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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본회의2024-08-26

김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박인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선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31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53조 및 구례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개회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와 구례 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 건의 부의안건 을 심의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효숙

류효숙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효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군 지능정보화 교육운영에 따른 강사 위촉과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제3항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의 정의를 정의에서 삭제하고 해당되는 각 조항 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 위촉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군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수자와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례군 지능정보화 교육운영에 따른 강사 위촉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게시물 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및 제15조에서 전자우편 아이디 운영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 또는 주제와 맞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 공개 처리, 게시판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 제18조에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시스템 운영 부서 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부서 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 발전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진

박주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주진입니다.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국토부 등 전국 8개 부처가 공동 시행 한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례 군의회 와 구례군,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 협약 체결을 제안 합니다. 협약기관은 구례군, 구례 군의회 ,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구례군은 단지 조성 원가를 평당 12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 준공 후 1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토지를 전량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례 군의회 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 시행 자로서 토지 보상 부터 부지 조성 공사, 토지 분야 등 일체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인 관련 법규 와 추진 계획, 협약사안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사전 협약을 맺을 때 전남개발공사와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시공사랑 했을 때는 분양 단가가 올라갈 건데요. 일단은 수의 계약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20만 원은 저희들이 분양원가를 1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제 감정 후 그다음에 단지 조성 후예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분양단지 조성 후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협의해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도 되지만 채무 부담 행위도 됩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분양원가 대비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인근 상황 파악을 해서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고 난,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행정 계획상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랑 하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런 부분은 원활히 협조해서 그 분양가를 안 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시공한 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남개발공사에다가 단지조성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무상귀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사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귀속은 도로 부지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 부지 했으니까 저희들이 단지, 제가 해보니까 한 5,000㎡ 정도요.
이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재정 적 부담이 큰데요.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하고 추진한 이유는 개발공사 쪽에서는 이런 단지 분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문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믿고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었는데 1년을 하니까요. 전남개발공사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조항 은 바꾸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전에 다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전남개발공사하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29일 목요일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이 대상지는 농림지역이면서 상당 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또 개발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방안이 처분적으로 생 각하 는데요. 절차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인제 와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자 보수 관련 문제는요. 여기에는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택사업은 별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 부분도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 263억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가요.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단지조성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 수반되는 기타 용역비 로 한 60억 정도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감정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부지하고 포함해서 구천 몇 평되고,
네.
네.
네.
네.
네. 미분양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공모사업은요.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60억 가까이 더 들어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지역활력타운 예정지는요. 지금 위치, 입지조건은 좋은데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하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반 됐습니다.
네.
네. 빨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로변까지 하려면 평균 한 1m 정도 상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7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네.
스카니아로 했을 때 20으로 잡고요. 우리는 3,500대 정도.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공 기관이 4군데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농협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네.
네.
네.
제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요. 사업 부서 에서 파악을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조율이 돼서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답니다.
결과가 그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김순호

군수 자리에서 ? 네. )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