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바와같이지난8월13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8월26일부터9월4일까지열흘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와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8월19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2건의개정규칙안및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8월20일에해당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8월19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일본아이치현오부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등2건의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8월19일해당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장재석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장재석의원입니다. 저는오늘군민여러분께지역균형발전과광천읍개발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군정책을집행부에제안하고자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우리군의장기적인안정과번영의기틀이되는지역균형발전은단순한지역개발을넘어서지역의경제적·사회적불균형을해소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핵심요소입니다. 현재우리군의발전을살펴보면북부의홍북읍은32,304명으로내포신도시와국가산단조성으로지역발전과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으며중심부의홍성읍은35,585명으로원도심활성화정책을통해인구공동화문제에대응하고있습니다. 그러나남부의광천읍은7,517명으로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경제,문화,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러한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재정투입과지역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홍북읍주민도,홍성읍주민도그리고광천읍주민도모두홍성군의소중한주민이기때문에한지역의집중개발이아닌전체지역의조화로운발전을통해장기적이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해야군민모두가상생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며본의원은광천읍중심의남부권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의필요성을제기합니다. 이를위해서공장설립을통한지기산개발은단기적이익만을추구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을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못하다는지역구의원으로서의의견을말씀드리며,환경보전과지역발전그리고주민복지증진을함께도모할수있는지기산군립공원조성을제안합니다. 지기산은1964년부터미군레이더기지부대가주둔하였고,1981년부터1989년까지한국공군이주둔후철수한지역으로써2004년군사보호구역해제된후에도정상은군사통제구역으로남아있어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다양한군시설과문화,역사가그대로보존되어있는곳입니다. 또한,지난60년간사람의손길이닿지않아자연상태가원형그대로보존된곳으로지기산은인간의개입없이식물과동물들이자연스럽게상호작용하여생태계의균형을통한생물다양성을그대로유지하고있으며다양한생물종의서식지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보존된자연환경은방문객들이다른곳에서경험하지못한옛자연의아름다움을직접경험하는생태관광과체험활동에큰장점을지니고있으며산정상에는홍성군의11개읍·면과천수만,안면도,보령,서산,예산등을한눈에조망할수있는뛰어난전망권을가진곳으로,홍성군제1의전망대가될수있는잠재력을지닌곳이기도합니다. 지기산은이처럼특별한역사와시설,자연을간직하고있기때문에다른곳과는차별화된경쟁력을지닌공원으로조성할수있는좋은여건들을갖추고있으며이러한좋은여건들을활용하기위해집행부에자연환경과독특한군역사시설을활용한지기산군립공원조성타당성조사와연구용역을실시하고등산로정비,황톳길,웰빙쉼터,캠핑장등을조성개발할것을제안합니다. 지기산중턱에는미군주둔부지였던1만5천평의넓은평지를보유하고있으며과거군시설들이그대로보존되어있기때문에군역사문화체험장과캠핑장등다양한시설조성이가능하고,산정상에도4,240평에달하는평지가있기때문에전망대를설치하여사방의경치를즐기는등공원조성에매우적합한입지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 지기산군립공원의조성은단순히지역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지역의역사와문화를보존하고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습니다. 군부대시설로통제되었던태안백화산을태안군지자체가개방하여주민들에게돌려준것처럼우리홍성군도60년이라는긴세월동안그저멀리서바라볼수밖에없었던지역명산을주민들의품으로돌려주고지역자원을활용하여주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야한다고말씀드립니다. 또한,홍성군전체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침체되어있는남부권을활성화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며,구체적인실행을위한4가지제안사항으로첫째,현재공실인은하농공단지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둘째,현재진행중인광천을통과하는장항선선형개량공사가완료된후에신설되는광천역사와연계한광천전통시장및광천문화시장활성화사업을추진하는등도시재생사업을함께추진해야합니다. 셋째,장사익문화공간조성타당성용역이후진척이더딘장사익전수관조성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하며넷째,김산업발전계획용역수립으로계획중인수산식품물류지원센터조성을비롯한줌벵이뜰6만평부지개발을제안합니다. 본의원이제안하는사항들과함께진척이더딘남부권개발사업들을재점검하고군행정력을집중하여조속히추진해줄것을집행부에강력히건의합니다. 아울러건의하는사항들을개별적으로판단하여제각기추진하는것이아니라하나의남부권개발사업으로써동시에,함께진행돼야만시너지효과창출은물론지역에활력을불어넣어주고광천읍을포함한남부권의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말씀드립니다. 군수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제가드리는제안사항에대해심도있게고민하고주민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반영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며,본의원은앞으로지역의균형발전과모든주민이행복한삶을영위해나갈수있도록의정활동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장재석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1페이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사항및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과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지역현안사업을반영하여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기편성된예산중사업의진행상황을파악하여사업비를조정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계속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제1회추경예산9,380억보다780억원이증가한1조160억원입니다. 3페이지,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7,934억원보다700억원이증가한8,634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1개특별회계로1회추경예산685억원보다46억원이증가한731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761억원보다34억원이증가한795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세입예산은제1회추경예산7,934억원보다700억원이증가한8,63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제1회추경예산986억원보다36억원이증가한1,022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1.8%를점유하고있고,의존재원은제1회추경예산6,329억원보다367억원이증가한6,696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77.6%를점유하고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제1회추경예산619억원보다297억원이증가한916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0.6%를점유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세출예산중정책사업비는제1회추경예산6,869억원보다566억원이증가한7,435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제1회추경예산181억원보다123억원이증가한304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제1회추경예산884억원보다11억원이증가한895억원을세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1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9개로구성되어있으며,제1회추경예산685억원보다46억원이증가한731억원입니다. 8페이지에서부터10페이지까지의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어서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입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고향사랑기금,재난관리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등총5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당초기금운용계획761억원보다34억원이증가한795억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총괄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분리운영하고있습니다. 통합계정수입은작년말융자금회수가900만원감소,예치금회수가6,600만원감소및식품위생기금100만원이감소하였고이자수입이2,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지출은사회복지기금1억원과신청사건립기금2억4,600만원,예탁금148억원이증가하였고이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수입은작년말예치금회수가35억2,600만원이증가하였고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4억5,8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지출은일반회계전출금60억원증가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예치금회수가8,600만원증가하였고,고향사랑기금홍보및모집운영비4,900만원지출증가에따라예치금을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예치금회수,이자수입증감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농촌돌봄마을조성’등32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해편성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꺼짐)발언있습니다.

권영식의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우리의장님께서내용을조금덜알고계시는거같아요. 우리행정조사…이게법률에보면,3조에보면말입니다. 재적의원3분의1이상발의가있을경우본회의에의결을거치도록돼있어요.

예.

이거를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이거상정을해야됩니다. 이거를왜,상정을…왜안합니까,이거자체를?

의원님,상정하는것은의장직권으로할수있다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상정해서그여부자체는…

우리가표결로하면되는것이지…

갑자기지금이상정이…말씀하셨던사항이기때문에제가상정을안해드린겁니다.

그리고어떻게상임위원회에서의견을나눕니까? 그거전혀관계가없어요.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표결해가지고하고안하고의결론을내려야되는거아니에요.

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월권입니다! 못하는거는,안하는거는.

무슨월권입니까?

예?

무슨월권이에요?

왜상정을안합니까?

발언을중지해주세요. 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를방해하게되면제가직권으로의원님들제재할수있습니다.

행정복지하고합의하는거전혀관계가없어요.

왜없습니까?

국회법,지방자치법알고답변하세요.

말씀조심하세요. 발언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월권입니다,이거는.

월권이면법대로하세요.

과반이상다찬성하고한거예요.

중지해주세요. 말씀중지하시기바랍니다.

아니,의원들이집행기관에어떤일을,사무에대해서보겠다고하는데왜의장님이반대하는거예요!

제가분명히말씀드렸어요. 제가안건에미리상정되지않은거에대해서는갑자기올라오는상정된안건은제가조정해서상정할수있다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월권입니다. 조정할수있어요. 의무적으로올려야됩니다.

조정안되기때문에안올렸습니다.

법조문보세요.

조정안되기때문에안한겁니다,그거는. 그거는기한이없어요.

무슨기한이없습니까?

기한이없습니다.

법조문보시라고요. 법조문읽어보시라고요.

말씀삼가해주시고…

국회법,지방자치법,의회조례읽어보세요.

발언중지해주세요.

……

발언중지해주세요. 이상으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8월30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