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최호섭운영위원장님등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에따라2024년8월16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등이주의제가되겠으며접수된안건은총30건으로세부내역은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이의원발의되었으며안성시장으로부터예산안1건,기금안3건,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0건,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일반안건6건과보고건1건총21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밖에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제출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참고로집행부제출안인안성시공영마을버스사업운영조례안,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8월6일요청에따라철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최호섭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에따라주요시정현안에대한시정질문과집행부의답변을통하여시정을심도있게파악하고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수렴한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6조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내시와2023년국·도비반환금,필수경비를반영하였고한정된재원을최대한합리적으로배분,편성하였습니다.제안설명은예산액을억원단위로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24년세입세출예산총액은1조2956억원이며회계별일시차입한도액은388억원입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24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2956억원이며기정예산대비2%인25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1조1140억원으로240억원이증액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1709억원으로7억원이증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106억원으로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일반회계의총세입은1조1140억원으로24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항으로는지방세수입은경기침체등에따라55억원이감소되었으며세외수입은과년도보조금반환수입840억원등총15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4개사업에11억원이증가하였고조정교부금등은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관련특별조정교부금으로12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5쪽보조금은141건의신규또는변경내시를반영하여총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전년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관련8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기능별증감사항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6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6억원을증액하고교육분야에65억원을감액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에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환경분야에2억원을감액하였고사회복지분야에49억원을,보건분야에3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38억원,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31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5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변동사항없으며기타분야는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10쪽까지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부터15쪽까지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5억원이증가된106억원입니다.주요증가사항으로는세외수입은주차장특별회계주차빌딩사용료,보조금은관련보조금변경내시반영분,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국·도비집행잔액발생에따른전년도이월금,회계별전입금등입니다. 다음은18쪽기타특별회계기능별세출현황입니다.환경분야에1억원,사회복지분야에서2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서3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조직별세출내역과20쪽부터21쪽까지의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안설명에포함되지않은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의때담당관,국장,소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보고의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위하여그운영규약을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구성의필요성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따른기본전략과추진계획의수립·이행에따라지방정부네트워크를통한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역량을강화하고지역간공동문제해결과실천방안모색그리고지속가능발전정책을이행및촉진하며현재세대는물론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지속가능발전도시를실현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4조까지협의회의명칭,목적,구성,기능을규정하고제5조부터제6조까지임원에관한사항,제7조부터제11조까지회의에관한사항,제12조에는실무협의회,제13조에는자문위원및명예회원에관한사항,제14조에는협의회의사무국과그외업무,제15조와제16조는경비부담과수당,제17조에는회계보고및결산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본규약의세부내용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9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저는오늘안성에거주하고있는학생들의통학을비롯한교육환경개선에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여기계신시장님과부시장님및부서를책임지고있는공직자분들께말씀드립니다.혹시우리관내학생들중어느지역에있는학생이어떠한방법으로통학을하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혹시궁금해보신적있으십니까?수십년전시장님,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부시장님을비롯하여자리하신공직자분들의학창시절을생각해봅니다.그시절에는학교가는길이불편하고어려웠습니다.그러나이런일이당연하던시절이었습니다.개발도상국이었던대한민국에서학교통학과같은학생들을위한교육복지예산을사용할만한여력이없었기때문입니다.그러나이제는시대가달라졌습니다.대한민국은세계가인정하는선진국이되어교육에대한가치를판단하는기준이과거와달라졌고학생들을위한투자는곧국가발전을위한척도가되었습니다.이런맥락속에서통학및교통관련해서정치가들이대다수공약을합니다.하지만현실은안성에거주하고있는학생들의통학환경은안전하지도,신속하지도않습니다.저는통학환경을직접체감하기위하여아침시간에대중교통을이용하여가온고등학교까지이동해보았습니다.버스와도보이동시간을모두합치니1시간20분이넘었습니다.또한입석으로이동하다보니불편하고어려웠습니다.이러한통학환경으로부터비롯한문제에관하여학부모님의민원은많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당장의민원을해소하기보다는학생들을위한통학환경개선에이제는골몰해야합니다. 존경하는김보라안성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님께말씀드리면안성시의재정이충분하지않다는이야기는비단어제,오늘만의이야기는아닐것입니다.그러나현행지방자치제도를시행하며지방재정에관한재량에많은한계때문이지,정말돈이없는것이아닙니다.한정된예산을사용함에있어우선순위를고려할때공직자라면아니,적어도이사회의어른이라면안성의미래를책임질학생들을위한예산을두고그저경제적논리로고집하기만할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미초등학교와중학교를대상으로는경기도교육청에학생통학지원사업이있습니다.도교육청에서예산의60%를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22개학교에이미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안타깝게도교육청에서는내년에고등학교대상으로사업을확대하지는않을것으로확인했습니다.초등학교와중학교를대상으로한통학지원정책이학생들과학부모님께상당한효과를가져오는정책이었다면보조금만을기다릴것이아니라시예산을편성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사안이아니겠습니까?이에시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난’23년이중섭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성맞춤안심통학버스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보면지원현황,통학현황,안전대책등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해야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조례를제정한지벌써1년이되어가고있습니다.이미올해의절반이상이지나간시점에정작누구보다교통지원이필요한학생들에대해서는안성시가너무나무관심했다는비난을피할길은없어보입니다.하루에왕복2시간이상을대중교통을이용하며자리에제대로앉지도못하고등하교하는학생들을두고“옛날보다야좋아졌지.”라고하는것밖에는안성시는그어떠한노력을했는지되묻고싶습니다.시장님께재차질문을드립니다.안성시는교육지원청과협력해서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통학버스운영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의지를갖고있습니까?학생들의통학환경은인프라와재정의문제가아닙니다.바로의지의문제입니다.시장님!안성시학생들의통학권이보장되는헌법상교육받을권리를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우리학생들의교육복지실현을위해요구되는역할에최선을다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안전한통학환경개선을위해총력을기울여주셨으면합니다.오늘이자리에서드리는발언이안성시교육복지를위한마중물이되기를희망하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 끝으로시정질문을허락해주신안정열의장님과임시회준비를하고계신동료의원님,그리고우리시를위해노력하시는김보라시장님과유태일부시장님그리고각부서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방청석에계신통학생학부모대표님께도감사드립니다.안영이원장님,박세윤운영위원님또전혜성위원님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정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중섭의원입니다. 경기가어렵습니다.지난해정부는코로나유행에대하여종식선언을했지만요새다시금코로나가유행하는것처럼코로나시기우리사회가겪었던경제위기는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내수시장이어려우니실제시장을방문하는시민들의구매력도하락하고이에따라많은소상공인들의실제소득도감소하고있습니다.각종금융기관과경제당국에서여러가지수치를제시하고있으나서민들은이미피부로체감하고있습니다.물가는오르고,임금은감소하고있습니다.그리하여본의원은전통시장활성화를통한경제부양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지역상권의중요성이란아무리강조해도모자랍니다.기업형슈퍼마켓,SSM의성장이아닌영세상인을중심으로한지역상권의발전은곧민관이지역발전을이룰상생의길이라할것입니다.안성에대기업백화점과기업형슈퍼마켓이유치된다고해서안성의경쟁력이상승하겠습니까?안성의빈부격차가해소되겠습니까?안성시고소득자의격차는해소될지몰라도안성에서거주하는서민들의빈부격차는해소되지않을것입니다.그러나,지역시장의발전은쉽고평탄한일은아닐것입니다.대형마트를원하는시민들에게이해도구해야하고,각기다른시장상인들의여론도수렴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렵고힘든일이지만지방자치단체로서반드시해내야하는일이라생각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적이고능동적인태도로서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야합니다.진취적인사고와의지만있다면불가능한일은아닐것입니다.실례로인구7만8000명의예산군의경우예산형구도심지역상생프로젝트를통해외부전문가의컨설팅을받았고현재는많은관광객들이방문하게되어시장현대화사업을성공적으로이뤄냈습니다.그러나한때조선의3대시장으로꼽혔던안성시장을되돌아보면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현재안성시내에위치한전통시장인중앙시장과안성맞춤시장의가장큰문제는바로접근성이떨어진다는것입니다.안성시장근처에위치한서인동공영주차장은시장이아닌근처병원의주차장으로이용되는것이현실입니다.시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전통시장의주차장문제에대해서어떠한해결책을갖고있습니까?구체적인대안과현재까지의노력한과정이있다면시민들과상인들을위하여소상히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본의원이주장하는바는전통시장을비롯한시장에무조건적인,수혜적인재정지원을하자는것이아닙니다.적어도시장이스스로자립하고대형기업과공정하게경쟁할만한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온당하지않겠냐는것입니다.그러나현재시장의접근성문제로만국한하였을때사실상안성시는전통시장과중앙시장을비롯한시장의주차장문제를방치하고있는것은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시장발전을통한경기부양의첫걸음은시장의접근성제고라고할것입니다.안성시의책임있는행정을촉구합니다.나아가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대하여안성시는어떠한계획을갖고있습니까?그간의안성시에서노력해왔던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과향후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안성이가진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야합니다.과거시절로회귀하고자주장하는것이아닙니다.과거영광을되찾자고하는것도아닙니다.전세계적으로겪고있는경제위기에대하여적극적인경기부양책으로서의대책을요구하는것입니다.소상공인의발전은곧서민의삶을나아지게할것이고서민의삶이나아지는것은곧중산층을두껍게만드는결과를이루어낼것입니다.우리가가진재원을최대한으로동원하여재래시장발전을통한안성시경제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강력히호소드리며,이상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오늘시정질문이다소깁니다만본의원이교육에대한애정이큰마음이라여겨주시고경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정부의긴축재정,건전재정의바람이여전히매섭습니다.복지는축소되고공공재정투자는최소화되어서민들의삶은나날이어려워지고있습니다.그러나허리띠를졸라매던그시절에도자식하나대학보내겠다는일념하나로교육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았던것이과거우리네의모습이었습니다.그결과우리나라는세계에자랑할만한교육자원을가진나라가되었고인적자원이가장우수한나라중하나로손꼽히고있으며교육이미래의국가발전원동력이라는믿음을갖고있습니다.교육기본법제5조제2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할하는학교와소관사무에대하여지역실정에맞는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한다.”고했습니다.또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교육과학예에관한사무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규정하고그집행기관으로교육감을말하고있습니다.그러나법제처는이를두고주민들자녀의수업료및입학금등에관한지원을통하여부담을경감시키는것은주민복지및청소년보호에관한사항으로각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볼수있다고말하고있습니다.법제처의해석은타당합니다.안성시의교육정책과안성시에거주하고있는학생들을위한청사진을그리는것이어찌경기도교육청만의일이겠습니까?본의원은교육정책을대하는안성시의모든공직자들이‘상인의현실감각과서생의문제의식’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안성시도교육정책을그저교육사무라고회피하는것이아니라현실적으로안성시에맞는교육을실시하기위해적극적인교육정책수립과지원책을마련해야합니다.교육부에서는교육발전특구를지정하여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공공기관등이협력하고지역발전의큰틀에서교육을혁신하고인재를양성하여지역에정주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습니다.불행하게도이교육부의교육발전특구에는수도권이제외되어있어우리안성이실질적으로지정될가능성은작아보입니다.그러나지자체와교육청,대학그리고지역기업과지역공공기관이함께협력하는것이반드시교육부의허가가필요한사안은아닐것입니다.안성시가의지만있다면,교육부의지정이없이도지역발전과지역인재양성을위해서관계기관협력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시장님께첫번째질의드리고자합니다.안성시의분야별발전계획에는교육분야계획이아직없습니다.향후교육분야발전계획에대한정책수립의의지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안성시는관계기관협력을통한지역발전과지역인재양성을위해어떤노력을해왔으며,향후어떠한계획을갖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지금앞서언급했듯이우리는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대학이나고등학교를졸업하고도취업하지못한청년이지난달7월기준126만명이라고합니다.안성시에도2020년이후로매년3300곳의사업장이문을닫고있습니다.또한2023년도중장년구직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주된직장의퇴직연령은평균50.5세,퇴직자중정년퇴직비율이9.7%,비자발적퇴직비율이56.5%로비자발적퇴직이5.8%나더높았으며,경제활동을희망하는나이가평균68.9세였습니다.저출산과고령화,실업그리고경기침체속에서일자리를확대하는정책도필요하지만다른일자리로갈수있는적극적인유인책이필요합니다.유인책으로써평생교육효과는이미여러차례증명이되었습니다.그간평생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은글을모르거나배움의시기를놓친사람들만을위한교육과정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만평생교육은실제로모든시민을위한제도이며그어떤복지보다효과적이고바람직한정책입니다.실례로대한성공회에서설립한성프란시스대학은노숙인들을대상으로인문학교육을펼치고있습니다.2022년기준269명의노숙인이이교육과정을수료했고수료생중85%가지역사회의일원으로되돌아갔습니다.이는복지예산과노숙인시설건립등의예산을수십억,수백억을사용해서만들어진결과가아닌교육으로이뤄낸결과이기에더욱값진수치라말할수있겠습니다.김보라시장님께서는지난2023년10월유네스코평생학습포럼에서“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를위한정책을수립해나가겠다.”고말씀하신바있습니다.본의원은시장님께서갖고계신평생교육과평생학습에대한견해에십분공감합니다.그러나이제는뚜렷한방향과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평생교육진흥을위한정책의성공여부는평생학습이마을단위를기반으로교육체계를정립하는것이라하겠습니다.특히전통마을중심의세대간소통을통해마을의자립구조를만들고공동주택마을중심의공동체의식과이웃간소통을통한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1마을1평생교육추진과같은안성시만의장기적인목적의식을분명히가져야합니다.시장님께서지금까지밝혀주신평생교육정책의목표를살펴보면제가앞서말씀드린사안과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정책적인공감대를갖고시장님께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평생학습정책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까?이러한맥락에서향후공동주택을대상으로한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확대하거나,1마을1평생교육추진과같은실질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까?그밖에중앙에서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외에마을단위에서평생학습을진흥하기위한어떠한혜안을갖고있습니까?저는안성시가지역소멸위기속에서안성의미래를구상하기위해평생교육과평생학습에대해선명한정책적인관점을보유하고있기를희망합니다. 끝으로영유아교육과보육통합에관한현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디유아교육과보육에있어유치원과어린이집을구분한까닭은명확했습니다만,유치원과어린이집의관리체계를일원화하기위해정부는유보통합을국정과제로선정했고,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등지난6월에는교육부가유보통합실행계획까지마련했습니다.그러나유보통합에대한긍정적인여론만존재하는것은아닙니다.각각교사자격기준과양성체계가다르고시설과설립및운영기준도교육과정도상이하여관리체계일원화추진에따른많은진통과갈등또한존재할것입니다.불보듯뻔한이러한갈등의소지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라도유보통합의본격적인시행이전에정부가추진하는시책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확한대응책이있어야할것입니다.이에시장님께세번째질의드립니다.안성시는어느새턱밑까지다가온유보통합의흐름에대하여어떠한대응책을갖고있습니까?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교육부가지난6월에발표한유보통합실행계획에따르면이미정부는영‧유아학교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를점차확대하여2025년부터통합법령의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급변하는교육정책에따라혼란을겪고있을학부모를위해지방자치단체로서분명한대응책을갖고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성실한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교육이란마치아주큰거대담론처럼느껴집니다만,정책적으로는지역에서살고있는시민들의삶과밀접하게관련된과제라할것입니다. 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동서고금을막론하고고전으로손꼽히는논어의첫구절은“배우고,시시때때로익히면기쁘지않은가?”로시작합니다.이처럼,교육의중요성은재차강조해도부족하지않으며교육에있어알맞은나이와시기란없습니다.분명새롭고어려운도전이지만우리안성이가진자원을충분히활용하면가능한일이라생각합니다.인구20만의도시에4개의대학이자리하고있는가장교육도시다운안성시라는이점을적극활용해주십시오.인구소멸로인한지역소멸에대한미래를준비하는일은지금이자리에함께하고계신여러분들의중요한책무라고여기고안성의발전과시민의삶이보다나은미래로변화시키는데앞장섭시다.교육부는지방에서도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의인재를양성하고지역의인재를정주할수있도록교육발전특구,해외인재특화형교육국제화특구등혁신안을내놓고있습니다.이에발맞추어우리안성시도교육도시,지역의인재를지역에맞는안성만의특화교육을계획하고정책추진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경기도)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최승혁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승혁의원입니다. 안성시(경기도)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보건복지부등정부당국은의과대학정원증원및지역의대신설에관한현안에대하여정책추진의의지를분명히하고있습니다.이는감염병의확산과인구고령화에따른영향으로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한까닭입니다.그러나안성시와경기도는타지자체에비하여인구당활동의사수는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며도내국립대의과대학은전무한상황입니다.이에따라안성시민(경기도민)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등국민의기본적인건강권에심각한침해를받고있습니다.이에안성시의회는균형한지역의료환경을개선하고,안성시민과경기도민의건강권확보를위해안성시한경국립대학교에공공의과대학을설치할것을국회와정부에강력히건의하는것입니다. 그러면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는의대정원확대와지역의대신설에대하여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며이에대한정책추진의의지를분명히밝혔다.이는코로나19를위시한다양한감염병의증가로나날이공공의료의중요성이증대되고인구의고령화로인한의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대한민국은인구1000명당2.23명의의사가활동하고있다.그러나대한민국에서가장인구가많은광역자치단체인경기도의활동의사는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1.80명으로강원,제주,전북에도미치지못한수치를보이고있다.뿐만아니라인구대비의대정원수역시인구1만명을기준으로전국0.59명의의대정원을보유한반면경기도는0.09명으로의대미설치지역을제외하면전국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또한경기도내에서도활동의사의편차가심각한수준이며이는인구1000명당3.61명의의사가활동하고있는성남에비해안성은1.12명으로3배이상의격차가발생하고있다.건강권은대한민국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으로서살고있는지역과관계없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국가가국민에게보장하여야하는기본적인권리임은분명하다.그러나현재안성시는이미의사부족문제로소아과및산부인과등전문의의안정적인진료를받기어려운실정이다.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향후기초적인외과진료까지도어려움을겪게되어안성시민의건강권은심각한위기에직면하게될것이다.이는이미전국에10여곳이넘는국립대의대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반면경기도는국립대의대가단한곳도설치되어있지않아감염병대응‧응급환자‧중증질환자를위한공공의료서비스공급이전혀이뤄지지않기때문이다.이에지난8월16일국회에서는경기도안성시에위치한경기도내유일한국립대학교인한경국립대학교에공공의과대학설치를통한경기도내의료인력을양성하고안성시민과경기도민에게필수적인공공의료서비스를공급하기위하여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에관한특별법안이발의되었다.이에따르면한경국립대학교의과대학에지역공공의료과정을별도로마련해의사면허취득후,일정기간경기도내공공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보건의료업무에복무하는것이다.우리안성시의회는안성시민,나아가경기도민의건강권을보장하고지역별로불균형한의료서비스공급의현실을개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국회와정부에강력히건의한다. 하나.국회는상임위원회에계류중인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에관한특별법안을조속히처리하라. 하나.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경기도민과안성시민의안전과건강한생활환경을위하여경기도내유일한국립대학교인한경국립대학교에공공의과대학신설을조속히추진하라. 하나.경기도와안성시는한경국립대학교공공의과대학설치를도정‧시정과제로격상하여적극행정으로공공의과대학추진에앞장서라.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11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