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드리는 보고에 앞서 김길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회 104일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6개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10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차질 없는 회기 운영과 의안처리 지원, 회의록 작성 및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회기 일정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달까지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로 국내외 연수와 견학이 모두 6회 진행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위원회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전체의원 연수에서는 직무상 갑질금지 등 청렴특강과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선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다섯 개의 연구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날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하여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11월 말까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협력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국은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통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 해석,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비롯하여 전문위원실·일반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의원의 입법발의와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민원처리와 유공자 표창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하여 시민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게 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직원 간 간담회 및 단합행사 등 내외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남원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단이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김관영 도지사, 역대 의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을 위한 방문교류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요 업무 공유 및 공동 논의를 위해 사안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다각적 홍보입니다. 기획·정기·수시보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또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 발행과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남원시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왕길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개방형 국장을 공모했죠?

예.

아까 김영태 의장님도 개방형 국장에 대한 어떠한 모순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개방형 국장이 유능하고 그 분야의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개방형 국장을 공모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 집행부에는 130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무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만 국장을 계속 승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관계를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인사철에 적기에 그런 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자체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국에서 5분발언에 대한 조율은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세 분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조례 제·개정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치를 조사해본 결과 남원이 유독 제·개정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1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개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실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제·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르지 못한 의원님들이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타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전라북도에서는 선두권으로 의원 조례 발의라든지 5분발언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조례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조례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수정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하는 것보다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제·개정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고요. 사무국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쪽 기능직 직원은 기간이 얼마 정도마다 교환이 됩니까?

의회는 기능직 직원은 없고요.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한 같은 건 없고요. 공무직은 본청에 인사권이 있어서 본청에서 순환 교류인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전에 교육 때 갔다 오면서도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가 인정을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차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단부에 나무에 닿아서 마모가 되고 또 운전하는데 불안감을 느낀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순환근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하고 방향이 있으면 협의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적성에 잘 맞고 차량하고도 잘 맞아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도 효과가 있지만 TV에 나오는 것은 신문 보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나오는 신문은 자주 보도가 되는데, TV에는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 활동들이. 그래서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고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견제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TV에 나올 수 있다고 시청 홍보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방송 3사에 보내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TV 관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는 저희가 필요할 때 시청 홍보전산과 협조를 얻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시청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을 질타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팀에서 시청 홍보전산과처럼 방송 3사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촬영 장비뿐만 아니라 편집 장비 또 인력도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것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보낸 만큼 TV 3사는 뉴스를 보내주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신문 많이 나오는 것보다 TV에 1번 나오는 효과가 큽니다. 아마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강인식 위원입니다. 올해 의원연수는 거의 마무리 됐나요? 전체연수는 끝났죠?

예, 하반기에 위원회별 연수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별 연수만 남아있는 거죠?

예.

위원회 연수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연수 부분에서 2박3일, 1박2일 이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통시장 연구단체에서 상인들한테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제작하자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비로는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구단체별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혹시 선관위 부분도 있고, 선거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왜 그렇냐면 공설시장상인들 의식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영상자료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안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으로 박지훈 변호사와 입법고문으로 우지영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예.

앞에 보니까 법률의뢰를 5건 했고, 입법의뢰 7건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협의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교류 협력 관련해서 염성시나 베로나시나 우리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지난 번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염성시는 방문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류협력 의회도 재검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류를 맺었던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계회복이 돼서 원활한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신청이 됐을 때 제대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먼저 1차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된 결과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실정에 대부분 잘 맞지만 조금 안 맞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만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 담당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보셨나요?

의원님하고도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개정 때문에 상대방의 의원 입장 때문에 완고하게 하질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맞죠?

예.

그래서 그것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분발언 있잖아요. 5분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분발언을 한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5분발언은 우리가 행정한테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춘향영정이 됐든지 다른 것들 5분발언하고 해놓고 아무 저기도 없고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5분발언을 했으면서 의원들 뭐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가서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의원이 몇 명인데 견제를 못하냐’ 이런 말을 국장님도 들으시죠?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5분발언을 하다 보면 행정과 의견이 달라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까 자문변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자문변호사가 지금까지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과 다르게 나왔을 때는 앞으로 자문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에 자문을 갖고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충되는 게 있으면 별도의 제3자의 의견도 앞으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이면 전부 다 이게 다 ‘변호사 의견입니다.’ 하면 꼬리를 내려버린다고요. 조금 표현이 그런데, 법률자문 변호사의 의견이면 다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의견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법에 잣대를 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의 의견 그다음에 의원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왔던 서류상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한 부서에서 이것을 변호사 의견이라고 뒤바꾼 게 많아요. 앞으로 제가 저기 할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구단체 있죠. 연구단체를 2년 동안 했잖아요. 연구단체도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까지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효과가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면 연구단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단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지면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러면 해 넘어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예, 연구단체 별로 해서 지원관들하고 협력해서 그때그때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구단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아까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예산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행정의 생각이 일치가 안 돼서 있을 때 그때 ‘변호사 의견입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아까 제가 꼬리를 내린다고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전부 다 변호사 의견이면 이게 다 맞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호사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변호사는 답변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의견이고, 이건 어떤 의견인지 중간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 변호인한테라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것은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 위주로 했는데 충돌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법률고문, 입법고문 외에도 경비를 들여서라도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하신 거 몇 배 해서 의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예.

자세히는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위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사전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다음에 통보가 왔거든요, 참석을 못한다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 협의 하에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그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무주군에서 주도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일정이 그때도 유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확정된 것은······ 저희들도 무주군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올 3월에 구입했습니다.

외부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한 시군이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6월에 하는 데는 10%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오해나 홍보가 안 되거나 또 깜깜이 의회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새로 구성돼서,

그때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 한 것을 보고 참고를 한 거 같더라고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래서 저도 회기 중에는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비회기 중에는 지면이 할애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일정이라든지······.

그래서 의원님들 간의 균등 배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의원님 개인별로 메일로 보내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의원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홍보에서 내는 보도는 전체 의원님이 균등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의장님 외에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보도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보도자료를 내보내라 그런 얘기는 없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분들의 각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아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계획을 가진 거 같기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오창숙 위원님이 회기 때 의원들이 이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가 사유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산위나 자행위,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이석을 할 때는 의회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이 잠깐 나가서 전화도 받고 사적인 일을 보고 그다음에 의회를 떠났을 때는 대부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청가를 한다는 것이 설령 의회를 떠났을 때는 지역구 민원도 있고 그 외에 시민들에 관련된 일을 보기 때문에 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요. 우리 자체에서까지 청가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점을 의원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오해가 살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청가서를 내고 안내고는 의원총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의원이 청가서를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사무국에서 ‘내세요, 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 시장이 불출석한 사유는 사실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국외 일정이 잡혀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의원총회 열 시간도 안 됐고 또 바로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상태여서 위원회를 재차 열 시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고 못 하고의 논의는 의원총회에서 열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은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일자를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 한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하고 나서 운영위원회가 ‘시장 일정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조율해라, 날짜를 다시 잡아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이 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6359만 5천 원 대비 868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정활동비 7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6359만 5천 원 대비 8680만 원을 증액한 20억 5039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의회운영 홍보비 및 홈페이지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 의정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등 유관기관 방문 및 우리 시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홍보용품 소요량 증가로 신규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소요 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신고와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 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서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타 시군구 의회의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와 관련하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은 조례에 직접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섭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섭단체의 세부적인 역할과 예산 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남원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도 응시원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여 인용 법명을 명시한 후에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였고 별지 제1호, 제2호 응시원서 상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와 관련하여, 기존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인지,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 저해 및 채용비리의 소재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연계 법률이 제·개정 됨에 따라 별표 4의2 안의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별표, 별지의 용어 개정 및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