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흥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수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외 8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흥표 의원 발의)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여 고독사 예방 추진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대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독사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수를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위촉위원의 구성비율 확대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받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18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 위법·부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위탁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해 정선군에 제시한 개선권고 과제로 첫 번째는 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가 3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와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과제를 안 제9조에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과제는 안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반영하였으며 네 번째로 위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과제와 다섯 번째,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하도록 제시된 과제는 안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하라는 과제는 안 제2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중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우리 군에 권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 조례에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개선권고 과제 중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우리 군에는 권고되지 않았지만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 조례에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권익위에서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 한정된 과제만 이번에 수행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면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배왕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왕섭 위원님께서 수정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24의 인터넷 발급서비스 이용 시 무료발급과 비대면 서비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수수료 발급을 무료화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 내용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수수료 면제 다만, 부동산 관련 민원문서는 법원서류라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고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3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제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 관련 민원문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족행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정선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아부터 둘째 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시간제와 연가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신청,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20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특히 둘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군비 지원사업은 이미 2024년 본예산에 7,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24년 2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가족센터 예산증액의 세부내역 중 아이돌봄 둘째 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2024년 신규 위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2024년 8월 7일 완료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공포되어야 본 사업에 대한 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가족센터 업무 중에서도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이 없으므로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 시 사회보장 신설협의, 관련 조례 제정, 민간위탁 동의와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여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초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조례안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조례 준비는 3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8월 7일에 심의가 끝나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예산은 세워놓고 8월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다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월별로 받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아동은 다 신청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2024년도 것이 소급적용될 수 있나요?

조례상로는 어렵지만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기에 빨리 조례안이 통과돼서 정상적으로 1월달이나 2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에 뒷받침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제때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후 지자체 권고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에 참전유공 공로수당 인상을 6.25 참전 유공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국가보훈 대상자 호국보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후 지자체 권고 및 실적 공개예정에 따른 선제대응 및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공로수당을 6.25 참전 유공자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 호국보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정선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률」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복구로 조속한 일생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주택화재 피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로 거주하던 정선군 내의 주택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피해지원금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지원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기물 처리비 지원 전소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반소의 경우 최대 3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택의 보상범위가 불법건축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한같은 경우는 예전에 버섯농장에 불이 나서 집이 전소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막 겸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까?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주택에 한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든 건물주든 실제 거주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내용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이 몇 년동안 거기에서 주거를 했었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제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주택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토속음식의 전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토속음식 맛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이용료와 체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목적과 기능을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에는 시설이용 허가 및 취소, 시설이용료와 체험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강사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전수활동가의 직무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29까지 21일간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8월 2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토속음식의 전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2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토속음식 맛 전수관 시설 이용료를 확정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제10항 정선군 토속음식 및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10항 정선군 토속음식 및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의안번화 제102호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체험학습장 입장료 무료이용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생태체험학습장 내 야영장시설을 펫 동반 캠핑장으로 변경조성하여 캠핑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별표1에 입장료 징수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6조 제2항 및 별표2에 펫 동반 캠핑장 사용료 조항을 평일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말과 공휴일 및 7월~8월 성수기에는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8월 2일 심의를 받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생태체험학습장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생태체험학습장 내 야영장 시설을 펫 동반 캠핌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