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병국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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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도시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 등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3명에 현원은 7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의 비전은 100만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도시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3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서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도시활력, 더 먼저 미래도시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주법무시설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스마트(smart)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청주법무시설 이전 후보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정지하고 법무부와 이전 후보지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을 재개하여 연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6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제한 실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 4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안동에서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 8월 말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앞으로 원도심의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10시10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 증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교통 인프라의 우수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이란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육성을 통해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의 여객 운송, 화물 기능에 더하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는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소재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여 산단 연계 항공 클러스터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또한 네오테크밸리는 연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해서 오창 지역과 연계한 항공 및 주거 등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밀레니엄타운의 엔터, 문화, 관광의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호강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미래 전략형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 산단은 청주 산단 및 오창 지역을 잇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및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 산단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사업이 미확정된 북청주역 인근을 일부 제외하고 ’24년 하반기에 부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 산단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목표로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여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 전략으로 연접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는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소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기반시설의 연계와 확충을 유도하고, 특히 재해 예방형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도심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도로 확장 및 개설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4년 6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오창산단 내 도로 정비 및 주차장ㆍ공원 확충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10시14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페이지는 5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열한 가지 추진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설립 시기는 ’24년 10월이며, 운영재원은 출연금과 국비를 포함한 위탁사업비 등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22년 9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북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4년 1월에는 충북도 설립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마치고 ’24년 7월에는 조례 공포와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8월과 9월 사이에 출연 동의와 예산 확보 그리고 10월에는 임원 임명, 설립 허가와 설립 등기를 마치고 ’25년 1월에 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과제 2번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로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서 추진대상은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청주형 글로컬 문화밸리 조성과 역사ㆍ문화광장 조성 그리고 주차공간 확충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9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24년 10월에 공모 절차에 따라서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가 있으며, ’24년 12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추진과제 6번입니다.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에 다기능 복합거점시설인 업무시설과 생활에스오시 그리고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쇠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4년 3월에는 세부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9월에 국토부의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변경 협의를 하고, ’24년 10월 중에는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매시장 이전이 되는 ’26년 이후에 착공되도록 행정절차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사업들은 ’22년, ’23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18분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8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8쪽입니다. 78쪽,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입니다. 경계분쟁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및 종이 도면 보존문서의 훼손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만 5,436매이며, 사업비는 2억 1,062만 6,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구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안전한 자료 보존 및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청주시 공간정보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간정보시스템 내부망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선제적 장애 예방 및 안정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부서별로 궁금한 거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청주법무시설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5월에 용역 정지가 됐고 또 이어서 2024년 6월에 용역 정지가 됐어요. 이게 해당 지역에서는 이 교도소가 이전돼야지만……. 우리 청주시 4개 구에서 서원구가 유일하게 부지 면적이 제일 적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구 미원면보다도 7헥타르인가 5헥타르인가 적어요, 서원구 전체 면적이. 그건 알고 계시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 만큼 서원구 입장에서는 한복판에 교도소 법무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있어 오면서 주변에 개발이 되고 아파트도 잔뜩 들어선 한가운데 이 교도소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역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해 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효과를 봤다고 하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시설 이전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은 뭐냐 하면 이전적지를 하면 기존에 우리 청주시 외곽 지역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갖고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압축을 해 갖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해 갖고 점수별로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해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교통여건, 주변 여건 다 해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전적지 부지를 두세 군데 점수별로 압축했습니다. 압축한 거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전적지로 가장 좋은 장소는 일단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3 법무부하고 협의해 갖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방식은 현재 법무부하고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교도소 이전은 국가 재정 투입 방법하고 기부 대 양여 방법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지금 청주교도소가 저희들이……. 전국에 교도소가 50개 이상 되는데 지금 청주교도소가 열한 번째입니다. 열한 번째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한 10년이 더 걸린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청주시에서 기부 대 양여든지 위탁 사업을 한다면 처음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담당팀장, 저도 갔다 오고 시장님도 법무부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방식이든 기부 대 양여 아니면 위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전적지가 두세 군데로 압축되고 법무부와 어느 정도 조율되면 발표해 갖고 지역주민들 여론 듣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승인 요청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11월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계속 실무진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빠르게 확답을 해달라. 이전적지도 법무부에 맞는 장소,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압축한 지역이 괜찮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해 갖고 거기서 모든 기초적인 B/C(Benefit/Cost ratio) 타당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뭔가 확연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20쪽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사업, 이게 아마 갈수록 고능형, 지능형 범죄 사건이 많다 보니깐 항시 예방안전 그런 차원에서 범죄예방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2024년 4월 25일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범죄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지구는 운천ㆍ신봉동하고 모충동입니다. 저희들이 범죄 셉테드라 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범죄에 노출 안 되게끔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 주된 사업은 주변 환경 정리하고 엘이디 보안등, 보안등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되면 일단 시민 자체적으로 그 자리는 항상 누가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월에 발주하고 계약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디서 개최한 거예요? 흥덕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동주민센터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어디 동주민센터에서 했어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서원구 모충동 및 흥덕구 운천ㆍ신봉동 일원, 두 군데가 일단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사업지구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4월 25일 주민설명회 개최가 운천ㆍ신봉동하고 오전, 오후 나눠서 설명회를 개최한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운천ㆍ신봉동 하고 오후에는 모충동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구나. 신규 사업은 아니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청주법무시설 관련해서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 당시에 올해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전지 몇 군데가 공개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모 위원님께서 꼭 청주가 아니더라도―물론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교도소를 원하는 지역들이 있으니 지역 공모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전지 공개가 좀 미뤄진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역 공모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셨으니까……. 두 번째, 지역 공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왜냐하면 교도소 이전 자체는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하는 거보다 일단 법무부하고 협의해 갖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는 교도 법무 측에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한 15분 이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교통편의 그다음에 검찰청하고 관계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여건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를 추려 갖고 올해 선정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고 어느 정도 가장 최적의 방법은 도출했습니다, 위치는. 방법은 도출했는데 아직 이게 공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 중이어 갖고 법무부에서 두 군데 정도 최적의 방안이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면적과 부지 다 나오고 시설물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개한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지역이 먼저 선정되면 반발이 커져서 그 이후에도 반발에 못 이기고 다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래서 법무시설 이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우선 마련한 다음에 공모를 해보는 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도소 자체가 기피시설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교도소가 이전된 데는 지역주민들 혜택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도 별도로 해 갖고 그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만약 이게 공개되면 사전에 협의해 갖고 하여튼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가장 큰 우려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라.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이전적지가 선정이 어느 정도 발표되면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 관계자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거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가 대표적일 텐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되고 나서도 예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미집행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필요한데도. 근데 문제가 미집행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혼란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해 갖고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 모든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금 융자 방안이 결정됐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기금 융자는 저희들이 사업 당초에 요청한 게 2,445억인데 그 이하로 저희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사업비. 최고가 2,445.

신민수위원

이하로 요청하신다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범위가 거기가 최대한도로…….

신민수위원

그럼 구체적인 융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알아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지구계획안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추가 말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서는 시설들이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다른 시설과 중복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일 큰 게 봉명동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소기업…….

신민수위원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공공분양주택 뉴홈이라고 아파트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식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할,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시설물의 종류나 내용들이 변하는 거는 없는 거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교도소 등 3개소라고 그러는데 그 3개소라는 게 청주교도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저희들 법무시설이 청주가 청주교도소하고…….

박봉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청주교도소가 그냥 청주교도소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 추진하는 건 청주교도소하고 청주여자교도소 그다음에 청주외국인보호소, 세 군데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1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상지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충북도 돈으로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매입했습니다, 충북도가.

박봉규위원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교직원 공제조합이 올 하반기에 혁신지구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봉규위원

그 안에 있는 부지라서 그렇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여기 보면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개청식 하던 날 자료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원대하게 지들도 계획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아무튼 거기를 중심적으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박봉규위원

그리고 원도심 고도제한에 대해서, 지금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와 관련해서 도시위원회 심의가 있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심의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7월 말 정도 심의하고 통과됐습니다, 원안 통과.

박봉규위원

아, 심의 통과됐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거 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진행이 됐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원도심 지구단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나.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용역…….

박봉규위원

아무튼 문제점하고 대책, 주요 도로망 확충 등 이렇게 필요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망은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 남주남문로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공모돼 갖고 국비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선제적으로 해당 과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남주ㆍ남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다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하신 거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렇게 앞으로 진행 좀 해주시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 계획과 연계하고 검토해서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현지견학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소ㆍ부ㆍ장 특화 산업단지에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 듣기를 그쪽 지역에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에 방침이 확정되고 올 초 3월 정도부터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영장하고…….

박봉규위원

부지도 다 결정된 거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부지는 기존에 공원 부지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근 일부를 활용해서 수영장하고 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고 32페이지에 보면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수도 문제가 대전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완료됐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협의가 완료돼서 바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추진전략에 청년주택 할당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다음 33페이지에 추진전략 맨 하단에 청년주택 할당제 도입을 통한 청년층 주거환경 대책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이건…….

박봉규위원

할당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챙겨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많이 다녀 보다 보니까 김진섭 과장이 기반성장과장 할 때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 해 갖고 농협사료가 이전하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었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농협사료는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예. 거기 청년주택 행복주택 사업을 했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 원래 취지가 청년하고 산단 근로자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분들이?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입주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LH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어차피 LH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여기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이전을 했고 거기를 개발하면서 우리 시가 좀 많이 도움을 줬던 부분이라서 나중에 꼭 챙겨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56페이지에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라 그래 갖고 체계적인 기존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신청할 때 말하는 겁니다, 공모 신청.

박봉규위원

공모 신청할 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신청보다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는 어디든지 조건에 맞춰서 공모를 할 수 있지만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나서 재생을 하고 나서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부터 거점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암동도 준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내덕동도 준공이 되는 거고, 운천ㆍ신봉동도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거점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한복거리의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서 카페도 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무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직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커피 한 잔 시키려면 전화해서 ‘사람 좀 와 주세요.’ 해서 커피 한 잔 시켜 먹고 그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니 자생을 못 해요. 자생이 되질 않아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예요. 재생이 우선이 아니라 자생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생을 해놓고 자생이 안 되면 거기가 또 슬럼화 돼요. 관리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안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갔다 온 데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갔다 온 데 그쪽 조례하고 재생에 대한 사후관리 그거에 대해서 책자를 제가 받아 온 거예요, 재생한 그쪽 부분을 선전하는 사후관리 책자. 이렇게 관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재생. 돈만 투입되고 주차장도 확보 안 되고 그러니까 차 세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따로 발생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이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서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자생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사후관리까지 교육이라든지, 지역 역량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처음에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만 빼먹고 다 빠져나간다고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눈먼 돈이 돼 버려 갖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서류를 보다 좀 기가 막혀서, 6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 중간에 있는데 2016년부터 계속 전략계획 변경, 전략계획 변경, 전략계획 변경, 전략계획 변경 해서 4차까지 해서 지금 ’25년도까지 왔는데 이게 계속 중대한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유도 적지 않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 법정사무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중간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6년부터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1차 활성화 지역 확대는 처음에 14개소였던 거를 23개소로 활성화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변경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2차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복대동이나 또는 구역 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2년 6월에 한 거는 모충동이 선정돼서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년 7월에 한 거는 저번에 얼마 전에 성안동 구역 조정한 사항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그런 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계속 반영돼서 하는 것은 내년까지가 만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승인 고시 공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그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지금 여기다 써 놨는데 공사비 상승 추세로 우리 시 재정 부담 최소화 개발 방안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우리 취지랑 상관없이 공동주택이나 종 상향 방향밖에 개발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 시 재정 부담 최소화 개발이라는 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났는데 벌써 공사비 상승세, 우리 시 재정 부담 최소화 개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먼저 앞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6년도 되면 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고 그다음 나대지와 그전에 저희들이 착공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전념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두된 거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상승된다든지 또는 업종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건 우리 시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이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이나 종상향 개발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또 거기에 계획이 많이 포함되면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합적인 지역으로 변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지적정보과장님, 페이지가 81페이지인데 공정한 개발금 부과 해서 밑에 보면 주요 현안에 동남택지개발지구에 원래 LH에 413억을 우리가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근데 LH에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의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산정한 결과 41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개발비용으로 추가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7월에 LH에서 2차적으로 개발비용 추가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확정 결정하고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그 친구들이 보냈는데 왜 여기서 다시 2차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1차에는 워낙 서류를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가 통보를 보낸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빠진 공사비가 있어서 이걸 보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소송에서 또 자료를 첨부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다들 질의하시는 거라 저도 보고만 들으려고 했더니……. 일단 저는 위원이 아닌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많은 피해 입어서 청주시가 많은 재난ㆍ재해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발 빠르게 시에서 재난ㆍ재해기금 1,800억을 세워서 올해 저도 그 피해 입었던 데를 다 둘러봤는데요. 그 많은 비가 왔어도 큰 피해 없이 잘 준비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출발은 엄청 좋아요. 그죠? 출발은 좋은데 끝은 항상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재생 사업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데, 특히 하나를 이야기하면 영운동 도시재생 사업이 한국병원 뒤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석위원

근데 시작할 때는 올 8월 준공 예정으로 해놓고 다음 계획에는 12월로 연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병원 뒤편 가면 차선이 2차선도로밖에 없어요. 근데 한 차선을 다 막고 한 번 굴착기로 푼 걸 또다시 푸고 계속 반복해서 푸는데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 내에 하든지.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뭔지……. 이게 아마 재생 사업뿐만 아니에요. 모든 공사가 다 똑같더라고. 시민의 피해는 상관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더라고. 이걸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딜레이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영운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한국병원 뒤에 저희들 사업명은 영운로 커뮤니티 가로조성 사업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가 2차선보다는 폭이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저희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각종 전선을 지하로 묻는 지중화 사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양측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 지중화 사업하는 주체들이 저희들 상하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 전기선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도 3가지 회사가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단번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각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정체된 이유가 한국병원 뒤편으로 주차장 입구가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병원에 오는 몇몇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그냥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이 그냥 불법주차로 막게 돼 있는 거고 저희 공사 구간 일부를 침해하다 보니까 교통에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늦어도 명절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당겨서.

정영석위원

글쎄,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걸 떠나서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대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준공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이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시는 영운동 주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 얻어먹는 일은……. 또다시 시에서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향후에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공사가 다 그럴 거예요. 향후에 기일을 완벽하게 정해 놓고 상의해서 정해 놓으면 기일을 늦추면 늦추는 사업체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준공기일이 늦지 않게 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영석위원

예, 이거는 발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절 전에 꼭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선 국장님, 도시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저도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하셨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올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7월에 개정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제 올 12월 안에 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공포하실 거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김병국위원

’25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김병국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먼저 타 지자체에서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셨나 이런 걸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산 기장군에서는 옛 한국유리 부지를 14만 5,584평방미터 규모에 여기 아파트를 짓고 또 레지던트 호텔을 짓고 해 가지고 호텔 570실을 건설하면서 개발이익금 1,705억 원 정도의 차익금을 공공으로 기여해서 기부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전에 말도 많고 했던 서울시 삼성동에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개발하는 대신에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변경 전후로다가 땅값을 감정평가 해서 차액 100프로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사전협상제도 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구가 저희들이 상향했었을 때 그 차액금 감정해 갖고 그건 100프로 환수입니다, 일단.

김병국위원

네. 그래서 이게 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시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 인력 확충이 안 되면 저희 현 인력대로 최대한 하고 계속 인사과와 협의해 갖고 인력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사과하고 인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김종선 국장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종선

김종선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와 인원이 확충되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충분히 해서 이런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개발 사업의 공공성, 합리성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제도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용도지구를 상향하든지 건축물을 못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면 개발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해 갖고 저희들이 이익을 시에서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는 용도지구 상향은 100프로 기존의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든지 일반주거 하기 전 지가와 용도지구 상향한 지가는 일단 100프로 환수입니다, 사전 협상 기본 취지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개발하는 이익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이 협상단, 시 공공에서 3명, 민간에서 3명 또 전문가 3명, 전문가는 위원님들 한 분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최장 3개월 동안 사전에 협상해 갖고 인허가 나가기 전에 거기서 협상해 갖고 공공기여를 뭘 할 건지 사전에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도가 정착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갖고 개인이 공공기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박찬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박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 해 가지고서 쭉 나열을 하셨어요. 이게 당초에 청주네오테크밸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영이 빠졌죠, 그렇죠? 신영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구역의 축소로 인해서 그것도 그 지역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난립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네오테크밸리 관련해서 신영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은 제외가 됐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난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오창네오테크밸리 지역 일원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추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3년 전에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사실 이것이 2019년에 우리 시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개발공사에서도 면적을 당초보다 43프로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제가 의장 할 때도 여기 주민들이 왔어요. 와 갖고 민원 제기를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여기에 네오테크 조성 사업 참여업체가 원건설하고 포스코이앤씨하고 지평이라는 회사 해서 셋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평은 증평에 있는 작은 회사잖아요. 지평에 대해서 아세요, 지평이란 건설회사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회사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네오테크밸리는 현재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신영이 했던 거를 원건설에서 인수해서 원에서 추진하는 게 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해서 별도로 다른 팀이 구성돼서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두 팀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원건설에서 말이죠. 지난 5월에 계획서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자료가 빠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9월까지 보완하라고 지금 보완 지시를 내렸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보완 지시를 내렸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류가 지금 들어와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지금 들어왔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원건설에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원건설 컨소시엄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들어와 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지금 거기에 이게 사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그 주변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포함됐을 때는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나가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척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산업단지 네오하고 사천동에 하고 있는 클래식 그거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창네오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일반 소규모 공장업체들이 빠지거나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제한을 지금 해놓고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빼놓거나 제척이 됐거나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병국위원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자기들도 다시 공장을 다 해서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나가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못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축소가 돼서. 이게 43프로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축소를 시키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원건설이나 여기 하는 거는 오창입니다.

김병국위원

글쎄, 이거 오창 얘기하는 거예요, 원건설. 오창 그쪽에…….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43프로가 줄었다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오하고 넥스트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원건설에서 하는 것은 그럼 주는 게 없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원건설에서 하는 건 오창입니다.

김병국위원

글쎄, 오창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오창이란 걸 모르나? 오창에서 하는 걸 원건설에서 당초대로 그냥 다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이 당초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빼려고 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거고요. 기존에 일부 공장 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지역이 공장 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 면적 축소에 합의함에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난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시는 현재 개발 공장이 많이 들어선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단지 개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난개발이 심화될 우려, 산업단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은 토지보상비가 올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선뜻 나서는 건설업체가 없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오창이 아니고 넥스트 산업단지입니다.

김병국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하여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김연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1월 발족하는 데 지장이 없게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18억을 출연하고 있고 위탁사업비 해서 82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나 여기 들어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 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병국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해 가지고서 3개 과가 지금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국비 얼마가 지금 확정이 되고 한 것은 잘 모르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25년도 추정은 국비가 44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76억 해서 121억이고, 지금 여기는 평균을 내놓은 거거든요.

김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76억 그리고 국비가 44억 그래 가지고서 120억이네. 그렇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26년도에는 국비가 24억, 시비가 65억 해서 90억 해서 평균을 100억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는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대표이사는 공고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직 공고하지 않고요.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저께 공고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사실 시장활성화재단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3개 과가 지금 합동으로 하는데 하여간 활성화재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목적에 따라서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김연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 강민주 과장님한테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줄고 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김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 민원을 잘 해결하고 계세요?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금이라든가 면적이 줄거나 늘 때 금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사 지역의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땅 소유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어쨌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땅이 느는 경우는 우리가 환수해야 될 거고 또 땅이 줄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땅이 늘 경우는 감평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고요, 땅이 줄 경우는 저희가 보상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김병국위원

그래 갖고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까지 경계 협의할 때 경계 협의에 대한 징구서를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토지소유자 간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강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니까 전임 과장님이신 박찬근 과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새로 만드는 거보다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렵고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김연웅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막대하고 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65쪽,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특화재생형으로 해 가지고 아마 2022년도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에 대한 근거 법률을 보면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 가지고 공개된 자료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선정 연도가 아마 2016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또 ’18년도 초에는 나름대로 잘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평가 기준을 보니까 ‘양호’, ‘보통’, ‘미흡’ 해 가지고 3등급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초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시에 이게 도시재생사업단이 조금 축소가 돼서 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초에는 다 ‘양호’로 해서 실적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2022년도 선정된 모충동 같은 경우는 이게 ‘양호’, ‘보통’도 아니고 ‘미흡’으로 추진실적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미흡’으로 나온 주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모충동 사업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국비를 사용하는 내역, 다시 말해서 국비 소비한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동

김기동위원

국비를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내렸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23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모충동에서 제일 큰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메인 거리인 지중화 사업 해서 일방향 통행을 하는 그 사업하고 드림플러스하고…….

기동

김기동위원

지중화 사업은 이거하고는 별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300억 속에.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로 나왔던 거, 제가 요구해서 지중화 사업을 플러스알파 시킨 거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사업 내용이 제일 큰 분포가 청년문화 스트리트 사업하고 드림플래닛, 뷰티 드림샵 이 세 가지가 제일 비중이 큰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야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할 때 건물 매입이 지연돼서 국비 사용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지만 다시 저희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결론은 내시된 국비를 바로 단계에 맞춰서 소비해서 매입을 하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국비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지적을 위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물론 그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또 어떡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양호’, ‘보통’, ‘미흡’에서 탈피할 수 있는 쪽에, 그렇다고 그게 다 말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뭔가 가시적 효과를 보는 쪽에……. 어느 정도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세 가지 금방 말씀드린 청년문화 스트리트하고 드림플래닛, 뷰티 드림샵도 실시설계 다음 달이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고 행정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할 말씀은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선정에서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하반기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된 거……. 이번 하반기 말에 결정이 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도울 거 있고 그러면 의회에 협조공문을……. 공문까지는 필요 없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시재생이 잘돼 가는 쪽에 최대한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참석해 주신 집행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4개 과, 1개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5대 전략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건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핵심도시 청주 완성,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적극행정 신뢰 만족의 차량 등록 서비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도로ㆍ교통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혼잡교차로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더하겠으며,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해 25분 생활권을 완성하고, 농어촌도로와 도심 교통망 구축으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역 활성화,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권역별 주차장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으며,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 취약지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세종 간 광역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뢰와 만족을 더하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11시38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 직제순에 따라서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입니다.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꽤나 많은 보행 수요가 있음에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일방통행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등 차량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 또는 보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함께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상승효과 등으로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추진과제 2번 주요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시내 주 도로 내의 거점 혼잡교차로의 사고 유발 방지 및 정체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고자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주성사거리 등 주요 혼잡교차로 9개소에 좌회전ㆍ우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 평면 기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기차로 내 통과 역량을 증대시켜 교차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추진과제 3번입니다. 남일∼낭성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도심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고은사거리에서 관정삼거리까지 총 18.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까지 5.8키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구간은 인차교∼문주교 간에 대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하 보고서로 갈음하며 균형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1시40분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발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를 위한 편리한 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으며,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 건설을 위한 도로 개설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34쪽,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청주 도로지역으로부터 오창ㆍ진천 방면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남북 방향의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청원구 사천동에서 오창읍 농소리 일원까지 연장 5킬로, 폭 17.5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2프로, 보상률은 67프로로 계획 공기 내에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서부로 확장공사입니다.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주 중으로 죽림사거리 우회전차로를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석곡사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가경동 일원 및 청주 하이패스 부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종 방면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38쪽,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2.64킬로 구간의 도로 폭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영운동 일원에서 구법원사거리까지 0.47킬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3단계 구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로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1시42분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추진과제 1번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이 과제에는 오송역 명칭 변경과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지난 2023년 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갈등이 감지가 되어서 철도공단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아서 보완된 자료를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을 했고요. 하반기에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다각도로 활동을 해서 반드시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역 복합환승센터를 좀 더 이용자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오송역 일대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3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다다음 달에 최종보고회 및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준공되면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충북도나 아니면 시 또는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추진과제2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이 과제에는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월오동 312번지 일대에 1만 6,245제곱미터의 면적을 19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있고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면 곧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대에 조성되고요. 면적은 약 1만 2,43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원 상당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 설계를 하던 중에 분묘가 다수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분묘 이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전후로 해서는 성묘철을 맞아서 분묘 연고자들과 연락이 잘 닿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묘 이장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진입도로의 보상이라든가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6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3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과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흥덕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5개 지역에 봉명동, 가경동, 운천동 일대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 14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세입자 이주비라든가 영업 손실 그런 보상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공사 그리고 조성공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 한 재원과 부지를 바탕으로 이 일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100-10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주차면수는 400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서한모방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고요. 사업비 100억 원도 서한모방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340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주차면수는 400면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이 그 옆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흥덕보건소 위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50프로 정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이 사업도 ’26년 12월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11시48분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는 페이지 80쪽부터입니다. 금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응답형 DRT 청주콜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7월부터 콜버스 개선계획을 시행해서 운행대수와 일부 고정 노선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회관 등에 400개소 정도의 호출벨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께서 앱(app)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안 들리거나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호출벨을 설치해서 호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21년부터 1기 준공영제 운영을 시행했고요. 금년도는 2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서 대중교통 복지 실현은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입니다. 청주∼세종 광역노선 B7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8월 3일 청주∼세종 간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신설된 광역노선이 되겠습니다. 광역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용 수요 및 운행 시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추진하고 전기버스 충전 시간을 고려해서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세종 5대, 청주 5대, 10대가 4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승객이 늘어 나가고 있는 추세로 근데 지금 문제는 전기 충전 시간이나 충전소가 세종에서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완토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B7을 공동 운영하면서 지자체 간 저희는 청주시 정기권이 있고, 세종시는 세종시에 따른 버스 카드가 달라서 정기권을 온전히 세종에서 출연된 버스를 사용 못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서로 협의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어제부터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11시51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적극행정으로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 침체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하반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특별징수반 편성,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입니다. 자동차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portal)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4년 8월 현재 자동차 온라인 등록 건수는 월평균 920건으로 전년 대비 4.7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비치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시간 절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8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장님, 10페이지에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듣기로 일부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뀔 여지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최근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계획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당초 설명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통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상가 양쪽에서 영업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방안으로 다시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는 상태 내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장하고도 면담을 했고 협의가 잘된다면 이 내용 가지고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일반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면 그만큼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민원인분들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하든 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몇 번 진행해 봤는데 현재 있는 교통량이나 그런 걸 볼 때도 부득불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서 민원 야기한 상태에서 가기에는 그렇게까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도로 구조를 갖고서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지를 한 다음에 교통량이 늘어난다거나 여건이 변동될 땐 다시 한번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사업명 자체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고 수암골을 당연히 가 보셨겠지만 도로 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양방향으로 하면 이게 과연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시의성 같은 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보행자가 다닐 때 차량이 조심한다든가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다 좋아지자고 하는 사업인데 누군가 피해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소수의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해서 원래 방침대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당초 설명회를 진행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때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잡았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일부는 참석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지금 사업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있는 상가 위치가 어느 한 쪽에 있거나 하면 저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껴 있고 하니까 결국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보고 저희가 일방통행을 포기하고 양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완책을 잡아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서부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공사를 하면서 굴곡/커브가 심해서 운전하기 어렵거나 야간에 위험하다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교통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68페이지 추진과제 8번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용역 결과 문제점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건설 사업과 저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된 용역을 수립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민간 단위에서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하자, 신설하자라는 주장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수립한 용역 내용을 보면 이 부지 내에 연장됐을 경우에 복선전철이라든가 고속화 건설 사업 부지와 충돌이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저희가 러프(rough) 하게 담은 겁니다, 내용을.

신민수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지역에서 활주로 신설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보니 이거와 관련/연관 지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내용을 짚어 보니 활주로 신설 용역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복선전철이라든가 충북선 고속화 건설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철길을 다 드러내 가지고 외곽으로 둘러서 연결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국토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실제로 활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국토부 용역 결과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과장님?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국토부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민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과장님 보시기엔 용역 결과가 어떻게 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도 거기 정확한 환경을 지금 모르겠어 가지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부가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간이 이 건을 협의하는 건 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신설은 국토부와 도와의 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항공 수요 창출 항목이 있는데 일부 정책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노선을 요청해서 한 데도 있을 테고 일반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선을 세울 텐데 이게 인센티브 지원이 노선 다변화나 이런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도 거점항공사로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데 이게 인천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희 거점항공사로 지금 청주공항에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또 청주공항의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편승해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주안심리본콜택시 관련해서요. 제가 택시발전법을 보다 보니까 택시발전법이 있고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찾은 거여서 아마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 시행규칙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택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금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시행규칙 관련해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보면 쭉 재정 지원 대상이 제3조제1항에 나오고요, 2항에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이나 충청북도 조례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는 재정 지원 방법이나 절차가 우리 시의 조례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본콜택시도 그런 대상일 텐데 이게 우리 시의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인 지원 규정들이 별도로 있는 사항인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심리본콜택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과 아니면 일반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택시 대기업 형태의 호출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안심콜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택시의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일 저희 조례 규칙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개인이나 택시 관련된 것을 한번 지원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이 제가 봐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준들이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리본콜택시가 실제로 여기 이용현황도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느 정도로 활성화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아마 카카오택시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보여 주신 자료 91페이지에 연도별 추진 일정을 보시면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인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계획만큼 회원이 많이 늘고 있지 않고 또 추진일정에 맞춰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강력한 수수료도 좋지만 콜 또 강제배차 그리고 신속성 이런 거에 아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지원은 아직 좀 적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자구력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그에 맞는 지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추진계획 보면 보조금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주변에 봐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조금 지원은 계속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정확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배달 어플(application)도 도에서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플랫폼을 장악한 대기업을 상대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맞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 방식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대기업의 강력한 플랫폼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자체 내에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이 지역 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이거는 좀 더 필요하되 또 이것을 운영하는 안심리본콜택시 내에서도 어떤 자생력과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런 걸 조금 더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 혼자 많이 써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106페이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보면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처리라는 뜻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실제로 단속이 됐다든가 아니면 소음을 막았다는 뜻인 건지…….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실적은 613건으로 정비 지시가 ’23년도에는 458건, 불법 등화가 198건, 번호판 식별 불가가 575건, 봉인 훼손이 66건, 불법 튜닝이 101건 이렇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륜자동차를 특정 지어서 어떤 조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그건 정비 지시를 하고 그다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요. 불법 튜닝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딱 특정이 되나요, 이륜자동차가? 물론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수사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좀 지체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수암골이 예산이 4개 부서가 지금 투입되더라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이렇게 많은데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컨트롤하는 부서는 없고요. 아마 이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을 겁니다.

박봉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유관 사업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 자기네 사업에서 한번 폼을 잡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하는 전체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서가 따로따로 하고 있죠.

박봉규위원

우리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원조성과하고 산림관리과에서 목재친화도시 이거 해 갖고 예산도 들어가고 공원 조성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가면 크게 변화된다는 느낌은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사실 도시재생에서 하다 보면 해놓은 거를 보행환경을 건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리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사업내용은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나름대로 부서에서 국비 확보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업 결실이 목적에 맞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 가면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리고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코베아가 2026년 상반기 때 캠핑타운을 거기다가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공사를 보니까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기간을 잡아 놔서 걱정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좀 당겨서 코베아랑 상의해 가면서 나름대로 코베아가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도로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외에 2단계 사업 구간이 실질적으로 캠핑장 가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현재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필수조건이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베아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설계를 완료시킬 시점에 가면서부터는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시기는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기를 제대로 맞춰서 어차피 코베아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1,000억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마침 종교단체도 거기에 3,000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결하는 데 도에서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심의를 했는데 50평 정도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포함 안 시켰다고 해 갖고 회의록에 그걸 반려시켜 갖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 쪽에서라도 열심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가는 데 도로 확ㆍ포장하고 있잖아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대성로 확장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왜 청주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구간을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보상이 안 들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1년씩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보상이 안 되면 결국 공탁해 갖고 강제 수용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쪽 공사를 전 구간 하면서 그다음 구간에 그 보상은 들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공사가 이어져야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을 텐데.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바로 사업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 갖고 저희도 약간 딱 끝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대성로도 그렇고. 대성로도 2030년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35년까지도 못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예산은 800억 세워 놓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연차 예산을 그래도 좀 보상 예산을 같이 세워 달라고 협의를 좀…….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도로 개설하는 데.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시민들의 피해거든요. 병목 구간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은 넓고 그다음 구간은 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결국 예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 63페이지에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례로 들으면 CGV, 바로 가까운 데 예를 드는 거예요. CGV 주차장이나 우리 의회 주차장이나 철골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주차를 시키면서 보면 녹이 슬어 갖고 너무 흉물같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철골조 주차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 철골로 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면서 예산이 지금 뭐……. 아까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100억 해서 시비로 표기가 돼 있길래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질의를 또 다시 드립니다. 이거는 오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기부채납 현금으로 하는 거라 기부채납 해서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세입 처리하고서…….

박봉규위원

아, 그게 시비로 전환이 돼서 지급이 된 거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뒤에 거는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철골조는 정말 여기 성안길 주차장도 그렇고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성안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시끄럽기도 하고 주차로 올라타면 막 시끄럽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대표적인 철골조 주차장이. 어제 제가 박정상 주무관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거를 했을 때 다 그때 사진을 찍어 놨던 게 전부 다,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 놨었는데 전부 철골조가 없어요. 이거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타일이라든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기 지금 도청에 벽체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본보기더라고요. 설계할 때 그런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의회 청사나 CGV 같은 경우는 가설적인 그런 성격이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율량동에 주차타워 작년 연말에 그런 형태로 돼서 제대로 된 건축물 형태로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거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쪽의 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골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질의를 일부러 빼놨는데 청주국제공항에 1,100면짜리 주차타워도 아마 예산을 잡아서 400억 잡아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골조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인터내셔널 아닙니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airport)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면에서 녹슬지 않는 그런 쪽의 조경적인 개념이 들어간, 경관 개념이 들어간 그런 주차타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민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거가 제가 이번에 택시운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안심리본택시 콜센터 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어서, 월등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 3억 8,700이 52프로인데 그럼 3억 5,000 정도면 100퍼센트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시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최대한 배려를 해서 다른 지역같이 경쟁력 있게……. 지금 택시업계가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배달 라이더(rider)로 다 돌아서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결국 택시라는 게 시민들 발이거든요. 급한 사람들의 발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니지만 급한 사람들 택시콜을 무조건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을 3억 5,000 더 한다고 그래서. 결국 콜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걸 한번 대응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감사하게도 박봉규 의원님께서 택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마땅한 지원 조례가 아직 없었는데 발의를 해주셔서 그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6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서비스센터의 활성화를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분석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 지역의 플랫폼도 살고 또 지역업체 택시도 할 수 있는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잘 추진이 되면 조금 더 제도권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88페이지, 8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대해서 88페이지를 보면 그 뒷페이지 89페이지에는 15일 차 이렇게 해서 아마 양성교육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는 숙박비가 12일이고 일비가 14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일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이건 아마 주말 낀 거로 요일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거기서 교육받는 그 기간만.

박봉규위원

거기서 먹고 쓸 때, 잘 때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해 준다 이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운전자 모집을 해요? 청주시 사람 아닌 분도 되나요, 아닌 분들도?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도 문제지만 지금 버스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수종사자가 여기 보시다시피 버스운전자격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속성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이 교육만 수료를 하면 즉시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청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결국 다른 지역이면 이분들에 대한 직업 교육을 우리가 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 다른 지역 분의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예산 소요가 되는 것 아닌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뭐 워낙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분들이 되면 버스회사에서 바로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까지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를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보니까 아까 현수막에 세종∼대전∼청주 환승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시민으로서 보면 배차 시간이 혹시 3개 지역이 맞춰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환승을 하다 보면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여름에 200일 이상이 가장 뜨거운 날씨가 될 테고 또 추운 날씨가 있을 텐데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은 환승해서 늦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빠르게 서로 협의하에 바로 내리면 또 다른 지역 차로 환승할 수 있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그런 배차 시간이나 연계성은 아직 없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어떤 버스 수단을 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거는 아직 아니고요.

정영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왜냐하면 배차 시간이 길면 좋은 취지로 해놓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이용하지도 못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안심리본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도 많고, 왜냐하면 저 자신도 여기를 배차시키려고 부르면 한 10번 부르면 한 두세 번밖에 안 와요. 짜증이 나니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T 이런 걸 불러요. 그럼 바로바로 오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계속 늘려서 하는 이유가 같이 경쟁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행정문화위에 있을 때 얘기한 게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이거는 차량을 늘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콜센터나 아니면 장비를 교환하기 위해서 늘린 거죠, 이번에?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운영비고요. 콜센터…….

정영석위원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늘린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운영비입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걸 전격으로 장비하고 운영해서 늘린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나중에 따로…….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따로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버스콜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연령 제한이더라고요. 나이 거의 60이 넘으면 솔직히 지금 중년층으로 보는데 버스 운전에 나이 제한이 60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 운행을 하고 싶은데 나이 제한에 다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연령 제한을 조금 넓게, 다 계시지만 다 50대 후반, 60이면 다 젊은데 나이를 60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그렇다고 버스가 월급/급여/페이가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령 제한을 조금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으니까 이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아쉬웠던 게 택시요금하고 지원은 많은데 아시다시피 청주ㆍ청원이 통합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택시요금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원 출신 지역을 가려고 보면 할증이 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택시를 타면 내수나 오창이나 강내나 옥산 이런 청원에 가면 할증이 더블로 붙더라고. 옛날에는 1만 2,000원 정도에 갔던 게 지금 2만 원이 넘으니까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은 택시를 오히려 이용을 안 해요. 12시가 넘으면 삼삼오오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해서 자요, 술 먹는 사람들은.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이건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왜 택시는 그걸 이용하질 않고 오히려 요금 할증을 받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부탁 안 드리고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청원도 똑같은 청주잖아요. 그죠? 외곽 지역 갔을 때 할증 붙는 것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게 없게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택시를 이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택시들이 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집에 갈 때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에 율량동 주차타워를 94억을 들여서 준공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타워는 텅텅 비어 있고 그 주변에는 그냥 불법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주차타워가 100프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워를 유료화 하면서 그 주변에 노상 주차장이 무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상을 가급적이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상 주차장을 무인 유료화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도 유료화 하고 주차타워도 유료화 하면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차량 훼손이 덜한 유료 주차타워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바로 이게 야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와 또 주차요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63페이지 보면 청주산단도 주차타워 조성을 100억을 들여서 하고 또 대농지구도 주차타워 조성을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대농지구는 국비를 50억을 받아 오고 시비 50억으로 해서 매칭(matching)으로 하는데 이쪽 산단 100억은 시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산업단지에서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서한모방에서 재생 사업 차원에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부지도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 받았고요, 현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원은 서한모방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찬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콜버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콜버스도 어느 정도 정책이 돼 가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난 ’22년부터 계속 꾸준히 시범으로 하다가 작년 12월 6일에 최종 전 13개 읍ㆍ면에 됐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정 노선으로 그냥 해달라.’ 또 ‘콜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옆 마을은 어디 가는데 저희 마을은 왜 안 오냐. 조금 더 와 달라.’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김서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동빈 팀장이나 심경태 주무관이 한 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국무총리상 표창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아시겠지만 지난번 8월 11일에 청주의 CNG 저쪽에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그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평동, 비하동, 용정동 세 곳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하동에 일단 천연가스 변압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 내에 465대의 버스가 있는데 약 73프로가 천연가스란 말이에요, 350대.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때 많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연도가 노후화돼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중단되었을 때 처음에는 한 40일 걸린다고 해서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유지보수업체나 아니면 업체나 아니면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 예비 상황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이번 추석 명절 특수점검 때 그런 예비 상황 그리고 비상 수송, 어느 곳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곳에 충전을 했던 노선버스나 그런 분들이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비책을 지금 마련해서 그것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번에 8월 12일에 변압기로다가 해서 고장이 났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어쨌든 우리가 8월 17일에 임시 가동이 됐어요. 김서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 10년 만에 도시건설위로 오다 보니까 질의드릴 건 무지하게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64쪽,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 차원에서 PM(Personal Mobility) 있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형 장치를 주로 제가 사는 데도 그렇고 학생들, 젊은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륜이 차서 그런지 몰라도 볼 때마다 참 아찔해 보여요.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도 수시로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니까 얼마 전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강당 같은 데서 하는 게 언론에 비쳤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찾아가는 안전교육 한 거는 아직 전무하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P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보급돼 있고 거기에 맞서서 스테이션 거치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맞서서 교육도 안전예방 교육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런 만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줘도 못 타는데 젊은 애들 그 혈기에 아주 발랄한 애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거의 사고 나면 사망사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관에서 또 교육청이면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안전교육의 장이 더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용자들이 체감에 와닿는 그런 교육, 캠페인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추후 행감 때 한번 그거에 대한 기록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4개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관리를? 설치도 그렇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주택국 소관

그럼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3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80명입니다. 5쪽, 주택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편안한 주거공간 품격 높은 생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통합시청사 건립 등 9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건축디자인과

13시36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청주시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무심천 교량,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서문교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남교는 올해 12월까지, 흥덕교는 내년 1월 설계를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남문 광장 등에 경관 및 유도 조명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재 수리 설계 승인 신청한 상태로 실시설계 완료 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문의면 진입 구간의 경관 개선으로 지역특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아름답고 활력 있는 청주산단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노후한 산업단지 거리를 아름답고 활력 있는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7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복합문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산단의 유동인구와 정주인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공동주택과

10시38분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9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한 남주ㆍ남문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22년 4월 후보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7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1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을 수립, 3월 최종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7월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2회 추경에 1차 연도 10프로인 국비 9억 원, 시비 6억 원을 편성,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구역, 재건축 6구역, 가로주택 5구역, 총 19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비기금 지원을 통해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ㆍ건축 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7,2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에 17억 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 2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71개 단지, 17억 3,300만 원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번부터 추진과제 8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공공시설과

13시42분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2013년 6월 시청사 부지 유치 확정 후 현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청사 건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었고, 8월에는 충청북도 사업 규모 4만 8,151제곱미터, 총사업비 3,039억으로 2단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득하였습니다. 9월에는 설계 공모하여 12월에 해안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단계 투자심사 신청 시는 부족한 부설주차장 증설에 따른 연면적 증가 및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예상 사업 규모는 연면적 6만 3,000제곱미터, 사업비 3,460억이며, 이는 2단계 투자심사 결과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 내역 설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병원은 2024년 7월 3일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되었고, 7월 24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현재는 보건소에서 8월 31일까지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 허가를 한 상태이며, 이후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및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열, 창호, 설비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시스템, 석면 제거 등을 통하여 이용 시민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선정 11개소는 2024년 2분기까지 공사 착공하여 현재 4개소가 준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나머지 7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32개소는 ’24년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3분기에 실시설계 착수하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3개소는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연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공공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34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업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간담회라든가 건설인 시상, 건설산업체 총람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존 추진계획과 크게 변화가 없고 건설산업체 총람이나 자랑스러운 건설인 시상 이런 부분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의회에서도 언급됐던 전자카드제 도입이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추진계획에 담긴 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지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역건설 인프라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요. 대형 공사 건설현장에 대해서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현장 소장님하고 계약 담당자들을 갖다가 수시로 모아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전문 건설협회랑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우리가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 갖고 착공이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를 갖다가 쓸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업체들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협의회 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자체라든가 다양하게 대책들을 발굴하셔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무심천 교량 안전등급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조 검토가 된 건가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등급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기술사, 구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야 진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지금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다고 기술자들/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야간경관 사업 설계 시 조명 관리 구역을 고려한 조도 이런 걸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신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이상 없게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볼거리가 다양한 청주시를 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단 준공하고서 여러 제재나 민원 등의 이유로 반쪽짜리 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 갖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청주시 예산이 들어가서 여러 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문교, 청남교, 흥덕대교 해서 아마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조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문교 같은 경우는 두 번 유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찰이?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서문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 공모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박봉규위원

근데 왜 업체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금액도 적지 않은데, 13억이면?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공법이 필요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업체가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충북에 있는 업체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준공 후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15년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박봉규위원

이거는 공동주택과 아니잖아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합돼 갖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된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15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소규모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부하고 같이 또 합된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통합해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올해는 9월부터 접수받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9월부터 공고를 해 갖고 9월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내년에는 몇 개 단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올해보다는 더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선 신청서 접수를 받아 봤고 신청서 내용에 담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박봉규위원

아무튼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근데 서류를 세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노후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고가 되면 의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곳저곳 해 갖고 아파트단지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말씀하시니까 37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공동주택 8개 단지 중에서 상반기에 4개가 추진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4개 단지가 어디 어딘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우리가 남광하우스토리라든가 복대동 지웰시티 1차하고 금천동 장자마을하고 한 군데가…….

박봉규위원

장자가 여러 단지가 있는데, 금천동.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장자마을이 8월 말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몇 단지?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현대인데 정확한 건 한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8개 단지에서 지금 4개가 된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4개 단지를 엄밀히 선정해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뭐한데 공동시설과장님, 50페이지에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이거는 내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하자가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라영선 팀장님하고 같이 돌아봤었는데 BF(Barrier Free) 인증이랑 상관없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하자가 베란다에서 2층 내부로 물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캐노피를 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대리석을 다 뜯어서 다시 방수 작업을 하든지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우선 금천동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애쓰신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부 하자 사항이 발생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천적,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일부가 아니라 너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공공건물을 우리가 추진해서 지으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 집 같으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걸 뒀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조금 더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부터 해서 철저하게 시공단계에서 하자가 없이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새로운 시행 방법이라든가 시공 방법도 채택을 해서 하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에 보면 복대동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에 저희가 자본금이 50억인데 청주시가 10억을 출자했더라고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출자할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출자할 계획이죠. 근데 이거를 5퍼센트 정도 늘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알고 있으시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럼 추가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개발 사업인데?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10억 정도만 출자하는 것이 저희 최소한도의 출자를 통해서 최대이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최대이익을 뽑으려면 5억 정도를 더 해서 더 감시ㆍ감독을 열심히 잘해야지 최대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회계부터 해서?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뒷페이지 보면 민간참여자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 및 사업설명회 8월로 돼 있는데 했어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설명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오셨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40군데 들어왔습니다.

박봉규위원

40군데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 아무튼 바짝 신경 써 줘서 복대동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 버렸는데 잘 좀 챙겨 주세요.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11페이지죠.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에 상반기 계획에는 서문교만 교량 안전등급을 감안한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무심천 교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등급도 나와 있나요, 그럼?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등급을 고려해서 점검한 것은 아니고 구조물 설치라든가 할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붕괴된 성남 정자교 또한 안전등급이 C등급이었는데 붕괴가 됐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성남에 있는 정자교가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붕괴가 돼서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C등급도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의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잘 짓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소한 안전등급은 확인하셔서 유의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대교는 다른 대교하고 다르게 교량 하부에도 경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너무 좋은데 지금 보면 무심천에서 자전거 러닝 운동하는 사람들이 청남교하고 서문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는 봄가을에는 벚꽃하고 갈대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휑하니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경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혹여라도 여름하고 겨울철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천 내 쪽 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은 청주 같은 경우 무심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지만 관리는 아마 위탁해서 하천과에서 관련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제방 쪽 위주로 해서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거기는 하천과에서 이렇게 경관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은 처음이라 물어봤는데 그럼 다음에 제가 따로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후 주택이 10년인 걸 15년 이상 경과된 거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조례를 원래는 10년 했었는데요.

정영석위원

15년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노후 주택에 있는 세대가 몇 세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는 사업 승인을 받은 것만 했었는데요. 지금 연립주택까지 포함해 갖고 주변 세대 있는 거까지 포함해 갖고…….

정영석위원

그럼 최대 몇 세대죠? 저희 지역에도 노후 연립주택이 많은데…….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연립이 주변에 뭉쳐 있는 게 2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할 겁니다. 주변에 단지가 한 단지, 한 단지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정영석위원

그러면 연립이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정영석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정영석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전기료 지원하는 거?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곡동에 2개가 있고요, 용암동에 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LH……. 저희 지역에 있는 내수가 생각이 나서 내수에 있는 LH 아파트도 영구임대 같은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거기 영구임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래서 LH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LH인데 조그마한 소규모 LH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영세민 아파트라고 별도로 해 갖고 수곡동하고 용암동에.

정영석위원

예. 거기도 지금 영세민 아파트예요. 영세민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우선순위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만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건지…….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신청을 받아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2025년도 예산 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거 신청하는 게 시골 사람들은 이장ㆍ통장들이 생각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광고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다 연령대가 60∼70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혹시라도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도 가능하면, 저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신청하라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고문이 나오면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 홍보물을 보내 갖고 신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 아까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가 백두흠 국장님 또 전에 공공시설과장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준공된 지 1년 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이후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행안부에도 얘기해야 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고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가장 노력하신 게 국비를 15억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 우리 청주 15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3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15억, 15억, 30억 갖고도 2층을 올려서 자재값 상승 때문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면 다 짓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근장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항공소음 피해 때문에 이것도 받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시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짓지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지었다고 그러면 짓다 말고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를 다 받으면 시공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빨리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변재일 의원님도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부탁한 전 정우택 의원님도 행안부에서 다 해결한 사항인데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지금 세워져는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내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제가 또 다른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모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돈/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거기에 맞게 있는 금액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씩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도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없더라고. 어디를 가도 꼭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바로 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청주시가. 그러면 추경에서 또 받아야 되고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고. 그럼 집은 짓다 말고 서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자꾸만 안 돼서. 오히려 예산 확보가 15억, 15억, 30억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예산을 줄인 건 과장님께서 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문의면 대청호 호반로 경관 사업이 정우택 의원께서 교부금 7억을 올려 주셔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및 진입부 경관시설 및 조명 설치를 하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이장단협의회 해서 사업 구간 연장을 검토해서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나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 젓가락페스티벌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상가 내를 관통해서 한번 경관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좀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 진행을 하게 되면 올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벌써 그 지역주민들은 정우택 부의장님이 말이지 7억 경관사업비 내려 준다고 그러는데 어째 여태 사업이 안 되느냐, 부진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올 12월 안에 이 경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재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2016년도부터 쭉 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는 2억 9,900, 2022년도는 2억 7,500, 2023년 2억 6,100인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1억 9,584만 8,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충족을 많이 못 시켜 줄 거로 생각이 돼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예산 좀 확보를 해서 이런 곳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소방시설 점검 시 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이런 것도 우리가 소방관들하고 같이 조사ㆍ점검도 하나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건축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 같은 데는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소방서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혹시 합동으로 하느냐 묻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합동으로는…….

김병국위원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청주시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스프링클러.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김병국위원

이게 지금 잘 아시지만 엊그저께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가 비상화재 시 15프로 미만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이 2019년에는 13.2프로, 2020년도에 14.7프로, 2021년도에 14.8프로, 2022년도에는 16.8프로, 2023년 18.6프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다 20프로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부천 호텔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대형사고는 안 났고 인명, 재산도 보호가 됐을 거예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좀, 저도 전기차를 이용합니다만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그래도 사전에 많은 화재가 예방될 수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죠.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 주체한테 안내문을 보내 갖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웬만한 데는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소방서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서 이상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 주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해 갖고 더 작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다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데는. 다시 말씀드려서 10년 이상 된 데는 아마 스프링클러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우리 시에서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서 다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소방법｣ 따지면 지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 자동화재탐지기라든가 설치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병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된 데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때는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다가 설치 안 해도 됐었어요,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에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다 영세하잖아요.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를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서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전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서 스프링클러를 우리 시에서 특별히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백두흠 국장님.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할 거거든요.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명시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단지는 꼭 신청을 하라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점검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시설과에 있는 기술직 인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동주택 점검할 때 스프링클러에 대한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백두흠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데는 우리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줌으로써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난 생각해요. 지금 청주가 꿀잼도시, 100만 자족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 나가지만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미리 막을 거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시장님이나 아니면 백두흠 국장님이나 유영수 과장님이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 권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아까 보니까 19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2023년도 나름대로 도출되었던 분야별 점검 사례에 또 올해 2024년도하고 동일하게 문제점 노출된 게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문제점은?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보다는 민원이라든가 위반 사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1쪽에 보면 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서 기반시설 보조금도 일부 설치비의 50프로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해서 보조금이 보조가 되고요. 안전진단 보조금은 안전진단 비용의 50프로 이것도 옛날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안전진단 보조금도 보조되는 거예요. 그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사례에 산남주공 1단지ㆍ3단지, 대림아파트 연계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부는 안전진단을 마쳤고 3군데가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합의 일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군데는 아직 안전진단을 못 하고 많은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산남주공 1단지하고 대림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완료되었고요. 산남주공 3단지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를 해 갖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입주자대표회한테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안전진단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하나 절차 과정 중에 성립이 돼서 그 절차를 밟아 왔는데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가 반대를 해서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해오는 공권력에 대한 일부 도전 때문에 지지부진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의 50프로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 거 다 맞춰서 지금 안전진단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원래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10프로만 맞으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벽이라든가 깨 갖고 테스트를 하려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입주민들 의견을 받아 갖고.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한테…….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어쨌든 법적인 틀에 맞춰서 안전진단을 해왔는데 일부 반대에 의해서 그걸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봐 갖고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해오던 거에 있어서 애시당초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그 한군데만 주민 몇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못 한다 하면 이것도 우리 집행기관이 하는 데 있어서 할 일을 제대로……. 좀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행정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전체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갖고……. 왜냐하면 전체 입주자의 50프로 이상이…….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그런 걸 자꾸 확대하지 마시고 다른 아파트 한 거랑 마찬가지로 같이 통합적으로 시행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일일이 다 들어서 어떻게 일 처리가 완결되겠습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입주자들이랑 동대표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아파트별로 주민들 성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거를 몇몇 주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그렇게 행하던 일을 계속 진행해야지, 거기에 그냥 주저주저하면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셔서……. 물론 재개발ㆍ재건축도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잘 뚫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잘 해결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어째 대답 안 하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38쪽 마지막으로, 안심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올 케어 해서 지난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 청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간담회까지도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도 얼마 전에 강서동에서 50억대 전세 사기 그게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어필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라든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와서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올해 작년과 같이 유사한 활동 사례도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캠페인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임차인들한테 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들게끔 하고 지금 청년 전세사기 보증료 반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올해 예정된 사업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는 다 임대보증금을 들고, 안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하여튼 많은 홍보 속에서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닥칠 일에 대한 이것도 말 그대로 예비/준비를 하는 거지만 일단 들어 놓으면 혹시 일이 터질 것도 안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인들한테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그런 억울한 전세사기가 조금이나마 더 줄어들 수 있게끔 거기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포비아(phobia), 전기차 공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그분들이 우리 정부의 탄소 제로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원금/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어요. 지하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을 무슨 불자동차라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래서 지금 아파트대표회의에서 대두되는 안건이 계속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지상으로 끌어내는 비용을 먼저 하고 정부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 우리 조례는 이게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상위법이 빨리 제정돼야 되는데 그래도 권고안이라든가 로드맵(road map)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산남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 주체한테 지하라든가 그런 데는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문이라든가 통보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 지상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다 지하주차장이라서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최대한도로 건의라든가 뭘 해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라든가 건의를 해 갖고.

안성현위원장

지금 청주도 지하 4층까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심각하거든. 일단 지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매연이 꽉 차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소화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지하에 다 설치할 수가 없잖아. 우선적으로 급한 건 지상으로 빨리 끌어내는 건데 그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 자체 우리 시에서도 안내소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