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홍성군의회회의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의회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부탁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8월29일에는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및규칙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및규칙안에대하여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8월13일부터1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홍성군의회최선경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관련돼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규칙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전문위원님검토의견관련해서도한번저는여쭤보고싶고요. 의원님규칙안잘보았습니다. 그런데지금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보면회의진행시에혼선을초래한다라는얘기가있고저또한그부분에있어서는공감을하고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 또한저는이부분에있어서이렇게되었을때의원들의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우려가들거든요. 그랬을때의원님은동료의원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최선경의원
존경하는김은미위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첫번째,진행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지않겠느냐? 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다만,협의가필요할것같고요. 협의는집행부와또우리의사국간의협의가필요할건데그거는방법의문제일것같습니다. 지금현재일문일답으로완벽하게저는바꿨으면좋겠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병행을하도록만들어서의장을제외한10명의의원이본인이일문일답으로할지또는일괄질문을할지를선택하게되면될것이고거기서만약에다수의의견이일문일답을하게되거나또는일괄질문하거나하면저는방식의문제일것같은데나누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한이틀정도에나누어서회의규칙상하루에해야한다는법은없거든요. 그래서일문일답을할의원들은하루에. 그래서한번끝내고일괄질문,일괄답변할의원들은하루에. 그래서한이틀걸쳐서하면훨씬효과적일것이라생각되고그러면특별한문제는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두번째,의원들의평가가좀우려가된다? 우리의원들은당연히평가가이루어집니다. 그거는당연히우리의원으로서감당해야될몫이고요. 열심히준비해서하면됩니다. 그리고현재는정책지원관이라는제도가생겼기때문에지원관들의도움을받아서함께노력하고…우리의역할이무엇입니까? 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고주민들을대신해서군수에게궁금한사항을질문하는것입니다. 그래서특별히더어려움은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진행상의방법의묘만우리집행부와또의사국이잘만마련한다면처음한두번정도는시행착오가있을수있겠습니다. 그러나저희충남도의15개시군중에서이미5개이상의시군이병행하고있는상황으로큰어려움은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시간의구애를받는다라는생각은안하시는지. 시간이50분이라고하면많다라는생각은드시지않으시는지.
최선경의원
많을수도있는데요.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계산한번해봅시다. 본질문이20분이에요. 여기에는군수의답변시간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의원이오롯이쓸수있는시간은3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여기에서군수가답변할수있는시간을10분만준다고해도40분입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까지따져봤을때의원개인의한질문에군수가10분이상답변하신거로기억이되거든요? 어떻습니까,위원님. 기억에군수답변이10분정도밖에안됐습니까? 우리의원처럼대략20분은채우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더넘었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때문에계산해보면50분이라는시간은똑같다. 그렇죠? 그래서만약에굳이시간이50분이많다면시간조정은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뭐10분정도…좀과하다. 50분이너무과하다하면줄여줄생각은있습니다. 그러나아까말씀드린대로20분,10분,30분에군수의답변시간20분정도를포함한다면똑같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본다하면이부분에있어서의원들의실질적으로지금사실과반이상이들어와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회의규칙을지금우리가조정하고자하는건데어떤의원님들은이부분이부담스럽다하시는의원님들이있을것입니다.
최선경의원
당연하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의원님이그부분은어떻게충언을하실것인지.
최선경의원
저희가어차피물론10명의의원들이만장일치로결정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러나그럴수없는상황에민주적인방식으로다수결이라는방식을채택할수밖에없고요. 특히우리의회운영위원회도5명의의원중에서위원장님을포함해이정희의원님,저5명중에3명의의원이찬성으로발의를한상황이기때문에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의원님,그렇게되면의회일정을또조절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거야일정하루정도늘리는거야얼마든지가능합니다. 전체총일정중에하루이틀정도는플러스,마이너스얼마든지가능합니다. 어려운일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어려운일은아닌데이부분에있어서부담이가거나그런건없으신지.
최선경의원
우리가부담가질일은아니고요. 의사국에도여쭤봤지만큰부담은없다고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최선경의원님께서여기50분질문으로하셨잖아요. 그러면이게추가질문은없는거아니에요,50분으로끝나는거.
최선경의원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50분안에내가원하는답을못얻었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최선경의원
50분안에모두다의원이군수와일문일답으로전부다해소를해야됩니다. 더이상의추가질문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니까그게그렇기때문에이게오히려일괄질문하고추가질문나중에하는게더좋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
최선경의원
그러면일괄질문말고선택하면됩니다.
윤일순위원
아니,선택하면되는데누구는일괄질문하고누구는일문일답한다는거는서로가의원들간에도문제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그런생각안해보셨어요?
최선경의원
예,안하고요. 얼마든지의원들은선택적으로본인의의정활동과관련돼서본인의역량을펼칠수있다고생각되고요. 그와관련돼서아까우리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혹시라도평가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그거를두려워한다면우리의원들이의정활동을어떻게하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충분히감안이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50분안에모든질문과답변이다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내가더보충질문을하겠다. 그거는본인이,각자의의원들이그안에서다녹여내서충분히군수에게질문도하고답변도얻어내야되는겁니다. 그래서그거는개인의역량이라고생각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5개시군에서…
최선경의원
병행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병행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좀알아보셨나요? 효과가어느정도있나. 혹시이거를만드실때그런생각까지해보셨는지요?
최선경의원
어떤생각이요?
윤일순위원
천안,공주,논산이효과가어느정도효과가있었나.
최선경의원
효과를어떻게평가하나요?
윤일순위원
그래도…
최선경의원
의원들한테물어봐서좋나,안좋나.
윤일순위원
이거를하니까의회전체적으로…
최선경의원
의회의문제가아니라…
윤일순위원
뭔가좋지않을까.
최선경의원
아니에요. 이거는의원님잘못생각하고계시는데요. 이군정질문은군민을대신해서군민들의궁금증또는군정에대해서정확하게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군수를상대로해서집행부와함께질문을하는겁니다. 그래서예를들자면국회에서하는대정부질문까지는저희가최소한못가더라도군수에게군민을대신해서,우리의원들이대신해서질문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만족도는군민이갖고있어야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우리홍성군의회의군정질문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우리군민들의만족도가굉장히낮습니다. 따라서이렇게일문일답이라는형태가조금이라도들어와준다면이에대해서군민들의만족도는조금더높아지리라고확신합니다.
윤일순위원
잘알았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윤일순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제가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도실질적으로우리가그렇게하고있다고생각이들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우리가흔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일문일답과일괄질문,일괄답변하고약간의차이는우리가일괄질문을하고그후에일괄답변을받기때문에의원님이그부분이불편한관계가있다보니일문일답으로지금내가들어가서바로하겠다라는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주민들이,사실군정질의는주민들이받는피드백이가장큰효과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의원님말씀에동의는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그시간의차이는크게느껴지지않는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사실의원님,이부분에있어서별차이가없습니다. 그런데굳이일괄질문,일문일답이부분에있어서이렇게하는것이과연맞는가. 우리가지금하는부분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그타임을일괄질문,일괄답변이사실일문일답하고별차이가없는것같습니다. 그타임을일괄질문,일괄답변…그러니까흔히의원님이딱들어가서사실모두발언을하실거아닙니까? 모두발언안하실겁니까?
최선경의원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전혀?
최선경의원
그거는50분이라는시간은의원개인에게주어진것이기때문에50분의시간은의원개인이얼마든지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행정사무감사처럼할수도있고요. 어떤의원은모두발언을할수도있는거고그거는또는저처럼PPT를띄울수도있겠고영상을만들어서할수도있겠고얼마든지50분이라는고유의시간은의원들이자유롭게얼마든지요리할수있는시간이될수있을것입니다. 다만,생각해보십시오. 저희이제까지진행했을때일괄질문,일괄답변일때10명의의원들이오전내내두시간중얼중얼,중얼중얼누가무엇을질문했는지조차주민들은모릅니다. 그러고나서점심먹고또군수가줄줄,줄줄두시간을쫙읽습니다. 아무런효과가없어요. 다만,그나머지보충질문의10분동안그나마좀더생생하게,생동감있게좀더투명하고명쾌하고공정하게질문이오가는것에대해서주민들은어느정도만족감을느끼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방식을조금더확대하는의미고요. 부담이좀되시는분들은일괄질문,일괄방식으로하고그리고이번에더보완장치를넣은것은일문일답이아니라일괄질문,일괄답변하실때저희가보충질문이10분이었잖아요. 거기에는답변시간이포함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질문하다보면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거기에답변시간을포함하지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괄질문,일괄답변을하시는분들도충분히여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선택권을주자는것이기때문에너무부담갖지마시고그선택권을자유롭게해서저희얼마든지홍성군의회가멋지게본인들의의정활동을주민들에게보여줄수있었으면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의원님지금의원님발언에서제가조금의원님들이오해아닌오해그리고잘못된생각을하신다는것이회의규칙상에는일괄질문,일괄답변에보충질문의그10분에는답변에도마찬가지로제가도이부분제가해가면서느꼈던부분이답변이나일괄질문,일괄답변20분안에는군수답변에시간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런데다들전의장님도그시간을체크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우리의원들의오로지20분,10분이거든요. 그거를자꾸오해하시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런데그래도제가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실질적으로그거를기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예,맞아요. 이번에이규칙을개정하면서거기에대해서좀더명확하게했다는거. 그러면저도그부분은당연히10분안에답변이포함되어있다라고우리가…
은미
김은미위원
하시는데그게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관행처럼생각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사실적으로전의장님께서계속그런말씀을하시는데관행적인거지의사규칙이나이부분에있어서는의원들의실질적으로가지고있는권한인데이거를관행으로생각하십니다. 그런데20분,10분은오로지의원들의실질적인시간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명확하게해주신부분에있어서는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답변시간을제외했습니다,명확하게.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는데의원님,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저는명확히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존경하는우리최선경의원님,질문방식선택에있어서약간의…지금의원님말씀너무잘들었고요. 의원님생각이어떠한생각이신지도잘알겠습니다. 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장단점이너무어떠한부분인지잘알고있고요. 저는이부분했을때제일장점으로느껴질부분이고또이부분했을때제일이름처럼최선을다하시는최선경의원님이제일1등이실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우리9대에서행정적으로효율성을따지고그행정적이라는게다른행정이아니라우리가모든부분에있어서도개선점이나이런부분을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더획기적인부분또가장다각적인부분에서도좋은부분을찾을수있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랬을때우리의원님께서선도적으로조금더우리가의견을나누면어떨까. 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한번더생각해보고다음에,다음이라하면우리가좀더공부를해보시고…왜냐면의원님들중에서도부담스럽다하시는분들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조금만더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어차피이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고민을하셨기때문에조금만더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토론시간이니까말씀드리는데요. 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맞습니다. 획기적인이런방법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이조례안이선택을하게끔되어있는데너무우리는거기에집중되어있는것이아닌가. 또평가라는그런부분을너무염려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물론저또한군의원으로서평가를받아야되는대상중에한사람입니다. 그렇다면본인이선택해서하면되는것인데이것을평가라는그런것에너무집중하다보니어떤조례안의그런실질적인그것보다는본인들의평가에너무치중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견이많아서잠시정회하고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어떻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