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배형태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를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6인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 중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나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다자녀가정에게 이용료 감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네 개가 있습니다. 반면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조례는 일곱 개에 달하며, 다자녀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조례도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우리 시의 10개 조례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명과 개정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총가구 중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9%가 됩니다. 반면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2016년 11.2%에서 23년 10.4%로 0.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가 0.4%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세 자녀 이상 가구수는 앞으로도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위해서라도 다자녀가정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사회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조례를 일률적으로 개정하여 주민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10개의 조례에서 담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혼선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이번에 다자녀가정 인원수를 완화하는 일괄 개정조례안은 저희들 지금의 어떤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위기로 봐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조례마다 다자녀가구가 3명, 2명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안정성도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도를 바꿔서 인구전략기획부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개정 대상에서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자녀 한 명이 19세 미만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8세까지잖아요? 그러면 19세에, 뭐 예를 들어서 20세나 대학생을 입양해도 다자녀가정이죠?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19세 미만인데,

예, 그건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인데 19살 된 학생을 입양을 했어요. 그럼 다자녀가정입니까?

이 조례상 지금 문구상에는 다자녀가정은 아닙니다. 18세가 넘으면 아닙니다, 현 개정조례안에는.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19세인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예.

그럼 다자녀가정입니까?

두 명 이상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두 명 이상인데,

예, 두 명까지인데,

두 명까지인데, 19세 이상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2278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회계과 소관 삼락동 488-3번지 분할 매각안과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안, 농촌정책과 소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안,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삼락동 488-3번지 분할 매각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해당 토지는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체육시설결정에서 제외된 잔여지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수요가 없어 행정 목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삼락동 488-3번지의 해당 토지는 전체 공부 면적은 6,154㎡이며 이 중 3,742㎡를 분할 매각 예정이며, 개별 공지시가 가격은 ㎡당 14만 9,300원으로 추정 가격은 5억 5,868만 600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7월 매수 신청 접수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매각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9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단계를 거쳐 10월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4페이지의 매각대상 재산목록,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봉산면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문화 활동 장소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와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2027년도 9월까지 봉산면 예지리 210-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700㎡ 규모로 사업비는 총 95억을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1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이후 7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건립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8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3월 건축설계 공모 및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후 2026월 4월 착공해서 2027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문화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10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어모면 다남리 1468 및 1469-1번지 매각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튜닝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2월 준공되어 올해 3월 개소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안전기술원의 2·3단계 사업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 부지 매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매수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대상 부지 면적은 총 47,132㎡이고 매각 대금은 62억 6,855만 6천 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며 대금 납입은 20년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튜닝안전기술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튜닝산업의 안정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전문인력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25페이지의 매각대상 재산목록, 26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업 분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 인력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편리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개발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락동 480번지 토지를 김천시가 50년간 무상 임차하여 연면적 1,800㎡, 지상 4층의 수용인원 100명 정도 규모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사업 선정 및 부지 사용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상정 및 대상 부지를 김천시 명의로 지상권 설정한 후, 10월경 건축기획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9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숙사 건립으로 농업 분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정착으로 생활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페이지의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31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32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33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된 잔여지로 행정 목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삼락동 488-3번지 부지를 분할 매각하고, 청사 노후 및 문화활동 장소 협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봉산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튜닝안전기술원 부지인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를 매각하고,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경북보건대학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네 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삼락동 488-3번지 분할 매각의 주요내용은 2000년도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에서 제외된 잔여지로,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행정계획이 없으므로 용도를 폐지하고 분할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며 3,742㎡의 면적에 공시지가액으로 5억 5,868만 600원이며, 토지분할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실수요자가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주요내용은 행정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청사 공간,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봉산면 행정복지센터를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00㎡의 건물을 신축하고 95억 원의 추정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심 활력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의 주요내용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튜닝안전기술원 부지를 김천 튜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두 필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현재 47,132㎡를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가인 ㎡당 13만 3천 원으로 총 62억 6,855만 6천 원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튜닝안전기술원으로 관련 기업이 대거 유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매각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김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튜닝안전기술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주요내용은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김천시 삼락동 480번지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800㎡, 수용인원 100명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내 인력 도입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개발에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 임대 종료 후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

예.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네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 건 한 건 목록을 만들어와서 해야지 되지. 이렇게 성의 없이 일괄적으로 네 건을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11년째 되는 의원을 해도 내가 이런 안건 처음 봤습니다. 한 과에서 왔지만 한 건 한 건 의결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좀 성의도 없고, 뭔가 이 안에는 숨은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통과하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네 건의 의결을,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해서 일괄 통과를 할 것입니까? 한 건 한 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건 좀 지적을 해서 한 건 한 건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과에서 하더라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이게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껏 계속 저희들이 건건이 안 하고 이렇게 관리계획안 1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안건 자체가 지금 공유재산이 다 다르잖아요. 면사무소 짓는 것, 그리고 잔여지, 이거 명이 다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한 건 의결하고 또 넘어가고 다음 건을 또 설명하고 한 건 의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게 공통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건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명기 위원님, 이게 같은 공유재산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작은 내용으로 다시 2-1, 2, 3, 4로 구분해서 문제가 있는 건 한 건씩 삭제해 가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건 주의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렇게 회의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이게 건건이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이게 이제 의결, 심의는 건건이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걸 건건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 자체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이걸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이런 건이 들어가서 그렇지, 심의는 건건이 해도 맞지 싶습니다.

아니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지금 이 네 건이 다 다르잖아요? 공유재산을 하는데 목적과 땅의 필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한 개 한 개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것 질문했다가 두 번째 것 질문했다가 세 번째 것 질문했다가 이러면 혼선이 돼서 우리가 회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건 한 건 한 건, 네 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는 우리 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면 되는데, 이 서류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의는 건건이 해서,

그런데 그래, 이게 네 가지가 다 다른 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다. 회의는 우리 위원장이 한 건 한 건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 서류 자체를 한 건 한 건씩 만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를 했는데 통과된 건 여기 호스켓에 그대로 집어넣고 부결된 건 호스켓에서 그냥 떼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네 건이면 한 건 한 건 이렇게 묶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건 한 건 한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우리 간편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1호 안 삼락동 488-3번지 분할 매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예, 정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경북보건대학교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올라가는 담벼락 거기 말씀하시죠?

예.

이번에 이거 1,130평 정도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붙은 잔여부지는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해갖고 이쪽으로는 잔여부지가 생깁니다.

김천보건대학교 여기에 지금 달린 잔여부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좀 떨어져서 또 잔여부지가 있습니까? 잔여부지가 있으면 다,

아니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체육시설로 중앙중학교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예.

중앙중학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밑에 큰 도로가까지 한 필지인데 그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중학교까지는 잔여지,

그 위쪽도 빨갛게 돼 있는 잔여부지가 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남아있는 잔여부지는?

거기도 한 2천 평 정도, 참, 2,000㎡ 되지 싶은데요.

이것도 이번 기회 때 같이 전부 다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 국장님.

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처음 당초에는 김천대학에서 부지 매입을 자기 필요한 땅만 사겠다고, 예를 들면 그 밑에 부분입니다. 교문 쪽에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학교 측의 편에만 들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전체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팔려고 하면, 선관위가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대학에서 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 들어가는, 그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쪽만 분할해서 사겠다는, 그것도 이제 자기들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측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고 학교 측의 부지 경계에서 선관위 경계선까지만 자기들이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관위 부지를 학교에서 살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위쪽 부분도 공매를 해서 뭐 다른 분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다 없애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도 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예, 이 자투리땅 이렇게,

선관위에서 살 수 있다면, 국가에서 이걸 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칼치기같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도 같이 매각할 때 그만,

예, 차기에 분할이 되면 한번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명기 의장님.

지금 이 공유재산 안은 오늘 여기서 다루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안의 의안번호가, 지금 제2278호에 네 건이 다 묶여있는데 한 건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산복지회관 짓는 것이고, 하나는 어모 다남리에 우리가 공단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기술센터에 하는 건데, 이걸 한 건 한 건 해야지만 우리가 통과를 시키거나 부결을 시킨 거는 의안번호 몇 호 뭐가 부결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의안번호 2278호에 네 건 중에 하나라도 부결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아주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말썽이 많은 이거 농업근로자 기숙사 문제는 땅이 무상 임대입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다음에 의안번호를 정확히 매겨서 우리가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안이나 건립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안번호를 한 건으로 한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안번호를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니, 과장님.

예.

땅을 무상으로 우리가 땅을 쓰는데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옵니까?

예?

그건 계약만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의회를, 지금 우리 김천시가 의회를 자꾸 속이는 이런 꼼수를 자꾸 쓰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짚고, 그리고 한 부서에서 다섯 건·여섯 건을 하더라도 의안이란 것은 이게 통과되면 이걸 실천을 해야 되고, 법입니다. 그럼 한 건 한 건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서, 그다음에 이게 부결되면 몇 호 의안 뭐가 부결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네 건 중에 한 건이 만약에 부결되면 ‘2278호의 네 번째 장의 몇 번째 페이지부터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지금 이게 회의가 조금 저거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신축 예정지가 지금 이제 확정된 거예요?

예, 지금 현 부지에 그대로 저희들이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뒤쪽에 주차장 부지 그건 5억 들여가지고 했고,

예.

그 뒤에 창고도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지었는데 이거 또다시 다, 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이것만 해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용역해가지고 건강센터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청사를 예쁘게 짓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여기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건 주민들 동의하에 현 건물 있는 그 부지 거기에서 지을 겁니다.

여기 짓고 나면 이제 이 본관동은 사실 대지가 작잖아요.

본관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철거를 물론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주차장으로,

뭐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건 앞으로 뭐 어떻게 광장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봉산면에는 주차장이, 이 건강센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주차장이 정말 모자라거든요, 협소하거든요.

예.

주차장 부지도 좀 할 때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이제 주차장 난이 심한데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한번 잘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제가 늘 얘기를 회계과에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면 단위일수록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를 짓는데 왜 3층 건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봐요, 3층이 왜 필요한지, 지하 1층, 지상 3층이 왜 필요한지. 봉산면에 인구가 몇 명인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 행정의 규모는 자꾸 작아지고 자치 역량 강화라든지 복지 수요가 자꾸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모면에서도 이제 행정의 업무는 전자라든지 정부24시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되는데, 어모면에 가정복지라든지 사회복지 등 상담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2층 같은 데는 회의실이라든지 소규모 자치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3층에는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시설이 다 필요한데,

예.

그럼 근간에 대덕면사무소, 구성면사무소 3층으로 지었는데 이 2층, 3층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가봤습니까?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답변하세요. 있다·없다 답변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

이런 건물을 지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게 2층이 활용도가 있느냐, 3층이 활용도가 있느냐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돈 아니라고 면사무소 짓는데 돈을 95억씩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이렇게 짓겠습니까? 한 층은 쓰지도 않아요. 대덕면사무소도 그렇고 구성면사무소 가보세요.

지금 구성,

그리고 면사무소에 우리 공무원 보통 평균 몇 명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통 14,

한 14명·15명 됩니다.

14·5명 된다고,

14·5명이 그렇게 95억짜리 건물에 그렇게 1층에서 번듯이 뭘 합니까, 지금?

지금 행정업무보다도 2층에 회의실, 강당 이런 걸 많이 안 씁니까?

자, 그러면 2층을 지어서 1층에는 행정 쓰고 2층에 복합적으로 회의실 겸 강당 겸 다양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3층에는 문서고라든지 직원들 식당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예? 좀 한 번 가보세요. 3층으로 지어놓은 데를 가보시고, 제발 우리가 돈을 아낄 데는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덕면에 인구 2,200명, 구성면에 인구 한 2,300명 되는데도 돈을 80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관공서를 지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누차 이야기해도 한 번도 한번 반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의장일 때는 말을 못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공사비가 80억입니다, 공사비만.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평당 1,300만 원에 했어요. 관공서가 무슨, 이게 얼마치입니까, 여기 지금? 여기 위원장이 공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시의 돈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공서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좀 줄여주세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맞다고 봅니다. 봉산면 같은 경우는 그 부지의 활용도 면을 볼 때 기존에 지어진 건강지원센터가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 김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아까 그 실무부서에 얘기했는데, “새로 신축할 때 건강증진 기능하고 면사무소 기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해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층에 공간이 있고 복지 기능 있으면 복지 기능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건강센터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층끼리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잔디밭을 만든다든지 그건 설계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해서 봉산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짓는 건물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지자면, 우리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그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 복지 생활을 위한 공간은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지원, 관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2-3호 안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봉산면에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 예, 진기상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봉산면사무소 신축하는 건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비 지원.

이건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축하죠?

지금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도 80년대 지었고 이래가지고 낡고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또 너무 다른 면보다 건물이 작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공공건물을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할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이 건물이 안전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를 했습니까?

안전성 결과도 지금 많이 낮고 지금 또,

아니, 그 검사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제가 회사명은 잘 모르겠고 저희 22개 읍·면·동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 법규 때문에 안전성 검사는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면사무소의 규모가 면민의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과대하다, 그렇다면 이 신축을, 이거 개축이죠?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네.

신축이죠.

건물이 있는 장소에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게 신축이라, 개축이라?

신축이죠.

개축이지.

이제,

아니,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고, 뜯어내고 새로 짓는 거는 개축 아니오? 뜻을 몰라요, 용어를? 아, 참, 이걸 시의회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

저희들이,

재산관리 담당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 용어를 몰라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면적을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더 증가시키는 건 증축이고, 알았어요? 두 동이 있는 걸 한 동 뜯어내고 한 동 더 짓는 건 신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개 대지 안에. 그것도 증축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면사무소는 면민을 위한 공공행정재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면민들에게 이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설명회를?

예,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장 회의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재 있는 장소가 적절한 장소라고 면민들한테 지지를 받았습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전부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또 지역구에 위원님도 계시고 잘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이런 걸 감안해서 공공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통합이 된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김천시도 면과 면 간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김천시에서는 먼 장래를 못 보고 있나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바로 눈앞에 떨어졌잖아. 학교는 많이 있는데 전부 폐교시켜가지고 지금 방치해놓고 개인한테 팔고 뭐 식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면사무소 지어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이 건물에도 커피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면적이 넓어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이걸로 또 저희 좋은 것도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우리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 규모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안,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예, 미래혁신과장님.

예.

예, 다남리 두 필지에 지금 62억 6,800만 원, 이거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죠?

아, 아닙니다.

그럼 감정한 가격입니까?

산업단지 분양가 44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43만 원, 평당?

예, 평당.

평당 43만 원으로 계산했다?

예.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부지보상비가 164억이 적혀져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예, 이게 이제 국비 하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이걸 이제 분양가로 적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겠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4억을 우리 돈으로 매입을 한 것 가지고 64억에 팔겠다, 지금 저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3단계 필지 보상비는 7만, ㎡당 7만에서 11만 원이니까 대략 평당으로 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 두 필지는 ㎡당 7만 원에 보상받은 것으로 자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닦고 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원가가 58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44만 원으로 좀 깎아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지는 어딘가 하면 전체 산업단지 중에 분양가가 낮은 반면에 상업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라고. 이 부분의 분양가는 164만 원이 제일 낮은 금액이고요. 164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책정이 돼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의 분양이 안 됐고, 이 부분은 제일 끝이라서 분양가가 164만 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김천시에 따로 투자하긴 했지만, 저희도 그때 재산이 미래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164억 원을 투자유치과로 다시 이전하긴 했었습니다.

그 164억이 실제로 들어간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분양 안 됐던 거고,

근데 여기에 보상비로 164억이 적혀져 있으니까 지금 오해가,

아, 이거는 지금 직원이 오타 난 것 같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국비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 불찰이었습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분양가입니다.

그럼 과장님 한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63억을 20년 동안 분할해서 매매대금을 받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된 거.

예.

이걸 20년 동안 하시면 안 되고,

예.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도 안전장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으로 당겨야 된다, 그거 한 개 제안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안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매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3억에 매매를 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도 20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63억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5년·10년 후에 다른 땅이 싸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미에 다른 공짜 땅이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200억·300억·100억을 받고 매매하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은 보장을 해야 된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 안에 매각을 할 시에는 김천시로 이 금액을 귀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전장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자, 우리가 63억에 매매를 했는데, 김천시로서 교통안전공단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나니까 구미에서 땅값 싼 걸 주겠다, 뭐 실제 그런 일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기네들은 150억·200억, 현 시세대로 매각을 하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부항, 지례로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안에는 절대적으로 이 땅을 매매할 수 없다, 20년 안에 매매할 시는 이 63억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 금액으로 김천시로 다시 귀속시키는 것으로 그런 특약사항이나 안전장치로 공증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단에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단은 거꾸로 김천시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부지 내놔라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앉힌 건물이 300억이 넘습니다. 300억이 넘는데, 상주 사태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믿어라,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자꾸 사려고 하느냐?”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또 우리 생각도, 안전장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뭐 이런 이야기가,

예, 근데 아까 5년·10년 이거 선 납부하는 거는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벌어갖고 조금씩 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바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20년은 길다, 그리고 20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20년 안에 매각 시에는 63억에 김천시로 귀속시키겠다, 그 3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질문 좀, 그럼 10년으로 납부하는 데도 20년 동안 팔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써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제 20년에 사는 게 아니고 10년 안에 사겠다 했을 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일단 그 질의하신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예, 이명기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그렇게 헐값에 하는데 20년 동안 분할하면 금융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자도 붙이지 않고, 그러면 그 땅 내가 좀 샀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기업과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 우리 김천이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 주는 건 좋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도 안 받고 원금을 가지고 땅값도 더 이하로 팔면서 우리가 20년 분할로 해준다? 벌어서 갚는다, 우리 어디든지 상가에서 “벌어서 임대료 내겠습니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 납부하는 기한은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20년 안에는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아까 바로 그런 것도 헐값 분할로 사가지고 다른 데 조건 좋을 때 땅값 다 받고 가면 그만큼 마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을 해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 따로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예, 과장님, 하여튼 뭐 튜닝단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안전교통공단 이거 공기업이죠?

예.

이게 지금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본사는 혁신도시 안에 있고 튜닝기술원은 어모면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튜닝안전기술원은 지금 현재 3차공단 하단에 다남2리 마을 밑에 있죠?

예.

지금 건물 다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기관으로 봅니까, 아니면 튜닝안전기술원은 일반법인으로 보는가요?

아니요,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에요?

우리로 하면 국보다도 소의 개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이라고요?

예, 근데 우리로 보면,

교통안전공단에 같은,

소속 부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네요?

예.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을 우리가 유치할 때 거기에 있는 본사, 본사는 그때 영구히 무상입니까?

어디 본사를,

혁신도시에.

혁신도시에요?

예.

혁신도시는 우리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이거는 튜닝안전,

아니, 그러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가 혁신도시에 지금 있잖아요?

예.

이걸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줬죠?

그건 아닙니다, LH에서 했습니다.

예?

LH에서 조성하고 국가 예산으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한 거지 우리 지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그 토지비용을 국가에서 줬느냐,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혁신도시 조성할 때 한 거라서.

아니, 담당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그걸 왜 몰라요?

그거는 2000년도에 해서 대부분은,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튜닝안전기술원이 지금 현재 어모 3단계산업단지 조성부지 안에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일반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는 바로 평당 44만 원에, 이게 지금 1㎡에 13만 3천 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평으로 계산하면 44만 원이라. 이게 공단의 분양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기업체에 분양할 때는 44만 원에 현금으로 우리가 토지 대금을 받는데 왜 튜닝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20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20년간 분할납부를 한다, 이런 특혜는 어느 규정에 있죠?

예,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보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뭐 이렇게 해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도 하고 이자도 깎아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 공공기관 유치 조건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에 준 게 아니고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부지 제공하고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 따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안전이 있는 데가 아니고 아예 없던 거였습니다. 없던 거를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해서 따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앞으로 튜닝카 단지가 들어오면, 차를 검사하는 것이 튜닝안전기술원이에요.

예.

이거 보니까 앞으로 2단계, 3단계 향후에 2025년부터 해서 연간 200억 1차, 2차에는 또 130억을 투자해서 자동차 튜닝안전기술원을 운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남리에 1468번지 외 한 필지 해서 이걸 우리가 20년 동안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이, 아니에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 튜닝기술원 지금 준공돼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튜닝안전기술원이 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가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무상 임대했는데, 무상 임대 안 하고 우리가 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준공이 돼서 가동 중입니다.

근데 이걸 20년간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처음에 무상 임대로 계약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20년간 왜 분할납부해요?

그게 이제 사는데 돈이 당장 없으니까 분할로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전부 다 영리사업이잖아요, 이거?

예?

영리사업 아니에요? 차 검사해 가지고 수수료 받잖아요, 이거?

아, 이제 영리사업이라도 직원들 인건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기상 위원님,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 20년간 쓰기로 계약을 했다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무상 제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입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하던 걸 돈을 주겠다, 주고 자기들이 사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걸 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죠?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를 3단계 매각 기준인 평당 44만 원에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2-1호 안에도 보면, 우리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 감정을 해서 하죠?

예.

감정을 했을 시 분양가하고의 차이는 지금 거의 2배·3배 나리라 생각합니다. 예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저는 164억이 여기에 보면 부지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1억 6천 정도면 “나머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지 보상이 164억,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잠시 회의 전에도 설명을 해주신 뭐 어떤 어떤 비용, 뭐 이렇게 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한, 우리가 거짓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4억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자료가 좀 더 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은 뭐 이런 위에 올라가는 것 뭐 하고 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주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비, 장비, 시설부대경비 이런 게 다 또 따로 있거든요.

예.

252억이란 돈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국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국비인데, 우리가 부지보상비로 164억이 있는데 64억에 매각을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현실성 있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도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의해서 할 때 감정을 하는데 큰 땅 작은 땅 공정하게 감정을 하는 것도 맞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대한 복안, 대안, 아니면 의견종합하고, 그리고 164억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첨부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어모 이건 어떻게,

그거 제가 나중에 다시, 지금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없으니까 그거하고 제가 다시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4호 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의장님.

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오늘 회계과에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온 건데, 지금 경북보건대학교에서 50년간 무상으로 땅을 준다는 게 나는, 그걸 왜 여기 심의를 하느냐 했더니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했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계절근로자가 5개월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8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하는 건 5개월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짓는 데 70억이 들어가는데 그 70억 중에 국비, 도비가 15억 4천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54억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농촌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습니까? 10년 후·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보건대학교에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데 대학교 안에 테니스장 땅 일부분을 김천시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천시에서 이걸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대학교는 다른 대학교하고 달리 한 90% 이상이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40대의 외국 근로자 100명을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서 숙박한다는 그 자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50년간을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년·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거기 사용하지 않을 때 이 건물을 우리 김천시에서 마음대로, 여학생이 많은 학교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비와 이 건물이 노후되는 데 대해서 50년 동안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줘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 부서 공무원이 계획을 했다는 자체에서 저는 아주 의아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필요했다면 기술센터 내에도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개인 사유지지만 그런 푹 꺼진 땅들 매입을 해서 지으면 관리도 더 잘될 것이고, 만약에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농촌의 어떤 필요한 건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는 우리 김천시의회를 기만하고 굉장히 많이 속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에, 우리 김영택 과장 지금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와서 이런 걸 짓겠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 의회 의원들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담당자 무슨 주희인가 그 팀장이 안 왔네요. 지금 이 당사자인데, 지금 그 팀장하고 경북보건대학교하고 뭔가 지금, 2023년도에 7월달부터 이미 경북보건대학교하고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증빙자료에서 다 나타나는데 지금 회의석상에서 내가 일일이 이걸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북 김천시에서 부지 무상 임대에 대해서 2023년도 11월 13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11월 14일 하루 만에 보건대학교에서 공문이 또 날아옵니다, 승인 공문이. 하루 만에 이사회를 거치고, 이전에 이미 보건대학교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이미 된 사항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저희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2023년 12월 20일날 이 사업이 승인이 됐다는 게 공문이 날아옵니다, 12월 20일날. 그런데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고 나서 2024년 1월 2일날 담당 과장이, 바뀐 과장이 첫 출근하는 날 우리한테 의정회 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학교에 지어주는 거지, 계절근로자를 빙자해서 학교에 건물 한 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 임대를 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이만한 땅덩어리 안에 중간에 땅 몇 평 기부채납한다고 우리가 과연 재산상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 단계인 거 같은데, 지금 이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걸 승인하는 순간에 이분들은 설계 뜨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날짜별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공개석상이라 할 말도 못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학교의 일이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50년 동안 건물에 우리가 유지비를 주는 이런 기획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이거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로 선정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이제 우리 농업 지역에 인건비라든지 일손부족으로 해서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씩 들어오고, 금년에도 100명이 들어오신 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급해서 대방에 개인적인 대방연수원을 임차해서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대방연수원에서 임대료를 너무 높게 달라고 해서 다른 데를 찾다가 보니까 경북보건대에 기숙사가 좀 여유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작년도 6·7·8월경에 담당 팀장이 아마 보건대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검토한 결과, 입지적인 조건도 괜찮고 또한 무상 임대지만 교육부에서 학교 재산 그 권리포기까지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특히 또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그래서 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 14개 시군이 신청해서 10개 시군이 이제 대상자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70억이 건축비만 70억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거 70억 중에 국비 12억, 도비 3억 6천, 우리 시비가 한 54억 되는데 국비 확보는 좀 더 할 수가 없는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에 2025년도 공모사업에 이 건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지금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현장평가를 마쳤고 일부 보완을 좀 하라고 해서 보완한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9월 초쯤에 아마 대면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농식품부하고 같이 이걸 하는 사업이라서 좋은 쪽으로 일단은 가닥은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이 한 20억 정도 더 받아올 수 있다?

예.

그럼 국비 12억 별도로 20억?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건물을 지으면 등기는 과학대학으로 해주나요?

아니요, 김천시가 소유자입니다.

김천시가 소유자고?

예.

그러면 땅은 대학교인데 지상권 설정하는 건 뭐예요?

김천시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예?

그 부지에 저희들 건물 있는,

아니, 건물 자체를 우리 김천시로 등기를 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설정을 왜 해야 돼요?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 들어선 그 부지에 대해서 김천시가 권리가 있다는 그걸,

아,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50년 무상 임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50년 후에는?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게 고정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모듈식주택이라고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혹시 여건 변화가 있어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예.

그럼 그 기부채납은 뭐예요?

기부채납은 아직까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저번 설명할 때 기부채납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위원님 기부채납,

과학대학에서 이 땅에 대해서 건물을, 아,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아니, 위원님 기부채납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야기 있었어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이게 그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관리비나 이런 건 모두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그 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급여의 40% 이내의 공제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35만 원 정도 공제를 해서 그것 가지고 숙소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돈을 받네요, 그러면?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예.

대한민국에 건설하시는 분 다 물어보세요. 이동식 건축물을 지어서 50년 동안 그 건축물이 이동할 수 있는지, 50년 후에, 좀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은 부서가 바뀌면 자기가 몇백억의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영원히 책임지지 않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어느 누구든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10년·20년·30년·40년·50년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수리비나 이런 게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계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오는 부서, 추계비용 계산해서 오는 과장님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보건소에는 어디 보조금 주면 추계비용을 계산해 오던데,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연간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비용을 계산해서 오시는 부서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이걸 50년 동안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제가 계획을 잡아서 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달랑 운영계획, 기숙사 운영 예산 연간 1억 2천 이렇게 딱 왔습니다. 자, 그럼 1억 2천으로 계산해 봅시다. 5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수도 배관이 낡았다든지 10년·20년·30년 가면 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평균 3억을 잡아도 보건대학교에 건물을 지으면서 150억을 이 건물에다가 갖다넣는단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농촌을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계절근로자의 숙박을 생각한다면, 지금 기술센터 내에 빈 땅 많잖아요? 거기에 지으면 관리도 더 잘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개인 땅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푹 꺼진 땅들 있죠? 이런 거 매입해서 지으면 70억 가지고 짓고도 남는데, 예? 과장님 지금 퇴직이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그래, 건물 짓고 나면 퇴직인데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이래서 여기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50년간 이 땅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데입니다. 학교 내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여기에 이제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나머지 4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후손들한테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후손들한테. 그럴 거 같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나누기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경북보건대학교에는 대학교에서 뭐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 기숙사를 선정하려고 했습니까?

한 개 지어주려고 작정했는 거지.

그건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니까, 경북보건대도 김천대학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들하고 같이 외국인 유학생 이런 것도, 저희들하고 외국에 이제 그 뭐 MOU라든지 그런 걸 체결할 때 같이 가서 이제 좀 옳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문제는 70억이 들어가는데, 70억이, 그러면 이 면적을 보니까 1,800㎡ 하면 300평, 3·8·24, 540평,

540평 정도,

540평이면 30평짜리 거의 15동이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김천 시내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고 또 원룸도 남아있고, 이렇게 있는데 50년간 김천 시내 공공기관 해가지고 50년까지 간 건물이 없어요. 전부 이런 거 20년·25년 되면 전부 다 노후해서 못쓴다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 업무계획 볼 때 귀농·귀촌 학교 있던데, 거기도 건물 짓데요? 그런 데다가 같이 좀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 드네요. 거기도 사무실 있고 운동장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 이명기 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든지. 지난번에 또 대방에 기숙사 한다고 예산 많이 투자했죠?

그거 임대한다고 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예, 거기는 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천 시내에 현재 원룸이 남아돌아요. 국비 계절형 뭐 해가지고 국비, 도비 안 받고 54억이 아니라 30억만 들여도 이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원룸 다 사요, 김천시에서. 뭐 시에서 대학교 테니스장 지원해줘 놓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고 법적으로 50년간 지상권 설정하고, 이건 행정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각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건물 반경 600m 이내에 거주민들 동의를 7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었고요.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뭐 구매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좀 제외가 됐고, 경북보건대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아까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 앞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그 부분을 선정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들 사업에 가장 맞는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한 5분만 정회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 궁금한 점을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28쪽에 보면 우리 김천시로로부터 ‘50년 무상임대’ 해놨는데 앞부분에 보면 ‘대상부지 지상권 설정’,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설정한다는 겁니까?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등기상에 명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김천시 앞으로 하는데 설정이 됩니까?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지에 대해서,

건물은 김천시로 등기를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대학교 땅이니까 설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해당 부지 면적만큼 김천시로 지상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토지 설정을 하고 건물은 김천시로 등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심의 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과장님, 보류해서 특약사항에 그 부분은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특약사항 이야기 들었잖습니까?

예, 그거는 결정이 되어서 계약사항에 넣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아주 협의가 됐습니까?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그 164억에 대하여 어떤 자료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반 서류를 다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계약에 관한 건과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호 안은 일단 삭제, 보류가 되는 게 있고 삭제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류를 하면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보류, 보류해도 수정을 하려면 저희 의회에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우리가 서류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삭제를 하면 다시 재상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호 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 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되면 안 될 것으로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한 80% 충분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나요? 이 안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도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더라도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또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이 국비 확보한 건 다른 부지에도 이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부지가 그쪽으로 확정돼서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는 건 다시 변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 그러면 가능은 하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국비가 2월달에 확정됐는데 지금 8월달까지 아무런 행정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해서 농식품부에 변경 요청을 하면 아마 삭감될 가능성이 안 많겠나 지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뭐 기획 용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된 상태에서 “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사업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변경 승인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할 수도 있네요?

예.

우리 여기 면 단위는 이 계절근로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숙사, 지금은 기숙사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은 경북보건대 기숙사를 1년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숙사는 꼭 필요한데 다른 부지에서 뭐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건 안 되지만 다시 국비 확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추가 확보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의 부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하여튼 부지를 다시 논의를 해봐도, 어쨌든 근로자 기숙사는 건립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건 다시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은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은 동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호 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이명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삭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관하여 찬성동의안을 누군가 내주신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표결이나 기타 토의를 더 진행하여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이명기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동의나 제청을 더 해주신다면 부결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억 중에 국비 12억은 이 돈 없어도 우리 땅에 50억 하면 짓고도 남습니다.

이 추가로 20억을 다시,

그런데 기술센터도 땅이 많고 우리 김천시에 땅이 그것보다 입지 좋고 많은 데가 천지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예, 이명기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호 안 삼락동 488-3번지 분할 매각에 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2호 안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3호 안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에 대하여 삭제, 4호 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삭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중 3호 안 어모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안, 4호 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 일정이 있는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담당 부서 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하고 바로,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김천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민숙원사업인 김천시립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추모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2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조문이지만 별도의 장으로 입안한 목적은 추모공원 내에 있는 시설 즉,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각 시설에 대한 사용과 또 그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구분 명시함으로써 조례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이고 제2장에서는 사용 자격과 사용신청 등 추모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화장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제4장은 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자연장지 사용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추모공원 내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자를 기본적으로 김천시민과 직계존비속, 등록기준지가 김천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취소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사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등록기준지, 관외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화장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개인단, 부부단, 가족단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봉안시설 사용료의 전액 면제와 50% 감경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21조에는 자연장지에 관한 조항으로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자연장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사용 면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장의 안 제25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료와 반환 기준 등은 별표 1, 2, 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립추립공원이 지금까지 약 10여 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본 시설은 장사문화에 대한 우리 인식, 문화 변화와 또 공공복리증진, 그리고 김천시민 편의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천시립추모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김천시립추립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김천시립추모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5조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할 시설은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008㎡ 규모로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봉안시설, 유택동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추모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사목의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이며, 법 제13조에 따라 신축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대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며 신축 화장시설, 봉안당, 부속시설 및 그 부지를 김천시립추모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신축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기타 상의법과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김천시장사시설주민지원협의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김천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립추모공원 개관을 앞두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모공원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며, 세부시설로는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봉안시설, 유택동산, 부대시설 등으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예, 국장님 12쪽에 보면 자연장지 사용기간이 30년이고 다시 한번 연장하면 30년, 60년이 너무 안 기나요, 60년 같으면 인생 한평생인데?

다른 봉안시설과 달리 자연장지이기 때문에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면 이 연장기간을 조금 줄이든지, 이게 30년·30년, 60년을, 아무리 자연장지라도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화장문화가 지금,

보통 요즘 나이가 90세로 본다면 60년 안 되겠습니까?

60년, 이거 두 번 하면 큰아들도 죽고 없어요.

아, 60년 두 번이 아니고 합쳐서 60년입니다.

그래, 합쳐서 60년이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뭐 나이가 60이나 70이다 하면 이게,

근데 우리 보통 옛날의 그 장례문화를 보면 뭐 고조대까지 제사를 했잖습니까?

하여튼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예, 국장님, 3페이지 유택동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택동산은 지금 그 건축물이 있는 뒤쪽에 보면 유택동산을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연장지도 하지 않고 또 봉안시설에 안치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옛날에 보면 수목장 같은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유택동산 안에 그,

유택동산 안에 그러면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매장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뼈를 사실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유택동산에 묻거나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 이 유택동산에 이 유골을,

아니,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하세요.

아, 잠깐 팀장이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입니다. 유택동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뒤쪽에 집단으로 모으는 함에 모으는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그러면 안치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유골을 유택동산에 안치라는 것은 뭐예요? 뿌리는 거잖아요? (

아, 함을 크게 만들어놓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회의할 때 자료가 우리 팀장님도 사진하고 있으실 텐데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동산이라고 해서 큰 동산이 아니고 약간의 구역을 정해서 연고자가 없거나 우리 자연장지나 또 실내 봉안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거기 한곳에 모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적당한 표현이 없다 보니까 뿌리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작은 시설을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택동산이라는 거는 작은 함을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 집단으로 거기다가 한꺼번에 넣는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집단으로 안치하는데, 안치함에 뿌릴 수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어디다가 뿌린단 얘기예요?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은 뭐예요? 안치함에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

유택동산 구역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구역을 설정해 놓는데 뿌린다 그러면, 안치함에 뿌린다 그러면 이 유골을 뿌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용어 정리가 잘못,

이건 용어 정리가, 이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쪽입니까?

3쪽에 2번. 안치함에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이라 그러면,

이건 용어 자체가 선택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건 그냥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다”라는, 두 번 중복됨으로써 오해를 가질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용어 정비를, 전문위원님 그거 적어놓으시고요. 용어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골 등과 함께 안치함에 집단으로 안치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뿌린다는 얘기는, 이 단어는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생각하실 동안 우리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0페이지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데 “단, 법적 배우자에 한한다”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고 다른 데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혼으로 뭐 10년·20년 사신 분이 옆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나요? 요즘은 사실혼도 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해서 2·30년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요즘 사실혼도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니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건 사건마다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으면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만 여기에 안치할 수 있단 얘기지 사실혼 관계를 여기까지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이 있고 또 동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 사별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20년·30년 호적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혼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시는 분이 있긴 한데,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조례에서는 법적 배우자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은 사실혼으로 해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동거인과 혼인을 안 했으면서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등재가 될는지 모르는데, 동거인으로 되면 그 사람이 부인인 동거인인지 그냥 동거인지도 사실 그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이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는 걸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설치가 안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의견 제출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 시설을 준공하고 공사를 할 때 충분한 오염처리에 대한 건 감안을 다 해서 시설 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다 있고, 지금 그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연장지라든지 유택동산에서 추후에 어떤 이물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시설을 시설물 이외에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 충분하게 오염에 관해서 다 대비를 했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럼 주민들한테 이 설치를 안 해도 오염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그 설득을 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난 의견 제출 이후에 8월 1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협의회 회원 대표자분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안 해도 된다고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알고 간 거하고 서로, 이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것하고 주민들이 수용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다시 협의회 쪽에서 시청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두 분이서 저번에 방문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때 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 시설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두 분이 방문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준수해라.”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 시설이 오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 시설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필요 이상의 시설을, 그게 지금 20억이나 30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었을 때 도리어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측면에서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수처리장에 예산이 20억 정도가 소비된다 그래서, 이 20억의 하수처리장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으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게 있잖아요?

예.

이건 거의 뭐 2억에서 약 4억 정도 사이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8대 때부터 저 본 위원이 계속 이 시설을 해줘라,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리 시에서 “이게 오염은 상관이 없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혐오시설에 대한 반감으로 이 시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의견 제출자하고 상의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준공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그 시설을 한 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 가본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예, 그거는,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건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염이 되고 안 되고,

예, 추가 발언하십시오.

예, 이 오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오염이 돼도 이 시설을 통해서 정화가 돼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장사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라운딩은 개관 전에 그 해당 면민들을 모시고 한 번 시설에 대한 라운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꼭 해주시고요.

예.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함으로 해서 비가 오면 일단 제일 먼저 오는 비가 거기에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1차로 정화를 시켜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로 오는 비는 위에 먼저 다 정화를 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비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어쨌든 꼭 장사시설이 아니라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더구나 주민들이 이 오염에 대해서,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염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정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처리장을 못 하시겠으면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도 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기 30년이라는 기간이 있네요?

예.

그 1차에 한해서 또 30년간 연장한다? 그 연장할 때 연고자한테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통보하면 그분들이 유골을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로 했을 경우에.

30년 뒤에 그걸 가져간다고요?

가져갈 수 있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가져가면 되죠?

예, 잠깐만 그거는 여기 담당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장지장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30년 뒤면 사실 화장한 분골이 원칙적으로,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자연장지는 반환이 없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반환이 없는데 뭐 굳이 원하시면 모셨던 부분의 땅 정도는, 흙 정도는 모시고 가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진 않을 겁니다.) 그 자연장지 할 때 유골함에 넣어서 자연장지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님, 그건 그 항목에 안 넣어도, 만약에 본인들이 와서 선조의 유골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거는 굳이 조문에 명시 안 해도 그 상태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예, 15페이지 무연고 개장유골이 있잖아요?

예.

이거 관내 5만 원 이건 뭐예요? 무연고인데 관내 5만 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15페이지인데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무연고 개장유골이라 함은 이제 타인의 토지에 뭐 연고를 알 수 없는, 주인이 없는 묘지를 이제 개장하는 데, 기본적으로 우리 김천시에 있는 개장유골만 봤기 때문에 관내만 있는 거고요.) 예. (

개장유골? (

, 공무원석에서 – 예, 무연고 개장유골입니다. 이건 이제 대신에 제일 밑의 칸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무연고 그 묘지가 있을 때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권고를 해서 무연고를 개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무연고 개장유골을 거기다가 봉안을 하면 그 5만 원은 그 땅 주인이, 묘가 있던 땅 주인이 5만 원을 내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이제 자기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묘지를 개장·이장하는 겁니다. 개장하는 거니까 땅 주인이 내시는 거고,) 아, 땅 주인이 내는 거예요? (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원인자 부담금, 필요한 사람이 내는 것.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우리 같이 한번 사전에 만나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상의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로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어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시범운영을, 시범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이 만약에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시설운영위원회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시에서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완충저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전에 반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통해서 주민들과 협약서나 이렇게 걸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 요구사항이 담긴 별지로 해서 협약을 하고 했는데 그때 한 것과 지금의 다름이, 시기가 흘렀고 시간이 흘렀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과연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약속을 하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으니 지금은 새롭게 생긴 장사시설주민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와 잘 협의해서, 우리 지나간 거지만 그 당시 시민들과 한 약속을 가장 존중하는 선에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에 맞는 그런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제2조제2항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집단으로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용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