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함께 시흥시의회 후반기를 함께하게 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향후 2년이 위원님들 모두가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의정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여러분께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 대리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고) 자, 부위원장님 뭐······. (마이크를 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한지숙 위원장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 현재 의회 원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구성까지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되시는 만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지금 듣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다시 속개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한지숙위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정회 없이 진행하나요?
이봉관위원장
네, 진행하십시오, 그냥.
한지숙위원
네, 우선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아직 선임된 게 아니신데······.) 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아직 선임된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을 물어봤는데요.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박소영 위원님 뭐 한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소영위원
네, 지금 선임된 것이 아니라 선임에 대한 것을 발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정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선임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선임된 상황 후의, 어떻게 보면 소감을 들은 것 같아 갖고요. 네, 절차상······.
한지숙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회 시간에 저한테 지명을 해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감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선임 이후에 소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절차상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에 한지숙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의안번호 4234호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 대상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하여 지정됩니다. 대상 특구명은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이며 위치는 거북섬 일원, 승인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규제 특례 사항은 현재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총 5개 사항이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화 사업 분야는 수상·레저 스포츠 기반 시설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수상·레저 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총 3개 전략과 마리나항 조성, 국제서핑대회 개최, 거북섬 명소 거리 활성화 사업 등 총 11개의 세부 실행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1,848억 1,900만 원입니다. 특구 지정을 위하여 2023년 5월 지역 특화 발전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8월 및 2024년 5월부터 설문 조사 및 관계 부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을 총 8차 진행하고 지난 6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과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거북섬 라군에 시설 설치 요청 등 거북섬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9월 특구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특화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으로 축제 시 도로 차량 통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도시공원 점용 대상 완화, 특화 사업 시 수의 계약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제공의 폭이 넓어지고 수상·레저스포츠 랜드마크(landmark)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거북섬 지역 활성화 및 더 나아가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거북섬 지역이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상 레저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적인 재정 여건으로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시 예산 현황이 힘든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회 기반 시설의 적시 투자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도 한도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발행액은 자율 발행 한도액 범위 내인 959억 원이며 차입선은 공공자금 또는 발행 시점의 금융권 등 우대 금리를 고려하여 발행할 예정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발행 계획을 참고 부탁드리며 적기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추가적으로 발행을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분에 대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금액이 줄었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때는 추계치로 했었는데 7월에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때에 계속 국세가 줄어서 어렵다. 도비, 국세, 도비 이런 것들이 줄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 하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국세는 줄었고 도비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실 때 국세가 줄어서 우리 시가 돈이 이제 없다. 마이너스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계속 국세나 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계속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묻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정확히 판단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사실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갚는 것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서 새는지, 지금 저희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있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저희 지방채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경상적 경비에 대부분 저희 예산의 93~94프로(%)가 들어가고요.
박소영위원
경상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나머지가 시설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국별로 돌아다니면서 내년도에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국별로 돌아다니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세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그것 말고도 지방세 자체가 세입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시기······.
박소영위원
지방세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줄지 않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줄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지방세나 세입에 대한 금액······.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방세가 106억 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도 135억 원 줄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체납된 것들을 좀 더 받아야 하고 하는 것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조금 더 체납세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나마 세입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41억 원인데 체납 금액 30억 원 정도를 더 받아들여서 지금 111억 원 정도만 감한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이 서류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저희 티에프(TF)팀 구성됐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기 전문가 교수님들도 불러서 한 번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국별로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출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티에프팀 구성하셔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전문가 교수님하고는 한 번 했고요. 지금 현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서에 담아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혁신 재정이라고 해서 2022년도부터 어떤 행안부 평가나 우리가 과도하게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고 이렇게 부서도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재정 건전화, 실행 계획 마련 시까지 운영을 하시겠다, 실은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 계획한 것을 발표하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사안 중에서도 저희가 갚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청드리고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서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계속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오늘 5분 발언에서도 또 지방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납득이 안 된다. 그만큼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가능성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대한 약속이지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티에프팀 구성해 갖고 부서별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는 지금 이번 추경 내용을 봐도 실은 불필요해 보이는 예산도 굉장히 올라가는 데 어렵지 않았었고 또 어떤 부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 추경 때 보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사업 운영 상반기에 되지 않은 사업들은 다 반납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 취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갖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추경 내용만 봐도 너무 불균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티에프팀 구성해서 운영할 때에 얘기 나오는 것을 수렴하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수렴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들으시기는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될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드시 100퍼센트(%) 반영해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박소영위원
저희 예산 결산 재정 분석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경우 평균보다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평균보다 높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줄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오기 전에 5개년을 봤을 때 세입이 교부세, 지방세 해가지고 10퍼센트(%) 정도 매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실제로 줄기 시작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국세 수입 전망도 보면요, 국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분석하신 것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국세 수입이. 쭉 올라갔었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2022~2023년도 넘어갈 때 이제 떨어졌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때부터 저희는 이미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국세가 줄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감안하고도 계속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리하게 개발 투자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채로 변환하는 것들 보니까 교통 및 물류 분야가 가장 많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차피 투자 심사를 거친 것 중에 저희가 갈아 끼울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지방채로 전환되는 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철도하고, 철도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고요. 250억 원이고 문예예술회관 건립에 들어가는 게 211억 원······.
박소영위원
그것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일 것이고 제가 교통 및 물류 분야를 여쭤봤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교통 및 물류요?
박소영위원
거기에 올해 411억 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530억 원 들어간다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최근에 만들어 갖고 하신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지방채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이번 추경부터 반영이 됐을 것이고 이것 줄 때부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구백사십사 전, 그러니까 올해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환을 했고요, 지금 동의안 올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4억 원 이렇게 총 539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문화 쪽에요?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문화 쪽에는 제일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문예예술회관 건립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211억 원.
박소영위원
티에프팀을 운영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줄일 것 줄이고 갚을 것 갚고 예산 세우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소영위원
네, 모든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 돌았습니다. 지금 산하 기관도 지금 다 설명했고요, 지금 부서는 다 돌아서 계획서 세우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라운드라고 해서 회의를 돌고 나서 거기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다시 또 추진해야 될 것들 지금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감축 재원 확보 방안 주신 것 서류 보면 여기에 우선으로 순세계잉여금 우선 상환을 하겠다, 안정화 계정 의무 적립하겠다, 이것으로 380억 원을 다 갚겠다라는, 일단은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4월 되면 결산해서 순세계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을 때 380억 원이 안 나왔을 때 위원님이 보실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빚을 갚을, 지방채 갚을 돈이 세워졌는지만 검토하시면 아마 신뢰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여기에 우려하는 바, 우려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공영 회계 청산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380억 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예비적으로 토지 매각을 한다든가 예비비 잔액을 쓴다든가 처음에 예비비 잔액 이게 예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우선순위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통합기금 상환액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공영 회계 청산 그 계획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논의하······.
박소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논의는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획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배곧을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배곧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하천 준공하고 광역도로 준공이 10차 준공인데 그 두 개만 하면 사업지구 내 준공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서해안 우회도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광역 그 10차, 네.
박소영위원
그게 언제로 보고 계시는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원래 2025년인데 늘어났는데 제가 그걸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공사 사고가 나가지고 지연이 됐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좀 늘어난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이것 갚아내고 있었거든요. 200억 원, 200억 원씩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이 계획은 모두 사라진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그 계획은 원래 있었는데 약간씩 연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연기를 하나요? 저희 이것 공기업특별회계 갚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한 400억 원 갚았을까요?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갚았을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605억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갚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는 갚을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605억 원 갚았습니다, 공영 개발.
박소영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갚았는데 물론 통장에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올해까지 올해 45억 원 갚아가지고요, 605억 원이 됐습니다, 공영 개발은.
박소영위원
올해 언제 갚았죠? 본예산 때 갚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월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영에 45억 원을 갚았고요, 올해 갚은 게 자활기금에 2억 8,000만 원을 좀 갚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날짜는 저희가 정확히······.
박소영위원
이것 공기업특별회계 이것 갚아야 되는 것이 저희 계획하에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방채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예비로 지금 공영 회계 청산하면 이것으로 350억 원씩 갚아내겠다, 이것을 지금 감축 계획으로 적으신 것이, 저희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할 사안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추경 보니까 아까 사업 안 됐던 것들 다 회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배곧에 다목적 체육관 이 부분도 2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서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5억 원 있던 것마저도 회수해 가시더라고요. 자율주행차 이 부분도 회수해 가고요. 왜 이렇게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죠? 이것 돈 갚는 데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배정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모두 다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번에 조정한 부분들은 법정 경비들이 좀 부족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생태 하천 복원하겠다, 재개발하겠다, 지금 의견 청취하고 계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디 지금······.
박소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겠다. 다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업을 회수하고 진행을 안 하고 멈추고 어떤 사업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사업들 지금 지방채로 다 전환시키고 있으시기는 한데 건설도 그래요. 우리 건립해야 되는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것은 지방채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하시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 지방채가 투자 심사를 받은 것 중에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자원 중에 저희가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 5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
박소영위원
그것도 지역 안배를 하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어느 정도 안배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박소영위원
비율을 좀 보면 안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던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반반 정도 금액을, 가불을 반반 정도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교체하려다 보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틀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전환을 하시고 물론 사업 리스트가 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 갚을 수, 갚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갚을 수 있죠. 다른 것을 줄이면 갚을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정말 해야 할 것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 이것 감사보고서인데요. 예산법무과의 사안은 아닐 거예요. 2024년도 지금 7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75억 원 이것 국비랑 시비, 시비 21억 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도비 9억 원, 국비 45억 원, 시비 21억 원 이것 해서 사용 승인을 득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중요재산 양도, 양도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깊이······.
박소영위원
저희가 21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갖고 이것을 건립했는데 지금 이게 증가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부동산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간접보조사업자, 최초 사업자죠. 여기에서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18명한테 인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양수산부장관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부서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줬거든요. 여기 아쿠아펫랜드에요, 고깃집 생길 수 있어요. 아쿠아펫랜드에 아쿠아펫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비용 21억 원이 들어간 사안에서도 이것 지금 지도 감독 소홀하면서 지금 간접보조사업자가 민간사업자한테 주주를 상대로 보조금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됐거든요. 이것은 부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삼자한테 다시 매각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서 부동산 부정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감사보고서거든요. 우리 시는 이런 것 좀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든 어떤 사업자나 어떤 개발자나 여기에 특혜를 주거나 이러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틈새로 돈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갚을 수 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각 부서마다 지금 이 실행 계획 티에프팀(TF Team)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예산법무과에서 보시고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떤 부서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갖고 사업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업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회수해 갖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을 예산법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무적인 부분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예산법무과에서 다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분배할 때 이번 추경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새는 돈을 좀 잡아 달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TF팀’ 회의 결과 실행 계획 수립하시고 중기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의회랑 소통하시면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짧게 그냥 부탁 좀 드리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계획안 보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계획서에 지금 우리가 원래 들어가야 될 분담금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110억 원가량이? 그러면 그 비용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됐을 때는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단이 되면 중단되는 것에 따라서 밑에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와닿게 숫자로 좀 예상치도 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것 멈추면 몇백억 원 이상 더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와닿는 것이 좀 다르니까 직관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금액이 그만큼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책임을 지금 어떻게 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것 부각 좀 잘해서 이해도 쉽고 또 어떻게 갚을지도 정확하게 앞으로 빼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안돈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했죠. 이게 사용 실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용 근거죠. 그것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비를 빼고 다시 지방채로 갖다가 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뺀 내역이 4억 원이면 4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방채에 대한 것을 다시 사용처라든지 그다음에 후기, 후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사용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고 통합안정기금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표로다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방채 갖고 어디다 썼느냐, 왜 비었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이도박물관은 3층 카페의 운영자가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카페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권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오이도박물관 내 3층 카페는 브런치(brunch)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시설 면적은 226.99평방미터(㎡)이며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1,182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운영자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허가 조건 등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하고 선정 방법은 온비드 전자 입찰을 통해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가격 입찰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난 주말 거북섬 해양축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첫날 8월 23일 날 방문했을 때도 한참 준비 전에 저희가 갔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비까지 와서 날씨가 안 도와줘서 2박 3일 금·토·일 축제 과연 진짜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그 클라이맥스 하는 날 정말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 비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관계 부서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이도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82만 9,000원가량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연간 사용하는 임대료 부분인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별도인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이제 운영자가 선정되면 별도로 계상될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전기세 그 사용에 대한······.
한지숙위원
네, 관리비라고 그러죠, 흔히. 그러니까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이 흔히들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관리비에 대해서 이 금액에 연간 사용료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것을 좀 표시해 주시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다음에 저희한테 입찰자 취소원 제출 기한 변경 검토 요청해서 요청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해서 이것을 좀 조정한다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한 것이 대부분 저희가 거래계약서를 쓰면 오늘부터 영업 개시를 하면, 영업 개시로 표현을 하면 전날까지가 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2027년 9월 30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것 아닌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한지숙위원
이유가 있는지 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낼 때 9월 달로 냈다가 10월 달로 정정했는데 보통 10월 1일 계약이 끝나면, 한 9월 만약에 9월 30일이 마지막이면 그때가 아마 3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자료 낼 때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 기한 변경 검토 요청서에는 10월 30일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낼 때는 9월 정도로 냈었는데 사실 공고를 하고 하다 보면 명확하게 그게 10월 1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운영자가 선정되고 나면 선정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 사용 기간은 영업 개시일 전날까지가 만료 기간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이도박물관 수장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 오이도박물관 안에 수장고가 있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거기에 전문 인력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수장고에 보관하지 못하는 부분은 외부 국가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수장고의 어떤 규모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 보관한다고 말씀하셨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입니다. 지금 시흥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 매장 국가유산들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 부여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는 매장 문화재,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용어가, 매장 국가유산들이 발굴 기관들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으면서 지금 추가로 더 유물 발굴되는 데도 있죠?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는 하중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보관 장소도 없고 점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그린벨트 풀려서 지역 개발을 하다 보면 유물은 나올 것이고, 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외부에다 이렇게 보관하실 것인가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저희도 현재 오이도 군 철수 부지에 수장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팀장님이 애로 사항 많으실 거예요, 행정 하심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 유물이면 시흥시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온도, 습도부터 해서 전문 인력부터 해서. 그런데 다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이 든다고 또 타 지역에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또 보관 장소도 지금 변변치 않고 이러다 보니 좀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좀 부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구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희가 지금 문화원 계획이 있는데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있잖아요? 또 문화원 예산이 지금 몇 배,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들어가면 오륙 년 차로다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원의 일부 부분을 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힘도 물론 실무자로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가 계속 외부에는 못 맡기고 지금 오이도박물관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부에 보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계속 변경, 설계 변경 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무엇을 지어야 된다, 연회 홀이 있어야 된다,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장고 문화유산의 보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넓은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수장고 부분에 있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화원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간 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 추가 요청 자료 해가지고 주신 것이 있는데 2019년, 2022년, 2024년 이것은 계약 기간 입찰 연도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년 주기로다 해서 낙찰 가격이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그때가 코로나(coronavirus)였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때도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7,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월평균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3년을 운영을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분이 3년을 다 운영은 못 하셨어요.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됐기 때문에 중간에 2020년 7월 21일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못 하셨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금액으로는 요즘 경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운영 못 합니다. 지금 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이도박물관 카페 같은 경우에는 빨간 글씨 안 하죠.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저녁 6시까지 하죠, 18시까지? 그리고 명절 3일 쉰다라고 하지만 이 금액을 내서는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낙찰 가격을 보면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되려 코로나 때가 더 비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여 평에 1,000만 원이면 결코 비싼 금액, 싼 금액은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48평에 100만 원 정도.
한지숙위원
네, 47.8평 이렇게 되는데 50여 평에 1,000만 원이면 여기 지금 조건도 3층 카페고 또 좀 번잡한 도심에 형성돼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판매하는 물품이나 음료 이런 것이 비쌀 것이라 생각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입찰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면 이 사용 기간 자체도 또 다 만기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하니까 이 입찰 가격을 낙찰자가 받을 때 맥시멈을 저희가 시에서 정해놓을 수도 있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것은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예전 과거에는 정말 많이 비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은 참고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이랑 기간 변경에 대한 것,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다 근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휴관일만 빼고. 일요일 빼고 빨간 글씨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공휴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고요. 설날, 추석······.
성훈창위원
네, 그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 당일 날만 운영을 안 하고 공휴일도 운영을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보니까 22만 명, 1년에 다녀가는 인구가 22만 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가네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카페 사용료를 입찰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2019년도는 1,800만 원, 2022년도는 1,300만 원, 2024년도는 1,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어졌잖아요, 제시 가격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유가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카페 사용료 산출할 때 그 당해 연도 건물가액이라든가 부지가액이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박물관이 준공이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없어서 감평 가격으로 우리가 아마 2019년도는 했기 때문에 2019년도가 금액이 좀 높은 것이고 2022년도 할 때는 건물가가 공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1,100만 원 나온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락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공시 가격이 하락해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무튼 가격 차이가 이렇게 쭉쭉 떨어진 것이 우리 한울공원카페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한울공원카페는 지속적으로 입찰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이분이 지금 장사 현재 그만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분이 지금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신 것이고 이분 그만두실 때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좀 여쭤봤더니 1인 인건비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운영은 된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운영이 좀 어렵지만 주말에는 박물관에 많이 오기 때문에 매점도 같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낙찰 가격이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우리 2024년도 입찰······.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 그것은 2022년도에 지금 낙찰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가 취소원을 낸 것이고 2024년도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기 위해서 지금 1,100만 원이라는 입찰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5년 8월까지였으니까 2022년도 받은 것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고 있구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현재는 장사 안 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분이 나가신 상······.
성훈창위원
비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비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자료 낼 때는 9월 달에는 사용자를 선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입찰 공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이게 사실은 우리 한울공원은 5년인데 조례 보니까 5년 이내라고 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알아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최소한 5년의 기회는 줘야 이게 입찰에 좀 아무래도 경쟁력이 붙지 않겠나 해서 내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공원과는 거의 다 5년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오이도박물관 5년으로 줬을 때 뭐 문제 있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에 사용 허가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고 저희도 일단은 3년으로 해놓고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3년이라는 것을 받고서 계약 기간을 3년 받아놓고서 인테리어를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보니까 만만치 않은 인테리어비가 들어갈 거예요. 사진 보니까 지금 이것은 그전에 초창기 사진이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분이 있고······.
성훈창위원
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이제 새로 들어오신, 2022년도에 들어올 당시에 조금 수정을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들어가는 분이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새로 선정된 부분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활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에 사용했던 분이 공유재산 원상 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 계약 기간을 좀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5년에서 1회 연장해서 10년, 저기 카페하고 똑같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지금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5년에서 더 연장을 할 수는 없고 5년 이내로 해서 하고 5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원과도 내가 도시환경에 있어서 그쪽에 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하고 나서요, 저희가 다시 입찰을 부칠 때······.
성훈창위원
10년까지 가능하죠?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그분이 또 입찰이 되면 1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성훈창위원
아무래도 그분이 또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수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게 10년은 거의 가니까 인테리어 하고서 그 많은 비용을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나면 그래도 그분이 10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요즘 모든 시설이 5년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년으로 바뀌고 있고 하니까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왜 2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변경 요청했는데 여기 6개월 전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또 멀리 하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너무, 네, 삼······.
성훈창위원
이게 저의 얘기 취지는 의회가, 의회가 쉬는 달이 있잖아요? 2월 달 쉬고 할 때 이때 내놓게 되면 2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그것은 검토해 봐서 어떤 게 유효적절한지 우리 계약자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시도 피해가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어쨌든 이것은 일반 조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3개월 정도로 해서 어쨌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3개월 정도 하고 또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인테리어 투자를 과감하게 하죠. 3년 가지고 뺏길지도 모르는데 또 지금 나가시는 분도 현재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뜯어놓고. 이러면 지금 다시 들어가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야, 그것 좀 그냥 줘라. 뭐 싸게 줘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많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인테리어 비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시민을 상대로 이런 임대 사업을 줄 때는 그런 것까지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왜 멍하고 계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봉관위원장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자, 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하실 적에 공모 때리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공모 때릴 적에 공모에 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공고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장
네,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야 어느 식으로다 공고가 나가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다음에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한지숙 위원으로부터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하신 한지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한지숙 위원입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에서 2024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용 기간을 2024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246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과 취득 1건으로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2197-7번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32억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님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국가 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가 한 100억 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 건축비 자동차연구원 민간비 해서 18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여기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발언대에 서 있는 기업지원과장을 향해)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세요.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후로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변동 사항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떤 것이······.
한지숙위원
공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공유재산 얘기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공유재산 공실로 있었던 것 중에서 각 부서에서들 계속 사용 허가 내지 않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공실에 대해서는 공문 수요 조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빈 곳에는 다시 원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을 좀 유치를 해서······.
한지숙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파악 안 되셨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공문 보낸 게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행정감사 후에 변동 사항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좀 변동 사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지금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상임위가 변경돼서요, 이 앞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 김주배 과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기에는 내용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건축비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건축비 지금 약 한 300평 규모로 해서 1층짜리 건축물······.
박소영위원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건물은.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장비, 국비로 해서 장비를 100억 원 규모로 장비를 사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그것, 이것 지금 2024년도 6월 10일 날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다뤘던 내용 아닌가요, 이것? 이 디지털 산업,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하시고자 국비 100억 원 있다고 하셨고 저희 출연금 동의하셨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씩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은 2억 원씩 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년간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4년입니다.
박소영위원
4년 동안만 출연금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으신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때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때도 이렇게 센터······.
박소영위원
국비를 받아온 것은 장비 구축에 대한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매칭(matching) 사업, 우리 시흥시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좀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원씩 8억 원 지원하신다고 해서 심의 보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 건립 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 이 사업 참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미리 저희가 이것을 건립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서는 하게 된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사 볼 때, 출연금 심사 볼 때 건립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출연금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았던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 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공모 사업 참가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
박소영위원
미리 그러면 사전 동의를 다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100억 원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증센터의 역할도 있고 이 부분이 시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저희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려하시기도 하셨지만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종합 산업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그 안에서 또 플라스틱, 우리 플라스틱 제조업이 몇 개가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한 760개 정도······.
박소영위원
760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플라스틱 제조인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사출, 플라스틱을 원료로 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원료가 플라스틱이지만 이게 완제품이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기업들이 아니라 작은 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700개인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이것 6월 달에 출연금 할 때만 해도 센터 얘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이것 100억 원 언제 받아왔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 2023년도에 받아왔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받아왔고 운영비로 20억 원씩 쓰고 있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운영비 안 쓰, 운영비로 20억 원······.
박소영위원
그 100억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안에서. 100억 원 운영비로 쓰지 않으신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사업 장비 도입하고 있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발주를 최대한 늦춰 놓은 것이죠. 4년 안에 구축해야 되니까요.
박소영위원
4년 안에 구축을 하고 거기에 그것 구축이 되면 하겠다는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좀 시기를 조절할 수 없을까요, 4년 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박소영위원
건축을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걸리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 심사가 있는데요, 내일은 설계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놨거든요. 설계가 돼야 건축비가, 예산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년 연말까지 건물 준공을 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시점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
박소영위원
32억 원이잖아요, 저희 건축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건축비만 나가는 것이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관할하지 않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사업에 관한 출연금만 드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만 8억 원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그쪽 같은 경우는 장비 활용도라든가 이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센터를 자립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인건비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거기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경기지부 자체, 경기지역본부인가요, 지금 현재?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사업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유치, 2013년도에 그 기관이 유치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출연금을 줬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쪽에서 잘 국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운영을 통해서 그 운영비를 다······.
박소영위원
이제까지 출연금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전에 처음에 주요 안전 부품 평가 센터 할 때 출연금이 있었고요, 그 사업에 같이 매칭할 때. 장비랑 도입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장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연구원에.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저희 시비로 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유치해 와서 도입한 것이고요. 제가 또 기업지원과에 있어 보니까 좋은 병원도 장비가 많아야 환자를 잘 이렇게 진단하고 해서 우리 치료를 해 주듯이 기업 지원도 좋은 장비가 있어야만이 그 장비의 기술적인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보조금 줘서 그냥 평범하게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박소영위원
이게 자동차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존중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지금 이 사업은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인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 기업인들에게는 물론 조금 혜택이 있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장비 지금까지도 우리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부지도 우리 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시험 인증비라든가 이런 것 50프로(%)밖에 안 받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갖고 온 것은 좋은데 이것 건축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그런데 이 사업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약 맺고 할 때는 이런 것, 지금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협약 맺고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시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2023년 6월인가 따지 않았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때 이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시흥시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잡아서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추경에. 좀 일찍 할 수 없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기도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를, 사업 선정되고 나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중투나 이런 것을 심사받느라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연됐구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야만, 지금도 늦었는데 그래야만 이제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저희들이 들여와서 기업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거북섬 일원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 지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 기반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해 2025년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인 95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와 도 차원의 세수 부족은 우리 시만이 당면한 상황이 아니므로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영개발특별회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청산을 통한 지방채 상환이 적절한지, 지방채 전환 대상 사업들이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지방채가 발행이 되지 않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의 기회비용을 숫자로 표현하고 상환 계획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지방채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 기존에 배정된 시비의 현 사용처와 규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오이도박물관 공유재산 3층 카페 운영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하는 것으로 운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낙찰 가격을 위해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아울러 본 안건의 사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로 인한 임대인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한울공원 내 카페 등과 같은 타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주시고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공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주요 내용 내 사용 기간을 “2024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를 “2024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한지숙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연구실 마련 등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 등에서는 공감,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 등에서는 공감하나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본 취득 재산의 정확한 기간과 관련 사업이 종료된 이후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2차 회의는 2024년 8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