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봉관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윤석경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이건섭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봉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면) 오늘 저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는 시장은 관내 기업 제품에 우선 구매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8,000억 원이므로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결된 계약 규모는 약 13억 원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면 13억 원의 자금이 시흥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이 지역 세수 증대로 이어져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시흥은 매년 수천억 원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조달 제품은 외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은 관외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시흥을 사업장으로 결정한 자체를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시흥시 업체여서 외면당하고 시흥시에서는 시흥업체라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계약 현황 5,512건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관내 기업인들이 느끼는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간 2억 원 이상의 입찰 계약 건수는 총 127건 중 관내 업체가 36퍼센트(%)이며 관외 업체가 64퍼센트(%)로 관외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님! 시흥시 집행 기관은 조례에 따라 관내 기업체와의 계약을 우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보여주듯 현재 관외 업체 중심의 계약 형태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을 하는 기업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시장님! 2024년도 기업지원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례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체 시흥시 집행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단순히 관내 업체만의 관급 자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의심되는 관외 업체, 시골의 민가에서 통신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한다는 관외 업체, 아파트 자택을 주소로 한 감리 용역 관외 업체 이런 수상한 관외 업체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시흥시 집행 기관의 계약 업무 처리 실태에 대해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급 자재를 위한 수행처로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과 소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셋째,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시흥시의 경제를 살리고 시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를 주문하며 전체 삭감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비 및 조성비 총 5억 원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의회의 주문과 염려에 대한 별도 보고나 세부 자료는 부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혜 시비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같은 동물 복지 시설은 필요합니다. 시설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 모임 지원 유기 동물 입양 상담 및 관리 등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곧 한울공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와 월곶동 동물누리보호센터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교육과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교통 인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생활 중심권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업이 착수될 곳은 민간 시설인 아쿠아펫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인 아쿠아펫랜드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으로 월 임대료 7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750만 원씩 10년 임대 조건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만 9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민간 건물에 사업 조성비를 투자하고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의 소통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입니다.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보완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행정에 의해 간과되는 상황은 결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추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 기관에서는 이번 안건 재상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각고의 고민 끝에 용역비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전 과정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력과 조율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윤석경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최근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입니다. 6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8월 19일 기준 이미 3,023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지역 사회의 이웃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수가 많고 출생아 수가 많은 우리 시흥시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경기형 가족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비교되어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줄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양육자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함께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언어 발달이 진행 중인 어린 자녀를 낯선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문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둔 가정은 돌봄에 대한 고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친인척이나 이웃 등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면 부모들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있는 손길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큰 안도를 줄 것이며 이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은 이웃 주민도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연대가 강화되고 아이들이 가족 밖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관련 체계 미흡과 부족한 예산 사항을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 망설이는 동안 약 430여 가정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2025년부터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 센터의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받는 학생도, 공교육을 받지 못할 여건의 아이들도 환경만 다를 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흥시의 청소년들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2023년도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점심을 컵라면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칭 사업이라는 이유로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 8월 한 달간 청소년들에게 컵(cup)밥과 컵라면을 제공했습니다. 8월 한 달 식비인 3만 원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달간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올여름 축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300만 원이 없어 여기저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 축제 예산은 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의회와는 상의도 없고 단순히 매칭 사업이니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한 달 식비도 마련할 수 없는 집행부의 무능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8월은 지났습니다. 이제 곧 본예산 편성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 2년 차입니다.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출자 출연 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문제, 예산의 전용 이용의 문제와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과 회수의 문제, 예산의 흐름을 더 세세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료 1번을 보여주십시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면) 공영개발회전기금에서 2018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총 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예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320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한 내용입니다.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면) 현재 시흥시 내부 거래 현황 총괄입니다. 상환하셨습니까? 상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3월 1,300억 원을 기금에 예탁한 후에 약정에 따라 2022년 275억 원을 상환받았고 2023년 285억 원을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2023년까지 총상환한 것은 총 560억 원이어야 하는데 최종 2024년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05억 원을 상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560억 원, 605억 원의 차액 45억 원은 어디 있습니까? 자료 5번을 보여주십시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면) 2018년에 예탁한 공영개발회전기금 900억 원 중 2021년 10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차적으로 상환 연기 약정을 맺었고 2022년 225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다시 2022년 변경 약정을 재체결한 후 2023년 265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다시 세 번째 변경 약정서를 씁니다. 2024년에 225억 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졌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빌려 갔고 2024년 6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년이면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세 번의 변경 약정서가 작성될 때마다 모두 다른 과장님들의 사인이 들어갔겠죠?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을 한꺼번에 들이밀었다가 절차에 맞지 않아서 급하게 반으로 줄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숨통이 조여올 만큼 아주 급하게 동의를 안 해 줘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의원 탓으로 돌리기에 딱 적당한 시기에 밀어붙여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가져간 예탁금은 언제 갚을 것인지, 지방채에 묻혀 안 갚을 심산인지 질의한 본 의원에게 가져온 종이는 바로 이 변경 약정서입니다. 앞서 6년 동안 세 번이나 상환을 미루어 놓고는 마지막 변경 약정서만 보여주고 처음인 양 내년부터 갚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법무과를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만 잠깐 속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면 퍼즐 맞추기처럼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모두 나타납니다. 이같이 졸속으로 진행한 예산법무과의 태도와 질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뢰도 없는 행태가 지방채 발행 상환 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자그마치 220억 원을 여기저기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싹싹 긁어모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모든 금액을 예탁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금 예탁에 사인하신 과장님들 돈 빌려주는 사람 다르고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르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기조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과 팀장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저 또한 2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치인입니다. 누가 이것을 묻고 따지고 받아와야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분들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서 발언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이자 70억 원이 20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70억 원 편성은 940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1,903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하나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분명 6.8퍼센트(%) 금리로 따지면 2024년에는 5억 원, 2025년에는 70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대금리 4.7퍼센트(%)로 따지면 2024년에는 4억 원, 2025년에는 48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흥시는 대체 어떤 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총금액 122억 원이 더 나가야 하는 것인데 122억 원은 매우 큰돈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우려했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만 2차 추경에는 급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예산으로 보이고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제보도 받았으나 제 소관이 아니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틈새가 있습니다. 말은 새어나갑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누르는 힘, 가해지는 힘입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그만큼의 탈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9대 시흥시 의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합법적인 딴 주머니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소수의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감시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과림, 매화, 목감,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이건섭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행정 전반에 만연해 있는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4월 말 한 보도 매체에 올라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회의장 대형 화면에 영상 시청) 이 영상에 대해 임병택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 의원님, 공직자 및 여러 언론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15명의 의원님들이 8월 26일부터 9월 5일 현재까지 11일간 2차 추경 예산 및 2025년 지방채 동의안 등 중요한 시정 현황들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장님 사회복지단체의 제주도 워크숍에 방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 예산으로 말입니다. 시장님! 시흥시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인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인사가 만사입니다.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느낍니다. 자격이 없는 부서장은 58만 시흥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물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의 인사로 인해 「수도법」 위반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되는데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 정정을 수행하시고 시민들께 상세한 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윤리 실천 규범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합동 워크숍은 외유성이 아닌,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의원의 대표로서 사회 복지 관계자를 격려하러 간 자리였습니다. 오전 근무 다 마치고 늦게 관광이 아닌 개인 시간을 위한 일정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나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한 것은 사고 당시 분명 비보호 좌회전에서 정면을 주시했지만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요구에 의해 100퍼센트(%)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혹시라도 놀라셨다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4.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거북섬 일원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로의 지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 기반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해 2025년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인 95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와 도 차원의 세수 부족은 우리 시만이 당면한 상황이 아니므로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영개발특별회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청산을 통한 지방채 상환이 적절한지, 지방채 전환 대상 사업들이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의 기회비용을 숫자로 표현하고 상환 계획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지방채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 기존에 배정된 시비의 현 사용처와 규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오이도박물관 공유재산 3층 카페 운영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것으로 운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낙찰 가격을 위해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안건의 사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로 인한 임대인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한울공원 내 카페 등과 같은 타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주시고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공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주요 내용 내 사용 기간을 “2024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를 “2024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한지숙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연구실 마련 등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료되는바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본 취득 재산의 정확한 기간과 관련 사업이 종료된 이후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대표발의)(한지숙·윤석경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윤석경 의원 발의) 7.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정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철 음식물이 부패하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등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연고자의 구속,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방지하고 무연고 사유로 장례를 치르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담당 부서는 아동 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과 노인복지과는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존엄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지원 대상자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신 인수 기피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여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관할 지역의 노인 여가 시설을 거점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관과 각 거점 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운영 목적과 취지를 살려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아이누리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모님들과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 기관으로부터 2건의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 검토 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5.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하수도 설치 및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2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 및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 설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호아파트 도로 3차선 부분이 혼잡할 우려가 있는바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면서 4차선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원 시설 개선을 위해 공원 이용료를 변경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병역명문가를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조례안에서 인용한 법령과 조례의 조항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중 재축은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여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밀억제권역 내 각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동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방향은 편성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관광과 소관 관광브랜드 마케팅 등 총 10건에 대해 6억 9,82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물수제비영화제 2,000만 원은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독립영화제로 부기명을 신설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인 기초 자료가 매번 바뀌며 자료 또한 부서별로 달라서 심사 지연 등 예산 심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별 설명서 작성을 정확한 기초 자료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과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집행 기관과 위탁 기관 각 기관별 지휘 체계와 위계를 생각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세부 진행 계획을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특혜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함과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시비로 의회 의결 후에 재원이 변경된 사항은 예산의 방향성이나 목적성 기회의 상실 등 맞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지양하여 주시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계획이 자주 번복되지 않도록 초기의 계획대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소통과 공유를 꼭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