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5개 사업으로 먼저 취득사업은 5개 사업이며 토지취득 16필지, 건물취득 21동입니다.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기준가격으로 적용 시 289억 3,858만 2,000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업으로 이번 계획안에는 처분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 쪽에 나온 취득·처분재산의 목록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149-38 일원으로 1만 18.5㎡ 대지와 기 추진 중인 청년마을 조성사업 부지 1만 768㎡ 부지에 공동연립주택 1동과 단독주택 15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2억 원이며 토지취득 1필지이고 건물 신축은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청년층의 농촌유입 촉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활력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사업추진 방침결정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취득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 등 건축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서 2026년 2월에 착공, 202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정선스테이-아침햇살’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실리 706-10 일원이며 6,671㎡ 부지에 공동연립주택 2동, 복합문화센터, 스포츠센터를 각각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5억 5,700만 원이며 토지취득 13필지, 건물 신축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청년인구 감소가 지역활력과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실리 지역 주거단지 확충에 따른 행정 및 여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에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쪽 기준가격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신청용역,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발표 및 현장평가를 받는 등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조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선테니스장 전천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애산리 768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이며 사업규모는 비가림시설 1동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 이용수요 증가로 이용객들이 어떠한 기상조건에도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전천후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에 전천후 테니스장 기획설계를 추진하였고 금년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수시설 견학, 체육협회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설계 제안공모,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으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 및 생활 정주여건 개선과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임계면 도전리 603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토지취득 1필지 1,616㎡ 부지에 야외운동기구 등이 설치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외 지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체육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소외지역에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방문객 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로 금년 4월에 생활체육공원 부지선정 현지 답사를 하였고 7월에 추진계획 방침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읍 방제2리 새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방제리 436-9이며 대지면적은 9,632㎡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는 토지취득 1필지, 콘크리트 포장 1식, 휴게시설 1식, 부지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월 2일부터 서울 가락시장 원예농산물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제2리 농산물 집하 및 출하작업 시 기존 현황도로 이용에 따른 거주민, 영농인, 관광객 등 잦은 갈등 및 불편사항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6월까지 농산물 출하장 설치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토지소유자 방문 협의, 농산물 출하장 설치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 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가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토지 취득 16필지 1만 8,937.5㎡, 건물 2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17억 1,158만 2,000원, 건물 취득 272억 2,700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시너지 창출 기대를 위한 사업으로 북평면 북평리 149-38 일원 토지 1필지 1,018.5㎡ 매입과 공동주택 1동, 단독주택 15동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타운 ‘정선스테이-아침햇살(朝陽)’ 조성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북실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선읍 북실리 706-10 일원의 토지 13필지 6,671㎡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2동과 복합문화센터 1동, 스포츠센터 1동 등 총 4동의 건물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선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은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복지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선읍 애산리 768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1동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소외지역에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방문객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계면 도전리 603 토지 1필지 1,616㎡를 매입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방제2리(새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작업공간 확보로 영농불편 개선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신동읍 방제리 436-9 토지 취득 1필지 9,632㎡를 매입하여 콘크리트 포장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