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수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천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적일 경우 도시미관을 흩트리기도 합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옥외광고물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모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에 따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이 기존 수입증지로 되어 있어 기금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감면과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제3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내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구지역 홍보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게시대에 표시관리를 직선거리 30m 이내 지역에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탁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2항에 따라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용어 정리로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접수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15일 이상 공고토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광고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감면과 납부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시각적 매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지역 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안 제7조·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물 품질 향상 및 문화 정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광고물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23조에서 광고 변경 신고의 대상 및 제거된 광고물 게시 등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안 제12조와 제18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탁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기존 수입증지 외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현실에 맞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개정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도심재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옥외광고물 품질 향상 및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기금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개정조례안 내용보다 담당부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예.

개정조례안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 내 광고물들 안전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권고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관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도 내구연한이 20년 넘은 것들이 아마 지역 경계판 있죠? ‘여기에서부터 김천입니다’,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 면단위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아마 20년 넘은 게 많을 겁니다. 한번 그거 연도 확인해 보시면, 왜냐하면 안에 아연 각관이나 이런 거로 용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위험하다고 한번 했는데 결국은 지역경계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시의원 할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관용 광고물도 그렇지만 사설 광고판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태풍이 많이 갑자기 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오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권유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권유하든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녹이 슬어버리고 하면 건물이 노후가 되고 하면 그거를 잡아주는 힘이, 앵커죠? 앵커를 잡아주는 힘이 사실은 많이 흔들리다 보면 유격이 안에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안에 있는 유격이? 그런 문제도 있고 내부에서 녹이 슮으로 해서 그거를 지지하고 서로가 잡아주는 그런 견고함이 떨어지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비가 다 새어 들어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철거도 권유하고 안전 문제도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짚어주는 게 관에서 해야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일부 그게 반영되어 있는데, 민간이 법에 맞게 할 경우에는 철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시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많은 것은, 위험 노출이 심한 거는 분명히 사고 위험률도 높아지겠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광고물 점검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한번 치러야 할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전점검을 새로운 개념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광고물들 다시 점검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좀 작게, 작게 시 경계판도 요즘 그렇게 클 필요 없거든요, 요즘? 작게 개성 있게 조정했으면, 안전성 있게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관례는 진작에 만들어, 다시 이렇게 개정되고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또 현행 제도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고 대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진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개정하시기 전에 과에서 미리 앞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약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진작에 과에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옛날에 비해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옛날과 달리 진짜 광고나 옥외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승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진작에 과에서 검토하고 해서 과에서 검토하고 해서 이게 과에서 만들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물론 해당 과뿐만 아니라, 이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발 빠르게 조례 개정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살펴서 하시기 전에 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연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배려주차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족행복과에서는 지난 2020년 직지문화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8면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였고, 또한 얼마 전 열린민원과는 2면의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청 민원실 앞에 만들었습니다. 복지기획과는 국가보훈부 권고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는 21년에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3면에 교통약자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밖에도 평화동 행복주택,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배려주차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부서별로 독자적인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한 결과 이용대상자, 주차면 규격, 그림문자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국가유공자, 일시적인 거동불편자를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의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일률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배려주차면수를 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배려주차구역의 적합한 위치, 신분확인, 증명서의 종류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 내용 등을 별도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고령자나 어린이와 같은 얼마나 배려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통안전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우리 시의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밑에서 두 번째인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최하위인 E등급이었는데, 한 단계 높아진 등급에 기뻐해야 할까요?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배려주차구역 설치 여부를 민원서비스 수준의 한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분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시리라 믿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함께 일률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5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배려주차 또는 유사한 내용을 주차장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시에서 배려주차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배려주차구역에 대한 통일된 설치기준 확립으로 노인·임산부·영아 동반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 규정상 저촉됨이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6조2항에 따라 지방차치단체에서 주차장의 구조, 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독자적인 배려주차구역 설치로 시민들에게 이용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상위법 주차장법에 제정됐다고 하셨죠?

예.

지금 이거 전에 우지연 위원님 처음 발표하실 때도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지금 주차장에 표시해 놓은 픽토그램이 통일성이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이거를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딱 정해져서, 장애인주차구역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으로?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네.

이 픽토그램,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휠체어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알듯이 픽토그램은 우리끼리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권고안으로 해서 한번,

근데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런 배려주차구역은, 대형마트 가면 임산부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 댄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픽토그램만 통일되게 분위기를,

그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아니, 김천에 있든 경주에 가든 부산에 가든 픽토그램은 똑같아야 해요.

조례마다 다른 게 모자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한목에 포함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르거든요. 문제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일해야 되죠.

상위법에서 그거를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법령으로 하는 거는 몰라도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곤란한,

그래서 제 말은 지자체에서 상위기관에다가 그거를 권고해 달라, 이렇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지자체별로 면제 조항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도 면제해 주고 두 자녀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배려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80대 이상 되는 주차장에는 25% 정도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하지만, 시에서부터 먼저 배려주차장을 해서 서로 시민들이, 잘되어 나가면 다른 데에도 다 모범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타보면 노인석도 있고 임산부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 잘되어서 앉지 않거든요. 저도 홍보 잘해서 배려주차구역에 시민들이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차구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운전하시는 분, 면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로 배려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저희도 70세 이상 어르신분들한테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대,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교통과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원활한 교통통제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무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이용자에 대한 정의, 안 제5조 순환버스 이용 홍보, 안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7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대형 축제나 행사 시 오직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예산 낭비나 조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고 축제장 인근 교통 혼잡 예방과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순환버스 운영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순환버스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천시 지역축제장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의 지역축제장 정의를 살펴보면 축제 및 행사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전국 16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북에서는 안동, 상주, 문경, 칠곡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지역축제의 유형과 순환버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예산규모, 참가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제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낭비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시 대중교통 업계의 반발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액이나 보존액 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축제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대규모 여러 가지 축제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는 만 명 이상 동원되는 축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말씀했다시피 관광회사 관광버스 위주로 했을 경우에 김천버스는 타격이 좀 올 건데, 김천버스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죠?

저희들이 축제장 순환버스 운행하려는 거는 버스노선하고 중복을 안 시키고 버스가 가는 시점에서 축제장까지 어떤 교통이, 축제장까지 만약에 관광객들이 다 모였을 경우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자 그 밑에 인근 버스 종점에서 축제장까지 계속 버스를, 관광버스를 몇 대 해서 계속 순환한다든지, 그런 거를 위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산내공원에서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내들공원 주차장에서 김천시 지례면사무소 앞 어느 구역에 거기만 순환한다?

예.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그때는 어차피 종합운동장 자체가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순환버스 운행한다는 게 안 맞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산내들이라든지 직지공원 내라든지,

네,

그런 데를,

그러면 직지 밑에, 직지사 상가 주차장에서 그 위 행사장까지 만약에 승용차들이 다 올라갈 경우에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밑에서 통제하고 순환버스 돌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데, 원칙은, 모순되는 게 뭐냐면 다른 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 밑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거기 과연 차를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서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그 밑에 차를 대놓고 축제장 구경을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천시민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차를 주차해 놓고 난 뒤 10m·20m 안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의식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내들에서 그러면 지례까지만 순환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 행사장에서,

지례까지?

지례까지.

그러면 김천에서 들어가면 지례까지 뭐 타고 들어가요, 버스?

아, 그거는 개인이,

자, 근데 저희들이 산내들에서 행사할 때 지례까지 가서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가 운전하든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여기 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죠?

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셔틀 돈다고 그러면 차 시간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출발지를 김천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만약에 축제를 어디에서 한다고 보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산내들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게 어디 지금 한 군데에서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대한교통에서 우리가 산내들축제한다면 거기까지 운행해 버리면 버스하고,

그렇죠.

버스회사하고 중복되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 산내들축제를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예.

김천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지례까지 버스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가 이용 많이 하죠?

예.

버스 타고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만 타고 들어가는 거지, 저희들이 관광을 위해 들어갈 때는 그거 타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례에서 거기에서 자가 타고 가서 거기에서 운영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딱 그 지례에, 만약에 행사할 때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축제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아까 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특정한 저것도 없고 그냥 자체를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덩그러니 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도 없고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나중에 가서 안 맞을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이거 뒤에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맘대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원 자체가 만 명했다가 지금 5천명 하고 이러죠? 지금 왔다갔다 하잖아요? 아까 박대하 위원님 우리 그때 할 때는 만 명했다가 지금 5천명이라고 하고, 왔다갔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좋은 취지 맞아요. 좋은 취지는 맞는데,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너무 진짜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덩그러니 떠있는 그런 조례 같아서 해요.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을 못 박아 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5천명 했다가,

안동 같은 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있던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천버스하고 궁극적으로 중복된 그런 사항은 없겠네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교통 혼잡에 따라 순환버스를 일부 구간 돌리려고 해도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상 어떤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축제, 김천시에도 여러 가지 축제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축제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김천시 관내 어떻게 어디서 무슨 축제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딱 어떤 여기에다가 규정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뒤에 개정한다든지 어떤 규칙으로 바꿔 나가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관광버스, 김천버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다들 긍정적인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관광객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실 김천은 우리 지역 특성상, 어떤 축제 특성상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동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순환버스가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미니버스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그 승합차에도 지입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현수막을 차에 붙여서 지역축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만 사실 저는 아까 윤영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타고 거기까지 순환버스 탈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순환버스의 의미는 큰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고 축제장이나 관광명소로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잠시라도 걸어서 가는 거를 원치 않으니까 주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얽히고설키고 하니까 일단은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인근 주차를 하고 관광명소나 축제장으로까지 가는 데 필요한 순환버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에버랜드 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규모 주차장에 주차 다 하고, 순환버스 타고 가는 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다 이용하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는 저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축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도 접목을 시키면, 주말마다 어떤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면 이거 관광객 유치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팀장님께서 만 명 이상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어서, 아니, 제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오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지? (

, 공무원석에서 – 관광마케팅 팀장 이봉근입니다. 먼저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 김천에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장소가 명확히 몇 월, 언제 김천에서 포도축제를 몇 월달에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축제 장소도 바뀌었고 날짜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 장소들이 대부분 스포츠타운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10월달 김밥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공원 안에 직지문화공원 앞쪽에 박람회도 별도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전체 위쪽을 차량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직지문화공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장 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연화지 벚꽃 관람 지원했습니다.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관람 지원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 교통행정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스포츠타운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그쪽에 안내드렸습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곳곳에 자기가 조금만 걸으려고 그쪽에 차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민원 대부분이 셔틀버스라도 마련해 주고 저기에 주차를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저쪽으로 가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10분·15분 이상 걸어와라, 그러면 안 맞는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 그 두 가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목적은 5천명·1만 명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지 여러 군데 좋은 곳이 많습니다. 국립 치유의숲, 치유의숲 노약자들은 걸어가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특정 규모, 그리고 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맞다면, 그리고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승합차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까?

예. 마무리, 답변 다 들었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천 추풍령이 우리나라의 제일 중앙입니다. 말은 우리 김천이 교통요충지고,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자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정말로 김천이 무슨 축제를 해도 전국에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는데, 그만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사명대사공원 해도 김천이 전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농복합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윤영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는 다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시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 잘되어 있고, 버스 운행도 원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축제를 시골에서 안 하고 시내 중심으로 많이, 연화지 벚꽃축제라든가 직지사, 황악축제 모든 게 시내 중심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천의 축제는. 그런데 외지에서도 와서 전국에서도 와서 자고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인프라적인 공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끼리만 그냥 즐기다 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각 면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나올 수 없고, 사람을 동원하려면 면단위 면사무소에서 출발한다든지 이런 셔틀버스가 돼서 시민체전 할 때는 그렇게 계속 했어요. 셔틀버스를 체육대회 할 때마다 두 대면 두 대, 세 대면 세 대 해서 각 지역으로 돌면서 태워서 나와 가지고 주차장에서 마칠 때 4시에 마치면 감문이면 감문, 아포면 아포 해서 어느 지역에 버스 있을 테니까 거기로 모이라고 해서 태워서 오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각 지역에 있는 면 단위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인원을 동원 안 하면 행사장 인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축제는 시민체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버스회사하고 조율하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면 단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보내서 행사장까지 갈 수 있는, 면 단위에는 거의 고령이란 말이에요. 65세 이상 다 농사를 짓고 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시내 행사장에서 행사장 가는 거는 행사장이 복잡할뿐더러 굉장히 그거는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운영할 것 같으면 면 단위로 해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동진입니다. 우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사실은 저희 시가 부끄럽게도 큰 축제가 없습니다. 사소하고 조그만 축제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축제를 크게 묶어서 큰 축제를 두세 개만 가지고 가자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축제들은 사소한 축제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걷고 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법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에 어떤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멀리 만들어 놓고 오신 분들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올봄에 원주 갔을 때 원주 소금산 같은 경우 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전부 고령화되고 걷기 힘들어 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장 앞까지 안 데리고 가면 거의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행사장에서 행사장, 주차장을 밑에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다니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뒤에 규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못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또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승우 부의장님?

우선 아까 김밥축제가 얘기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김밥축제는 사실 몇 년 전 대구에서 한번 했다가 단발성으로 하고 말았거든요. 김밥 길게 말기 해서 기네스북 등재한다고 하고, 시민들이 사실 왜 김천에서 김밥축제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하죠?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김천에 어떤 축제라고 하면 포도축제 말고 뚜렷한 무슨 축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관광과 오기 전부터 얘기가 돼서 올해 적은 예산으로 한번 김천 김밥축제 해보자고 해서 일정이 10월 말 정도 잡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포도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김밥축제를 가지고 경상북도나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거를 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은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1회 김밥축제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발성으로 안 끝나게 준비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의문을, 나중에 잘했네라는, 구미에 라면축제 따라한다고 이런 이야기 안 듣게 그렇게 준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 좋고 중요한데, 셔틀버스 이것도 보면 우선시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을 외지에서 모아서 와야 하는데, 벌써 그 방법부터 저희 김천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맨날 우리끼리 잔치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객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모아오는 방법을 모객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모객 맞습니다.) 그 방법을 안 그래도 이봉원 팀장님과 전화해서 고민 한번 했었죠? (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축제한다고 따로 축제를 해,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김밥축제한다고 김밥축제 따로 해, 이게 비효율성, 우리가 축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팀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모객이나 여러 가지 축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갖고는 조금 있으면 관광국장님 바뀌실 거고, 우리 과장님 또 바뀌실 거고, 우리 팀장님 2년 하다 보면 바뀌실 거고, 전문가 조금 되려면 바뀌어야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나고 새로 출발해야 되고 이래서 축제가 자리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김천지역이.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축제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인사 파트 쪽에도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셔틀버스보다는 외지에서 충분히 그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분들을 끌어오는 우선입니다. 그죠? 오시는 분도 없는데 셔틀버스 빙빙 돌면 뭐합니까? 나중에 저희가 보면 버스 안에 한두 명 타고 있으면 저봐라 저러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합니다. 이게 셔틀버스 운행해야 할만큼의 인원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행사는 셔틀버스 없이 하겠다, 이런 거는 운행을 하겠다, 그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흘려보내지 마시고, 국장님 워낙 일 잘하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도 관광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김천지역 축제 단점 서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시정을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만 명이니 5천명이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어떤 사람 올 예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준을 세부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는데, 과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보고 작년도 안 해 봤는데 해보면 예상 인원이 몇 명 올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안이 그냥 맴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천명이 오더라도 돌릴 수 있고 500명 와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 인원을 한정하면 안 되고, 그 축제에 맞게 돌려야 하고, 조금 전에 직지사에서 하면 주차장에 한다, 차를 거기에다가 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올라가고 주차장이 만차일 때는 차를 못 올리니까 나머지 셔틀버스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운영하는 전동차 있죠? 그것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제기간에 운행 안 할 겁니까? 그런 거를 운영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무작정 지례에서 하면 산내들에 하는데, 지례면사무소나 지례주차장에서 운행한다 그거 자체는 그러면 차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안적인 규모라든지 정하지 말고 어떤 세부적인 대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안은 가지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순환버스 조례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조례가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고, 이게 당장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한 번쯤 더 감안하셔서 세부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절대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규모나 그런 거에,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김천지역 관내에 셔틀버스가 필요한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만이라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그게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축제나 인원을 규정짓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천에 축제를 하든 관광을 하든 장소는 딱 꼽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한다는 어떤 명시를 하면 조금 더 구체화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7조 시행규칙이 제일 중요하네요? 맞죠? 아니, 자체가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놓고 제7조 시행규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선거법 때문에 그렇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고, 이 자체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 자체도 그렇고, 아까도 박근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지금 지역축제 순환버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의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것 같고 해 주려니까 그래서 좀더 제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꾸 나가면 회의가 그거할 수 있으니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습니까?

아뇨, 그럴 정도 의견 모으는 게,

아뇨,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할 뿐입니다.

이승우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축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 계약직으로 한두 분 정도 계약해서 시범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이라도? 그 비용은 충분히 더 뽑아낼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해서 아낄 거는 아끼고 쓸 거는 쓰고 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하면 충분히 임금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 그렇지만, 우리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하던 부분인데 이번에 결심하셔서 상의해서 진행해 보십시오.

예.

훨씬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의 안 제2조 제1항 지역축제장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 “축제 및 행사”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축제기간, 예상 규모, 참가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축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순환버스 또한 관련 부서, 운수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사항을 정하여 손실액이나 보전액 증가 등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위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윤영수 부위원장님의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윤영수 부위원장님의 부결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리고 본 사업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전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82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9홀로 운영 중인 애플밸리CC 18홀 증설에 따른 의견청취안건으로 의견청취 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PPT자료 보시면 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현재 어모면 능치리 산 37번지 일원에 운영하고는 애플밸리CC의 기존 9홀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써 2015년부터 9홀로 운영 중이며, 2019년부터 9홀을 증설하여 정규 18홀로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산림청부지가 보호구역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산림청 제척하여 구역 조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안면적은 약 93만 2,683㎡이며, 총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상지 현황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기운영 9홀과 증설되는 9홀을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93만 2,683㎡ 중 계획관리지역 49만 4,470㎡ 농림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 43만 8,213㎡에 대하여 농림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도입니다. 증설부지 내 농림지역을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면적은 93만 2,683㎡이며, 체육시설용지는 24만 4,549㎡로 26%, 건축시설용지는 1만 553㎡ 1%, 공공시설용지는 6만 6,233㎡로 7%, 녹지용지는 61만 1,346㎡ 65%로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 도면입니다. 기운영 중인 9홀의 토지이용현황과 증설 시 설치되는 토지이용현황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8쪽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30억 원이며, 재원조달은 자체 자금 215억 원과 PF등 차입금 2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9홀 운영 시 현 근무인원 58명 대비 추가로 92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증설 시 약 두 배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2안으로 대입해 본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의 20%에 공시지가 가치상승분을 곱하여 약 38억 원의 공공기여액이 추정되며 공공기여예상액에 따라 기여방식을 1안 단순 토지 제공, 2안 공원 등의 공공시설 설치, 3안 체육관·야영장·테마파크 등 건축물 제공, 4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기부금 납부 등의 안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세부적인 공공기여방안은 준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 수렴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고자 현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사항으로 법률 저촉 사항은 없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 후 가치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 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게 허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때 면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엽니까?

별도의 공청회 과정은 없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이른 사항이지만 면민들 의견 굉장히 중요시해 주고요. 다음은 김천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차피 설치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기존 운영 나인홀 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사도가 심한데 보통 골프장을 할 때는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아마 손을 많이 대야 할 것 같아요, 경사가 워낙 심해서.

맞습니다.

이런 방향도 전부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 측면은 제가, 이게 민간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팀에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역 총괄하고 오렌지골프디자인 이재완 전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계획 단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절차,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절차를 거칠 상황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영해야 되는 사항 있으면 반영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증설하는 거는 알겠는데, 증설하는 데가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경사가 일부 심한 편은 맞습니다. 저희가 법상,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법상으로는 평균 경사 25도 이하 부지에는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경사가 쎈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절토라든가 성토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원형 보존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지금 변경이 93만 2,683㎡으로 해서, 당초에 나인홀이 48만 5,000㎡ 있고 증설이 지금, 감이 20만 5,000㎡이죠? 이게 감됐는데 산림청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들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설명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거 변경안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인지 사실 제가 보기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설명부터 먼저하고, 그래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셔야지, 서류만 가져다 주고, 저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만, 서류만 가져다 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명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질의가 되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전부 다 모르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인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2020년에 최초에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나인홀 증설하려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산림청부지가 10만㎡ 정도 포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산림청 사전협의결과 국가 정책에 따라 기존에는 편입을 허용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부지를 제척해서 20만 정도 산림청부지 포함해서, 20만 정도 감이 되는 상황으로 다시 재입안해서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청부지, 제척 부지가 산림청부지입니까?

산림청부지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산림청부지가 약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 있죠.

예.

노란색으로 있는데, 그 밑에 거는 왜 제척 되죠?

단절되기 때문에,

밑에 나인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존 골프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단절됩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있다 보니까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보통 능선이,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능선이 옆으로 쭉 흘러 내려오는 사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 나인홀이 증설되면 코스가 바뀔 수도 있죠?

예. 현재 거는 바뀌지,

현재 거는 바뀌지 않지만 홀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거 제척하는 이유가 산림청은 허가 안 해 주니까 제척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수용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일부 사유지도 있고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함할 수 있지만 사업 부지 연속성,

2020년도인가 이거 도시계획 결정했었죠? 그때 한번?

주민 제안 절차했었습니다.

주민 제안 절차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이게 한번 상정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청부지는 인정하지만, 이거는 어떤 목적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농경지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혜택은 있겠죠, 골프장에서? 이거 바꿔야지 결국은 골프장을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목적 있어서 빼놓은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쪽 제척된 부지는.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제척시킬 때는, 당초에는 붙어있었는데 이게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척을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매입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소유 부지가 아닙니다. 매입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매입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입절차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제척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하고 편입되더라도 코스 배치상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제척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사업주가 해야 되지만 골프장 라인을 증설하면 김천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대부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하시겠지만, 지역민들한테 일부 할인 혜택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전국 골프장에 시작할 때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골프장을 다해 놓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혜택을 크게 받는 거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또 이게 지금 당초에 했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인홀 현재 변경 부지에 대해 나인홀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장이 전체가 그만큼 나올까 하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다 검토가 끝났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저 위쪽에 도면, 위쪽에 보존지역 있지 않습니까?

원형 보존,

예. 원형 보존,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한,

예. 그 부분은 원형 보존하고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인홀 증설하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척 다 빼고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할 때 경사가 몇 도까지 자연녹지로 풀죠?

경사 몇 도인 그런 적정기준도 있지만,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이용의 활용성이라든지 현재 이용 상황 이런 거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개발행위 제한하면 25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사 높은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여기는 그 경사 내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인데, 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산을 훼손했을 때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해 봤어요?

그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를 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되는 땅이 몇만 평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십,

93만,

43만 8,213㎡입니다.

아니, 관리지역으로 풀어야 될?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면적이 43만 8,213㎡입니다. 그러면 15만 몇 천 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농림지역인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청취의 건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거를 만약에 관례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특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은 100평도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런데 이거를 골프장에 15만 명을, 1·2만 평도 아니고 이거를 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 의원 자격으로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좋고 나쁘고 세수가 늘고 취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의회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1·2천평도 아니고 15만 평이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역전 지게꾼도 이야기 들으면 특혜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와서 설명 자체가, 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다는 자체가, SRF 보세요.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사업성만 있고 이익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는 민주국가에서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저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말씀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그냥 우리가 사업주 측에서 개발 이득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종 설명드렸는데, 본 골프장에서, 우리 시에는 무슨 어떤 공공기여운영 산정지침은 없지만 인근지를 비교해서 공공기여방안에서 검토해 보니까 38억 원을 공공기여액으로 판단해서 공공시설물로 받든지 금액으로 받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주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그런 이득을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환수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편파적이거나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