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대경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대경)
15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이병용)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병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582억 2,434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에 16억 9,040만 9,000원, 보조금 1,420만 원, 예치금 회수 545억 9,135만 4,000원, 예수금 8억 3,218만 1,000원, 이자 수입 7억 8,820만 2,000원, 기타 수입 3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8억 9,336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예치금 302억 9,83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7억 3,148만 6,000원, 기타 지출에 200억 120만 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에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589억 701만 8,000원 대비 6억 8,267만 2,000원이 감액된 582억 2,434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에 7억 9,4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통합 계정에 1억 1,211만 6,000원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금 감액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및 일반 회계로의 전출과 통합 계정은 예수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운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137억 3,642만 4,000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당초 대비 7억 9,478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 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1억 4,029만 4,000원 감소한 333억 1,694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5,449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1,948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입니다.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치금은 당초 대비 207억 9,478만 8,000원이 감소한 137억 3,642만 4,000원입니다. 22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입니다. 23쪽입니다. 지출은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6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62억 9,507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수금 수입액이며 다음 장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8월 30일 개의되는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