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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8-26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활발한 의정 활동 전개를 통해 의미 있는 2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앞으로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교육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석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석경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교육복지위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대표발의)(한지숙·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거, 현재 신고가 들어온 7개 업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에 대한 먹거리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위생 점검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서에서는 단순히 위생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참 촘촘하게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점검이라든가 어떤 처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또 뭐 그렇게 얹었다고 그래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음식, 안전한 먹거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맞는데 자동차에서 그런 음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위생 같은 그런 문제와 요즘은 날씨가 더운데 그 먹거리를 어디다가 이렇게, 냉장고든 무슨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관을 다 하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보통 할 때 그날 쓸 것, 쓸 것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없고요. 그리고 또 냉장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날 쓸 것, 그날 판매할 것만 양만 팔고 그냥 그러면 종료하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날 판매할 것을 가져오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리고 또 다음에, 내일 같은 것 또 다시 가져오고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물론 거기 그 차량에 얼마 정도의 양은 냉장을 시키든 냉동을 시키든 하겠는데 양이 만약에 뭐 많이, 소비자가 많아서 그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신경 쓸 게 없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뭐 그것은 그렇고. 또 그러면 저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음식 같은 것 하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세척 그런 것, 용기 세척은 다 일회용만 쓰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열탕 처리하거나 소독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락스(rox) 처리 같은 것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갯골에 푸드 트럭(food truck)이 오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한 물은 자기네가 도로 사용한 것을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폐기, 뭐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사용한 물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자기네가 뭘 씻었다든가 소독제를 뿌려서 했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로다가 버리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사용한 물은 뭐 일반적으로 하수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일반 거기에서 하수도 처리를 하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시신 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 시 아동들의 장례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 학대 사망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아동 학대 사망자를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이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지침에 따라서 무연고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 등 무연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요즘에 아동 학대로 인해서 정말 이슈거리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우리 시흥시에서, 아동 학대로 인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무연고로 처리한 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아동 학대 관련해서 무연고로 처리한 건수는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리 시흥시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아동 학대율 그런 게 계속 일어나서 사실 염려스럽고, 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대를 당해서 죽음까지 오는 경우에 무연고까지 이렇게 치르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윤석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석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윤석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4조의 대상에서 지원 대상의 내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의 내용으로 조정하고자 시신 인수 기피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서 의견이 접수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윤석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4239호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2025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분리 운영하고 각 복지관의 거점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흥시 노인복지관에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분관에서 삭제하고 각 노인복지관이 카네이션하우스 및 어르신작은복지관을 거점 시설로 함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각 노인복지관 등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래도 지금 지역별로다가 노인복지관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정왕권에 지금 남부권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게 그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능곡동에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은계지구에 북부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내년이 되면, 남부권에 노인복지관이 준공되게 되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 각각 3개를 기준으로 작은 시설들을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그래서 남부권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2025년도에 건립이 되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하반기 정도 되면······.
찬심

김찬심위원

네, 준공 예정이 하반기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볼 때도 능곡동의 노인복지관으로다가 정왕권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고 해서 사실 불편했는데 그쪽에 준공이 되고 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 가서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왕권에 없었는데 지금 생김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만드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정왕권에 계신 분이 그래도 그쪽에서 오시면 멀고 교통편도 안 좋다는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왕권에 계신 분이 그쪽에 내년 6월 하반기에 생김으로 인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잘,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운영이 잘되게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복지관이 권역별로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거점 시설을 같이 묶는다는 계획도 너무나 반갑고 환영할 일인데요. 다만 복지관이랑 거점 시설 간 운영이 함께 될 때 거기 운영에 시너지를 더할 수 있도록 운영 로드맵(road map)을 좀 잘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점에 내려가서 잘 같이 연계돼서 운영이 돼야 보다 좀 촘촘하게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구선미입니다. 의안번호 4240번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규 설치 장소 모집 결과 배곧2동 내 설치 장소 1개소 발굴되어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발굴된 아이누리 돌봄센터 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여 초등 돌봄의 공백 해소 및 안정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191제곱미터(㎡), 정원 31명으로 정하고 2024년 10월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및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5년간 추계 비용은 8억 2,6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 지금 돌봄센터가 수요가 많죠, 대기 인원도 많고. 그러니만큼 우리 부서에서 이번 24호점 민간 위탁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민간 위탁 잘 선정하셔서 우리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 걱정도 조금 해소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마이크를 켜며 - 하나만 할게요.)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5년이잖아요, 계약이?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아동 이게 보니까 운영 시간이 오후 1시에서부터 8시까지예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아, 그것은 학기 중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학기 중에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방학 중에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9시부터 8시까지······.
찬심

김찬심위원

8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오후 8시까지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정말 우리 시흥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어쨌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런 슬로건 아래서 외부에서도 이사도 오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이 맡아서 전문적인 교육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또 우리 시흥시가 잘 이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좋은 기관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두 분 위원님이 당부 주신 말씀 잘 점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아이누리 돌봄센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내용도 좀 일부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영 중인 기관도 쭉 둘러봐 주시고 현재 새로 민간 위탁 들어갈 곳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운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볼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정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철 음식물이 부패하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이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연고자의 구속,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방지하고 무연고 사유로 장례를 치르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과 담당 부서에서는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존엄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지원 대상자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신 인수 기피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여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관할 지역의 노인 여가 시설을 거점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관과 각 거점 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운영 목적과 취지를 살려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배곧 C1 호반써밋플레이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아이누리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모님들과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 기관으로부터 2건의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 검토 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