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화 민원상담음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정선군 민원상탐콜센터는 2019년 8월 1일 개소 후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며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정선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결과 총 5억 7,808만 8,000원으로 2025년 1억 8,780만 3,000원, 2026년 1억 9,269만 6,000원, 2027년 1억 9,77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콜센터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화상담 등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탁법인 공개모집공고와 민간위탁 제안신청서 접수를 금년도 10월까지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결정을 11월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12월에 실시 후 2025년 1월 1일 위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인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고 제안자의 의견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승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서는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3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되고 2025년부터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도 확대지원하게 됨에 따라 현재 위탁기간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등 3명입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2024년도에는 관리 대상 어린이 급식소가 35개소 미만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가 추가되어 35개소 이상 60개소 미만에 해당함에 따라 국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1,7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위탁운영 현황과 관련 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4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서도 시‧군‧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5년도에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 추가 관리지원을 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현재 위탁기관의 사업 운영성과 및 등록 급식소에 대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