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배입니다.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4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 발의 6건, 목포시장 제출 1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형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지금 무안반도, 목포ㆍ무안ㆍ신안,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한겨레신문에서는 “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괜찮을까... 전문가 ‘일부 지방 분산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주류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불가론을 이제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필요 전력은 삼성은 10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6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최대 전력수요인 40기가와트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정부 측의 전력공급 방안은 결국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의 말을 빌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용인에 지정한 것 자체가 미친짓”이라며, “전력이 여유있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등 남쪽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산이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촉하다 보니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전력공급 방안을 급하게 마련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기사는 대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1단계 용인, 2단계 지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이행,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소멸 극복 등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팹 무안반도 유치를 위한 목포ㆍ무안ㆍ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2040년까지 고객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10% 남짓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팹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무안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ESG 경영을 강화하며 RE100 달성을 납품업체 등 공급망에 요구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1월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허술함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 조성방안에 따르면 신규로 조성될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기가와트 이상, 용수는 일일 11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3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남해권의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경상도의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민원, 환경적 영향과 비용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매일경제는 ‘전력 11만 킬로와트를 끌어와야…. K반도체 비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남해권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부터 태안지역까지 전기를 끌고오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태안지역에 집결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수조원대의 송전선로 건설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태안부터 시작해서 서산, 당진, 평택, 오산, 용인 등 송전선로가 지나갈 예상 지역은 이미 도시 지역이거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유수의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과 SK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 비관적 입장을 내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호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 대기업에 유치를 위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반도체팹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주는 아주 불편한 이미지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실리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불편한 제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문제인 대통령시절 신안에 8.2기가와트의 풍력발전을 계획했었고 이는 2029년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삼성과 SK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팹 중 최소 2~3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주 생산지인 무안반도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 목포ㆍ무안ㆍ신안이 함께 반도체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합시다. 그리고 반도체팹 유치를 위해 연구를 합시다. 삼성, SK 등 대기업, 그들의 요구에 맞춰 SOC를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합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에 조성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제주와 같은 신안 국제영어도시를 조성해 국제학교와 해외명문대학 분교를 유치하겠다는 등 그들에 입맛에 맞는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지역 무안반도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지역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우뚝 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가 합심한다면 우리 지역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상동, 삼향동, 옥암동 출신 최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임성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또한 16년 동안 지속된 임성지구 도시개발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사항을 알리고 방만한 사업을 진행해 온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로, 목포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8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비는 1,804억 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후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은 개발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과 기본권을 16년 동안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시행사인 LH 주최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23년 11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LH본사 경영투자심사가 있었고, 임성지구 개발사업 부동의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LH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조건부 부동의. 간담회장은 이내 고성이 오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일부 주민은 이대로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논리로 개발될 수 있도록 묶인 토지를 풀어달라, 또 일부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과 난개발을 염려하며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목소리가 뒤섞이는 현장이었습니다. 터져나온 주민들의 고성과 불만은 그동안 누적된 좌절과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LH본사는 경영투자심사 재상정을 위해서비례율 100% 미만, 평균부담률 50% 이상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사업성을 떨어뜨렸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은 누구와 나눠야 합니까? 긴 세월 사업 지체로 사업성을 낮춘 LH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모든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LH만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이 이 모든 잘못과 위험을 떠안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입니까? 목포시민 여러분! 이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개발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2024년 현재 LH 환지방식 개발사업 시행 사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총 19개 지구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2개 지구, 보상미착수 5개 지구입니다. 현재 LH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총 5개 지구로 현재 목포임성지구만 보상미착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막힌 것은 사업준공일이 2030년 12월이라고 나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목포시와 LH에서 밝힌 최종 사업준공일은 2028년이었습니다. 2020년 LH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다는 발표였으나 임성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킨 LH의 행태는 이와 같은 계획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보상방식은 전면 환지방식이며 최초 사업비 1,804억원에서 2018년 4,282억원으로 137% 상승되었고,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5,5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실시계획인가 이후 주민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본권, 재산권 침해 및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지정해 놓고, 해당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고 규제만 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여기서 절대적 책임자인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목포시는 즉각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라남도, 목포시, LH는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인간의 기본권리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LH는 주민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국고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개발비용을 줄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LH는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목포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성지구의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합니다. 목포시와 LH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임성지구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희망찬 도약!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산ㆍ연산ㆍ용해동 고경욱 시의원입니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항 선정평가에서 삽진항이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박홍률 시장님, 김원이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부족함을 발언하려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농업인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 인구를 살펴보면 2019년 23만 2,327명, ’23년 21만 4,448명으로 약 4년간 추이를 보면 1만 7,87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곧 지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의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16.4%입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68만 6,000원, 세출예산액은 419만 1,000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 1인당 세입은 적고 세출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반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2년 동안 줄기차게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질의하며, 예산부족이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이 증가하면서 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비의 세출이 늘어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달도 해수풀장, 외달도 바다정원, 외달도 유럽정원 등 수십억을 세출하여 조성하였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공유재산이 방치되고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또 공유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과 도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선정 관련해 목포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1차 계획부지, 2차 계획부지 모두 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 계획도 없었습니다. 현재 3차 예정부지는 대양산단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3차 부지 인근 계획을 살펴보면 해양수산과학원, 암모니아연구시설, 한전KDN, 낚시복합타운, 에너지산업, 국가어항 관련 시설 활용계획 부지입니다. 국가어항 선정은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백만년 빛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도시농업, 치유농업, 농가소득 증대, 정보 교류 공간 필요의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기존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와 농업인구 감소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폐쇄되었습니다. 1998년 당시 경지면적 1,281ha(헥타르)에서 현재 404ha(헥타르)로 삼분의 일로 줄어든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 그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계획을 보면, 1층에 스마트팜 견본실, 과학영농실, 사무실이 있고, 2층은 다목적교육장, 대강당, 소회의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시설은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미생물배양실, 병충해진단실, 농기계임대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계획에 토양검정은 간이키트로 하고 정밀분석은 정작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협조의뢰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고가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목포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목포시는 토양검정의뢰를 연간 50건 정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무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경작채취한 흙을 잘 혼합하여 필요한 토양 시료량을 시료 봉투에 담아, 이름ㆍ날짜ㆍ지번ㆍ작물명 기재 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토양검정을 의뢰합니다. 의뢰 이후 시료제조, 토양성분분석결과, 농가, 시비처방서 발급 등 절차가 이행됩니다. 본 의원은 토양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사이트 흙토람을 열람해서 농가 지번을 검색하여 농업인들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목포시는 시비처방서를 발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번 본회의장에서 최원석 의원이 임성지구 개발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확고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임성지구 개발시 축사와 농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목포시와 신안군은 통합을 위해 9,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 이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신안군과 목포시에 없는 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농업기술센터는 유명무실한 단순히 건축물만 짓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기능적 역할의 시설이 전부 빠진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농촌지도사 3명을 비롯한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하지 않고 있는 농촌지도 업무를 기술센터를 지어야만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현 실정에 농업인 교육, 지도가 불가한 것인지, 도시농업,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지 목포시민 여러분께 모두가 명명백백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목포시의 교부세 패널티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 현실에 농업기술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신안과 목포 둘 다 갖추지 못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정도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구역인 캠핑장, 테마파크, 수변산책로를 연계한 특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 공연, 축제,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차 신안과 목포가 하나가 될 때 신안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목포시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각각의 중추적 역할로써 성장하여 활용되었을 때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빈틈없는 행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외달도, 율도 ,달리도, 장좌도, 고하도를 미래 5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 발전 사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이 중지되지 않고 무단방치되는 상황을 막아주시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현대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