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한 후 발언대에 서서) 제9대 시흥시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위해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발언대 옆에서 인사하며)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 안건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조례 개정 이유는 증가하는 하수도 사업 민원 등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 및 하수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금 인상안을 설명드리면 시민의 가계 부담 최소화,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총 43퍼센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입만으로 모든 하수도 사업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나 매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처리 비용에 못 미쳐 재정 운용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지만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네.

일단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 별표2에 있는 것들도 좀 수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저기 뭐죠, 뭐 자선보호시설 뭐 탁아소 양로원 이런 부분들은 잘 수정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에 보면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분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도 좀 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이 아니라 9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9항이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시설을, 배수 설비를 통하여 폐수 전량을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좀 이왕 조례의 용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올바른 조례 용어를 좀 잘 생각하셔 갖고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환경위에 와서 제가 조금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개정해야 될 부분, 아니면 별표에 있는 업종 구분표 이런 것들이 2014년이나 뭐 너무 이전에 10년도 전에 되어 있는 것들이라 우리 시도 좀 발맞춰서 같이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음번 혹시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이 부분도 가능할지 여쭤보는데요.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기획조사를 해서 7월 달에 지금 보니까, 아,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 해서 취득세나 과세표준 누락된 것들을 좀 적발해서 지방세 30억 원을 추징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신규 건축물 신규 취득신고 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을 누락해서 취득세를 좀 적게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70만 원을 추징했다 이러는데 사실 취득세 70만 원 추징한 것보다 2,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덜 낸 것이 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취득세 추징한 부분 있는데 다행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해서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2회까지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몇 회까지 가능하죠?

일단 시행규칙에서는 2회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시행규칙······.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좀 금액 부담이 크다 보니까 첫 회, 착공 전 1회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한 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건축주나 이분들이 내면 다행인데요.

네.

그것을 임대해 놓고 임차인한테 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법적인 부분까지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계약금을 내고선 월별 월세보다 1년 치 내야 될, 1년 동안 내야 되는 월세보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더 부담액이 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평수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해서 우리도 좀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한 4회 정도까지 좀 이렇게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한번 행정에서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증축이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전, 오, 10톤(t)이 아니라 5톤(t)이어도 전체 부과를 하는 것을 좀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봤었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앞, 좀 전과 같은 임차인한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수립 고시된 목감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사항 적용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비계획입니다. 구역의 위치는 목감역사 주변에 대명, 미덕, 명신, 청도아파트 등이 입지한 목감동 242-9번지 일원으로서 정비 면적은 3만 8,522제곱미터(㎡)입니다.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3년 3월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역세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조합에서는 완화된 용적률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년 6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3일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 경관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 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의회 보고 건으로 제출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각종 규제 완화와 해소를 위해 결성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동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 세부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경비 공동 부담에 따라 연간 200만 원의 부담금이 소요됩니다. 동 협의회 참여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각종 규제 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연대를 통한 중앙 정부와의 소통 창구 단일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목적으로 관광 문화 체육 시설 상권 활성화 홍보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설로 추가하여 보행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4의3호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시설 중 공공 목적의 용도로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때 적용하는 자격 기준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되는 재축은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서 재축을 제외하고 안 제3조제1항1호에서는 집단취락지역에서의 해제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2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별 건축물 부담금 4회 분할 납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감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 및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 설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호아파트 도로 3차선 부분이 혼잡할 우려가 있는바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면서 4차선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원 시설 개선을 위해 공원 이용료를 변경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병역명문가를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조례안에서 인용한 법령과 조례의 조항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제한 중 재축은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여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밀억제권역 내 각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