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정묵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임시회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9월 5일까지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사전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창만지구 간척사업 후 상습 침수 및 경지정리 등의 사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현재 임대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실경작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토지가 과거에는 직불금을 수령 하였으나 최근 직불금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 직불금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미지급 사유를 파악하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후 한 필지 1,200평으로 되어 있으나, 보상권에 따른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보상권을 전매한 경우 개인이 이를 직접 증빙해야 하는 복잡함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보상권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해창만 간척지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