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100세행복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 팀장들에 변동이 있어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서금애 감사팀장입니다. 전영일 조사팀장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은 시민행복을 넘어 시민들이 시정의 변화와 성과에 감동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해로 정책실행력 제고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 잘하는 논산을 만들기 위한 시장환류 체계 내실화입니다. 각종 지시사항과 역점사업 추진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지시사항은 3일 이내에 추진계획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매월 추진현황을 공유하여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대하, 대하여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ㆍ공약사업 등의 추진상황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의 경우 사유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지시, 시장 지시사항은 총 134건 중 110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점사업은 38건 중 30건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1건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시사항과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공기관 이전추진 및 유치전략 마련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육군훈련소와 인근에 3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풍부한 국방인프라를 보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신설이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빠른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방산업과, 충청남도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가 하위권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요 취약분야인 내ㆍ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 500만 원,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 계약자와 유기한 민원 접수자에게 휴대폰을 이용 친절 만족도와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설문조사, 설문조사한 결과, 266명의 응답자 중 97.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청렴 서한문 발송, 직원 대상 익명 상담신고센터 운영과 청렴 공감 방송, 종합감사 및 공직 감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공직자를 위한 청렴길라잡이 제작ㆍ배부, 갑질 예방 교육 등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성과관리 운영으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참여 유도로 시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지표 등 외부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수지표를 이행과제에 반영토록 하여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충실히 시행토록 유도하여 일상에서 외부평가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대비를 위해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와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부진한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4년도 실적에 대한 2025년도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내실 있는 그 성과관리 운영으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라고 좀 돼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위임사무 평가지표를 성과관리제 이행과제로 다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관리제 이행과제에 담아놓으면은 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그 부서장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성과, 성과급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환에,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 같은 경우가 좀 잘 됐다고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논산시의 인사정책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소요소에 거기 맞는 직원들을 제대로 배치를 해야 내실 있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앙에서도 매 껀뜻하면 뭐 ‘내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됐네. 이게 이십, 2024년 하반기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걸 봤어요. 만족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이 80%입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사전, 이 “특정부서와 특히 이해관계의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논산시의 인사정책과 청렴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한 번 보셨어요, 자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직관리, 특히. “보직관리에 만족하고 계십니까?”에서 불만족이 78%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불만족한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림, 청렴도 같은 경우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를 설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설문에 보통 이상으로 답할 사람들은 굳이 그 설문 내용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하로 느끼는 사람들은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가 꼭 그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라고 보는 데에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이거 인사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되는데 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여쭤보냐면 기획실하면은 그래도 우리 논산시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소요소에 우리 직원들이 잘 배치가 됐는지 그런 거, 이런 걸 한 번 혹시 설문조사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여기 그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노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획실 자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라든가 저 인사가 제대로 배치됐는지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실 있는 성과관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실 있게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장ㆍ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요? 특별나게 잘하는 그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요소요소에다 배치를 해줘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노력과 고민이 재능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그 능력 여하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얼마,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또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손, 손재주가 없어가지고요, 뭘 만들고 뭘 고치고 그런 걸 하나도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야. 우리 그 1300명 그 공직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 사람, 사람들 만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부서를 배치를 해줘야,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줘야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작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4등급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외부, 외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평가……

내부, 우리 직원들 조사했을 때는 몇 등급 나와요? 똑같이 4등급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청렴도 평가 주기가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인데요, 작년 7월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 12월에 나오는 결과,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작년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라고 한번 돼있어요. 이거 하셨어요?

그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요……

그 시민정책토론회 한번 해보셨어요?

예, 작년……

해봤는데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나요?

거기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실ㆍ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산노리 회전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 이행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고민 중에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렇게 나온 의견서 혹시 몇 가지 있습니까?

12건이 접수 돼가지고요……

그중에 뭐 핵심적으로 반영이 돼서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산노리 회전교차로도 그때 언급이 돼 가지고 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그 시계나 도계에 홍보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니 시계, 도계는 지금까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좀 개선을 요하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이 그 시계, 도계에 거기에 그 우리 논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그게 간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거 바꾸는 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민정책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혹시 계획 안 하셨어요,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셨어요?

올 하반기에 그 구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구체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계속 듣고 시민들과의 정책을, 그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올해는 없어, 업무보고에요. 전반기에도 없고, 후반기에도 없어요. 그게 작년에 해보니까 별 신통치 않아서 올해는 안 했는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듣기 싫은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시민과의 정책토론회 성격의 행사를 지금 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와 중복 여부 내지는 실효성 등을 두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라도 우리 작년에 12개 정도 나왔다면서요? 무엇을 했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예산팀장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미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진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1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운 환경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한 법률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로 우리 시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지원부서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7쪽,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액 3155억 원, 집행실적 3250억 원 103% 달성했고, 소비투자 집행은 2분기 목표액 1055억 원, 집행실적 1185억 원 112.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속과, 소비투자 집행에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상황 집중관리 및 부진원인을 파악ㆍ해소하고,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지방보조금은 현재 1회 추경예산을 포함, 411개 보조사업 총 232억 원을 편성하여 한도액 범위 내로 적정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수시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보탬e 시스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올바른 사용인식 확산과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사전에,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 행정 대응 강화입니다. 2025년 국ㆍ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25년도 국ㆍ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2024년 국비사업을 신청, 현재 468건, 3159억 원이 기재부에 예산안이 올라가서 심사 후 정부예산안이 9월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확보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사전준비 기간 등이 부족해서 적기에 공모사업, 공모사업 등이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국ㆍ도비 확보 직원역량 교육 및 중점 사업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사전절차 이행 적극지원입니다. 예산확보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3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완료와 1건이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현안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가 총 397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지난 13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 228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9월 말에 평가 및 시민투표를 시행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0월에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주민 제안사업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을 제안한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된 사업은 평가 및 주민투표를 거쳐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15개 읍ㆍ면ㆍ동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 제5회 논산시 노인복지통계 개발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의 인구, 주택 및 토지, 복지, 고용, 건강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논산시 노인복지 통계를 개발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사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서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며 작성주기는 2년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올해 2월 충청지방통계청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5월에 충청지방통계청 통계표 검토를 마치고 현재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자료가 올해 12월 말에 차질 없이 공표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 통계조사로 노인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와 같이 작성되고 있는 우리 시 자체통계보고서는 2016년부터 작성된 노인복지통계보고서와 2017년 작성된 청년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예산 편성 시 사업 원점 검토 등 예산 편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그 내년도 사업 지금 결정이 됐죠?

아니 지금, 검토 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심사해 가지고 얼마만큼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고, 이제 주민총회, 주민총회를 통해서만 하면 되죠?

예.

합해, 대략 얼마 정도 됐죠?

금액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들어온 금액은 한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이요?

예.

올해, 올해는 얼마 정도였죠?

올해 22억입니다.

21억이고요, 작년에는요? 작년에 한 34억 정도 한 거 같은데……

예, 37억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왜 해마다 이렇게 줄죠?

이제 새로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고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다시 이런 분야가 또 감사라든지 지적사항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좀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외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같은 데를 제가 참여, 참여해서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 뭐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그분들이 그 주민참여예산 그게 선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 그동안에 이제 뭐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그 편성 원칙에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하는 데는……

그분들이 지역에 그동안 그게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 소외됐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봉사를 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하면은 그분들이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신청을 하는데 자꾸 그 반영이 안 되고 자꾸 삭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같으면은 하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분명 교육을 할 때 사업 성격이, 대단위 사업 성격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좀만 투자하는 사업이 많으면 좋지만 뭐 여너 가지 노령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사업 자체가 좀 대단위 사업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 사업은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 각 실ㆍ과별로 우리 사업들을 이게 예산을 신청을 하죠?

예.

다 반영해 줍니까?

당연히 다는 못 하죠.

예?

다는 못 하죠.

못 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감액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실ㆍ과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속 쫓아다니죠? 예산실을 계속 찾아오고 실장님 찾아오고 우리 예산팀장님 만나고 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하죠?

아무래도 이거 사업……

어떻게든 반영을 시키려고……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게 그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우리 예산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예산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 다른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바꿔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

우리 주민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새로 다시 기안을 해서 올려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어차피 뭐 편성 그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또 해 봐가지고 예산의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부서의 의견을 일단 들어 주는 게 저희 예산실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여기에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검토의견을 해달라고 보내죠? 그렇죠, 실장님?

예, 예.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도 예산을 세우기 힘드는데 여기에 신경 쓰겠어요?

저 한 말씀 드려도 되려나요? 사실은 위원님들 걱정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이제 핑계보다는 충남에서 논산이 주민자치예산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예.

이게 아까 부족에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더 한다든지 좀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제안으로 내야죠. 참여한다는 건 사실은 노령화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많이 이렇게 없습니다.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 주민들이 제안을 하건 참여를 하건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게 우리 논산시가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그게 시민행복시대 아니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그 잘해서 예산해가지고 예전에 30억 포상받은 적도 있죠, 작년에? 대통령 표창받은 것도 있죠? 그런 거에 좀 반영됐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들의 참여도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나요?

그런 거 하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주민들이 뭐 아무리 참여를 해도 그런 거하고 평가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 평가하는 건 다른 평가였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 실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이 자체가 다른 실ㆍ과, 그 부속 이제 다른 실ㆍ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룡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신보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박인종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12건 중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충남도에 신청하여 우리 시를 포함 5개 시ㆍ군이 충남도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주에 충남도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산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9월에 제출하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10월에 최종 지정 고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특구의 규모는 31개 기업에 면적은 39만 평, 투자액은 5000억 원으로 특구로의 지정 고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국방국가산단에 입주할 앵커 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와 협업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균형발전 사업에 따른 대상 사업을 도제안사업과 시ㆍ군경쟁공모사업, 시ㆍ군자율사업으로 구분하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제안사업은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300억 원, 시ㆍ군경쟁공모사업은 탑정호 중부권 명품 관광지 조성 150억 원,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15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시ㆍ군자율사업은 논산 어울림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확정을 위해 충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ㆍ군자율사업은 10월에 확정하고 용역사를 통하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딸기향농촌테마파크 옆 부지에 1만 6000평 규모로 382억 원의 사업비로 유교문화를 접목한 체험관, 치유의 숲, 수경관 유희구역,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교문화 체험관은 건축설계 중이며 10월까지 전시체험 콘텐츠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용역을 착수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일원 22만 3000평의 부지에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트체험센터, 산노리공작소,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8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 시 미래관광의 확장성과 탑정호를 중심으로 체류형 거점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와 복합리조트를 운영할 운영사를 각각 선정을 했으며 본격적인 지역개발사업 신청을 위해 민간투자자, 운영사, 시행사 간 사업규모 등에 대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하여 8월 말 시행사와 운영사 간의 계약체결과 9월 중에 충남도와 우리 시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우리 시의 위험,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회계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 남문, 인근 주변에, 수변에 수상보트를 이용하여 탑정호의 경관을 관람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600평 규모의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수상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변광장에는 먹거리 부스와 광장,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하여 출렁다리 주변 수면에 조성되는 물빛정원까지의 이동수단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26년 3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주변 수면에 600평 규모의 플로팅가든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앞에서 설명드린 수상보트를 이용ㆍ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타당성 검토용역과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7월에 착공, 2026년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출렁다리 북문에 대명산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궤도형 놀이시설, 네트파크,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1억 원이며 타당성 검토 용역과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시ㆍ군경쟁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출렁다리 북문에 신풍근린공원, 남문에 종연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두 곳의 근린공원은 2022년 11월에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23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풍근린공원은 공원실시계획 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25년 착공하여 ’26년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종연근린공원은 공원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에 소송이 종료되어 앞으로 공원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5번 산노리 문화, 그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얼마 있었죠?

이백오, 아, 24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186억 7500만 원에 업무보고가 들어와, 올라와 있어, ’23년도. ’24년도는 256억이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초 180억 원으로 출발을 했다가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백오십억, 아, 240억 원으로 설계변경이 됐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제 그 원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16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6억 원을 증액시켜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았고, 그게 전 분야 행정절차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69억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는데 전부 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다 시비만 늘어난 거죠?

……

예?

예, 시비만 늘어났습니다.

시비만 늘어난 거죠?

예.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이나 설계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면적이 증가된다든가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뭐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아니라 중앙지방투자심사죠? 우리 업무보고 책자 들어온 거 보면은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돼 있는데 중앙, 중투 아니에요?

예, 예, 중투입니다.

잘못 나온 거죠?

……

여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혹시?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어요, 늘었으면은 변경된 게 있냐고, 혹시?

아, 16억 원이 늘은 것은 사업변경은 없고요. 원가가, 원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69억 25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사업이 변동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변동이 됐다든가 그런 거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은 총 4차까지 변경이 됐고요, 4차 변경은 이번에 이제 16억이 늘어나서 된 거고요. 2차하고 3차 때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변경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알맹이는 다 빠졌어요. 사업비는 늘었어요, 근데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처음에 사업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거하고 사업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최소한 여기에 이게 무슨 뭐 그 자재값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서 사업비가 그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알맹이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한번 그 한번 살펴보셨어요?

예.

처음에 계획한 거 하고 지금 그 심사 다 받은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예, 뭐 저희가 그 사업 변경된 것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예, 그게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느끼는 건 없습니까?

……

뭐 숙소라든가 뭐 같은 거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빠졌어, 그냥 광장 같은 걸로 바뀌었지,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 다 빠졌어요. 근데 사업비로 늘었는데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것은 싹 빠지고 그냥 광장 조성, 그냥 광장 조성 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요.

그 체험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체험관도 저기 그 돼 있고요.

근데 처음하고 지금,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명칭이 좀 변경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건물 같은 것들이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왜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무슨 사업을 할 때 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전 검토,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전 검토라든가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이 돼도 계속, 한 3년 딜레이 된 거죠, 이 사업이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늘어나서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조달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 당초 저희가 출발할 때는 사업비를 220억으로 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차 때 사업비를 좀 35억을 좀 감소를 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도 약간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상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서 사업의 내용도 좀 축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한 거하고 올해 업무보고 한 걸 비교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보니까 또 사업 내용들은 참 이렇게 너무 부실한 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2, 3년 그냥 허송세월로 가서 나중에는 사업비만 계속 올라가고 그게 자꾸 시비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 재정상태에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자꾸 부담이 되는 거잖아, 이 사업자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물빛정원을 어디다 하려고 했었죠?

예, 그 양촌 반곡리에 그쪽에다 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고요.

그쪽에 당초에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사업비가 한 380억인가 뭐 이렇게 좀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감당하기도 좀 사실 쉬운 부분도 아니고 어떤 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었고, 그리고 그쪽이 좀 어떤 습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떤 수해로 인해서 좀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신청했을 때 정원이 국가정원이 부여인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두 군데 가까운 데는 못 해준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면 지금 여기 시비로 530억인가요, 53억 갖고 하잖아요?

53억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다 하든지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지금 한 4년 넘었을걸요, 거기에다 한다고 한 지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은 다 거기 모기떼 막 다 그런 거, 그거 ‘다 개발하니까 좋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홍보는 해놓고 지금은 이제 슬그머니 이쪽으로 탑정호 출렁다리 쪽으로 옮기면 그 지역은 뭐하냐고요. 아니 시, 국비를 못 따와서 시비로만 저거 할 거 같으면 조그만하게라도 그 지역을 활용해서 해야죠. 그 지역을 어떡하라고. 거기는 뭐 논산시민이 아닌가?

그쪽 반곡리는 당초, 이거 뭐야, 저기 수상정원이 아니고요, 일반 정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 뭐하실 거예요? 반곡 거기는 뭐하실 거예요? 아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쪽에도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뭔 사업을 뭐 개발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니, 실장님이 평생 여기 있간디 나중 얘기해요?

예, 알……

제가 이거 몇 번째 실장님 바뀔 때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를 스마트 방송 스마트팜 그 하우스를 져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수자원 공사에서 ‘No’ 한대요, 안 된다고 하우스 짓는 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축수산과에 해 가지고 ‘지금 축수산업이 어려우니 거기에다 초지 조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지금 딸기엑스포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딸기엑스포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돈을 예산을 써서 판판하게 해놓으면 풀 쓰다가 한 해만, 엑스포할 때만 안 쓰고 다른 때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지금 협의가 안 되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물빛정원을 한다고 안 됐으면은 다른 걸 대안을 세워서 그 주민들이 ‘아, 이런 거, 그건 안 돼서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거기는 방치하고 출렁다리 옆에만 다닥다닥 공사하고 그쪽은 논산시민이 아니냐고요.

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요, 향후에 거기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습지, 아, 초지 조성하는 거 이런 거 계획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잫아요?

예.

그거를 한번 부서에 알아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딸기엑스포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봐주셔서 저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그 지역균형발전사업 그 발굴내역 보니까 우리 지금 시ㆍ군자율사업 그 수요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자율사업은 총 6개 사업이 지금 발굴이 돼 있고요, 국방산단에 그 근로자행복단지 조성사업하고요.

아직 국방산단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일단 한번,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그거하고요. 강산동에 그 다목적 체육공원……

강산동에 다목적 체육공원, 공원이요?

예.

체육관이에요 공원이에요?

체육공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탑정호에 그 산악열차 모노레일 그거하고 관촉사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연산에 기차문화 체험, 체험시설, 그다음에 강경미곡창고 문화거점 리모델링 조성사업 이게 총 6개 사업이 지금 발굴이 돼 있고요, 충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중에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자율사업, 사업비로 실링이 한 590억 되는데요.

예, 자율사업에만 포함되는 금액이요?

예, 590억인데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6억 원을 더 받아서 596억 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 6개 사업이 총 그 금액이 700억이 넘거든요. 한 813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줄이든지 다른 사업을 뭐 배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충남도에 가서 협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좀 부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사업은 좀 배제하는 걸로 해서 4개 사업만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좀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은 제가 보면은 사업발굴 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참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부서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발굴도 해야 되고, 사업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도제안사업하고 시ㆍ군경쟁사업을 보면은 우리 시민들 삶의 공간에 있어서 그 공간 내에서 시민들이 어떤 낙수효과나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적, 그 전에 보면은 뭐 정권별로 차이는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삶에, 시민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에서 시민들한테 피부의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반사였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뭐 산업단지, 시민들이 좀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도제안하고 시ㆍ군경쟁공모사업은요, 그 어떤 시ㆍ군에 시ㆍ군별로 어떤 낙후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은 도제안사업과 시ㆍ군경쟁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우리가 그러면 시ㆍ군자율사업이라도 그 오백팔십 몇 억 그 실링 예산이라도 최대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강경농공단지 뭐 탑정호 중부권 명품관광지 조성, 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이거 시민들이 체감 전혀 못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자율사업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계속 발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6개, 6개 중에 지금 예산이 어쨌든 실링 이상으로 지금 8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더 뭔가 좀 좋은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사업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남도에서 선정이 됐고요……

예, 예.

충남에서 5개 시ㆍ군이 선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뭐 어느 1개 시, 한두 개 시ㆍ군이 뭐 빠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5개 시ㆍ군이……

예, 동일하게 산자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최종 결정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최종 그 의사결정권은 그 산자부에 있기 때문에요, 산자부에서 또 의뢰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여기에서 뭐 어떤 한두 개 시ㆍ군이 탈락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보완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탈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

예.

예,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예.

호텔 롯데입니다.

예, 민간투자자도 결정이 됐습니다.

메리츠 증권하고요, 현대차 증권, 우리자산신탁 세 군데입니다.

예.

제이앤제이 파트너스는 이제 시행사고요, 투자사는 3개이고, 시행사가 1개, 1개 회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미래전략실이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당할 수는 있는데 향후 이제 또 신규자들 오게 되면은 이제 배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협력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천성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우리 박호연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홍보협력실 소관 계속사업 1건과 신규사업 4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이고 폭넓은 홍보추진입니다.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으로 주요현안을 부각시키고 방송사와 협력해 153건의 뉴스보도를 통해 신속하게 주요 이슈를 전달했습니다. 언론매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도자료 430건을 제공하고 7700회의 인터넷 기사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식 SNS와 블로그를 통해 253건의 게시물과 26편의 숏폼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발빠르게 시정소식과 관광지를 알리고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논산딸기와 역사를 미래를, 역사와 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입니다. 2027년 논산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유치를 위한 딸기의 우수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 송출하여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억으로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튜버와 함께하는 우리 시 홍보입니다. 대중들에게 높은 화제성과 파급력이 있는 유명 유튜버를 활용, 논산의 주요 시정 및 다양한 문화, 관광, 특산물, 주요 축제 등을 홍보하여 논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함입니다. KBS1 TV와 KBS 유튜브 그리고 우리, 우리 시 TV에 송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62페이지 계속사업은 생략을 하고, 64페이지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 축제, 특산물, 관광, 시정 이슈 등을 발 빠르게 전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 내에 5개 국어 언어 및 음성지원 서비스를 적용해 가동할 예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여러 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정 성과와 정책을 홍보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시 브랜드 가치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8기 2년 논산시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자료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보시고 느낀 점 있어요? 민선 8기 2년 동안에……

우리, 우리……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한 거 있죠?

예, 예.

그걸 보시고 한 번 혹시 느끼신 점 있으세요?

우리 시, 아무래도 빅데이터 저기 하면 훈련소 이런 이미지들 또 딸기 이런 사항들……

첫 번째가 육군훈련소 3만 5189, 탑정호가 1만 919, 그다음에 논산딸기축제가 8224, 그다음에 출렁다리 뭐 그런 좀, 나머지는 뭐 삼백 몇 건 뭐 그런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게 보시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

우리 홍보실에서 지금까지 논산을 무슨, 무엇을 홍보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민선 2기 동안 홍보실에서 계속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 나왔잖아요, 빅데이터 자료 나왔, 나왔잖아요. 없죠?

……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탑정호하고 뭐 출렁다리, 육군훈련소야 입소병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유교문화원 같은 데는 찾아보기도 힘들더라고.

예,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 주시는 말씀 취지를 잘 알고요. 아, 우리 홍보실 역할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아, 홍보실장으로서 앞으로의 홍보, 지금 홍보 트렌드를, 트렌드에 맞춰서 뭐 숏폼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 홍보, 지금 말씀 주신 다음 빅데이터 조사 때는 우리 논산시가 ‘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홍보실에서 이런 역할을 했구나.’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열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국방군수도시로써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하고 갔죠? 그런 것도 없어요, 별로. 2년 동안 그 숱하게 홍보하고, 그렇게 숱하게 현수막 걸리고 숱하게 했는데도 여기도 없어요, 거의.

……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돈암서원이라든가 그런 우리 논산 11경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아쉬운 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우리 11경 관계도 저희가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들 겸해서 홍보에 또 그 사항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11경뿐만이 아니라 홍보에 열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 예? 정말 논산을 제대로 알리고 논산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논산을 찾았을 때 좀 논산을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 자료만 봐서는 육군훈련소, 논산하면 육군훈련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다음에 뭐 탑정호하고 뭐 논산딸기축제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가 딱 보니까 뭐 이게 세 가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훈련소, 두 번째는 뭐 딸기축제, 세 번째는 뭐 탑정호 이겁니다.’ 하고서 SNS에 다 막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좀 우리 실장님이 가셨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연의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딸기에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송출하고,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는 YTN이고 해외 태국이나 동남아 2개국인데 동남아 2개국이 어디, 어디예요?

우리 이제, 아, 금년 연초에 딸기축제 우리,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이제 태국 방콕에서 프로모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태국하고, 이제 내년도는 또 인도네시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거기하고 태국하고 두 군데에요?

YTN 송출……

태국 말고 동남아 2개국이니까 동남아 2개국에 인도네시아하고 한 군데는?

태국, 인도네시아…… (직원과 대화 중)

태국 등 동남아로?

태국, 예, 예.

아, 혹시 딸기가 수출이 어느 나라가 가장 높으다고, 높은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내 이제 동남아 쪽입니다, 딸기수출이 지금 많이 나가는 데가.

동남아 태국하고 뭐 다른 지역, 인도네시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데로 더 넓혀서 수출하는 데는 또 다른 데 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2027년도 딸기엑스포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이제 논산세계딸기엑스포 홍보인데요, 그 홍보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세계화가 될 수 있나요? 요즘에 누가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존경하는 허명숙 위원님께서 이제 사업비 1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예, 예, 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훈련소 다음 우리 이제 키워드가 딸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딸기엑스포도 엑스포지만은 딸기에 대한 어떤 기록적인 사항, 다큐영상 같은 기록영상 이런 사항도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 퀄리티도 좀 높이면서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영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는 ‘아, 1억 예산 충분히 더 활용을 해서 좋은 영상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도 YTN 말고는 YTN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홍콩이나 태국 같은 데 그런 나라나 아니면 20대, 30대 이런 30대, 20대, 30대 젊은층들이 뭐 이런 홍보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해외에, 존경하는 우리 허명숙 위원님도 해외 나가셔서 이렇게 보셨겠지마는 YTN 방송은, YTN 채널 우리 24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해외 나가도 동남아 쪽 인근 거의, 다녀본 국가들, 저도 다녀본 국가들에서는 우리 YTN이 직접 송출이 다 됩니다, 또.

아니 그러니까 외국, 외국분들이 YTN이 외국 방송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대요, 과연 20대, 30대가 우리 딸기엑스포 가 2027년도에 열린다는 그런 홍보를 계속 하시는 거에 많이 홍보가 되는 거에 좋은 이미지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사항들 그런 연령층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사항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광고, 홍보가 우리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과거의 뭐 홍보 방법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한 1억 원의 시 예산을 하고 잘하고 있으니, 사용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의를 업무보고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별로 안 계셔 가지고 좀 근거라도 흔적이라도 좀 남겨 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은 우리 홍보실에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이 홍보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을 주문을 하고 하는데 보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논산만의 경쟁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외부에 비용만 지불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려고 하는 의존만 좀 하시는 경향이 사실 너무 강해 보여서 뭐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 돈 주면 사실 다 해결은 되는데 과연 궁극적으로 이게 문제해결 방식으로 봤을 때, ‘방법론에 의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우리 자체적인 홍보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 고민은 전혀 사실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딸기 이거는 뭐 농업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실에 뭐라고 뭐 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조금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디지털정보과에 보면은 그 빅데이터에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큰 카테고리에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육군훈련소 뭐 딸기, 이거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는 사실 크게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심지어 우리 논산시에 빅데이터 구축하는 그, 분석하는 거기에 보면은 연령대 남성인지 여성인지 누가 카드를 지출을 했는지 심지어 각, 전국 각지에서 우리 논산시에 어디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높은 확률, 비율로 육군훈련소를 찍고 와요, 연무읍에, 연무읍을. 그걸 봤을 때 ‘논산시의 홍보나 논산시라는 도시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일부로 찾아오는 인구는 사실 미비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저는 이 논산시가 자꾸, 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얼마 전에 그 연구 용역하던 차에 참 흥미로운 이 의견이 나왔어요. 대부분 우리 논산시의 그 빅데이터 결과만 봐도 카드지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카드를 쓴 거 보면은 남성들이 카드를 많이 써요, 여성들보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부부든 연인이든 어디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운전하고 카드 긁고.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예요. 특히 군대에서 남자들 공 찬 얘기, 훈련받은 얘기 극혐합니다, 진짜. 그런 걸로 봤을 때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사실 너무 군사도시, 국방 관련된 거, 훈련소 이거 부각되면 사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빅데이터도 그냥 큰 거, 큰 카테고리만 보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디서 출발지가 어디이고, 어디를 찍고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왔는지까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디서 카드를 어떤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이런 거까지 다 나와요. 그니까 그런 거까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홍보전략도 세우셔야지, 지금 나와 있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 많다고 봅니다. 좀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 자체적인 우리 논산시만의, 누구보다 우리 논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논산시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홍보전략 수립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행정팀장입니다. 이봉순 서무팀장입니다. 강도영 인사팀장입니다. 황준용 새마을자치팀장입니다. 조현석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종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1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개표 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법정 선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민ㆍ공동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사업대상은 자율방범대 등 12개 단체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대한적십자사 나눔지원사업 21개 사업, 4억 8725만 원과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 법정운영비 965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ㆍ통장연합회 등 5개 단체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단체의 자체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논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33억 8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후생복지 제도를 확대ㆍ운영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시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1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치아보철 및 치아보존 치료를 추가하였고,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도 신설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제도 확대ㆍ운영으로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읍ㆍ면ㆍ동 공인 글씨체 통일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5쪽, 논산시 조직개편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농산경제국을 설치하였습니다. ’24년 4월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6월 정원배정 규정 개정 및 논산시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하반기 인사발령을 추진하였습니다. 과도한 국 소관 업무의 분산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76쪽,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4년도 신규임용 공무원 41명에 대해서 올바른 공직 가치 확립, 기본 직무교육, 논산시 주요정책 알기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년 하반기 신규임용자는 일정에 맞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체계적 자치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맞춤형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8월에 전문교육기관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건양대 반도체공학과 신설에 따라 반도체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4억을 지원하여 반도체공학과 교육시설 및 환경구축, PC 구입, 라이센스 구입, 실험 및 실습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1월에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5억 원, 9월에 9억 원을 지급하여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건양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건양대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지금 자치과에서 지금 사업들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데 건양대는 논산에 좀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자구적인 노력을, 건양대가 논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논산의 대표 대학이고요, 반도체공학과 같은 걸 육성을 해서 논산 인구 유입 정책에도 기여하고요, 또 논산의 그 경제정책에서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건양대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은 너무 좋다니까요.

예, 예.

그냥 우리 혼자만 짝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은 논산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있냐고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건양대에서도 저희 논산시에다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짝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저 뭐야, 협력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2010년부터 건양대 제2캠퍼스가 대전에 생겼어요. 그때 논산, 그 논산의 정원이, 입학정원이 1576명이었었고요, 재학생 수가 6784명이었습니다. 대전은 입학정원이 344명이었고, 재학생 수가 1502명이었습니다. 자, 2024년을 볼게요. 입학정원이 702명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논산캠퍼스가. 대전은 929명입니다. 3배로 늘어났습니다. 총학생 수를 볼게요. 2630명이고, 대전은 3648명입니다. 이 정도면은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이들이 지금 논산을 있고 싶어하는 겁니까, 대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겁니까?

학교의 정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논산시에서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건양대학교하고 이제 주요학과라든지 이런 것이 대전으로 유치가 안 될 수 있게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 재정 여건이라든지 학교의 운영상 그 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더라고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는 건양대가 논산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싶고 논산에서 상주를 하면서 건양대만큼은 활성화하고 싶은, 싶어 하는 그런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 보면, 데이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니, 저기 위원님 이제 대전으로 가는 뭐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뭐 학과라는 건 또 뭐 이제 대전으로 또 가기도 하고요, 또 논산이 또 부흥을 하고 그러면 또 논산으로 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수도 있다?

예.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건양대학교에 글로컬대학교 그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컬대학의 재정지원이나 그런 걸 우리가 약속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금 글로컬대학을 예산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에서 일단 확약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해서 내줬는데 7월 1일 날 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건양대에서 와서요, 했고요. 1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때 와서 회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니,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설명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재정에 대해서 도에서 150억, 논산시에서 50억, 계룡시에서 5억, 건양대에서 500억 협약서 써줬잖아요, 논산시에서 50억 해주겠다고.

예, 예.

그 의회하고 협의했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갑자기 이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선 8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일들이 이런 겁니다.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라도 와서 보고를 해주고 협조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언제까지 패싱하실 겁니까!

……

의회가 왜, 왜 존재를 해요?

위원님! 저기 7월 1일 날 설명회는 해서 드렸습니다.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7월 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의원들이 다 참석 했습니까, 했어요?

아니……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다 참석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간담회나 그런 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이라도 찾아 뵙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맨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좀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에 관련, 관련해서 지금 이게 14억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요 내용에 보면 이런 교육시설이나 환경구축, 실습용 PC 구입, 라이센스 구입, 실험 및 실습 장비 구입 이런 것들 우리 기금으로 해야 돼요?

……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 이거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죠? 건양대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건양대에서는 학생유치만?

학생 유치도 있지만 위원님. 저 학생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가 또 살기도 하고……

그러면은 건양대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산시에서 이거를 다해줘요? 이런 부분들을? 실습장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건양대에서 이런 거 장비라든지 본인들이 어떤 아이들,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들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반도체공학과는요, 시에서도 이제 그 건양대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그 요청한……

아니,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건양대 반도체공학과가 생겨서 건양대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 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건양대에서 본인들의 어떤 반도체공학과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분, 건양대에서 도 뭔가를 자기들이 구매를 하고 해야죠?

반도체공학과는 이제 건양대만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반도체공학과로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그 꿈을 꾸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공학과를 또 졸업함으로 인해서 뭐 취업도 알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알겠는데 저는 이런 부대적인 어떤 이런 그런 뭐 학교에서 지금 그 뭐야,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건양대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예요.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에 건양대에서 당연히 해야죠,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논산시에서 반도체공학과를 유치하게끔 해서 유치해서 이거 해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나 우리 시비로, 이거 기금으로 한다, 차라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 지금 내용이 14억이 그럼 다 이런 교육시설 및 환경 구축 아니면 뭐 이런 실습용 PC, 뭐 환경 구축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런 뭐 ‘PC 구입이라든지 실습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는 건양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반도체공학과 신설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기금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추후에라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금에 관련된 것이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참 하다하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할 일이 생길 일이야, 생길 줄은 몰랐는데. 이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건양대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이점도 있겠지마는 이 지자체 내에 산학협력 기구가 조성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많은 의원님들이 반도체 인재양성 여기에 대해서 뭐 시설비 또 뭐 건양대학교 자꾸 대전캠퍼스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반도체 인재양성 이거는 뭐 반도체공학과 설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그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을 체험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예산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그건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예요?

예, 그거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이에요?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그 해외도시, 자매도시 교류 현황에 대해서 지금 기존하고 큰 변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 교류가 어려워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해외도시, 자매도시하고는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저희가 뭐 지역사랑에 관련된 뭐 지역행사 축제 같은 때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거를 또 서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ㆍ특산물 뭐 직거래 같은 거……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도와주고 있다고요?

상호, 상호교환 해서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기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논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시ㆍ군하고 해주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니까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대전 중구하고……

아니, 해외, 해외, 해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해외요? 해외는 아직 지금, 그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 뭐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는 건 없고요, 앞으로 계획을……

뒤에 뭐 메모지 주네요.

(직원이 메모지 전달) 아, 하반기 때 방콕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논산시, 이 논산시의 참 고질적인 문제이고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이 부서 간의 업무 협역이, 이 협력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농촌 아니, 저기 저기 뭐죠? 김희배 과장 있는 데가 유통센터? 지금 인도네시아 출장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목적은 우리 딸기 뭐 홍보 관련해서 간 거 같고, 그 지난번에, 작년에 태국에서 그 박람회 했던 것처럼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 뭐 얘기하고 할 일도 아니지마는 지금 보면은 논산시 해외도시 그 교류나 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시야를 좀 트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도 제대로 활발하게 교류도 안 하는 거 같고,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전혀 없었잖아요, 코로나 종식된 지가 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른 나라 진짜 관광지이고 사람들 많이 오는 데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본 같은 지자체에서 그 유명도시하고 교류해 가지고 사람들 거기에다가 뭐 일장기도 있고 그래요. 관광지면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전세계인들이 와서. 그럼 그 도시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뭐 딸기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외의 도시하고 그 자매결연이나 MOU체결하실 계획도 좀 수립 좀 해주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홍보예요. 그게 홍보실이나 농업 관련 부서나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어쨌든 해외도시 그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으로는 더 확대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감사 때 한 번 볼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뭐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시든지 업무보고를 보시든지 계속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이 뭐 질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질타를 받으셔도 저는 뭐 괜찮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방소멸기금을 앞으로는 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14억이라는 돈 그거는 뭐 지방소멸기금 지금 참 보시다시피 뭐 우리 행정부서도 보시지만 좀 어이없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쉽게 뭐 이렇게 지방소멸이라면 진짜 논산이 잘 살아야지 지방이 소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해나는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어떤 기획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이상한 사업들만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지방소멸기금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부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 건양대가 글로컬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떨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컬사업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양대가 좀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으면 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노력을 하면 진짜 내가 저걸 되고 싶어서 하고 싶었으면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셔 갖고 뭐 논산이 50억을 하기로 했다고, 우리 7월 달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이제 충남도에서 뭐 150억인가 얼마, 얼마라고 했죠? 충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의회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으실 거 같아서 뭐 건양대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찬성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왜냐면 글로컬 사업이라는 게 제가 계속 이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었어요. 인재양성하면 뭐하냐, 이 사람들 다 갈 건데 이렇게 키워놓으면, 반도체학과 만들어서 키워놓으면 다 다른 데로, 우리 논산에 그런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인재양성해서 그 기업에다가 심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글로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뭐 다 막 대전으로 빼고 그랬던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늦게나마 그래도 논산에 이 대학에서 그런 걸 잡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제 좀 서서히 그런 쪽으로 뭐 국방산단이면 국방 쪽, 아니면 뭐 문화 쪽이면 문화 쪽 뭐 이렇게 기조에 잡은 대로 이렇게 가는 어떠한 맥락을 좀 잡은 건데 예산이나 이런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서 안 되면 논산시의회 문제고, 되면 행정부에 잘했다고 하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의회 입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행정부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지켜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국가유산팀장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입니다. 김민수 유교문화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예술인 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품격 문화유산 도시조성을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 관리와 활용은 물론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생활 속의 문화산업육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문화나눔 지원으로 문화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문화강좌 운영, 학교ㆍ사회시설 등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수동적 추진에서 탈피,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1인당 연 13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순회 방문 설명회, 읍ㆍ면ㆍ동 실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가맹점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ㆍ장애인 등을 위하여 오는 9월 20일 모셔오는 서비스 논산아트트럭을 추진, 물품구입, 체험은 물론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문화 격차 완화 및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새로운 패러다임이 깃든 신 축제 준비입니다. 먼저 강경문화유산 야행입니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사라진 물길을 밝히다.’라는 부제로 진행됩니다. 밤에 비춰보는 국가유산 야경,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 공연이야기 야설, 밤에 걷는 거리 야로, 진상품 장시이야기 야시, 밤에 보는 그림 야화, 음식이야기 야식, 문화유산에서의 하룻밤 야숙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행사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강경젓갈축제입니다. 10월 17일부터 나흘간 강경둔치에서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는 찰떡궁합’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2024 강경 젓갈축제는 다양한 젓갈, 모디슈머 음식문화로 확대 지속 가능한 체류형 신체활동 관광상품 웰니스 개발, 색다른 공간 구성과 화제성, 몰입도 높은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를 통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콘텐츠 고급화 및 인재 지원을 통하여 논산시민만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문화 향유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기준 저희가 이용률이 82% 정도 됐고요, 어제 현재로 저희가 지금 56%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용률에 대한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간담회나 읍ㆍ면ㆍ동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카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담당자의 그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맹점 접근이 어려운 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한국문화, 문화예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희가 9월 20날 찾아가는 그런 아트트럭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 버스로 이동을 해서 같이 오셔서 물품도 구입하고 체험도 하시고 더불어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지금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예학관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서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예학관 리모델링을 통한 후, 올 연말 안으로 개관을 목적으로,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 10일 폭우로 인해서 그 집중호우로 한옥마을 배면, 배면 우수가 범람하는 바람에 그 예학관의 지하가 유입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목설비 전문가를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주변 내ㆍ외부 배수로 체계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이나 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배수문제나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과정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마무리 되면 다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117쪽, 찾아가는 행복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2023년도에는 28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175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 이제 대학생들도, 대학생 그 뭐야, 급식으로, 급식이 아니라 밥 먹는 가격이 1000원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데 지금 2000원씩 받는 건 언제부터 했던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선복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채난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209쪽,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및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실 내 폭력 등 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논산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편의제공과 열린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보호장비 구입 및 하반기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및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전화 민원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 응대 역량강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콜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8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KTCS를 논산시 민원콜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응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가족관계등록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원스톱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동차 등록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상속 이전 홍보로 시민의 재산보호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09페이지, 민원실 내 폭력 그거 제가 그전에 이거 조례를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에 몇 건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1년에 대충 몇 건이, 민원실 내 폭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최근 1년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모 읍사무소에서 민원실 직원을 와서 막 따귀 때리고 그래갖고 걔가 기절하고 그런 사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보면은 민원실 직원들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 욕을 많이 보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인들한테는 대우를 별로 못 받는 거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시고 또 대우도 받는 그런 민원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폭력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당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등록할 때요?

(직원과 대화 중) 등록할 때 따로 분류는 하지 않고서 저희가 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분류해서 그 통계로 자료 이용할 수 있게 분류하는 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윤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현희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주요업무 계획 아홉 가지 중 여섯 가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전년 대비 1.57% 증가 3만 9127명이 등록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113개 4159명입니다. 지난 딸기축제 자원봉사자는 21개 단체 865명이 참여하였고, 6월 1일 제2회 자원봉사박람회는 29개 단체 1086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 민간봉사자 5538명 등 총 938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25일간 주택침수 및 시설하우스 농작물 복구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 밀착형 자원봉사를 통해 행복한 논산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읍ㆍ면ㆍ동별 정보공유 및 사업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분과회의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이웃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물품 전달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읍ㆍ면ㆍ동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특화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2개 면, 2개 동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민관 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가구에 재가 돌봄, 가사 및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바우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12개소 수행기관이 등록되었고,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집중 홍보하여 12명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과장님! 지금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니까 여기 전임 센터장 아니, 사무국장님 임기가 다해서 새로운 사무국장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끝났나요?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좀 의아한 게 이 사무국장 채용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새로 그 선임되신 분이 누구인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뭐 말씀을 못 하시나요?

7월 10일 자로 새로운 사무국장이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누군지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가요, 이 자리에서?

뭐 하나를 가리고 할까요? 전0수.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전임 사무국장이셨던 그 김일환 사무국장님,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건데 그분 참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하시고 좀 남다르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혹시 뭐 점수가 안 돼서 지원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무국장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그 전……

예, 그러면 이제 정년의 문제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데 이제 만 65세가 정년인데 그분, 그분께서 2년간, 2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한 번 계약을 했고, 한 번 연임을 해서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생일이 이제 도래가 몇 달이 안 됐어요.

아니, 그니까 이 연령의 문제,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가 그 저기 해서 안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점수가 부족해서 그분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만 65세가 올해가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일이 몇 개월 전이어서 본인이 신청 접수를 해서 면접에 응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 두 번째 거 전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이건 부서 아이디어예요?

아, 전 직원 자원봉사활성화?

저는 이게, 이게 시청이나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비유가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군인들도 잘 쉬어야 잘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라는 공적 조직에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 이럴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 아니고 이거 강제봉사예요, 이건.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야 그것도 자원봉사지 이렇게 부서에서 전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하면은 이건 자원봉사로 받아들이기가 과연, 그니까 쉴 때 제대로 쉬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 건데 그냥 단순히 공직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당하는 느낌이 사실 저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그냥 참 그래요, 이거.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이거.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냥 봉사 현장에 다 나와야 된다라는 심적 부담을 지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자율에 맡겨야지, 이거는 요즘 MZ세대 공무원들 중간에 입사했다가 관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 그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고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잘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셔야 맞다고 봐요.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는 시간과 노력을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걸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직원들한테 강제성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라고 하였고,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을 합쳐서 저희가 한 558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 때는 한 13개 부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현장을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벌곡면 신향리에 주택침수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주택침수하면 방까지, 방 정도만 침수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4년 만에 전 공직생활 처음으로 주택침수가 벽까지, 벽에까지 천정에까지 이렇게 찬 현장을 목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장이 답이란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인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 이게 말 그대로 자진해서 자원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지, 아니할 말로 부서별로 과장님이 ‘이거 할 사람?’ 했을 때 마음 편한 사람 있겠어요, 하위직급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지, 과장이 뭐 강제로 동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니까 이거를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까지 딱 드러내서 할 정도로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자율이면은 업무보고에 이런 거 사실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서 참여자가 하나둘 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정책으로 딱 앞에 내세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자원이 아니죠, 이건. 저는 오히려 하위직급 직원들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봐요, 이거. 오히려 선배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좀 오히려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저는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논산시가 이제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역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투입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93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예, 전체.

논산시만?

논산시 자원봉사.

시만 9300여 명?

9385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거의 뭐, 거의 7월 한 달 동안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사기진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이어서 그 주간에 해마다 자원봉사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한 봉사자들한테 그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회포도 풀고 또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더불어서 그 어쨌거나 우리 1365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원봉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올해 특히라도 고생하셨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힐링, 힐링캠프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한 만큼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어쨌거나 뭐, 뭐 축제하는 거야 지역에서 하는 건 지역에서 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우리 자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엔 뭐 1박 2일? 뭐 이런 뭐 캠프, 힐링캠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그 예전에 우리가 한 뭐 3, 4년 전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 뭐 했던, 그런 좋았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다시 부활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우리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왜 우리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우리가 논산시에 그 법령, 조례를 이렇게 쳐보면 2개가 나와요. 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에 대한 조례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서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부서 이거는 그 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해야죠.

같은 일이 아니고요,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논산의 전체적인 보건, 교육, 사회복지 다양한 계층의 그분들이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뭐 여성, 장애인 각양 부서에서 일을 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이 논산에 전반적인 그런 장기ㆍ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이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민간 자원을 또 발굴해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다르고 그 명칭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논산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그 4항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뭐야,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ㆍ면ㆍ동에 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니까 저는 이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읍ㆍ면ㆍ동 지역사회협의체, 이거 만약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업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업무가 굳이 다를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과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특성상 복지정책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논산시 사회복지의 가장 기초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중한 질병, 가족해체 뭐 실직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급여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관리하고 11개 과에 다 이 기초자료를 제공을 해서 지원 및 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 과에서 해야지 업무 특성상 맞다고 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2023년부터 처음 시작됐죠? 그전에는 없었죠?

활성화 사업, 예.

전 직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예, 맞습니다.

2023년 거를 보니까 1인당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추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요?

개인별로요?

이십, ’23년도에 개인별로 직원 1인당 연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추진, 2023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10시간 이상?

아, 그건……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추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전 직원들이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냐고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표는 개인……

그럼 1인당 1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 얘기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개인표창……

10시,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주면 자율이 아니잖아요, 자율이? 그죠?

표창을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표창을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직원들한테 표창을 주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1365에 등록하는 걸로 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하나의 족쇄가 되지 않나? 저 자원봉사 말 그대로 스스로가 봉사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직원들한테 10시간 이상, 전 직원 10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하나의 그게 족쇄가 되지 않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10시간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족쇄가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의견, 의견을 들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그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하는 건 좋은데 자원봉사 자체는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수해현장에서도 아까도 말씀했는데 수해현장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오늘 자원봉사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도 느꼈던 것들의 상황을 본다면 직원들이 수해피해를 조사를 하고, 그 피해현장을 또 이게 그 우리 그 입력을 하고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직원들이 해야 될 임무인데 정말 이게 조급했잖아요. 피해 그 현장도 조사도 해야 되지, 또 입력도 해야 되지, 그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은, 수해현장에 나가 있으면 그럴 시간들이 좀 촉박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피해조사 하는 거 자체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피해조사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 이제 수해피해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그 동떨어진 부서가 그쪽에 지원을 가서 해주는 것이 능률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피해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주말에, 주말에 읍ㆍ면ㆍ동에 가서 같이 신청ㆍ접수 받았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가서 지원을 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지,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 참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그 직원들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게 언제부터, 예산은 언제부터 된 거죠? 2억 4400만 원이 돼 있어요, 올해 예산이?

아, 이 예산은 그동안 국비, 시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다시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ㆍ과 분과에 속해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이번에 통해서 별도로 실ㆍ과 분과에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있었는데 따로 분리가 됐다?

예, 예.

따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2억이……

아니, 실ㆍ과 분과위원회에서 분리됐다는 말씀이에요.

2억이, 그 예산이 2억 4400이 올해 처음 생긴 거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2억 4400만 원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아까 보신대로 사례관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해서 통합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은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통과가 돼서.

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이 여기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그래서……

예, 예, 읍ㆍ면ㆍ동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부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활동이 좀 그 활성화되진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올해부터 좀 활성화가 되는 거 같아서 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원수 뒤에 활동내역 있잖아요, 뒤에? 이거 보고서 맨 뒤에 보면. 활동내역 읍ㆍ면, 읍ㆍ면ㆍ동별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되게 좀 미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어디라 뭐, 예를 들어서 양촌면 같은 경우는 인원 39명인데 사각지대 발굴은 4건에 발굴가구 자연 연계는 1건, 뭐 다른 데는 인구에 비해서 막 채운면 같은 경우는 35명에 70건, 74건 이렇게 그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활성화가 덜 된 건가요, 뭐한 건가요?

아무래도, 예. 편차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사각지대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운면하고 양촌면하고는 인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배 이상 나잖아요?

예, 저희가 하반기에 더……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좀 빠지는 데 없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세정팀장입니다. 박희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계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현민 세입팀장입니다. 김상미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업무 여건입니다. 국세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세입저조 등 지방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금과 법령의 다양화와 복잡성으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2024년 2월 13일 구축한 차세대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불안정화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지방세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추진 상황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지방세입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234억 원으로 6월까지 55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징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67억 원으로 6월까지 16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0.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6억 8100만 원이며, 6월 30일 현재 25억 8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33억 9900만 원으로 4억 8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읍ㆍ면ㆍ동 및 해당 부서 이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