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재난안전실, 시정연구원 소관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마지막으로 오후 3시부터는 4개 구청 소관의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수 민원과장입니다. 장미년 회계과장입니다. 임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은 총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으로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네, 이상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각 부서별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조정ㆍ창의정책 추진으로 청주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개 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정책 개발ㆍ홍보 및 시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 대응하고 시정 접목까지 체계화하겠으며, 시각화 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책 홍보로 민선 8기 주요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정책조정 및 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시정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한 공약 추진을 위한 A to Z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약 현장점검 및 분과별 회의, 청주시장 선거공약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 완료하였고, 오는 9월부터 공약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상황 평가 종합보고회,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의 발전을 이끄는 평가 운영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 및 시정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평가는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계약 평가를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와 정체되지 않도록 발전하는 행정의 기틀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사업은 부기명 기준 67건이며, 총예산은 35억 6,387만 2,000원입니다. 팀별로는 기획팀 소관 사업 12건에 2억 9,265만 1,000원, 정책발전팀 소관 사업 14건에 20억 4,039만 6,000원, 평가통계팀 소관 사업 23건에 5억 9,525만 원, 의회법무팀 소관 사업 9건에 6억 1,041만 2,000원, 규제개혁팀 소관 사업 9건에 2,51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로 동행하는 시정 추진”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9개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동행하는 시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총 41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72건을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의사항도 지속 검토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추진과제 2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몸ㆍ마음 치유 생태문화 체험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민ㆍ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까지 4억 1,020만 2,1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집중 추진 등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추진과제 5번과 6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 사업입니다. 상당구 방서동 97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6억 원, 연면적 1,735.1평방미터 규모로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봉사활동 유형에 대응할 맞춤형 시설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과제 8번, 9번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사업은 53건이며, 총예산은 61억 4,427만 2,000원입니다. 팀별로는 자치행정팀 17건에 9억 5,137만 9,000원, 행정지원팀 3건에 7억 5,075만 7,000원, 자치분권팀 11건에 6억 5,684만 원, 외국인사회통합팀 22건에 37억 8,529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민원과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 봤다가 예산 봤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다음 시간이 11시인데요. 늦으면 어때요? 우리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 부서가 오늘 다 모이셨고, 팀장님들이 모이셨으니까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보고하세요. 그래 이민수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5쪽, 민원과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부서 비전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관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365민원콜센터 운영”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정하고 11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37쪽, 추진과제 2 시민 권리 구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2023년 월 1회에서 2024년도에는 월 2회로 개최 횟수를 2배 늘렸으며, 상담 인원은 매월 20명에서 24명으로, 상담관은 월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매월 1일 선착순 접수만 하던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가 법률상담을 통한 청주시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말까지 총 14회에 141명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추진과제 3 시민행복도우미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에는 상담사 25명이 365일 근무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즉각 해소하고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14만 8,163건의 수신된 전화 중 81퍼센트를 콜센터 상담사가 즉각 민원을 해결하였고, 현장 처리 등 2차 처리가 필요한 부분 19퍼센트를 해당 부서로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는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들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더 좋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추진과제 4 국민신문고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활 불편 민원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광범위한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8만여 건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20만 8,000여 건으로 2만 7,000여 건이나 증가하였고, 금년도 7월 말까지는 12만 7,300건이 접수되어 2023년 7월 말까지 접수된 11만 5,000여 건보다 1만 2,000여 건이나 급증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충실한 민원 처리와 정보 공유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과제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 사업은 25건이며, 10억 5,391만 8,000원입니다. 팀별로는 종합민원팀 14건에 6억 2,028만 4,000원, 민원콜관리팀 6건에 6,988만 원, 기록물관리팀 5건에 3억 6,375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회계과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서 비전 아래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50쪽, 지역에 활력을! 지역업체 우선 계약입니다. 2023년도 지역제품 실질 구매율은 전년도 대비 8프로 상승한 94.3프로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실질 구매율은 94.7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 사업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우선 구매 관련 교육과 전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사전 협의, 수의계약 상한제, 관서별 방문 점검 등 지역업체 우선 계약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서 의견을 반영 개선함으로써 직원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중심ㆍ안전 우선 청사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2ㆍ5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알기 쉽고 신속ㆍ정확한 회계입니다. 신속한 회계 처리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읍ㆍ면ㆍ동 회계 지도ㆍ점검,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 보통예금 운영 현황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1년 이하 신규 회계 담당자 직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 4개 구청 순회 교육 등 전반적으로 회계교육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사업은 43건이며, 총예산은 50억 9,474만 8,000원입니다. 팀별로는 경리팀 소관 사업 8건에 1억 1,787만 3,000원, 계약1팀 소관 사업 5건에 7,945만 8,000원, 계약2팀 1건에 876만 원, 재산관리팀 소관 사업 5건에 21억 8,962만 6,000원, 청사관리팀 소관 사업 21건에 21억 5,723만 8,000원, 차량관리팀 소관 사업은 3건에 5억 4,17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소통ㆍ공감ㆍ행복도시 청주”를 위하여 3개 전략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4쪽,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성을 사전 검토하여 중복 투자 및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절차 및 타당성 검토기준을 마련코자 ｢청주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전에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주시 데이터허브플랫폼 구축입니다. 데이터허브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연계, 분석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1만 94건의 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였고, 이를 분석ㆍ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카드 등 민간데이터를 확충하여 저장소의 행정데이터와 융복합하였습니다. 데이터허브플랫폼은 에이아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사업은 45건이며, 총예산은 111억 3,576만 4,000원입니다. 팀별로는 정보기획팀 소관 사업 14건에 16억 966만 원, 정보개발팀 소관 사업 10건에 19억 8,892만 3,000원, 데이터팀 소관 사업 9건에 23억 5,305만 1,000원, 정보통신팀 소관 사업 7건에 51억 3,061만 4,000원, 통신지원팀 소관 사업 5건에 4억 5,351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기록원

2024년 청주기록원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기록력(力)으로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잇다.”를 부서 비전을 두고 두 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여섯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2 보존 문서고 추가 확보입니다. 지난해 시청사 이전에 따라 청주기록원에는 약 20만 권에 달하는 기록물이 일괄 이관되어 문서고가 만고 상태이며, 현재 흥덕보건소에 임시 보관 중인 기록물은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주기록원 부지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옛 청주시ㆍ청원군 기록물도 이관받아야 함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82입니다. 추진과제 5 청주 기록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여 삶의 증거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의성이 있어 지금 당장 기록화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사진과 영상, 구술채록 등으로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또 청주시 경관 기록화를 위해 청주시와 각 구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을 스폿(spot)으로 삼아 그 일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영웅들의 애국정신을 후대에 잇기 위한 기억 기록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기록화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청주기록원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 소관 예산 사업은 총 16건이며, 총예산은 5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이상 청주기록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세부적으로 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궁금하신 점 또는 당부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시민과 소통한다고 했는데 난 도대체 의회하고도 소통을 못 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냐면 의원들이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부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화씩은 의회하고……. 그런 게 소통 아닌가? 전화 한 통화씩이라도 하신 분들 있나요? 실장님,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하셨어요?

7월 1일 의회 개원식 때 그때 인사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회하고도 소통을 못 하는데 시민하고 무슨 소통을 해? 과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이동이 있었으면……. 여기 위원님들 다 해봐야 몇 분 돼? 일곱 분밖에 더 돼? 여기 행문위에 있던 위원님들은 빼고라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씩은 해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시민과 소통한다고 해? 의회하고도 소통을 못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해줬으면 서로 웃는 낯으로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살면서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내덕1동에 아시죠, 적십자? 내가 1대 때 시정질문을 하고, 2대 때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도 정리가 안 돼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각 적십자봉사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일이 년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1대 때 시정질문을 했고, 2대 때 5분발언을 했고, 지금 3대 와 가지고 3대 반이 지나갔잖아요. 10년이 된……. 지금 건물이 그냥……. 유령회사에다가 유령단체에다가 예산 지급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으면 이거는 행정력 부재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존기간 경과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기록원에 있는 도서/책이 몇 권 정도가 있는지? 지금 보면 매년 2만 권이 폐기되는 거로 표기돼 있는데 2만 권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간, 지금 공간 때문에 이렇게 폐기하는 걸 텐데, 여기 보면 공간 확보 때문에 매년 2만 권이 나가는 거로, 폐기되는 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몇 권 정도가 있으며,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해서 폐기를 2만 권씩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첫 번째 기록물 평가 방법은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보존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영구 보존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1년, 3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 때 보존기간을 기입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나면 기록원에서 기록물 평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유할 건지 아니면 폐기를 진행할 건지를 심의회를 통해 직접 저희가 폐기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청주기록원은 현재 47만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프로 정도 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 문서고 유휴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기록물 폐기를 하면 적정량이 보존, 저희 기록원 서고에 폐기가 되면 그 공간이 비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맞춰서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물을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우 위원님 이어서 5분발언 관련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하면서도 사실상 특히,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미안했었습니다. 왜? 이유는 이분이 책임감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열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것 중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미뤄 줬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저도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작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때 우리가 ‘수사 중이다.’ ‘수해 복구 중이다.’ 이런 바람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한 게 없었거든요. 특위도 무산시켰고, 이런 거 감안할 때 굉장히 시기성이 중요해 갖고……. 이번에 마침 또 6억 관련 횡령 사건이 터지고 저도 또 이쪽으로 부서를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도 제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타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재발 방지 대책을 해 갖고 우리가 시정이 제대로 발전하고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석화 과장님, 물론 5분발언이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6명 정도 5분씩 하면 30분 내에 하도록 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55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한 번 검증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분발언을 하는 사람도 오보할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하면서 서너 차례 김남희 과장님이나 또 누가 찾아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여하튼 그 마음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건 괜찮고. 저는 그 5분발언을 지금 타 지자체 보면, 의회 규칙을 보니까 5분발언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양식을 통해서 요지를 간단하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5일 전, 일주일 전에 그걸 제출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노출이 돼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신청서는 우리가 의회 규칙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일부 보완하면 되는 건데 어떤가 싶어서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의회 규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의회 규칙은 의회 규칙대로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항이라서 그걸 집행기관에서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아,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5분발언 총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 김태순 의원님께서 5분발언 관련돼서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접해 갖고 지금 집행기관 입장에서 의원님의 발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까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게 또 의원님이 5분발언 했을 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 의원님 저기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 혹시 사실과 또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언론 생활을 했지만 항상 상대방이 억울한 불이익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론권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반론권 차원에서 그렇게 검증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률 기획실장님, 간부님들 소개했듯이 저희들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위원님들, 소관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함께 자리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꼭지로 얘기한다고 하면 행정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부서가 행정안전 부서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2년여 동안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상생하면서 청주 시정에 또 청주시민의 행정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타 시도는 빼고 청주,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있어서 청주시 행정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이상률입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 상생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실에 당면한 문제는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일 하나하나도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희들은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희 기획행정실이나 공무원들은 매 사업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해주시는데요.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근래에 들어와서 불미스러웠던 여러 가지 일을 함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함께 계시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의 어떤 직원을 통해 가지고 사기 저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긴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긴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년여 동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분들 뭔가 소통해서 청주 시정에 조금이나마 어떤 발전이 되고 청주시민이 행정을 통해서 또 안전을 통해서 뭔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들 할 도리는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를 켜자) 임은성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죠?

네.

네, 질의하여 주세요.

해요?

예, 예. 질의하여 주세요.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허철 위원님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제가요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80점! 이제 2년 동안 저희들하고 열심히 해서 ‘아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4년 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 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시의회는 단선철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단선철도가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첫머리에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전화라도 한 통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남희 과장님, 요즘에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마을공동체가 기간이 다,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운영하고 있는 건 ’25년도 7월로 해서 내년 7월에 위탁기간은 종료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하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위탁 내용으로 가는 거로 지금 돼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변화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다 보면 그래서 조례를 조금 바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아직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은 없는데 혹시 위원님 의견하고 의논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소통하시고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적을 때 사실은 우리 청주시가 행복한 도시, 꿀잼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민원인들은 억울함, 불편함, 불합리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민원을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 그다음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 그다음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소통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365민원콜센터 운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추진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는 별문제 없고, 우리 청주시가 골치를 안 썩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건수가, 민원 처리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처리된 게 몇 건이고, 아직 진행 중인 거 이런 게 몇 건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진전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할 때 평가를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자체 평가입니다―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남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사실 저희 민원과에서 고충이나 건의, 질의도 하고 있지만 일반 제증명부터 상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민원의 불만만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저희가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그거는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20만 8,000건 그다음에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법정민원도 저희가 접수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제증명까지 그게 160만 건 정도……. 아, 16만 건……. 아, 169만 건 맞네. 169만 건 정도가 2023년도에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콜센터 상담으로 전화민원이 2023년에 25만 4,000건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반 부서별 민원 처리를 한 게 4만 5,000건…….

저기 민원과장님, 남인범 위원님! 민원과 건수가, 민원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 좀 양해를 말씀드리면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남인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아, 예.

그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처음에 민원을 받아 보면 청주에 상당히 민원 건수가 많아요.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주 구분되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 남인범 위원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일이십 분에 보고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민원과장님은 별도 남인범 위원님한테 보고하고요. 그 보고한 것을 또 저 위원장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한마디만 말씀하시고.

저희 민원과에서 최선을 다해서―사실 시민분들이 100프로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90프로 이상은 저희가 시민한테 최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처리를 해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이랑 저희가 하는 게 안 맞겠지만 적어도 90프로 이상은 시민한테 해드리고 있지 않나? 저희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어쨌든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등원을 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맨날 집회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청주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민원이 가장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서로가 다 다르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중재해서 좋게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안도 안 되는 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저희 민원 처리라든지 민원인 절차라든지 이런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족하시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은요 전문위원님, 문서보존고 추가 확보를 저기 하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번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방문하든지 한번 해주시고. 회계과는 자금 계좌가 50건이 있는데 50건을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정책과, 자치행정과 다 똑같이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왜 여기에 3급 실장이 있는가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획행정실장 3급이 ‘아니, 다른 데 가 있지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청주시에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부서가 헤드(head)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헤드 역할을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시정 종합조정, 성과평가, 자치행정과 26페이지에 조직문화 조성 같은 거에 친절공무원 선발 및 표창 이런 걸 제대로 하고요. 남석화 과장님, 성과평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서 이게 인센티브와 연관돼야 해요. 여기에 워낙 인사가 들어가야 돼요, 3급 밑에. 그래서 제가 인사가 기획행정실 밑에 들어와야 된다고 전반기 때 그렇게 강조한 이유예요. 3급 밑에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인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책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헤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평가도, 어떤 업무든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헤드 역할을 해주셔야만, 헤드 역할이 제대로 해주셔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팔다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문란해지고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석화 과장님!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각 부서하고 조율하다 보면, 다 그쪽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에 무슨 정책을 기획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 평가를,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서 그것이 공무원분들의 인센티브와 연관된다든지…….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이상률 실장님이 이따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 답변하시고요. 만드셔야 돼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팀장들, 주무관들, 그냥 부서 쳇바퀴 돌고 돌다가 자기 직급에 왔을 때 인사밖에 안 돼요. 성과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과장, 팀장, 주무관 같이 오시는데, 그렇다고 주무관님 안 오셔도 좋아요. 과장님은 부득이하면 안 올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과장, 팀장, 주무관 와서 보고하지만 부득이하면 빼놓으면 제대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정보고에 업무 예산까지 좀 다……. 누가 과장이 밑에 팀장, 주무관, 7급까지 해 갖고 여러분들 다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민원행위 결재선까지 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 팀장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기획팀장님 정경훈 팀장님, 정책발전 박경동 팀장님, 과별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대면이기 때문에. 평가통계팀 박상권 팀장님, 의회법무팀 정운옥 팀장님, 규제개혁팀 김선숙 팀장님, 우리 팀장님들 하여간 정책기획과가 남석화 과장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김수미 팀장님, 행정지원팀장 김정미 팀장님, 자치분권에 김경희 팀장님, 외국인사회통합 김기현 팀장님, 우리 김남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앉아 주십시오. 민원과에 윤경숙 팀장님, 민원콜관리 김미섭 팀장님, 기록물관리 우소영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오순교 경리팀장님, 백연선 계약1팀장님, 민윤정 계약2팀장님, 재산관리 황홍식 팀장님, 청사관리 석종숙 팀장님, 차량관리 염태수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그래요,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이승례 팀장님, 정보개발 김성주 팀장님, 데이터 김명희 팀장님, 정보통신 임성렬 팀장님, 통신지원 임헌영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그래요. 앉아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예산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하는 거는, 내 업무는, 내 예산은, 쉽게 말하면 내 돈은 자존심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팀장님들이, 여러분들 결정으로 지급 명령이 나가니까 내 자존심, 저는 업무를 자존심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자존심, 팀장님들이 내 밑에 주무관들하고 자존심을 멋지게 하반기 잘 세워 주시고, 다음 내년까지 연계해서 우리 청주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석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오가영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총 3개 과 그리고 13개 팀으로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온한 일상과 시민 행복을 지키는 스마트(smart) 안심 도시”를 실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정책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신속 재난 대응, 방재종합 정비라고 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으로써는 20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축제, 옥외행사, 다중 인파 밀집 안전관리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민방위 역량 강화,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철저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그리고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주요 추진과제로써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정책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먼저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정책 총괄 관리”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관리체계, 단계별 주요 내용,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 43개 재난ㆍ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안전관리에 관한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해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반복적ㆍ실질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현장 훈련으로 지난 상반기 풍수해 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자연재난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재난은 지진으로 국내에도 소규모지만 자주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지대가 아님에 따라 지진 대피 요령 등 평상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물 붕괴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상시 훈련을 실시해 지속적인 훈련 경험과 개선사항 도출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청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11쪽부터 15쪽까지, 17쪽부터 18쪽까지 7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부서별 예산 사업 상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34개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 예산은 32억 1,0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팀 7개 사업 3억 7,730만 원, 안전점검감찰팀 5개 사업 6억 8,920만 7,000원, 중대재해팀 2개 사업 1억 7,075만 1,000원, 민방위팀 20개 사업 19억 7,27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시정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으로 안전청주 구현”이라는 부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의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예방 및 관리, 초기 대응, 현장 중심 단계별 조치를 통한 안전청주를 조성하기 위해 3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회재난 및 폭우, 폭염,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재난예ㆍ경보시설 326대, 통합관제 시시티브이 8,138대, PS-LTE(Public Safety-LTE) 56대 등을 활용한 재난 대응 다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기상예보 활용 및 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경찰, 이ㆍ통장, 자율방재단 등의 예찰을 통한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초기 대응 단계 및 비상 1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 단계별 조치를 통해 각종 재난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겨울철 폭설, 한파 등 계절별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으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전년 대비 15개소를 확대한 97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우려 도로와 반지하, 주택가 등 호우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관리 자원 확보와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과 대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으로는 폭설로 인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72개 노선 853.1킬로미터에 대하여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제설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열선 7개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21개소 2.3킬로미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폭설로 인한 위험도로에 대해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1쪽까지, 8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대응과 예산 사업 상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총 4개 팀으로 59건의 사업이 있으며 총예산은 61억 8,4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팀은 시민안전보험 등 25개 사업에 총 9억 1,597만 원으로, 자연재난팀은 도로 살수차 임차 등 25개 사업에 총 9억 6,721만 원, 통합관제팀은 청주시 다목적 시시티브이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43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하천방재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급증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의 조기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하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361억 원을 투입하여 석화2지구, 발산지구, 미평천지구 등 3개소에 실시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우선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7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3.18킬로미터 정비, 우수관로 2킬로미터 개량, 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3.85킬로미터 정비, 우수관로 2.4킬로미터 개량, 교량 6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미평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1.65킬로미터, 교량 3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천ㆍ가락ㆍ비중ㆍ지산지구 등 4개 지역에 총사업비 5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선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0.78킬로미터 정비, 교량 1개소 재가설을 추진하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2킬로 정비,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5쪽,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4.2킬로 정비,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164억을 투입하여 하천 1.9킬로 정비,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ㆍ문화ㆍ힐링(healing) 외 친수공간을 확충하고 우리 시 고유의 특색 있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무심천과 미호강 일원에 2026년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4개소 핵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인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도 올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까지 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하천방재과 예산 사업 상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 총 34개의 사업이 있으며, 총예산은 462억 원입니다. 우선 하천행정팀에는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 2개 사업에 총 1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가하천팀 사업 예산으로는 144억 원이 편성되어 우수저류시설 유지 관리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팀에는 미평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등 총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명품하천팀에는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총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팀에는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 197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정연구원 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페이지가―전문위원님―조금 다른데 어쨌든 첫 대면이니까 이해하고, 다음부터 보고 내용하고 페이지가 다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정미, 도시공간부장 채성주, 도시경영부장 오명근, 산업경제부장 박정숙. (관계직원 인사)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김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부서 진행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실, 1본부, 3연구부, 정원 24명에 현원은 연구직 8명, 일반직 5명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연구 성과입니다. 현안 및 수탁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고 시 요청 정책자문 및 분석 16건을 완료하여 시정 현안 검토 및 국비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중부권 중핵 도시로 청주시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으로 11쪽, 추진과제 1번 창조적인 연구 역량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방연구원 설립 경쟁 속에서 청주시 정책 현안 수요량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8개 연구분야별 전문연구인력 채용을 완료하고, 대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6개 기관 단체와 상생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연구 인력은 연내 농업ㆍ농촌 분야 1명 채용 예정이며, 대도시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공동 연구 수행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청주시정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부 소관으로 17쪽, 추진과제 4번 청주시정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강화입니다. 청주시 현안 등 시의성 있는 시정 분야에 대해 시정 접목 가능한 정책 제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슈 브리프(brief) 책자를 발간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콜로퀴엄(colloqui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정책개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추진과제 5번 현안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청주시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성장 관리 정책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청원생명축제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미래지농촌테마공원의 공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인 축제공간 선정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식 명칭에 청주 지역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영부 소관 23쪽 추진과제 7번, 24쪽 추진과제 8번 정책연구과제 수행입니다. 먼저 23쪽, 추진과제 7번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을 연계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국가의 노력에 청주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추진과제 8번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청주시 발전구상 연구입니다. 광역철도 도입에 따른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기초로 거점 지역 비전을 구상하여 중부권 광역교통 중심인 청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추진과제 10번 수탁연구과제 수행입니다. 2024년 청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청주시정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주시 관내 지정ㆍ운영 중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교통사고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분뇨 수집ㆍ운반 체계를 분석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적정 수수료를 도출하는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 소관으로 31쪽, 추진과제 11번 정책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대내외 문화ㆍ예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ㆍ장기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추진과제 12번 현안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초정행궁 운영과 관련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ㆍ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율봉어린이도서관 공간 재정비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저출산 환경과 출산률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공무원 조직 적응과 직무 몰입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시 조직의 다양한 수요자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 방향을 제안하여 시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주시면 저와 저희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당부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 원광희 원장님……. (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물 마저 드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저 드셔요.

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중간보고회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언제 일정이 잡히셨나요?

예, 바로 9월 초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전문가 그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저희 산업경제부장 책임을 맡고 있는 박정숙 박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산업경제부 박정숙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청주시에 문화ㆍ예술 담당하고 있는 문화시설 문화제조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시에 문화를 실제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문화ㆍ예술 그다음에 미술 아니면 각 분야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하드웨어까지 우리 문화ㆍ예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청주가.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 자문위원 때 그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고 조금 더 디테일 하고 전문가답게,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싱크탱크처럼 그런 역할의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타 지역에서 봐도 좀 부러울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연구 용역을 사실은 많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기대하고.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또 원광희 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위원님들 또 재난안전실하고 시정연구원이 2년 동안 함께 상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원광희 원장님, 한 1년여 동안 시정연구원이 오픈(open)을 해서 그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면 실적일 건데 1년 동안 바라본, 시정연구원에서 바라본 청주시 어떻습니까?

예, 일단 행정에 있는 공직자들의 열의가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 산하 연구원인 충북연구원에서 31년을 근무했었습니다. 도의 연구원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에 치우쳤다면 여기 와 보니까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방향까지도 연구해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8명의 분야별 박사들을 채용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시에서만 모든 예산을…….

지금 저희가 보통 연구원은 출연금과 수탁 관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아직 연구 성과 결과들이 없어서 경력에서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요. 한 18억 정도, 총운영비까지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원광희 원장님 도에 계실 때부터 정책, 기획, 어떤 사업 추진력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왔고요. 시정연구원의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시를 바라보는 모든 행정 또 모든 정책, 모든 걸 함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색깔이 있는 우리 청주시정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눈치 보실 거 없고요. 모자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와서도 시의원들하고 협의하시고, 예산 저기를 하시고. 정말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저희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부장님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직원분 모두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충북 도가 지난 5월 17일에 재난안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선으로 안전한 충북 또 도민 안전의 최우선 이런 거에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하셨는데, 재난안전실이 이번에 신생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으로서 당연히 재난안전실이 왜 신생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해서 재난안전실이 새롭게 조직이 구성돼서 새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청주시가 더욱더 가야 할 목표를 조직개편을 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재난안전실에 소속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 그리고 하천방재 이 3개 과가 사실상 우리 청주시에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안전정책과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재난대응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전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하천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우리가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지만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위험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안전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2025년(내년도)에 새롭게 정비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본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재난대응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시설을 보강해서 어떤 예방시설이나 예고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사안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못 됩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시민의 재산, 시민의 생명,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예시하신 것처럼 뭔가가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가 예방 중심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안전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2025년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이 생김으로써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홍보, 안전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 하고요. 단순하게 올해가 아닌 내년이 아닌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어떤 그런 재난에 있어서의 순간순간의 판단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성 제고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들 한 분, 한 분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안전정책과는 사전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의식 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대응과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그런 제고를 향상하기 위해서 각종 테마별로 훈련과 교육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취약 지역인 지진도 그전에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는 좀 해봤어도 지진에 대한 이런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반복적이며 또 평상시에 그런 걸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될 건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그런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재난대응과 김석원입니다. 재난은 상당히 그 폭이 넓습니다. 사회재난부터 자연재난까지 있는데요. 다양한 어떤 재난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또한 되게 많습니다. 급경사지, 저수지, 도로, 하천. 하수도의 어떤 문제, 상수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재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대응과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각 부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협업 부서 그리고 응원 부서 그리고 읍ㆍ면ㆍ동까지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왔고요. 앞으로 저희 재난대응과가 고민하는 것은 ‘좀 더 신속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현도부터 그리고 저쪽 멀리는 미원, 오송 그리고 오창까지 우리 직원이 유사시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와 빠른 판단력, 그거에 대한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재해는 1번이 예방입니다. 두 번째가 실천 대응이고요. 세 번째가 실천입니다. 그죠? 재난안전실장님, 청주시의 재난안전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청주시 자체만 갖고 재난안전실에 대한 업무와 관련돼서 하고 있다면 저는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직원들…….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잘하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속한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지금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모든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도 자기 계발과 함께 또 우리 시민 발전을 위해서, 시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직원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첫날이고 해서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오송이어서 오송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송 참사 한 가지를 봐서도 어떻게 여기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가 기본인 거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충북도ㆍ청주시, 지사ㆍ시장 관련돼서 우리가 수많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애꿎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바라보고 있고, 그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가 이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가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잘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약간은 왜곡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7월 1일 이후에 재난안전실이 꾸려져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하냐, 못하냐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었던 사안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도 물론 부족한 건 많습니다마는…….

뭔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뭔가 의원들이 입법하려고 하고,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에 대해서 늘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일을 미루시죠? 이 부분이 재난안전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끌고 가셔야죠. 왜 이거를 갖다가 다른 부서에 토스(toss)를 하고……. 재난이 어디 소속의 행정입니까? 재난이! 재난안전이 어디 소속입니까?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재난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청주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저희 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 브레인 역할은 저희 안전정책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현은, 실행은 저희 과에서나 저희 실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책이 입안되고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지 그 실행하는 데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항상 예견하고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됐든 제정되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 올바르고 형평성에 맞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본 의원들이 어떤 그런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도 안 하고 준비도 없이 맹목적으로 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도 일단 조례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되게 되면 실행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이 사장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좀 더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던 사항이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도지사ㆍ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지역에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늘 안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시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입법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든 어떤 법안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든 그런 어떤 입법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시장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1년여 넘게 청주시민의 안녕이 1년 동안 묻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고 나면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처음에 만나면 안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시장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입법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까? 청주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끈 것 같아 가지고요.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 안전망을 안전하게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청주에서 살아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동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장애 때문에 피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서 사태가 커지고 벌써 이미 벌어지면 때는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거길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대책 그다음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각종 부서에서도 화장실 사용도 그렇고, 계단 사용도 그렇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쪽에서도 저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동 불능자분들이 계십니다, 안전취약계층.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발의도 하셔 가지고……. 그런 개폐창이라든지 이런 건 빠져 나오지 못하거든요, 개폐창이 아닌 창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고민도 담아 가지고 우리 허철 의원님께서도 좋은 조례안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민한 것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가지고……. 교육 분야도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일련의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수급자라든지 또 거동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취약 분야가 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진이라든지……. 저희가 구상하는 게 반지하 주택 훈련 뭐를 해야 되느냐면 그분들이 혼자는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 풍수해라든지 위급 상황에. 그래서 민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 일대일 민간 조력자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도, 복지정책과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력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분들 매칭(matching)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게 제도적으로 구성돼야지 위급상황 시 안전에 대한 그런 저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런 생각 하고요. 그런 걸 많이 좀 디테일 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침수방지 안전 저기도 있습니다. 침수방지 조례를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반지하 이런 데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거동 불능하신 안전취약계층은 힘들 수 있다 보고 이번에 저희가 개폐창 지원이라든지―조례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방범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주시에서 2017년도에 수해를 입은 대상으로 해 가지고 30가구……. 그런데 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돼요. 대상은 많은데 그분들 건축주에 대한 동의도,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어떤 물막이판 그런 설치도 좀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친수공간 하천, 우리가 친수공간 참 좋은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별문제가 없고 이용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공간이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과 공간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세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갖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전 부서는 기피 부서죠, 그렇죠?

네, 좀 힘든 부서입니다.

아마 안전 부서 실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 중에 오가영 과장님만 1년 이상 됐죠, 그렇죠? 작년에 부임하셨죠?

예, 안전정책과장님하고 저하고 7월 1일 자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피 부서고 또 오송 참사 후유증 때문에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그래 갖고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철 위원님이 지적한 건 사실상 오송 참사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오송 참사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무심천 정비를 좀 촉구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대강 알고는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호천에도 버드나무가 지금도 물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오가영 과장님이 국토부에 좀 그걸 요청했으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 갖고 실태조사를 대강 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는 원광희 원장님한테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정이 상당히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3개 과제를 물론 과에서 요구한 거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 한두 건 얘기하려면 어떤 게 괜찮아요, 13개 추진과제 중에?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지역 성장 견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봤습니다.

1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지역 성장 견인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그 속에서 앞으로 청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를 10개 그리고 연관 프로젝트를 한 열다섯여섯 개 정도를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년도에 저희가 차곡차곡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청주가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재난안전실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청주시에 2차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벨트가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 방서동에서 다시 한번 3차 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주거벨트들이 고도나 이런 편차를 고려해서 입지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도심형 침수 지도 같은 걸 해당 과에서도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삼차원 입체적으로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들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 이상이 5개가 설립됐는데요. 저희가 연구원에 공동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권한 강화에 대한 연구인데요. 일명 특례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제일 늦게 출범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로의 청주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비전이 기대되고요. 각 과에서 추진과제 미션에 우리 시의원들도 의정발전연구회 이런 소규모 연구회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뢰해도 추진과제 좀 도와줄 수가 있는지?

당연히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 직원들 금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또 비 오는 날짜도 길었고 긴장하고 그렇지만 비가 곱게 오는 바람에 그래도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다. 밤샘도 많이 했을 텐데 고생들 많이 했다고 격려합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몇 군데 잡았는데 발산천하고 율량천이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율량천도 정비 사업에 한번 집어넣어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거기가 매년 비만 오면 내덕동 1004마트하고 율량동 그 다리가 좁고 낮아요. 그래서 비 올 때 나가서 보면 다리가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랬는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계획에 넣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받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율량천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이라 하천기본계획상에 순위가 도에서 정리하는 게 후순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에 하천 계획홍수위가 안 나오는 부분에 홍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게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인 구간이 안 나오고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찬반 관계가 완강히 대립돼서 그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올해 준설 사업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전반적인 걸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광희 원장님께, 지금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3명이거든요.

예.

운영 가능합니까?

작년에 행안부 승인받을 때는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정기인사 때 정원을 24명으로 확충한 거고요.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로 아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사실 우려 반 걱정 반이거든요. 과연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무슨 큰 효과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하고 시정연구원이―시정연구원을 부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신설 부서예요, 여기 두 군데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하고 원장님, 부족한 거 빨리 채우시고. 과연 재난안전실이 3개 과로 갈 건지 이런 걸 초기에 빨리빨리 판단하셔 갖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신설 부서의 장단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광희 연구원장님, 청주시 공무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저기 하면 소극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는 면이 있어요. 이게 신설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주셔서……. 재난안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봤을 때는 사회재난도 충분히 재난안전실로 들어와야 돼요. 시민의 재난안전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게요. 과거는 그냥 자연재난만 봤어요. 그러나 사회재난이라는 영역까지 앞으로 넓게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청주시가 대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분들 그거 부서만, 그거만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50분에 끝내겠습니다―광역에 준하는 그런 재난안전실을 만들었으면 광역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있죠? 시정연구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일정 잡고요. 원광희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있는데―원장님―시정연구원을 지금 다시 추가로 옆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게 청주시 공무원 또는 행정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시정연구원을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에 1년 됐나, 그죠? 지금 사무실 부족하다고 옮겨야 되는 건지, 사무실 부족한 걸 넓혀야 되는 건지? 제가 공무원들 폄하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한들 앞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되짚고 씹어 볼 일이 있어요. 좀! 그래서 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님,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연구해서 정책과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청주시 지속가능하게 해주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하지만 정치에 뭐 안 따지고 시장에 뭐 안 따져요. 제가 여기서 60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속가능하게 거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더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원장님, 위원님 말씀을 잘 되새겨보시고. 특히, 안전실은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정연구원은 특별하게 위원들한테 보고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거, 앞으로 할 거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실에 다 보내 주세요. 저희들이 시간이 안 돼도 그것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못 봤거든요. 혹시 책자 만드시는데 예산 따지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과장, 팀장, 주무관이 같이 와서 보고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과장이 못 오든 팀장이 못 오든 주무관이 못 오든 되도록이면 원칙을 좀 지켜 주시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서없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광희 원장님, 시정연구원을 보니까 제가 채성주 부장님, 오명근 부장님은 많이 뵌 것 같아. 박정숙 부장님은 처음 뵌 것 같고. 원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신설 부서라 말씀드렸죠. 급여는 우리나라 최고로 줘야 돼요. 예? 일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관련 부서가 시정연구원밖에 없어요. 제가 복지위원장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재단에. 사업과 연계 안 돼 갖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워낙은 정책기획과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원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옆에 계신 이정미 부장님도 당연히. 급여는 최고로 줘야 된다고! 제가 공무원 급여를 얘기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일은 제대로 해야 되고, 지속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시정보고에 제가 처음으로 부서별 예산 상황에 상세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성주 부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처음 본 분들도 많아요. 그죠? 전에 어디, 충북에 계셨던가요?

충북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죠? 두 분 많이 뵌 것 같아요, 채성주 부장님. 오명근 부장님! 오명근 부장님도 충북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다릅니다. 잘 생각하시고. 박정숙 부장님! 어디, 충북에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습니다.

예?

문체부에 있었습니다.

문체부에 계시다가 최고 좋은 청주시로 오셨구나.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세 분 부장님, 앉으십시오. 이 기회에 못 보면 얼굴 한 번 보기가 1년에 한두 번도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안전정책과에 장우제 안전정책팀장님, 일어나십시오. 이기호 안전점검감찰팀장님, 민방위팀장님 이은욱 팀장님, 중대재해팀장님 박대균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재난안전실에 재난대응과……. 앉으세요. 재난대응과 임찬규 사회재난팀장님! 사회재난팀장님, 오래 계시는 것 같아, 그죠? 아닌가요?

옛날에 안전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변인실은 “변화에 소통하며 앞서가는 정책 홍보”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추진과제 2건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 속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 등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주시민신문 구독처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티브이 시정소식이나 시정뉴스, 홍보 전광판, 언론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충북 교통방송 등 라디오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시정을 전달하는 청주톡톡(Talk Talk) 코너를 운영하며 시민신문 지면 안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획기사를 확대해 나가고, 청주시 통합 10주년 시정 홍보 문구를 삽입한 이모티콘을 통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주요 성과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 내 각 부서와 홍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이나 행사의 주제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보도 이슈 발굴에도 노력하고, 기획보도, 브리핑, 간담회, 프레스 투어(press tour) 등 보도 지원을 강화하여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 2건을 설명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콘텐츠 확산을 위한 시정홍보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큰 규모의 행사와 축제 등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한 콘텐츠의 확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SNS를 직접 운영하는 시정홍보단을 구성하여 시에서 제작한 홍보 콘텐츠를 단체나 개인이 운영 중인 채널에 공유함으로써 SNS 시정 홍보 체계를 공고히 해서 청주 시정에 대해 보다 빠르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와 협력한 3개 단체의 인원 중 30명을 선정해 시정홍보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SNS 채널 확대입니다. 현재 유튜브(YouTube),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구독자 수는 작년 대비 1만 9,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약 84퍼센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trend)에 맞게 통합 10주년 기념 플래시몹(flash mob), 오프라인 이벤트 등 SNS 시민 참여 이벤트를 추진하였고, 주요 시정 소식과 행사를 콘텐츠로 제작ㆍ배포하여 시정 관심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여러 SNS 채널을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담은 창의적인 콘텐츠로 제공하고 다양한 시정 홍보 방법을 모색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대변인 소관 예산 사업 상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3개 팀 65개 사업이 있는데, 2024년 현재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 예산은 48억 3,910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집행 예산은 30억 4,400만 원으로 약 60.4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네, 김기원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은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부서 비전인 “더 가까이 소통, 더 나아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목표 아래 7개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및 균형발전위원회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이며, 분기별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균형발전 시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ㆍ면 지역에 85개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서 특화 사업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확보한 561억 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청주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무심천 벚꽃축제 플로깅(plogging) 등 시민 실천 캠페인을 4회 진행하였고, 유아 및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실천 사례 공모전을 위해 216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실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6쪽, 현장민원 해결버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과 시민의 소리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시민 불편 현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금년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운천ㆍ신봉동을 방문하여 빗물받이 대청소를 추진하였으며, 청주시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365 열린 시장실 시민의 소리는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금년에도 총 1,176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충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소통담당관 예산 사업은 3개 팀에 18개의 사업이 있으며, 2024년 현재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 예산은 8억 7,837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감사관 소관

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부패 없는 시정을 위해 매의 눈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적극행정 예방감사 함께하는 청렴청주” 부서 비전 달성을 위해 4개 전략목표 아래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3개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적극 지원, 소극 방지형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연초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던 감사는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으로 인해 6개 기관 수감 대체하였으며, 현재까지 낭성면 등 13개 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11건을 지원하였으며, 13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가 226건, 신분상 조치가 36건, 재정상 조치가 5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정례회의 2회, 현장방문 2회를 실시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역점적으로 실시한 안전 분야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6개 법령, 157개 항목을 점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대로 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감사관 현장방문 점검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 분야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재차 점검하여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 청주 구현입니다. 청렴 청주 구현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 부패 신고 안내 문자 발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정보 공유 및 협력 연대 사업 추진, 지역기반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2회 참석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부패 취약시기 시장님 청렴 메시지 발송을 1회 추진하였고, 3ㆍ4ㆍ5급 간부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해 딱딱한 강의 방식을 탈피한 공연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콘서트를 1회, 타 부서의 각종 교육과 연계하여 갑질교육을 포함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14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루 일하기 전에 굿모닝시스템 팝업(pop-up)창을 통해 일일 자가학습을 11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청렴팀 2명으로 구성된 공직비리 감찰 전담반,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감찰 등 공직감찰을 4회 실시하고, 외부 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 청렴 시책 발굴을 위한 청렴주니어보드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별 청렴의 날 7회,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및 내부 직원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공직자들이 언론에 기고한 청렴 기고 모음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가 흐르는 청렴 콘서트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에 선정된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300여 명 직원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반공무직 직무교육 3회, 하반기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실시,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입니다. 보조 사업 회계 처리 및 사업 부서 관리 역할 중점 감사로 부정수급 차단, 보조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교육ㆍ컨설팅 강화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2년 주기 감사대상 34개 부서 605개 민간 보조 사업 범위로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보조금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5회,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12회 집행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방문, 전화 등으로 사전 컨설팅을 3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7개 실ㆍ국, 20개 부서 412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감사관 예산 사업 상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감사관 예산 사업 현황은 감사관 4개 팀 23개의 사업이 있으며, 총예산은 1억 4,321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인사담당관 소관

네, 신민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지향 성과 창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목표, 7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직무와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직무와 성과 중심의 평정 강화를 위해 직급별 경력평정 만점 기간을 단축하여 이번 하반기 근평부터 적용하고, 지난 6월 27일 자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는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하반기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방법은 과거 3년부터 7년 이내에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5개 역량, 11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개인에게 공개하여 자기 계발 기회를 주고 인사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0쪽, 일하는 즐거움, 성과 창출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올해 합격한 신규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에 공직 생활 인문교육을 실시하여 시정견학, 청주시 비전, 공직 소양교육을 통해 공직 생활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8급ㆍ9급 저연차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선배공무원을 활용한 디딤돌학교를 운영하여 인사실무, 재난안전 기본교육 등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세대 공감 소통 워크숍을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탄탄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 중심의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을 위한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도를 시행하여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선발하여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8월 중 대상자를 추천받아 업무실적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에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에 청주시인사위원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특별승진, 특별승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무직ㆍ기간제 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채용공고, 10월에 필기시험, 체력측정, 11월에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2년 차 내에 있는 공무직ㆍ공무원에 대해서 조직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실무능력 향상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사업 상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 사업 내용은 5개 팀 64개 사업에 대해 126억 62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과 예산 사업 상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 내용이나 기타 질의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확 들어와서 질의하는데 시장님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버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상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으며, 예를 들어서 자세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버스를 직접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시장님을 우리 시민들이 면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좋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가셔서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님의 직소민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소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의견도 듣고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버스를 타고 가셔 가지고 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천ㆍ신봉동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거기에 가셔 가지고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셨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하셨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하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시장님이 시민들하고의 그런 소통, 접촉할 수 있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쁘시고 그러신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홍보 잘하시고 이런 기회를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저희도 분기에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가 소통보좌관이나 또 민원조정관님이 계셔서 계속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해결도 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민철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지금은 에이아이 시대입니다. 에이아이 시대에요.

예.

그런데 이게 비리를 적발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18년도부터인가 감사자료 분석기 백데이터 그걸 활용하고 있더구먼요, 에이아이. 그런데 그런 걸 청주시는 구입할 수 없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즘에 에이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지 보급이 안 된 이유가…….

위원님, 제가 청주시 감사관이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면…….

어려워요?

감사원도 필요 없는 조직이 될 거고 또 국민권익위라는 데도 이런 감사기능이 있고 해서 부서에서 제기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아니, 할 수 있는 건 못 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감사원만 그런 분석기를, 에이아이 사무기구를……. 그게 얼마인지는 저도 파악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88만 청주시 정도 되면 감사원 업무를 좀, 감사 직원들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시스템이 있는 게 좋지 않나, 백데이터 시스템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감사기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56건에 6,500 정도 했다는데 주로 뭐를 변상 조치한 거죠? 6,500 정도가.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대강 큰 것만요.

이거는 부당 수급한 사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보면 수당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각종 수당!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150명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결과가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어 갖고 혹시 줄 수 있나요?

결과는 별도로 책자가 발행돼 있습니다.

별도로 좀 줬으면 하는 거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규황 인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번 6급 공무원 사건도 한곳에 6년 동안 있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무기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수성이 있어 갖고 아마 이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 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담당관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어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저희도 다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전보기간이 2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년인데 저희가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각 부서에 필수 인력을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냐, 없냐를 우선 사전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저희가 웬만하면 2년 넘으면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6급 무보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저희가 민선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연두순방이라든가 또 자치행정과가 시민 접촉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경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서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잔류를 시켜 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5년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담당관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공무원 플러스 공무직까지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돼 갖고 제가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공무원 이외에 무기직이 문제라는 그런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사는 만사인데요. 제가 지역구 동사무소에 돌다 보면 인사가 특정 학교에 치우쳐 갖고, 편중돼 갖고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또 인사에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인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룰을 정하면……. 물론 발탁도 조직원들이 공감이 가는 범위에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의회 사람이 발탁되고, 의회 사람이 승진됐을 때 기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사담당관도 어렵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인사를 보면서 인사 할 때마다 ‘인사가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는 보기에 따라서 정실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평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 직원들한테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정착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능력 있는 사람 발탁해서 쓰는 걸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지금 연수 단축도 시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아,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돼.’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릴까요?

네, 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도 언론보도상에서 다 보셨듯이 저연차(1년 차, 2년 차, 3년 차) 공무원들이 많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가장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보수가 낮다.’ 두 번째, ‘연금이 저희 기존 세대보다 떨어진다.’ 세 번째, ‘업무 강도가 높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떠나는 공무원들을 한번 다 3년 치 평균을 냈더니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차에서 80명 정도가 떠납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에 많이 떠나기 때문에 MZ(Millennial+Generation Z) 공무원들을 우리 조직에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다음 달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9급 1년 차, 2년 차에서 공직을 떠나기 때문에 8급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일찍 승진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원 조례 9급이 8.4%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봤더니 5프로, 6프로, 7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만큼을 8급으로 정원을 줘서 9급에서 8급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조직에 빨리 안착할 수 있게끔 그런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쯤에 저희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건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원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저는 신문사만 거의 40년 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 안목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주시민신문을 매달 받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발행 부수가 27만 부에 거의 7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주민들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시정신문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거든.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신문을 만드는데, 27만 부면 굉장히 영향력도 있거든요. 좀 더 성의 있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누가 집필했으면 마을신문에서도 이름을 표기하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과연 그런 거 할 때 편집회의도 열고 또 편집위원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발행일만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대변인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신문 지면을 언론 계통의, 신문사 계통의 간부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편집회의를 열어 갖고 ‘진짜 청주시민 달라졌네. 볼만하네.’ 그런 정도로 볼거리, 읽을 거리―물론 정보도 중요하지만,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조금 더 성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기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매달 편집회의를 하는 데 두 번 참석해 봤는데 우리 편집위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잘못 알고 계신데 편집위원들이 시민신문 하단에 이름이 다 기재가 돼 나가고 있어요.

시민신문에? 나 못 봤는데! 어디?

김기원 시민신문 하단에 보시면…….

하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글을 누가 썼나?’ 예를 들어서 그건 굉장히 신뢰도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김기원 아, 그건 저희가…….

하단에 누가 쭉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을 누가 썼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언론사도―여기 언론사는 아니지만―신뢰도 면에서 어느 분이, 시민기자 중에 누가 했구나 그런 걸 좀 해주면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행사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소개한다든지, 좀 임팩트(impact) 있게.

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조금 서운한데요. 아마 이번 7월ㆍ8월호 기사를 안 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김기원 제가 이번에 시민신문을 하반기에 제작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아, 그러세요? 그건 우리 대변인 눈높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 시민 입장이라든지 제(의원) 입장 의사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김기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임은수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이 화요일, 어제 본회의 할 때 서원구에 있는 현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집회했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신 게 뭐가 있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공공갈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자문을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는 사업을 계획해 보라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이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성화동에 풋살(futsal) 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빛공해나 소음공해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4회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아, 현도 주민들을 만났어요?

현도면하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어제 본회의장 할 때 현도 주민들이 오셨는데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도 ‘사업부서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컨설팅을 받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도면에서는 현도면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없던 거로 하자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원정책과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고 하니 한번 계속 받아 봐라 해서 지금 계속 공공갈등에서 자문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6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5명의 주민들이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땡볕에서 집회했었어요. 침묵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상생소통담당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역할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이 혐오시설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3,000명의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혐오시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생발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원 구성이 잘됐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상생발전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과연 상생발전이라는 게 현도 옆에 막 금고동 취약시설도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 악취 때문에 발전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굉장히 큰 숙제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이 정의를 임은수 과장님이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자꾸 다가가 달라. 그래서 상생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합의사항 7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금 현도면에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저희도 이게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때 합의사항 도출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국민협의회나 또 상생발전 위원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었는데 ‘그 사항은 광역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 임은수 과장님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논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6주 이상 동안, 어제는 한 60명이 오셨고 또 200명이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생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한 분도 나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섭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담당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위원님들과 김기원 대변인님 또 3개 소관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고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생발전 합의사항에―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 사업,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있어서 이행하는 시간이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기한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아, 그래요?

8년,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8년이 있고 또 재정이나 의회에 관한 사항들은 12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아,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3개 소관 부서가 시장님의 최측근에 수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 가장 상위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인사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배분이 청원군 공무원분들, 청주시 공무원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사 때만 되면 이야기가 있고 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사 배분이 있습니까? 비율이, 배분 비율이!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소통 그쪽에 인사 분야가 있었는데요. 8년 동안은 계통 승진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통 승진 안 하고요. 지금은 성과에 따라서 인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예산 범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부서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여러 가지로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인프라 분야 유지보수 관련해서……. 혹시 감사관님은 감사실에 몇 년 근무하셨죠?

저는 작년 9월에 와서 이제 1년 돼 갑니다.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주 관내에 관련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예.

지금 언론에 도출돼 있는 사항이지만 내수체육시설도 그렇고, 청주종합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선수들, 생활체육인들이 봤을 때 그 모습들이 현란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중하다고 해서 인지가 되면 인지 감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조직위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대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 관련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든 아니면 직원분을 만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자료 14페이지네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함축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어디 분야,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지금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또 공공갈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서 그냥 대응하고 했는데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삼자인 공공갈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그분들은 경험이 풍부하니까―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해결책도 줄 수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공공갈등을 해결한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의 전문가예요?

외부 전문가입니다. 외부 전문가라서 국무조정실에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해 줘서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ㆍ기관에 의뢰를 해주면 국무조정실에서 자문료의 50프로와 예산의 50프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입니다. 저희랑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복지, 사회체육, 문화ㆍ예술, 우리가 각 분야별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보면 전 부서가 할 수 있고, 전 부서에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이걸 상생소통담당관실에서 하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어떤 자료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서의 모든 것(자료)을 받아보고 싶어서 상생소통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전 부서에서 공공갈등 발굴 및 전문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예산 지원을 이쪽으로, 전체적인 부서에 해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제가 계속 보면서 헷갈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4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런 갈등사항이 있는지 공문을 다 뿌려서 받습니다. 관계되는 사항을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생소통관의 업무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는 소통정책팀이 있습니다. 소통정책팀이 있어서 거기서 갈등 관리 업무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생소통담당관에 이 업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서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많이 무리인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서에서 많은 일을 갖다가 이 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 부서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부서한테 맡기는 게 낫고. 굳이 상생소통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500여만 원을 가지고―물론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분야별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하는 것처럼 차라리 맡기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상생소통실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마치 뭘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전체적인 부서에다가 맡기는 게 나은 건지, 상생소통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기관과 기관대로 배정해 주고 해서 어디 한 군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한데 저희 소통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더 세부적인 거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동안 해오셨던 거 나중에 보고할 때 보고해서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위원님, 시간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서원구청 소관인 것 같은데―건설과장이 안 오셨는데―제1운천교, 남사교, 모충교 여기에 보면 하상도로 보행자 다니는 쪽에 불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보행자 도로도 비추지만―물 흐르는 냇가 쪽 양쪽으로 비춘단 말이에요. (전면에 핸드폰 사진을 보여 주며) 옛날에 이게 게이트볼장이었던 것 같은데, 양쪽으로 비추는데, 이게 지금 일이 년 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게이트볼장 사용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럼 10년 이상을 계속 그쪽을 비추고 있는 거야. 이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1운천교, 모충교, 남사교 여기 양쪽으로 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엘이디등으로 좀 바꿔 주고. 불필요한 전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게이트볼장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력 낭비가 얼마나 손해야,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것 좀……. 건설과장 여기 안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원구 소관일 것 같은데, 관리 부서가 어딘지는 제가 볼 때는 서원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이것 좀 가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조치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운천교, 남사교, 모충교 주변에 조명 상태를 확인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전면에 핸드폰 사진을 보여 주며)

이렇게 양쪽으로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서…….

예, 조치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응오 서원구청장님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고. 아마 4개 구청장님한테 해당될 겁니다. 요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주변 같은 데 잡초가 말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도 교육청 부지 소유가 있어요. 학교 부지죠. 거기는 잡초 제거를 해놨거든요, 최근에 말끔하게. 그런데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돼 갖고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특히, 사직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옆에 관리하는 공한터 있죠? 공지터도 요즘 풀이 키만큼 자라 갖고 가능한 한 일찍 잡초 제거를 해줬으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늘 길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녹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석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거 이외에 추가로 하도 보기가 싫어 가지고 잘 보이는 데 위주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풀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최대한도로 제초 작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모2지구 도시가 지금 이주민들이 많아 갖고 거의 유령도시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사 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동에 신고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사모2지구 같은 데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아파트 자체 봉사에서 환경 정화를 할 때 느꼈던 게 개인 집에서 이사 가면서 버린 쓰레기를……. 물론 동 아니면 구청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주기를 단축해 갖고 어차피 처리하는 거니까 이왕 오늘이라도 가져가 갖고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버리고 간 거 가능한 한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아파트 같으면 개인 주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사 간 사람들 구상권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분했으면……. 마치 시가 게을러 갖고 막 방치하는 것마냥 이미지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치 좀 해줬으면.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도 그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심각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간부공무원님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4개 구청의 공무원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흥덕구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죠? 우리 흥덕구에 축제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연, 축제가, 흥덕구에?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동별로 복대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축제가? 축제가 없죠?

아니, 축제가 복대2동을 제외하고는 동별로 다 계획하고, 9월에 많이 계획하고, 10월에 부모산 관련해서 축제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별로?

네, 네.

흥덕구에도 동 지역별로 해 가지고 다 있다?

네.

9월, 10월쯤에 많이 있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흥덕구 강내에 혹시 흥덕쿵 축제를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축제가 동별로 있는 건 아는데, 오송 축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강내 쪽에 축제 하는 건 자세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흥덕쿵 축제가 지금 3회입니다. 3회 동안에 강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미호강 축제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 편하게, 이걸 왜 모르고 계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청장님, 혹시 흥덕쿵 축제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아직 저한테……. 메모는 들어왔는데 강내 흥덕쿵 축제라고는 없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기관, 일반 공기업 기관, 민간인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지출도 해주고 스폰(sponsor)을 받고 이래 가지고 미호강 환경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축제를 열어서 전국에 알리려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흥덕구에서는 흥덕구 자체에서 하는 건데, 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님 어떻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밤새워서 많이 공부하셨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요. 남인범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분까지 마쳐야 돼서 한 삼사 분 여유 있네요. 뒤에 서원구 기획통계 육근미 팀장님, 일어나 보시죠. 청원구 기획통계 박미현 팀장님. 다 주무팀장님이시죠? 상당구 기획통계 심재덕 팀장님, 흥덕구 기획통계 전진홍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오셨네요, 그죠? 오늘 시정계획 보고에 우리 위원회 전 부서는 팀장님이 다 오셨어요. 제가 이름 다 불렀어요. 그만큼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과 같이 어쨌든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지휘자, 지휘관이 뭔가? 어디까지가 지휘관이고, 어디까지가 지휘자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휘관에 따라 재난이든 업무든 모든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고 조직사회에서 일어난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재난도 지휘관에 따라……. 여기 위원님들 몇 가지 질의한 것도 지휘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명백하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에 돌아가시면 지휘관의 역량을, 구청장의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똑같을 것 같죠?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당구청 첫 페이지가 ‘상당히 친절한 공직문화’거든요. 친절도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구청별로 다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구청장님한테. ‘시민들에게 좀 친절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여러분들―꼭 마음에 새기셔 갖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꼭 잘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청장님 여러분,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