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양송이입니다. 먼저 전반기 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행정위원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신 신흥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다선 위원님들께는 노하우를, 초선 위원님들께는 새로운 발상을, 집행부의 전문성 등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후반기 행정위원장으로서 구민의 대변인인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행정,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위원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자로 김형성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7월 5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았고요. 먼저 후반기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후반기 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적으로는 전반기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주말에 행사장에서 제일 많이 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갖고 계신 능력과 열정 또 행정국 소관 부서 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행정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다음은 남백현 미래교육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자 미래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남백현입니다. 잠시 6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가 다시 사회건설위원회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행정위원회로 건너왔는데요. 팀장일 때부터도 계속 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친정에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 많겠지만 위원님들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 미래교육과 업무 관련해서는 많은 소통을 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는 과학교육, 평생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선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문선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유일한 문화도시입니다. 거기 위상에 맞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건강한 체육활동 등을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중간에서 참 애써 주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이건왕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겠으며, 이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 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권을 보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전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정부 수립, 세계가 놀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위원님들의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2020년 12월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인 「이산가족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연도별 시행 계획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단기ㆍ중기적 관점에서 연계되어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산가족 지원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법」 제12조2의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산가족의 날이 며칟날이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날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니, 그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봉희위원
팀장님, 며칟날이에요?
종연
최종연동행정팀장
추석 전전 날로 추정됩니다.
최봉희위원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 과장님은 공부를 안 해 오시나, 왜 그래요? 이산가족하면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 많아요.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부터 쭉 해서 탈북자, 납북자 이렇게 해서 거의 36개, 36개입니까? 광범위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산가족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예요. 동료 의원이 했는데 상위법에는 사실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아세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저도 몰랐었는데 금천구가 한다는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아, 예. 금천구 1개 구만 하고 있고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좀, 과장님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금천구가 하는데 금천구가 했다라면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공부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저도 못 했어요. 금천구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종연
최종연동행정팀장
금천구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좀 더 미흡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갖고 와야 되나?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금천구 것을. 금천구 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도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산가족을 막, 우리 여기 보면 영등포 관내 사람들만, 주소로 둔 사람들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도 금천구지만 다 우리 이산가족들은 영등포구에서 뭔가 해 준다 하더라. 그러면 다 이사 오면 물론 우리 구민 인구수는 높아지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타구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율이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신흥식위원
위원장님!
양송이위원장
예.
신흥식위원
표결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질의할 거 한두 가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식위원
예.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 중에 방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원안 가결을 의견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관내에 북한 이탈자 주민이 141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 조례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산가족의 날도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추석 이틀 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자 주민이 영등포구에 이렇게 신청을 실제로 지금 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한 140명 정도가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인식하고 지금까지 신청 안 한 사람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하고 심도 있게 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원에서 출소를 하면 자치, 본인들이 원하는 주거지로 이동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그분들의 주거지를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 숫자는 정확한 겁니다.
신흥식위원
141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미 우리 구에 확실히 지금 신청이 돼 있고 관리한다는 숫자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최초고요, 금천구 것은 살펴보니까 이북5도에 대한 거네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께서 속초까지 가셔서 그렇게 조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은 만드는 게 맞는데요. 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것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가 어떤 무슨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지원, 지방자치에서의 지원 같은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고 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좀 전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은 141명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말고 남북 이산가족은 어떤 항목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산가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만 8,139명의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만 물어본 건데 저희 구에도 한 300명 이상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명단을 수집할 수는 있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이북5도위원회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산가족이냐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북5도청이나 이북5도위원회랑 저희가 업무적인 MOU라든지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개인 신상이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도 이것을 제공하려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어려움은 있지만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기초로 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영등포구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도서관 현황 규정과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의 규정 신설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조항의 신설은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한편으로는 도서관 위치 변경 및 폐관 시에는 조례 개정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그 결정을 심사숙고하고자 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 신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점 모색 및 구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큰 시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정의 세분화,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 추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ㆍ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을 별표로 추가하여 정보전달의 편의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면 도서관의 정보 변경 시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고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 참 잘했어요. 잘했고, 본 위원은 사실 이 작은도서관이 구립, 시립 이렇게 돼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작은도서관별로 이용률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봉희위원
대략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대략 지난 저희가 4월달 의회 업무보고 때 작성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한 1만 8,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출 권수는 한 2만 1,000권 정도 됩니다. 월평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봉희위원
거리가 멀다는 데도 그렇게나 많아요? 거리가 멀어서…….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지금 18개 동에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고요.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파트단지에 책 갖다넣는 그건 뭐예요? 아파트단지에 보면 책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게 있던데. 그게 작은도서관 거예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아마 보신 게 사립 작은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아하, 그래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무튼 요런 도표를 줘가지고 동료 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사립ㆍ공립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것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주셨던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조례상에 없던 이 별표가 작은도서관 명칭과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 의견 했듯이 혹시라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폐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또 조례의 심의를 거쳐서 이 별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게 좀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 효율을 떨어지는 점과 이번 조례안의 좋은 취지가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단 저희 별표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명칭이나 위치를 넣는 부분을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처음에 검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조금만 더 미리미리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행정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동료 위원이신 김지연 의원님께서도 이걸 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단 인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신길3동 같은 경우는 사러가쇼핑 있던 그 자리에 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신길3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랑 같이 동주민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는데, 사러가 쪽으로 이전하는 동주민센터 면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전하면서 작은도서관은 이전을 못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위치에 동주민센터가 빠져나가게 되면 3층 건물에 작은도서관만 덩그러니 지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만 2층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될 지 안 그러면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 인근에 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쪽하고 통합 운영을 해야 될 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이게 들어가다 보면 사전에 폐관 절차라든지 혹시 주민의견 묻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 저희가 폐관하기 전에라도 여기 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의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를 발의한 김지연 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안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폐관이라든지 변경이 될 때 과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판단하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일각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작은도서관 폐관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이용자가 좀 저조한 곳 2곳 이외에 동청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용도변경으로 인한 운영 종료 여러 가지 그런 폐관 사유들이 다양했습니다. 지금 총 한 23년, 24년 조사해 보니까 한 7군데가 됐는데 일단 이용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폐관해야 된다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에도 서울시에서도 서울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적은 것들이 그냥 단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관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노력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하면 폐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제고를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폐관 사유로 폐관을 하게 될 때 조례 안에 리스트가 있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는 당연한 절차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공립 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은 조금 더 쉽게 폐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도림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넣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파괴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구의회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스트를 넣는 것을 여러 고민 끝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6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관악, 서초, 종로, 동대문, 강남, 성북에서도 이런 위치와 별표를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작은도서관들의 취지를 십분 살리셔서 주민분들의 그런 문화 향유와 특히 근거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한 가지 더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신길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를 폐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것은 좀 더 조율하셔서 이전하면 이전하는 데도 공간이 안 나오나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신길3동 주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세요. 집행부한테 부탁드릴게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폐관하지 마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도서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김지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양평동도 그렇고 당산동도 그렇고 도서관이 없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이 한 25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사립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사립 도서관은 저희 구 지원액이 일부 있습니다. 책, 도서 구매해주는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사립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부 도서 구입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에 1곳당,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이라도?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사립 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영등포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 도서관이 구분이 되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했을 때 기존 현황 변화가 얼마나 있었나요? 보고를 할 적에 공립이나 사립까지 다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공립만 보고가 되나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일단 이게 온라인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들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 장서 수, 면적 이런 것들을 사립은 사립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입력을 하고요,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 각 작은도서관마다 입력을 해서 그게 모아져서 문체부 쪽으로 그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공립이나 사립 다 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시기에 맞춰서 시군구 담당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가 각각 조사항목에 맞춰서 조사항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공립에 20군데하고 사립에 25군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31일 보고한 결과인가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작년, 올해 초에 아시겠지만 폐관한 작은 도서관이 2군데 있습니다. 도림동하고 문래동 작은도서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에 보고해서 숫자의 변화가 결국은 2개밖에 없었어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사립은 좀 저희 아까 경비 지원해 주는 것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 해서 23년도의 상황이 공립하고 사립이 몇 개, 몇 개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12월 31일부로 국가위원회에 영등포구청장이 보고를 했을 때의 수치 그 비교표를 향후 보내 주세요.
백현
남백현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조례 제1조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거 법률인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안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2021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문화유산, 봄꽃ㆍ불꽃 등 대규모 축제,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구상 시인의 기념사업,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고, 특히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근간이 되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다양성을 통해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ㆍ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행계획 및 실시는 관련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 제6조의 기본계획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조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에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는 다문화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추후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8기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 우리 문화도시를 구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께서 이런 좋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영등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타구를 비교해서 볼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체육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집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현재.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 들어가죠? 그 다문화에 대한 것에 어떤 문화의 창조라는 건 뭐예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시는데.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얘기 말대로 지금 조례가 외국인 다문화 조례하고 지금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중첩될 수,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봉희위원
중복되면 안 되죠.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문선
김문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7조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 시책개발 및 지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선언적ㆍ권고적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해당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입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각각의 조례는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는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 관련 기본 조례로 존경하는 우리 김지연 의원님의 뜻에 함께 하고자 본 위원도 조례 발의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6월 7일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살인적 폭염에 고생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조성된 쉼터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등포구의원으로서 조례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엇이 있는지 고민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본 조례안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례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대신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감정노동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지원하는 각각의 개별 조례가 존재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도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분야별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노동 기본 조례에 일부 포함하게 해가지고 통합적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향후 노동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고 노동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정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례가 이번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또 구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3년 전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 법률상담 등 또,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저희의 이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볼 것이며 좋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조례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분산돼있는 노동자 지원 관련 조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금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것이.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조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개별 조례로 감정…….
최봉희위원
개별 조례 어떤 조례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랑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최봉희위원
그러면 감정노동자 거기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노동자라든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보호를 뭐랄까, 그 권리를 못 받아요. 맞죠, 현재?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봉희위원
어떤 규칙, 어떤 조례,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어떤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발상이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원래 시에서 처음에 받았잖아요, 시비로?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로 받았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못 받는 거죠, 다음부터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내년부터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략 어느 것이에요? 뭐, 뭐예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랑 사업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사업비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는 어떤 걸 말하나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준해서 추진한 한 2만 400명 정도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주 업무는 노동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당산1동인가요, 거기가? 영등포동인가요? 당산1동이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당산2동입니다.
최봉희위원
당산2동입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봉희위원
당산2동.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못 가봤어요,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니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너무 좋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원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이 3억 3,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정노동자 예산으로는 구비로 한 700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으로 한 1,500 정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3억 3,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3억 5,000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2,000이 내려왔나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 3억 1,500 중에 1억 500이 시비입니다.
최봉희위원
1억 500이?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약 30%가 시비고요.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우리가 안아야 되나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지만 구비가 좀 부담은 가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가 답변하도록 허용하였으니 답변해야 할 상황에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화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문화재단의 2023년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기관 평가는 87.44점, 기관장 평가는 88.61점으로 모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2027년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를 내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자원배분계획 마련이 요구되었고,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인력수요 예측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에서는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과 객석 점유율,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복지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2023년 경영실적도 봤고 한데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구분해서 2개 영역으로 해서 19개 지표래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87.44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가 88.61점으로 모두 '나등급'입니다. 그렇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 수립은 그동안 안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했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그럼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 정원 31명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원 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예측이 돼서 기본적인 부분을 실행을 해왔었는데 작년보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올해 평가를 받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세부적인 통합적인 세부적인 전략 수립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라는 표현은 좀 심한 얘기지만 전략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최봉희위원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하겠단 얘기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고심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시는데 지금 영등포문화원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공원…….
최봉희위원
예.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원 있는 공원, 영등포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위원
예. 영등포문화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아니, 공원은?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은 서울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서울시 시설인데, 그 문화원 안에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뭡니까 자판기들이 있었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봉희위원
그 자판기들을 왜 갑자기 없앴어요, 논의 없이?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최봉희위원
그건 모르세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원은…….
최봉희위원
어느 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문화, 그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문화체육과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그것 왜 없앴어요, 갑자기?
양송이위원장
지금은 기획재정국이라 문화체육과장님은…….
최봉희위원
아, 참! 나가셨지. 그게 알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불만이 많아요. 그게 누구한테 가냐? 구청장, 현재 민선 8기 현 구청장님께 가더라고요. 왜 뽑아드렸더니 갑자기 그걸 다 없애가지고 벤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담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제가 들어오라고 하면 갔겠죠, 지금. 가셨나?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은 말할 것 없고요. 세부적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평가를 보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경영관리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하고 일자리 확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적 책임은……. 먼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뒤의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데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문화도시센터도 그렇고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계획을 만들어놓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책임 같은 경우는…….
임헌호위원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평가위원하고도 토론을 했어요. 끝나고도 좀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작은도서관에서 직원 1명이 허리를 좀 다쳐서 산재 받은 경우가 0.5점 감점이 들어온 게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사전에 통합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일관된 모든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평가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차기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열심히 재단을 운영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2쪽에 뒤쪽에 보면 일자리 확대 부분에서는 인력수요 예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으로 돼 있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 또 3쪽에 보면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4점 만점에 3.25, 윤리경영 2점 만점에 1.68 이 부분에서는 대표님 이하 팀장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소통이라는 말이 참 이게 두 글자지만 참 쉽고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떤 단체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부분에 평가지표로 일자리 창출 및 일ㆍ가정 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확대 부분과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일ㆍ가정 양립은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까 계속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 일자리 개선 부분에 1.5점 만점에 0.975점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추진계획이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고충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저희가 어필했으면…….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재단 대표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한 번 서면 제출 바랍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영등포문화재단 경영 결과 보고에서 '나등급' 받으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지연위원
다만, 세부평가 결과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경영관리 55점 만점, 경영성과 45점 만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지연위원
만점 받은 경우도 있고, 도서관 운영도 굉장히 잘하셨고, 가동실적도 좋고 아주 높은 점수 받으신 것에 비해 경영관리 부분의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겉으로 보이는 결과들, 특히 대국민서비스로 한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것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들고, 아까 산재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지연위원
그래서 결과를 내는 데 치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배점도 경영관리 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나 아무리 뭐든지 다 잘했다 하더라도 재난상황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지연위원
안전관리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별도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모든 기관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 거의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도 공감을 했고 그것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재 처리한 부분 그게 감점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조금 더 들여다봐라 그런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 외부에서도 이번에 또 새로 저희가 영입한 시설관리 쪽이 서울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했던 친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특별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잘해서 경영성과가 좀 좋게 나왔는데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도 좋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도 상당히 만점을 받아서 좋은데요. 이런 평가를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하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조사는 어느 어느 부분을 하는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조사를 하는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고객만족도는 업체, 이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그 표본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한 600명 정도의 연락처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쪽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표가 조금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반성하고 있고요. 서비스 측면이나 운영에 대한 경영관리나 성과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년도 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만족도 지표가 딱 나와 있겠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저희가 받아봐도 될까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큰 문제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경평의 지표라는 게 당해 연도에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서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약간의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난 반기 동안 운영해왔는데 지표가 거의 후반기에 들어서 서로가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성과가 좋은 면에 비해서 조사 결과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참고로 다른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영등포의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2023년 평가 결과에 비해서 2.18점이 상승했습니다. 애써주신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으로 경영성과가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또 영등포구만의 지역적인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노력, 또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 영등포에 맞는 사업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영등포구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양송이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문화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과 지인 및 자살 구조 등 지원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기관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정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심리부검 신설조항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제15조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8대 때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요, 자살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살자들을 위한 지원, 또 자살자의 지인을 위한 지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이제까지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자살시도 후에 응급입원을 한다든가 해서 퇴원한 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나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었어도 자살시도자의 근처에 있는 지인이나 동료,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명시화…….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지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지인은 어디까지,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지인의 범위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최봉희위원
실무적으로 뭐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인의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그 지인이라는 범위가 늘리기 시작하면…….
최봉희위원
한도 없잖아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한도 없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가 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어떤 지인의 어떤 저기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셔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세비가 낭비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에 용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최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요, 16조 신설된 부분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인데 또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때때로는 자살시도자 등, 그러면 이 안에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그다음에 자살위험자, 그다음에 친구, 지인.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자살시도자 등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에 일단 존재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살시도자 등이 나왔고, 또 때때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이 또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이라고 막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에서 완결성이 안 된 것 같고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1조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이라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안에 자살예방이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살예방 및 블라블라블라블라 따라 자살예방, 이게 말이 되나요? 앞에 있는 자살예방과 블라블라블라 수식어에 있는 자살예방이 다른 건가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이번 조례안의 개정 주요 목적이 서울시의 조례안에…….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법 조항, 조례가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두 번째로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라고 하는데 위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자살위험에 대한 정의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살위험으로부터라고 하면 자살위험자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험이 뭔지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조례안 안에 생명지킴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생명지킴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지킴이가 뭔가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자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늘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주변에서 살펴보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안에 그러면 정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왜냐하면 갑자기 나오는데 생명지킴이 정의가 초창기에 나와야 되는데 없고요. 세 번째, 제4조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관의 장을 이제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서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이렇게 했는데 세부 나열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전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죠?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저희가 부서 의견으로 이렇게 세부로 하지 말고 광의를 하자고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주목적이 서울시 상위법과 용어와 문항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헷갈리는 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문구를 똑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밑에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따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4조에서 지금 새롭게 신규 되면서 강행규범이 됐죠?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 시에 이것을 제재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위에 세부적으로 언급한 경찰서, 소방서, 블라블라 이것에 대해서 실효적 강행규범, 어겼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제재 할 수 있는 게, 이 문구 앞뒤가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성안이. 다음으로, 제13조 신설됐는데요.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ㆍ행동 변화 뭐 쭉 좋아요. 미리 자살시도자 등,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살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그다음에 친구, 지인 이것에 대한 조례안에 포커싱 그룹, 정책대상자가 한정이 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자체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자체 연구로 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 내에서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자살 전의 부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자살 후,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비용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데요. 자살예방의 날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친구, 지인, 이것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양성, 이게 지금 전에 없었던 게 전부 다 들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만큼 추계되는지 집행부 및 예상 추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의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한 80, 90%를 사전의견을 냈지만 전제조건이 서울시의 상위법과 맞추겠다는 그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맞추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소방서, 우리가 강행규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영등포구의 조례를 그대로 차용했을 때에는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그 범위 대상자가 한정될 필요가 있고 예산 추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정회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개정안이 모두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정된 내용을 100% 다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심리부검이라든지 이런, 지금 지인은 없었지만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심리부검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이런 큰 재난사건에 적용을 한 거지, 사실은 루틴으로 심리부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심리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 판단에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게 낫겠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에만 하는 거지, 루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심리부검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그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심리부검을 하는 이유가 물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들은 있지만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영등포구 내에 자살이라든지 이런 생명존중과 관련한 영등포구만의 통계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의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심리부검을 지자체 내에서 실시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가 어떤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지, 여기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것 보건소 내에서 보면 심리부검과 관련한 안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그런데 심리부검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김지연위원
현재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루틴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연위원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면 자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김지연위원
예.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마음건강팀장 윤선영입니다. 심리부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희가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하시겠다 하면 서울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중앙으로 하셨고?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예.
김지연위원
하지 않으셨다?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시겠다고 의향을 말씀하신 분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유가족과 관련된 지원은 하셨죠?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예, 예.
김지연위원
동의 받으시고.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예, 지원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된 것은 지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지인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대상 범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자살자 주변의 지인들, 친구나 동료라든지 소위 1차 피해자 같은 분들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인을 저는 추가로 넣었다, 단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자살 방지에 대한 건 필요한 조례였기 때문에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이 있는데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다.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최봉희위원
스스로…….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피해자나 유족이면 유족, 아니면 자살시도자면 시도자 이렇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최봉희위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그걸 자조모임이라고 합니다.
최봉희위원
요즘은 대부분 SNS라든가 단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다. 너무 아까 앞서서 박현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 개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의견을 안 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봉희위원
행정 자체를…….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용어나 어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로…….
최봉희위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중복된 게 많고 일관성도 없고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동료 의원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저기 하셨지만 계셔야 되지만 그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모여서 뭘 연구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올라왔을 때 개정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용어 자체도 딱딱딱딱 하고 중복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한숨)
최봉희위원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하라고 거기에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고, 그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정말 안타깝네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매우 송구스럽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주무관과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고치자 그러고 의견을 냈지만 의견이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니죠. 저한테는 오지도 않았고요, 다른 의원님한테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 여기에서 저기 했고 미리 본 것은 있지만 그런 건 없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더 동료 의원이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은 꼭 있어야, 원래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정회를 해서…….
양송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보류를 하든 다음번에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노력이 없어요. 지금, 전혀. 그리고 1조부터 4조, 5조, 7조 이런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사실은 개정된 것만 13조부터, 7조하고 13조 이렇게 왔지만 본 위원은 이것 다 받았지만 시의 거랑 다 받았지만 이걸 비교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타깝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뭔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아마 보건소에서도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노력 얘기도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회를 통해서 검토하려는 목적이 단지 법률적인 용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절대 저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하거나 예를 들면 지인이라든지 우리가 심리부검이라든지 이런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또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면 했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축소해서 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향에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보건소도 아마 그런 조정과정들이나 실제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