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심재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김대경, 선주헌 의원 찬성) 4.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김대경, 선주헌 의원 찬성)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좀 여쭐게요. 마지막 조에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과태료 규정 보니까 참고 사항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시행하실 건지 좀 여쭐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4조 6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도시공원으로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주천의 장제묘원 물미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장제공원이라고 하면 음주를 그래도 전통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재를 한다는 것은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세부 사항을 시행할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특히 또 물미묘원이 아주 도시공원으로 목록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참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심재섭, 임영화 의원 찬성)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어르신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를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규정하고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신청과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타 사업 중복 지원의 제외 및 부정 수령 경우 지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명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님 조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상태 의원님께 질의하기보다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께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3조 1항 4. 지원 대상자가 영월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시행하시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은 못 해봤지만 어느 정도 몇 대가 지원돼 있는지 민간 보조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군에서 수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행정하고 해서 좀 파악을 해서요. 이게 지원법에 따르면 여기 뒤에 참고를 해놨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를 해놓은 거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여쭌다면 두 가지를 또 여쭈시네요.

15%는 책임감도 좀 갖도록 하고 해서 그거는 행정이랑 상의해서 15% 선은 자부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좀 해서 책임감을 좀 물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안 해서.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지금 다른 데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동 불편이라는 이 용어가 조금은 좀 직설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다른 데 보면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거동불편 그 용어를 쓴 거는 사실은 걷는 데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리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렇고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보행기를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줬으니까 좀 그걸 용어를 쓰기가 그래서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대경, 이병용 의원 찬성)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및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여 건강한 농촌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사업과 교육 사업 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여성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과 모성보호 및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및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서 위임한 각종 여성농업인 지원 및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입법 공백 해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국적 취득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영월군 조례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사업으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둔 부분이 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조항에 부가적으로 각호로 두지 않고 신설 조항으로 제가 개정을 한 이유도 그런 부분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별도 신설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70%가 국비 보조고요. 30%가 자부담인데 30%의 자부담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 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성 농업인도 포함이 되죠.

별도는 아닌데 우리가 2024년도 여성농업인 종합 시행 계획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계획에도 여성 농업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부서에서 추후에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제출 자료 맨 끝에 하단에 보면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 일몰됐다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2021년도에 없어졌는가요?

수요가 없어가지고요. 2019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사업은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21년도에 일몰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논할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앞쪽에 보면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협에서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30% 자부담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여성 농업인에서 특별히 또 중복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죠? 또 그 범위 내에서는 영농 모든 남자 경영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통틀어서 그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에 별도로 여성 농업인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행할 때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박해경 위원님이 드린 말씀 중에 농업인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에 돼 있잖아요. 농업인 법인은 경영체 등록자라든가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국적 취득자들이라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은 그중에 또 여성 농업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를 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관련 법에서도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홍보나 또 조합원 위주의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받아보신 자료로 보더라도 지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1,000만 원도 못 미치는 지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고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에 집중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연간 예산을 농협중앙회에 70%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의 농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1,6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농협에다가 그 예산을 배분을 시키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업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세 농가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한정돼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주변에 또 혜택받으신 분들이 또 가가호호 홍보도 돼지고 벌써 한 5~6년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아까 임영화 위원님께서 70%는 지원하고 30% 자부담마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라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싶은 게 지금 요금 현장에 현실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3년에 한 번 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8만 4,000원으로 임금을 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최저임금에도 거의 준하는, 거의 못 미치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5만 8,800원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1인 영농 농가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를 맞춰줄 수, 현실화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자체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어본 이유가 자부담, 그러니까 30%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이 되면. 30%마저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할까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중앙에서 아마 이 자료도 지역농협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도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도 산하 각 시‧군 사업으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임영화 의원님께서.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억교 지역개발실장님의 부재로 지역개발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을 위반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4개 부서의 40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이 미반영된 29개 조례에 대하여 조문 및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6개 조례에 대하여 기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7개 조례에 대하여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입법 기준을 벗어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신 고생하셨고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40개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오래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뒤에 팀장님들, 주무팀장님들 계시는데 이게 그래도 좀 한 1년, 2년 이 정도 내에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정비된 사항들 이런 부분은 지금 그냥 묵과하고 넘어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1년이나 2년 이렇게 좀 바뀌면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법이 아니고 총괄 지방자치법처럼 총괄법 법률이 바뀔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챙겨서 각 전체 조례를 다 체크를 해서 고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좀 오래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작년에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기금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했고 안 제4조에 지정기부금 모집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와 제27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7조에 보면 신설 조항이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5번 항목에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가지 항이 있는데, 누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절차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통과되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차피 1차는 기부받은 분들이 기부금 접수증이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확인증도 해 줄 수 있는데 차후에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분한테 대해서 명예군민증이나 이런 유사한 자격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용하실 때 혹시 외지에 계신 분들이니까 영월군을 방문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증이 아닌 접수증이나 이렇게 각 개별 조례 요금 감면 조항에도 다 반영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주민증과 같이 군민 주민증이 아니고 명예군민증이나 관광주민증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증빙 자료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확인증보다도 무슨 주민등록증, 증으로 만들어서 고액 기부자든 소액 기부자든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공공기관 물론 이용료 감면도 좋겠지만 우리 군 관내에 숙박시설 아니면 또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 고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도 27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5항에 군에서 설치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이용료 감면을 해 주는 근거는 마련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 감면해 준다는 내용들을 추리셔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해 주시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들이 보고 여기 가면 얼마를 감면받는구나,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 개별 조례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대로 홈페이지에 따로 별도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연하장, 감사장 편지 발송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답례품을 하잖아요. 그럼 답례품 속에 담아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요. 제안을 왜냐하면 그냥 편지나 우편물 발송하면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답례품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감사의 편지나 이런 걸 하면 리플렛을 만들어서 하시든 그렇게 하면 더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좀 더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삼척시에 기부를 했는데 소고기 한절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 삼척시 시장이 아니고 삼척시 단체 명의로 해서 감사장에 딱 해서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런 건 좋은 안이니까 좀 받아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그런 답례품을 제대로 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그럼 아무것도 동봉하지 않고 답례품만 단순히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받아도 감사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군의 답례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챙겨봤어야 되는데 뭘 넣어서 보냈는지 지금 아마 영월군에 대한 홍보지는,

아마 하고 있을 거 같긴 합니다만.

넣어서 갈 것 같은데요. 감사문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답례품 담당하는 직원 안 왔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저도 이 영월군 거는 답례품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거로 보면은 농산물 홍보 물품이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이크 켜셔야죠.

제가 강릉시를 했었는데 강릉시는 그런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홍보 물품만 조금 하고 그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답례품이 어떻고 그 제도 설명하는 것만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지원을 마련한 부분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해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세부적인 거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실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누적 건수만 해도 상당히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저런 예우를 해줌으로써 더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누적된 수를 계속 수치를 끌고 가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당초에 우리가 이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시행을 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1.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규제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는 등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의거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자 안 제46조에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의 기존 20% 이하의 건폐율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거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 완화 규정을 반영하고자 안 제50조에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내 용적률과 문구를 상위법에 의거 변경하고자 안 제51조에 방재지구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 이하로 완화하였고, 상위법에 개정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서면 심의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해 안 제62조에 개발행위 안건 중 심의 사항이 경미할 경우 개발행위 담당 부서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별표의 내용 중 건축법 등 추가 법령에 대한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상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40조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40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6m ‘이상으로 한다’를 ‘이하로 한다’로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수정안에 대해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산업구조 변화,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공동 이용시설 범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하여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자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센터의 업무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역 행사 축제 운영 등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업 완료 지역의 모니터링 및 사후 성과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관리위탁 계약 사항을 정하는 등 공동 이용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수행 실적 및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안 제2조의 2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에 돌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은 마을회 소유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군 소유 마을회관이 존재하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군 소유 마을회관의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회관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마을회관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4항에 군 소유 마을회관을 마을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의 2에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시설물 축조 시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일로부터 기산토록 변경했습니다. 안 제22조 2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사유를 신설해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는 조문 충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 제1호에서 목축 용도 대부료 요율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국유재산에서 규정한 대부 요율과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 제5호에서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중 100분의 10%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현행 종업원 50명과 원자재 50% 이상 조달해서 종업원 30명과 원자재 30% 이상 조달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33조 대부료 특례 중 전년 대비 사용료 대부료가 5% 이상 급상승 시에 증가분에 대해 기존에는 70% 감액에서 전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해서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납기 관련 사용료와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를 50만 원 초과 시 1년 이내 12회 분납이 가능토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상급 기관의 각종 부담과 규제를 완화토록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으며,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연계된 정부 사업 및 시책 추진을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초과하여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5조 제4항 단서 조항을 분리하여 제15조 제5항 규정을 신설 인센티브 적용 및 적용 구매 범위에 관한 정부 사업 및 시책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도 착한 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착한 가격업소 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서 조항 분리하고 정부 사업 및 시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10%가 최대 되는데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면 10%에서 5% 돼서 15%까지 그렇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정부 사업 자체가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까?

예, 그 명목으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명목 아니고요.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이용 시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업 내용이냐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이게 5%를 더 추가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이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는 착한 가격 업소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직접 한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월 70만 원.

7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착한 가격 업소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하든지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가야지 그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착한 가격 업소에도 300만 원 물품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 별도로 이게 국비가 지원돼서 이번에 적용.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한테 인센티브를 5% 추가로 지급해라라고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이게 매년 다시 재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유지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지침에 매년,

매년 선정하도록.

그러니까 올해 됐으면 특별히 가격 안 올렸으면은 다음 해도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올린 게 최고 점수가 최고 크니까.

네. 글쎄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물품이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아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만 원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거의 오래 됐어가지고

단발성으로 들어 가서 사업비가.

아닙니다. 가격 안 올리면,

유지되는 거고.

거의 유지됩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계속 선정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반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반 이상 됩니까?

예.

우리가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가격 업소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지금 워낙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센티브 지원 관련 착한 가격 업소 사업 지원 내용을 10부를 작성하시어 8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비 지원 건을 얘기한 건데 사업 지원 그게 아니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 내용 말고. 국비 주는 사업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 지원 그 내용을 자료로.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8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부터 20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및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식품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보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배려와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숨나들e 시스템 내부 통제 방안 마련과 사용료 위약금을 군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며 비수기 주말 휴양림 사용료 인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별표 2에 입장료의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 숨나들e 시스템 관리자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였고 안 별표 1에 비수기 주말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성수기 기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별표 2에 휴양림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조치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비수기 주말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인상을 하는데 이게 성수기 수준으로 상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5만 원, 10만 원 유지를 하고 주말은 좀 계속 그러니까 예약자 대비 저희가 계속 그게 잘 되고 있어서 성수기 기준 정도로 해도 충분히 단가나 이런 것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번 때 같이 패키지로 했었던 걸 없애고 해서 수지가 악화된 성향이 있어서 숙박료를 주말 평상시 주말 숙박료를 올려서 그걸 어느 정도 경영 개선을 조금 하려고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올려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망경대산휴양림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전에 한번 이래 보니까 운영은 잘 되는데 총괄적으로 결산서 보면 적자가 운영되더라고요. 그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 했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조금은 개선돼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아마 흑자 이렇게 경영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