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승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강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3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5건으로 총 3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안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10건, 에너지관광위원회 16건, 농업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나라 살림이 악화하면서, 우리 시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등 우리 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역경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을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처하면서 민생 안정과 역점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인구 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민선 8기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327억 원보다 956억 원이 증가한 1조 1,28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54억 원 증가한 1조 489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한 7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8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20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219억 원, 사회복지·환경·보건 분야 107억 원, 농림분야 111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121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나주사랑카드 캐시백 추가 지원 20억 원, 타 지역 거주자 나주사랑카드 추가 할인 5천만 원, 착한가격업소 나주사랑카드 추가 할인 1천만 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 1억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8천만 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억 원, 소상공인 SNS 홍보 지원 2천만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연구용역 1천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지원 5억 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4천만 원, 가공용 나주배 시장격리 지원 1억 원,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지원 5억 원,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억 원,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지원 5천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4억 원,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3호점 개원 8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2억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 4천만 원,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6천만 원, 난임 진단 및 시술비 지원 9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2천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1억 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폭염 피해 최소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폭염 피해 예방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1천만 원, 가축 폭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억 원,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 3천만 원, 버스 승강장 냉온열 벤치 설치 2억 원, 어두운 길 가로등 설치 5억 원, 노후 아파트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보급 7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복구 85억 원, 왕곡 정촌소하천 정비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500만 관광도시 조성 등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금성관 천년 정원 조성 2억 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5억 원, 지석천 및 안창동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반려동물 축제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8천만 원,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3억 원, 나주 금성관 보수정비사업 20억 원,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70억 원,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 5억 원, 남도 주류페스타 2억 원, 전남 블루워케이션 8천만 원, 전남 콘텐츠 페어 사업 1억 원,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7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2억 원, 글로벌에너지 포럼 2024 개최 2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지방채를 유리한 조건의 공공자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예산 49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총 195억 원이며 이 중 49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변동금리로 차입한 것으로 현재는 이자율 4.77% 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자금으로 차환하게 된다면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794억 원으로, 청년 임대주택 지원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나주역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5억 원, 나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산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나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0억 원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494억 원으로 2023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였고, 지역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꿈나무둥지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도 고향사랑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기금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각 기금별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동신대 연합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남 21개 시·군은 4단계 소멸위험 진입 지역과 5단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단계이다.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향점이 필요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이 지방대학에 큰 영향을 미쳐 폐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20개소 33개교를 2024년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 기관으로선 정 발표하였다. 이중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먼저, 지역 내 사립 일반대·전문대 연합인동신대 연합은 글로컬대학‘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전남’을 위한 지ㆍ산ㆍ학 일체형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전남의 산업 성과를 글로벌 무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해외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정책의 취지를 생각할 때 어느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고심하고 있는 전남 중 서부권이 사업 추진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 지방에서도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중적 공간 수준에서 산업-교육-주거-복지-문화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융복합 전략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예비 지정 대학인 동신대연합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는‘글로컬대학 30’사업에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의 중심에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신대 연합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국내 전기차 화재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사례로 꼽히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차량 87대가 타고 793대가 그을렸으며, 영·유아와 어린이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가 지하인 데다 전기차 특성상 진압이 쉽지 않아 아파트 일부 세대의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공급이 끊겼고, 주민들은 한동안 간이 천막 등에서 대피소 생활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로 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차는 총 543,900대로 최근 5년간 전기차 수는 매년 1.5배 내외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역시 2019년 44,792기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30만기를 넘어 6.8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위험은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소방청 자료에 의한 최근 3년의 화재 건수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지상에 277기, 지하 456기로 지하에 훨씬 많은 숫자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총 46곳의 공동주택 단지에 질식소화포 등 화재확산 방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화재방지 및 확산 시설 구비가 미흡한 이유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법이 의무 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우리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재 몇몇 지자체들은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자체별 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을 넘어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강화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선제적으로 화재예방대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예산을 높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화재 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전라남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전라남부도 인구는 약 5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소멸 중이고,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전국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전남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2024년 7월 24일, 약 한 달 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약 1,000년간 전라도의 이름 아래 살아왔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전라도라는 공식 명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라도는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주의 ‘전’과 나주의 ‘라’자를 조합해 지은 전라 주도를 설치하여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고, 그 후 1896년 8월 4일부터 8도 중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의 5개도를 남·북도로 나누면서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뉘는 13도제가 실시되어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의 전주를 상징하는 ‘전’자를 살려 특별법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명했지만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나주를 상징하는 ‘라’자를 빠뜨려 나주와 전라남도의 상징성을 담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인 전남특별자치도 출범도 좋지만,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전라남부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는 전라남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에 나주의 상징성을 담아 「전라남부특별자치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안세영 선수 용기 발언 지지 및 구태 관행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모습과 발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샤펠 아레나에 젊은 선수의 포효와 우리 국민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996년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의 정상을 차지하는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석권하여 여자 배드민턴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새로운 배드민턴 여제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으며, 경기 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배드민턴 부문에서 독보적인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영 선수의 투혼은 우리의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루어진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작심 발언은 스포츠계의 관행적 문제를 알지 못했던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낡고 오래되어 일부는 녹이 쓸어버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땀과 눈물로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스포츠계의 여러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적 문제를 경험했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호소했음에도 이후에 나온 대한체육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정적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협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이러한 발언이 팀의 사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민국의 스포츠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체육계를 잠식하고 있는 구조적 악습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의 피와 땀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는 낡은 체계를 개혁하고 체육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리그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선수들의 노력이 그대로 실력이 되는, 오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선배 선수들의 빨래와 청소가 아닌 오직 운동을 위한 노력에만 희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잠식하고 있는 낡은 관습과 관행을 새롭게 하여 희망을 부르는 시작점이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모습과 발언을 다시 한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모습과 발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하나, 대한체육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체육계는 지금껏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낡고 녹슨 관행을 즉각 고치고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엄격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쇄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 청소년정책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교육진흥재단은 1993년 창립 이래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나주시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방향성이 대부분 학교 교육 지원과 진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학생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대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민들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또한 학습 중심의 정책만을 강조한다면,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에 남은 학생들은 자칫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학력 격차 해소와 지역 교육력 제고는 지방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주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이 지역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각자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청소년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재단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창의력 개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 자신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습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교육진흥재단이 학력 향상이나 진학 지원 등 교육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확장하여 청소년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나주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시작한 교육진흥재단은 나주시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특히 지방에서 아동청소년청년 인구가 줄어들어 한 아이가 더욱 소중한 지금, 이제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금을 축적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축적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교육, 복지, 참여 활동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나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구 소멸의 대안이나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아이입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처서가 지나니 늦여름의 무더위 기승도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한여름에 너무도 수고 많으셨을 시민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2026년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장애 유형, 정도, 상황, 욕구 등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의 복지서비스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를 개인의 필요 우선순위에 맞춰 보조 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 항목으로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으로 월 1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A씨는 지원급여 신청으로 사회복지사를 통해 활동 지원이나 재활서비스 등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 외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구매도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 지원제도로는 국가가 정한 복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물품 구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제도 이용의 불편이 큽니다. 하지만 개인 예산제를 도입한다면, 현행 바우처 제도의 한계로 인한 불편함 없이 자신이 사용 가능한 복지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급받은 지원금액 내에서 나만의 복지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개인 예산제를 통하여 우선 필요한 서비스로 보조 기기 구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만족도와 제도의 효과는 커집니다. 이처럼 장애인 개인의 복지서비스 선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강화된 제도로,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사회적 효과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개 자치단체에 제도의 모의 적용을 실시했고, 올해는 인근 해남군을 포함하여 총 8개 지역에서 7월 1일부터 공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이 제도 당사자 면담을 통하여 개인예산제 이용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립된 이용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운영 내용으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 항목으로 할당하여 사전에 수립한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은 기준에 따라 제외됩니다. 저는 동료의원 3분과 함께 지난 7월, 현재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해남군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남군은 시범사업으로 총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월 1일 시범사업 개시 전 전체 참여자와 개인별 이용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와 지원위원회 기구를 통한 합의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개인 예산 사용정산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두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준비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지역을 24년 8개 기초단체에서, 25년은 17개 기초단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25년 시범사업 참여 자치단체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가 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제도의 지속과 효과 향상에 적합한 지자체이고 잘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시가 25년 시범사업 자치단체 신청을 준비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26년 본사업과 추후 성과에 결정적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