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윤경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되어 8월 2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경례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협치를 희망하는 수원특례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서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역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온 약속으로서, 특정 정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의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심과 지각이 있는 의원이라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배 의원들이 제정하고 지켜온 조례조차 무시하고 머릿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3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5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파행은 수원특례시의회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의회정치에 역행하는 심각한 반민주주의 행태입니다. 전국 최대 기초의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우리 수원특례시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에서 원구성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입니다.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하는 원구성을 위해 구체적인 기한과 기준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입법취지를 살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현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원리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수원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상임위 재구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현재의 원구성 독식은 시민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화와 토론이라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양심적인 정당이라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민주주의 원칙에 맞춰 시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과 협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켓 든 채 도열 중인 국민의힘 의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