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건축과장 신경용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9만 8,054㎡, 연면적은 당초 6,184.84㎡에서 6만 9,405.25㎡로 6만 3,220.41㎡가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전력설비 용량은 당초 교류 345kV에서 추가 직류 500kV로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한전에서 하남시로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동서울변전소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를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5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입니다. 2023년 10월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하남시는 경기도에 의견 회신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하여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기존 변전소 교류 345kV 옥내화 관련 기초 철거공사 행위허가만 허가 처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 21일 4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일체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건설사업으로써 위치는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동서울변전소 구내)입니다. 목적은 수도권 및 하남시 일원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대비, 동해안 지역 발전력 수도권 전송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형질변경 면적이 기존 20만 1,300㎡에서 변경사항 없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5,117.87㎡에서 6만 970.88㎡로 5만 5,853.01㎡ 증가된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요입니다. 시설명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위치는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입니다. 허용근거는 시행령 별표1 제2호 자목입니다. 부지면적은 19만 8,732㎡로 GB 내가 19만 8,583㎡, GB 외가 149㎡입니다. 형질변경 면적은 최초 15만 5,928㎡였으나 이거는 최초 수립 당시를 얘기합니다. 변경 전 20만 1,300㎡, 변경 후 20만 1,30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최초 3,593.56㎡, 변경 전 6,184.84㎡, 지하층을 제외할 경우 5,117.87㎡, 변경 후 6만 9,391.08㎡, 지하층을 제외하게 되면 6만 970.88㎡로 5만 5,853.01㎡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면적입니다. 최초 2,519.89㎡, 변경 전 4,084.17㎡, 변경 후 3만 4,893.48㎡로 3만 809.31㎡가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필요성)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한울 넘버1, 넘버2, 신재생발전, 강릉안인화력, 삼척화력 등 신규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고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도권 HVDC 설치가 필요함. 수도권 HVDC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신규 발전력의 제한송전(제약발전)이 불가피. HVDC 설치로 기존 765kV 신한울∼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고장 시 대규모 발전기 탈락을 방지하여 광역정전의 예방으로 산업부 고시 신뢰도 유지기준 준수가 가능함. 동서울변전소 내 수도권 HVDC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변전소 부지가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동서울변전소 정비사업(병행)이 요구됨. 교산지구는 부지가 협소하여 동서울변전소와 분산배치 불가피함에 따라 2개 지구 동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문화재 발굴·심의로 불투명한 부지제공 시기 등을 고려 시 교산지구 부지는 부적절하여 수도권 넘버2 변환소 부지는 동서울변전소로 확정. 수도권 HVDC 및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를 통한 소음 차폐 및 외부 노출 차단으로 민원 해소. 사업시행 시 훼손 저감대책, 기확보된 부지 내에서 변전소 옥외설비의 옥내화(정비사업)를 통해 설치면적이 축소되며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지역은 전무함. 즉, 시설 현대화를 통한 콤팩트화된 설비의 도입으로 토지형질변경 면적 최소화를 유도.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고 위치는 감일동 산2번지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서류에 대한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하남시 내 협의 결과입니다. 우선 기업지원과는 의견이 없는 거로 회신되었고, 문화체육과는 필지별로 허가 가능 여부를 기재해서 통보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팀에서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행위허가 시 경기도 산림과 산지전용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사업의 승인 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모두 조건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조건부 가능한 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2항 가목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하나,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 동서울전력소 인근 감일지구 내 공동주택, 자족시설 및 공원 등에 대해 전자파 및 저주파소음 등의 전파장해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 수립 및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건설 관련 민원 및 사업완료 후 전력 공급 시 전자파, 저주파소음 등의 생활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민원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의 의견을 조회했으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조치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 시 주민 혐오시설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라는 의견과 함께 부대시설로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설치로 주민 개방 계획 마련, 주변 시설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구획 마련, 붙임 자료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요구사항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및 주차구획 설치방안 답변에 대해서는 설치 관련 민형사법 및 사내규정의 적정 여부 검토 위한 사내 외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결과 도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부분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형질변경 면적이 20만 1,300㎡에서 19만 8,732㎡로 줄어들고 건축 연면적이 5,117.87㎡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청내역에서 6만 970.88㎡로 늘어나는 것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5월 24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에게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사전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5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세부내용입니다. 입지시설 특성에 맞는 후보지 선정 기본요건(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후보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설 주변 지역 주거·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권 분석 및 조치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경관영향 판단을 위한 건축물 입면계획도, 배치도 추가 필요,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조망했을 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당사항이 경관시뮬레이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 수요 및 부지면적 산출근거와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동선이 제시되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8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완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완된 조치계획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따라 논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동서울변전소로 공급하는 765kV 송전선로 2회선 동시 고장 시 수도권 광역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송전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여 765kV 송전선로 용량부족 해소와 고장을 대비하기 위하여 765kV 송전방식으로 경기 동부권 일원에 입지를 추진하였으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전자파 논란이 없고 지중화가 가능하며 주민 수용성이 우수한 HVDC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 대규모 신규 발전력 수송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반도체사업(삼성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하남시 인근 택지지구(감일, 교산 등) 개발 및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신규 전력 공급망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동해안∼수도권 간 8GW HVDC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환소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 훼손 저감대책에 대하여 기확보된 부지 내에서 변전소 옥외설비의 옥내화(정비사업)를 통해 설치면적이 축소되며,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지역은 전무하고 시설 현대화를 통한 콤팩트화된 설비 도입으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최소화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 경기도에서는 하남시로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간신문(2개사)에 게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결과에 대하여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의견 회신을 2023년 10월 6일 경기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회신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23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도민일보, 헤럴드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찬성의견 0건 그다음에 반대의견 2건 중 일부 반영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남시 의견입니다. 동서울변전소는 80%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3, 4등급지로 변전시설의 설치 등으로 기훼손된 지역이며 향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인근 주민의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원도심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변전소 주변 수목 식재 및 녹화로 친환경적인 경관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및 교산지구 내 선로는 지중화하고 추가 송전철탑 설치는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전자파 등 주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이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환설비 등 추가 시설 설치로 인한 전자파 영향에 대한 자료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캠프콜번, 교산신도시 등)에 따른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조치내역입니다. 변전소 인근 금암산 내 철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금암산 내 345kV 철탑은 전체 지중화는 곤란하며, 3기 신도시 내 345kV 변전소 건설 시 교산 쪽 철탑 지중화 및 금암산 내 철탑 일부 지중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변전소 옥내화로 인하여 변전소 인근 거주민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중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따른 주민 지원(개발제한구역 밖 감일지구 내 체육시설, 쉼터 설치 등) 방안 관련 협의 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 구성 예정인 TF팀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VC제어동 소음 제어 및 변전소 내 경관 및 차폐를 위한 주변 녹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협조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우리 시로 통보됩니다. 심의결과는 조건부 의결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해서는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변 민원과 현황,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1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가 12월 21일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통보됩니다.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입니다. 원안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는 2023년 12월 27일 한국전력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2024년 5월 2일 행위허가 신청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접수됩니다. 내용은 345kV 동서울변전소 기기기초 철거공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2024년 8월 21일 일괄 불허되었습니다. 2024년 4월 8일 345kV 동서울 옥내화 건축공사와 관련된 토건공사 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이 신청서 또한 8월 21일 일괄 불허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가 접수됩니다. 이 신청서 또한 8월 21일 일괄 불허되었습니다. 2024년 8월 7일 500kV 동서울변전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행위허가 신청서가 하남시로 접수됩니다. 이 신청서 또한 8월 21일 일괄 불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 접수된 서류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그리고 2022년 1월 그전에 협의된 내용들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 외에 다른 부서에도 혹시 공문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은 기획조정과에서 부서로 와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협의했던 부서가 아니라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기획조정과에서 건축과하고 도로관리과만 협의한 사항이라 저도 타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도자료나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용역도 했었고, 증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도 나왔었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이 일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에서 조금만 파악을 했다면 이것이 문서에 없더라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소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2022년 1월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마 타 부서 쪽으로 서류가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신, 한전에서 상생협력협의체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리과나 건축과가 아니면 신도시와 관련된, 그 당시에 무슨 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전략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 이런 과하고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쪽 부서에도 그 당시에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과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그거는 하는 게 아닐까요?

기획조정과하고 협의해서 타 과에도 그런 문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정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대한 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산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는 부분 그리고 HVDC라는 자체가 ‘증설’이라는 표현인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산자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시와 관련된 부서 쪽에 자료 요청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시와 사전협의 내용 아니면 사전계획, 우리 시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계획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적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

위원장님, 저희는 건축과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인지하게 된 것은 2022년 11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 과에서는 조회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와 한전 고위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동서울변전소의 부지 확정이 2020년 3월에 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관계자와는 또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앞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월에 최종 부지로 확정되기 전 2020년 2월에 입지선정실무위원회, 2020년 3월에 입지확정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교산지구로의 분산배치 또는 이전을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가 제출해 주신 서류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교산지구의 부지 협소뿐만 아니라, 매장 유물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차례 뭐라고 나오냐면 ‘2개 지구 동시 민원에 대한 우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부지 중복 민원이라는 뜻은 교산은 교산대로, 감일은 감일대로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 1월에 이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분명 교산지구로의 변환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시설 또는 이 2개 지구로 분산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HVDC가 앞서 한전 관계자가 말했던 2020년 3월에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답에, 그 말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도로관리과, 건축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변전소 HVDC 증설 확정에 대한 협의 자료 일체가 부존재한다고 답을 공문으로 주셨는데, 저는 사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면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한전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2020년 3월에 결정된 결과를 과연 LH 또는 하남과 협의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이 문제의 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개 지구 동시 민원 발생 우려’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감일지구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걸 건축과에서도 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설명회 또한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이 정해지기 전에는 건축과로 협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 부서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산지구 관련 내용이라고 말씀하셔서 교산지구는 개발이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한전에 확인 후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일부는 블랭크 처리돼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현장을 배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 시에도 한전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과는 따로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건축과에서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전이 자기네 자체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고 허가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에 했다는 사실만 뭐……

저는 건축과에 온 다음에 인지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팀장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여부는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건축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당초 23년도에 한전 사업시행자가 개별 주민이나 관련 기관 단체분들한테 협의를 했을 때 추가적인 협의내용은 이 사업이 한전에서 추진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 수립이나 일정을 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몇 월 며칠 자에 했다, 이거는 나중에 진행되고 난 이후에 기본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사업설명회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자체가 우리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으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알게 된 거죠?

예, 건축과에서는 그때 인지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우리 하남시와 2023년 10월에 동해안∼동서 HVDC 사업 및 도시환경개선 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어요, 하남시와 한전이.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서 하남시가, 총괄이 교통건설국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어딜까요, 건축과죠?

저희는 도시주택국입니다.

예?

저희는 도시주택국입니다.

주택국입니까?

예.

그러면 총괄이 어디일까요? 이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혹시 과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는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만 할 수 있는데,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건축과에서요.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타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의제 처리하는 사항도 있어서, 인허가 관련은 건축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는 건축과가 맞겠죠?

그렇지만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거에 관련돼서는 기획조정관일까요?

아니요, 도로관리과 쪽에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가 그러면 핵심일까요? 저는 아까 과장님 약간 들었을 때 이 협약식까지 맺었으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하남시와 한전이 하고 있는 엄청난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아까 몰랐다, 주민들과 한전이 소통하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에서 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아니, 제가 인사 발령을 1월에 와서 1월에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추후에도 모든 과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총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와 한전이 핵심 사업으로 업무협약식까지 맺은 사업인데 각 부서에서도 현재 여기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잘 몰랐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시는 각 부서가 의견 통보를 다 하고 각 부서별로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예의 주시를 안 하지 않았나, 안 하고 있나,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일단은 좀 이따 총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번호를 적어주시지를 않아서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관련된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거 말씀입니다. 한번 봐 보시겠어요? 일단은 심의결과서를 두 번에 걸쳐서 여기 책자에 넣어 주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찾는 중)

페이지 번호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서류고요. 하나는 한전에 통보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같은 서류로,

같은 서류인데,

저희가 붙임으로 해서 받았고 붙임으로 해서 통보했다는,

잠시만 제 자리에 와서 이것 좀 같이 봐 보시겠어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심의결과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번까지 반영된 게 여기 있고, 4번까지 반영된 게 있어요. 어떤 서류인 건가요? 봐 보시면 여기는 4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1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서류인데.

1번만 저희 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 사업인데, 그러면 서류를 정리해서 하나로 딱 써놔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모든 시군의 사업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부서의 기관마다 통보했고요. 저희는 다른 시군의 사업은 한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 표시를 해서 써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1번 항목이죠. 11건은 보완이 필요하고 1번 중 동서울변전소 증설,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변 민원과 현황,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의 제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찾지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입회하에 전자파 측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 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 자료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전자파를 측정하러 가셨다면서요, 주민들과 함께요. 중요한, 보완 서류, 조건부 의결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전자파 측정을 하러 가셨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어디에도 자료가, 현재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에 없으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한 거라 자료를 왜 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전국 전력망 확충 계획은 1980년대 이후로 40여 년간 전력 수요가 2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입지 선정도 그랬을 거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다양한 얘기는 나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동서울변전소의 이름이 공문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문으로 등장한다는 말씀은,

동서울변전소라는 이름이 공문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교산도 논의가 됐을 거고, 이게 변전소 이름이 공문으로 등장하는 시기부터가 결정이 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까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는 2022년 11월에 관련 계획 신청서가 접수돼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건축과 문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서입니다.

그때부터 결정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타 부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장담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건축과 내의 문서 중에서는,

건축과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업무협약서 및 서류검토에 관련돼서 보니까 지금 회신이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중 제1항 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서 이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협약 자체를 도로관리과에서 했었고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여기 오신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제 감일동에서 주민들이 한전하고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전에게 전면 이전하라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인허가 취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허가 취소에 대해서 전자파에 대해서 유해성과 변전소 증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인허가 불허를 하셨는데 한국전력공사 불허가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미리 협약을 하셨다면 그거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 그때 감지 안 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파기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갈 거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민이 들어야지, 만약에 지게 되면 소송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미리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게 부서의 노력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시장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협약서 파기”라고 하셨는데 한전에서는 시에서 보여주면 보여주겠다. 그러면 한쪽에서 파기가 되면 협약서 볼 수 없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협약 관련은,

그렇습니까?

인허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은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권한을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지마라, 하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소송이든 어떤 심판이든 접수가 되면 성실히 수행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시점이 일단 도로관리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조사특위의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허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서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만 일단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서를,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전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히 조건에 비밀 유지에 대한 게 있다라고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비밀 유지의 의무를 파기하고 한전이 “나는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남시가 안 보여주는 거다.”라고 몰아갔다면 그 또한 한전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허가 책임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분명히 조건부 의결이었으니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허해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다면 누구와 어디를 가서 전자파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우리가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시전략과, LH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민원과 전자파 저감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이 제출됐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지만 우리 시는 그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불허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가, 한전이 출석을 하면 이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지금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라고 시행 결과를 보고했는데 횟수나 참여한 인원수 모두 사진과 맞지 않습니다.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참석한 인원수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25일 사업설명회 저 참석했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본인들이 80명을 앞에 두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업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 9일로 알고 있고요. 6월 25일은 사업설명회가 통장단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확실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산된 날짜는 7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과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변전소 관계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범위는 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입니다.

거기까지 범위예요?

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랑 건축허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로지 허가뿐이네요?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허가, 행위허가입니다.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과장님, 여기 건축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1월에 오셨다고 했죠?

예.

그전에는 모르고 1월에 오셔서 아셨다고 했죠?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들을 1월에 담당 과장으로 와서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악을 하셨죠? 그러면 그전에 아셨다는, 그전에 말이 벌써 돌았다는 얘기네요?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자체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가 돌았으니까 결국 말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23년도에 네 차례 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5월에 1회, 6월에 3회 한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인지했다는 얘기고요.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오셨으면 그전에도 벌써 이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돌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분들은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인수인계받는 과정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1월에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아신 거잖아요. 불허가된 게 지금 언제죠?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때 불허가가 됐잖아요, 급해서. 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네요?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어려워하고 반발을 하니까 이제 와서 그거 불허가를 하신 거 아니에요. 불허가 언제 했죠?

8월 21일에 했습니다.

8월 21일에 했죠? 1월에 벌써 아셨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이미 이 얘기가 돌았고,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아셨고. 8개월 동안 그 얘기를 주민들이 하소연할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급하니까 이제 와서 불허가를 쳤어요. 불허가는 왜 하셨어요?

위원님, 사실 관계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월에는 아무런 허가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수가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불허가는 왜 하셨어요? 불허가하신 걸 말씀해보세요. 왜 하셨냐고요, 불허가를.

전자파하고 소음 같은,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규모 단지에 인접해서 증설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주민설명회 자체가 저희는 한전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불허가를 왜 하셨냐고요, 불허가를.

설명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설명회가 충분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자파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월에 있고 그 전 사람이 그거를 여태까지 생각도 못 했어요? 생각하셨잖아요. 생각하시다가 이제 와서 주민의 반발이 있으니까 불허가를 해요? 왜 자꾸 말장난을 하세요. 그전에는 분명히, 그러면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에서?

……

제발, 어쨌든 이게 과장님이나 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벌써 8개월이나 지난 세월 아니, 과장님 오신 게 1월이니까 8개월이지만 그전부터 얘기가 돌았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전부터 이런 얘기를, 불허가를 지금 내신 이유,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8개월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전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야 될 문제를 이제 와서 그걸 논하고 얘기를 했다? 8개월 만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8개월 동안 논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논의를 안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때 논의를 하신 거예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여러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인가요, 정확하게?

예, 한전에서 자체 사업설명회를,

몇 번 하셨나요?

작년에 4번, 올해 3월에 1번, 6월에 1번 그리고 7월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무산이 됐죠?

예.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몰랐던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교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알지 아직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서 여러 번 사업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전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수립한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한전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홍보를 해야 될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는 중간에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은 한전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저희가 불허한 사유 중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논거를 했지만, 말씀하신 사업설명회만으로는 저희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한전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의견을 저희가 살펴보면 한전은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설명회를 이만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주민들을 이해·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허가한 사유 중 하나로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입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조금 더 미약하다,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는 홍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는 한전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한전 측에서는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아직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최근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보면 신규 입지를 할 경우 지자체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서울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법 시행 이후에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우리 시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한전 입장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한번 제출을 위원장님께서, 한전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협약서는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건축과도 다 협약서 내에는 포함이 돼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공개법 9조 1항제7호에 의거해서라고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 협약서를 요청할 때 그 단서 조항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까? 가, 나, 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나’에서 보시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감일 주민들을 님비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다면 협약서를 반드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전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보도자료에서, 저번에 어디죠? 양재동에서 최근에 하셨을 때 부시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요청해서 시가 공개하면 한전도 공개하겠다. 그런데 시 공개하기 전에도 이 단서 조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할 때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법제처 의견 제시했을 때도 그렇게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때 법적 의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불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도 너무나 책임을 질 수 없는,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을 한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강력한 힘인데 그거로 불허가 신청했다라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기보다 사실 이거는 법적 의무가 없어도 한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에 좀 힘을 더 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허가 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해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주민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추후에 사회적인 낭비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나쁜 결과만, 서로 상처만 남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다 그렇게 적시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법적 의무가 없는 게 굉장히 강력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훈종 위원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전에 이 부분을 더 많이 얘기했다면 그전에 불허 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강력한 의견들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반영을 안 했다는 거는 한전의 의무보다 시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또 시민의 반발을 고민했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내용들이고. 그럴 때는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단 한 사람의 불만이라도 들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앞서 최훈종 위원님과 정혜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데에 공조해서 한마디 더 하려고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전과 사규 문제로 주민설명회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우리 하남시 대형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보게 되면, 수석대교도 마찬가지고 9호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적극적이었거든요.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게 미흡했던 게 많은 시민들도 알겠지만 올해 3, 4월 정도에 알게 되었는데,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옥내화 관련된 부분만 줄곧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 1년 이상인 것 같아요, 대충. 계속 옥내화만 한다는 정보만 전달하다가 22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제 22년 8월에 인허가할 때 시장님의 공식 기사로 발표했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1만 2,000명의 어떤 그런 분들의 백지화 성명서, 여러 가지 전자파 유해성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우리 타 사업과 달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깜깜이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고 저도 갔겠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설명회에서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 했고 한전 규약으로 했고 한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전도 잘못했겠죠. 그런데 왜 그 중간에 긴 시간 동안 하남시는 옥내화만 이야기하고 증설 관련된 부분의 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고 이 긴 시간 동안 오다가 올해 몇 달 전부터 불거져서 이제 와서 그런 사유로 불허를 했다는 게 하남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주고 그러고 사업설명회도 타 사업설명회처럼 적극적으로 하남시가 지원을 해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남시 행정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위허가 신청 협의 처리 통보 서류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5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행위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착공을 5월에 하겠다, 준공은 10월에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는?

사업명 좀 알려주시면……

동서울변전소 기기기초 철거에 관련돼서 행위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현 상황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건은 허가 처리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 공사 중입니다.

철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4개 부서의 협의 부서를 정해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왔습니다. ‘해체허가(신고)를 득하신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확인돼 있을까요?

‘건축물이 아닌 철탑은 해체허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는 저희한테 제출되는 건 아니고 주택과에 제출이 됩니다. 해체허가하고 신고는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출이 돼서 추후에 해체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면 그쪽의 허가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건축과에서는요? 주무 부서니까. 이 내용이 확인이 되고 조건부 확인이, 물론 주택과에서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하는 상태에서 이 관련돼서 처리가 다 완료가 되었고 조건부가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허가를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서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조건부로 협의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때 확인합니다. 행위허가 준공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행위허가 준공 시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에 이 내용들이 없으면 준공허가를 하지 않나요?

처분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고발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셨어요, 주택과도 그렇고. 안전정책과도 관련된 조건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아니고, ‘협의 의견서 없음’으로 되어 있고. 친환경사업소의 자원순환과 관련돼서도 조건부 허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확인을 하셨을까요?

예, 이 내용도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를 조건부로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행위허가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옆에 행위허가에 따른 안내사항에 빨간색 표시로 7번 항목에 ‘협의 부서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그런데 주무 부서인데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부터 나간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조건부 처리되지 않을 사항이면 부서에서 의견이 보완으로 옵니다. 그 절차를 먼저 선행해라, 이 절차를 반드시 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그게 선행으로 오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 후에 폐기물이 발생하니까, 철거하는 과정에 발생하니까 철거하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폐기물이 발생하면 처리 실적 보고를 나중에 내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제가 궁금해하고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동서울변전소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가볍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인 부분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을 하고 아니면 증설을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점보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냐는 게 가장 큰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려 사항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 불허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문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전력 공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래 예전부터 남아있던 기초라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지주들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장물을 철거한 것으로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345kV, 현재 있는 변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에 기존 변전소에 더해서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7월 15일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물론 전자파나 소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불허가하게 된 겁니다.

입장문.

그거는 그 이후에 가신 겁니다.

그런 코멘트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힌 적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취재한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시에서 어떤,

시에서 얘기했다고 나간 건 아니고요. 취재 결과를 그냥 언론에 보도한 거지 저희 시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런 입장을 말했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어떤 한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다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했던 수치만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에 전자파 그리고 소음과 관련된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부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같은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노력이 부족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올해 6월경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요, 전에는 감북 6통에서 2, 3월경에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일지구에서는 5, 6월경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찾는 중) 예, 맞습니다. 5월 27일에 허가됐습니다.

예.

장소 제공을 했습니다.

처분을 한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소송입니다, 접수되게 되면.

한번 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대응하게 됩니다.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아직 접수되지도 않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소가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로 봐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관련 부서를 어떻게 협조 공문을 돌렸냐, 라는 말씀도 드렸고 당시에 아마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개발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정회시간에 확인은 못 해 보셨죠?

예, 못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됐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7월경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저희 의회에 왔던 자료 중에 지금 급히 받아볼 수 있는 걸 잠시 정회시간에 받아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 의회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전에서 왔던 자료인데요. 2021년 5월 6일에 왔던 자료입니다. 공문 자료인데요. 교산신도시 관련되어서 ‘전력설비 관련 하남시 상생협력체 협의(안) 수립 관련자회의 알림’이라는 자료가 왔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저희 하남시와 하는 게 아니라 한전과 LH가 참석해서 상생협력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이 공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에 주신 자료에 보면 다른 공문들은 다 건축과장 앞으로 오거나 건축과로 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공문은 와 있는 게 지금 저희 의회에 와 있거든요. 이 공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전부 다 한전에다가 통보해서 한전에서 받아서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걸러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자료가 다른 과인데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신이 안 갈 리가 없을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사전협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공문을 주셨을 때는 책임감 있게 부서에서 이 공문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관련 과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주셨어야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계속 궁금한 것이 언제 알았냐, 언제부터 협의가 되었냐, 이 내용을 언제 알고 준비했냐, 빨리 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냐, 라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이 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과에서는 협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5월 6일에 온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왜냐하면 공문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주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오늘 안에 이거 관련된 자료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발신이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그리드정책실이고 수신이 여러 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네 자체 회의를 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예, 자체 회의를 하겠다고 저희 하남시에 공문이 온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자료가 있냐, 라고 요구하신 그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런데 이 협의를 건축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타 부서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의회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없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지 2022년 1월에 협의가 된 건지, 그전부터 무엇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저도 지금 정회시간에 급하게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받았습니다. 아마 최훈종 위원님께서,

최훈종 위원님께서 아마 7월에 요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 지금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행일자가 21년 5월 6일이라고,

예, 참석도 참석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된 문서나 공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오고 간 회신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는 자료 없이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니까,

동서울변전소가 공식명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관리계획 신청서,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과랑 관계 부서를, 전 부서 다 공람·공고이기 때문에 노, 도 의회에다가 공문을 다 시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냈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과에서 원도심 지중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도로관리과에서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들어온 의견은 전부 다 빠짐없이 주민 의견청취에 담아서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영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원도심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전의 내규에 따라서 특별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특별지원사업 내규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어떻게 보면 변전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시의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해서 경기도에다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민원인분들이 얘기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 도로관리과에는 책자가 따로 없어서요. 저희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하남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 간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3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이 10월 24일이고 이때는 500kV 동해안에서 동서울까지 HVDC 건설사업 관련해서 상호 이해증진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VDC가 증설 아닙니까? 증설에 관련된 거는 이때 이미 알았다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불허를 했던 거는 주민의 안전과 어떤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지금 불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미 협약을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업무협약에 대한 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고려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게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의 반발은 언제든지 고민했던 내용들이고 어떤 사항에서도 주민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내용들은 전력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친다면 기본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게 협약서가 되고 나서 인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 처분을 하면서 행정소송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거기까지 전혀 파악을 안 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때 협약 체결할 당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답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국가기반시설 345kV의 동서울변전소, 74개의 송전탑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물론 전자파, 소음피해 발생, 도시주택가격 하락 및 각종 민원에 많은 희생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보도자료에. 그러면 증설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증폭될 거라는 거를 전혀 감지를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불허가 신청을 했다는데 저희가 협약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근거에 있는 내용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단서조항 가, 나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근거해서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남시가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시도 협약서를 주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법에 물론 비공개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저희가 한전과 협약 과정에서, 거기 제5조에 보면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에 ‘취득한 정보는 협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전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와서 저희가 비공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서면 회신이 그렇게 왔어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7호. 9조 1항 제7호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2023년 10월 24일 이해증진 협력을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나오는 보도자료에 보면 ‘소음 발생, 도시주택가격 하락 및 각종 민원에 많은 희생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증설한다는 것인데,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옥내화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때문에 하는데 단서조항의 이 사실 때문에 협약서를 저희가, 주민이 이 내용 때문에 도저히 못 한다고 반발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약서를 보자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협약 제5조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약서 자료 요청할 때 5조를 근거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9조 1항 7호를 두셨지.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9조 7호 내용을 포함시켜서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협약서에 비공개 동의하지 않으면 비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 비동의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잖습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비공개가 어려운 건데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봤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비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의견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만 답변……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초이동장 전일

2022년도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과의 최대 현안사업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 6월 제1차 공모사업 신청 결과 미선정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업무협조, 행정지원 요청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어떤 기억력을 더듬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자료를 못 봤지만 제가 갖고 있던,

예, 그렇죠. 갖고 있지도 않지만, 열람도 안 해 봤지만 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섣불리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남시가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게 주목적이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 쪽으로 묘미를 가미해서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한 어떤 협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6월에 신청이 돼서 2023년도 1월에 탈락됐고요.

2차가 2023년 7월에 신청돼서 2024년 1월에 최종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협약하고 이거 2차의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22년도 1차 선정할 때는 사실 어떤 평가항목이나 업무처리지침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 2.86km 전 구간에 총사업비 180억 원 정도 그걸 전체적으로 신청하다 보니 한전에서 전체 1개의 사업으로 보고 그걸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항목 기준과 업무처리지침 기준, 한전 거요. 그거를 저희가 습득해서 거기의 평가점수가 높게 상향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와서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눴죠. 2.86km 총 8개소로 나누면서 주거권역, 생활권역, 상업권역. 거기 상업권역에 최고 점수를 받아서 저희 경기도 권역 31개 시군에 5개 시군이 선정된 겁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이지 여기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연계성을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의 기사 내용을 보면요, 협약서에 대해서 하남시가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공개 협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남시가 아직까지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논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저희가 협약서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자료 요청이 한 번 더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전은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에 보면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데 정당한 이익이 뭘까요, 여기서?

법령에 있는 사항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법령이 아니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정당한 이익이에요? 정당하다면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그걸 공개 안 하시니까 시민들끼리 괜히 오해만 하고 서로 논쟁, 소모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이익인데 이거 공개를 못 하나. 이익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알리고 시민한테 더 많은 거를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익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한전에 저희가 공개 요청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온 사항이고요.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전에 요청한 거와 이익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익이 어쨌든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개에 대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서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회신 온 거를 저희는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5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에서는 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했어야죠. 한전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시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을 못 한다고 여기서 온 거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요구 제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한 지는 이게 발표 나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면 발표가 났으면 바로 하셨어야죠. 예? 아직까지 논의조차도 안 했다. 언제 논의하실 거예요? 이거 행조 끝나고 논의하실 건가요? 행조 끝나기 전에 논의하시고 이거를 한전에서도 분명히 하남시가 주고자 하면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공개하는 거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해야죠, 정당한 이익인데. 왜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게 하세요. 의향 있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하셔야죠. 이거를 어차피 저희는 자꾸 의혹만 사잖아요. 시에서 뭐를 숨겼나, 시민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당장 논의하셔서 오늘 이게 끝나기 전에까지라도 갖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2년도 당시 지중화에 대한 어떤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빌미로 원도심을 지중화했다,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위원장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은 그린뉴딜 사업에 공모한 것이 선정된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한전에서 8월 23일에 기자회견을 한 자료를 보면 이 부지의 확정이 그들의 내부 확정이라고 가정할 때, 2020년 3월. 그리고 최종 확정이 22년 1월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서류 접수된 시점은 2022년 11월이라고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우리 하남시가 꼭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고 모든 원도심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원도심 지중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이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으나 떨어졌고, 마치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변전소 증설에 관련된 전제하에 우리 부서에서 HVDC라는 내용이 들어간 협조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렇게 연관성 있게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하지만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나 명분을 또 찾고자 8월 이전에 7월 31일 그리고 2023년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월 23일 자 공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 신청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그래서 그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법을 찾아주신다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오해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관련된 기사를 제가 조금 보면요, 앞서 전일 동장님께서는 2024년 1월에 선정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 11월 1일 자에는 2024년 사업에 우리가 선정됐다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자 기사를 한번 서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린뉴딜 사업에 국비 49억 1,500만 원이 투입돼 신장시장 인접에 410m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추후 진행될 전선 지중화 사업에 또다시 도전해 확보하겠다, 공모에 떨어질 경우 하남 구간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HVDC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 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확보가 되었고 만약에 추가 공모를 하게 될 때는 특별사업비를 활용한다, 이렇게 약간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서가 제출이 돼야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도로관리과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업무협약에 관련된 내용, 공개 관련된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었고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바로 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23일에 업무협약 해지까지도 하셨잖아요?

예.

해지된 상태에서도 그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일단 그쪽에 저희가 동의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해지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협약서가 그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내용인지. 이게 이 협약서만 어느 정도 공개가 된다면 우리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내용 아까 건축과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초로 나왔던 게 2022년 11월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22년 4월에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유튜브까지 찍으셔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옥내화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하남시민들도, 특히 감일 주민분들도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을 보면 2022년 11월부터 한전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설명회든. 이런 부분들 많이 했었고 전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시에서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나갔습니까, 과장님? 한 명이라도 나갔나요? 한전 사업설명회 할 때.

안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나갔습니까?

예.

좀 의아해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하남시 전일 과장님께서 내보내셨던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남시와 한전의 업무 체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국가전력공급망 확장을 도모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현재 시장님께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조한 우리 한전 부사장님께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셨고. 마지막에 시 관계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약 시의 내용을 견고히 하고자 하남시와 한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향후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견고한 업무 추진에 힘쓰겠다고 공식 하남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공식 문서로 발표된 보도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굉장히, 23년도 5월부터 한전에서 유관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과 사업설명을 했을 때도 한 명도 안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건축과에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하남시의 큰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하남시가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같이,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했는데 이것만은 굉장히 쉬쉬,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계속 그렇게 사업설명회 6월에 하다가 10월 24일에 업무협약식 맺고 23년 12월부터 특별지원 대상 12개 단지 지정 결정을 하고, 이거는 한전이 결정한 거죠?

예, 한전이.

혹시 이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는 모릅니다.

송전법 관련된 부분이면 반경 5km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2개 단지, 감일지구가 1∼2km 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으로도 2월, 4월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가 왜 계속 옥내화만 이야기하고 증설에 관련된 부분은 왜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제 와서 또, 팩트가 이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옥내화만 이야기하다가, 왜 깜깜이로 가다가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불허 통보까지 했는데, 좀 놀라워요. 이런 업무 체결도 하고, 아주 견고하게 업무를 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서까지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 하남시가 인지를 절대 못 할 수가 없죠,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분들의 반대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불허 통보가 됐는데 이런 과정의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결과가, 또 다음에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사업이 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예.

어떤 큰 사업을 했을 때 전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달해서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잘못된 사업이라면 빨리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그마치 거의 2년 가깝게 끌어오다가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 하남시가, 지금 언론 기사, 인터넷 뒤져보시면 공중파 뉴스에서도 우리 하남시를 굉장히 지탄하는, 하남시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꼭 감일 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사시는 전체 주민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행정에 정말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해지 통보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시민분들에게 빨리 알권리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작에 주민들께 잘 공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잘 해왔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강성삼 위원장님 이하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협약서 관련된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불허가가 난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공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쉽게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협약서는 보셨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손해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 공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협의 관련돼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조항들이 몰려 들어올 텐데 이 불허가가 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된다면 그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손해 배상 비용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우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아직 고민해 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사실 저희는 상당히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판단해 보셔서 잘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한 질의 한번 드릴게요. 협약서는 누가 합니까?

예?

협약서는 체결할 때 시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밑에 과장님들이 하시나요?

어차피 협약에 대한 최종 소명을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협약서 하실 때 모든 많은 거를 시장님께 검토하고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협약서만 달랑 갖다드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옥내화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입니다. 이거는 증설이라고 보십니까?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보고는 제가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단어 자체가 증설이라는 거를 인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왜냐하면 그냥 협약서만 달랑 갖다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했겠지 그냥 내용만 갖고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하남시 일원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결론이 또 그것도 증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보고를 하셨을 터인데 학식이 높으신 분이 이거를 증설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딱 글자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증설이라는 걸.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협약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아니요, 저희 부서는 그거 관련해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