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8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각동리 드름마을 바지선(농선) 무상사용 허가 등 동의안 9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등 동의안 5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하고자 영월군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영월군의회 성명서! 영월군의회는 청정 자연을 훼손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반대한다!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 등의 위험성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화합물 중에서 독성이 가장 크고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예정지와 불과 50미터 거리에는 군민 2,000여 명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쌍용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정수시설은 안전한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시설로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에도, 정수시설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 영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쌍용정수장과 불과 50미터 거리의 직접 영향권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2,000여 명의 군민들을 모두 이주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쌍용지역에는 석회석 소성공장, 비료 제조공장 등 다수의 공장과 폐기물을 보조 연료 및 부원료로 활용하는 대형 시멘트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인근 지역 군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오염과 악취는 물론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된다면 환경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은 영월 군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군민들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영월 군민이 결사 반대하는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라! 하나! 해당 업체는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4년 8월 26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심재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총괄 취득 내용입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인근 토지 비축 사업 등 총 7건으로 토지 14필지 10억 9,853만 7,000원, 건물 1동에 160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총 4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장래 행정 목적 또는 공공 개발용 비축 용지 취득을 위한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를 통해 향후 5년 내 활용 가치가 높은 총 4건을 우선 취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인근 지역을 1, 2, 3지구 등 총 3건으로 나눠 매입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3개 지구 매입 대상은 토지 9필지 1만 569㎡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총 5억 6,081만 4,000원입니다. 현재 제3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어 기업 유치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 농공단지 주변 토지 매입 시 농공단지와 연계성이 높고 근로자 숙소를 비롯해 기업 유치 등 장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팔괴리 911-1번지 등 국유지 포함 총 4필지의 대장 가격은 1억 7,251만 원이며, 제2지구는 주변에 군유지가 연접해 있는 교통회관 부지 인근으로 팔괴리 923-1번지 등 총 3필지로 대장 가격은 1억 2,061만 9,000원입니다. 제3지구는 팔괴리 837번지 등 총 2필지에 대장 가격은 1억 6,768만 6,000원이며, 활용 계획은 지역개발실에서 추진 중인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야분교 폐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김삿갓면 대야리 764번지 등 3필지로 현재 도교육지원청 재산이며 향후 매입 시 다양한 개발 사업 부지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 4,7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사업 변경 건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건으로 신축 규모는 건물 1동에 4,015㎡이며 드론테스트센터로서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건물 구조와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0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동서강정원 조성 편입 국유재산 매입 건으로 매입 대상은 방절리 433-2번지 1필지로 기존 국토부 소유 토지로 무상 사용 중이며 현재 기재부로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시지가 기준 5,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은 영흥리 1,022번지 1필지에 1,597㎡이며 기존 도시산림공원과 연계해 테마숲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감정가 기준 2억 7,618만 7,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교육 체육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괴리 카누‧카약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여가 활동 증대와 수상 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팔괴리 카누‧카약장이 2023년 6월 이후 위탁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아 카누‧카약장의 활성화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영월읍 팔괴리 197-4번지 부지 859㎡와 막구조,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 및 30대의 카누‧카약 장비가 되겠으며, 수탁 운영 주체는 인력, 장비, 기술 수준 및 전문성과 재정 부담력, 공신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며, 위탁료는 2022년 기준 원가 분석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무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1%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의 부실채권 4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2,240만 5,797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4명으로 20년에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들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등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 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2건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 7,000만 원으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군비 부담금 5,000만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영월 산업진흥원, 영월군, 태백시가 협력하여 지역기업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정기술 고도화와 탄소 배출 저감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소공인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직 협력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수탁자의 위탁 운영 포기에 따라 재위탁으로 행정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 건축면적 1,974㎡, 부지 면적 4,400㎡의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조건은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신재생에너지 체험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및 콘텐츠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간 결산 후 순수익의 15%는 영월군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이행보증금 1억 원, 이행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지원 사항으로 공과금 일부 및 안전관리비 연 5,000만 원 정도를 영월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의원간담회 결과에 따라 수탁자 모집 공고하였으며 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나 심사위원회 전에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를 더하여 수탁 가능한 업체를 확보한 후에 재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카누‧카약장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