠?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여기 내용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환경교육센터나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서요, 학교, 그다음에 어디 여러 가지 민간단체나 이런 교육을 민간인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공무원을 4시간으로 의무로 규정한 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4시간을……
서원
서원위원
4시간을 의무로 규정하겠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공무원만 4시간으로 의견, 저기 지정을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융복합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징수 관련 규칙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분석수수료 징수 및 금액을 변경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석 처리 기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분석 수수료 관련 인용 조문 개정으로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논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13조 및 별표2에서 수수료 면제 기준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주 내용은 관내 농업인의 분석수수료를 건당 1만 원, 연간 회비 6만 원을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서 분석의뢰 절차 중 잔류농약 처리기한을 5일에서 7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국
조영국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분석수수료 징수 관련 규칙명을 반영하고 농산물 성분 분석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전성 검사 활성화 및 안심 농산물 생산과 유통강화를 도모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농을 위하여 잔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은 이제 건당 1만 원 그리고 연, 연 6만 원은 전액 면제되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전액 그 수수료 면제가 되는 거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상당히 많은 우리 농가에서 그 분석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타 시ㆍ군 농가에서 지금 의뢰하는 어떤 그 건수는 얼마나 돼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타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건수는 그동안 저희가 한 1년 가야 이제 저희가 32만 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세건, 1년 가면 한두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우리 그 신ㆍ구 그 조문 대비표 보면 7페이지요. 수수료의 면제 1항에 보면 그 다른 지방단체에서 분석 의뢰한 경우는 또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치, 그 농가가 아니라 그 국가나 그 자치단체에서?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제 예를, 공주시에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유료로 32만 원을 받는데 공주시,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내용이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 그 현행에 이제 별표2, 2라는 다, 저기 괄호, 괄호가 빠져서. 그러면 지금 그 8페이지 보면 이제 그 별표2의 그 분석수수료 기준 그 항대로 정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