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3항에따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8월21일에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지난8월9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8월12일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6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32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정규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경수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우리가평군의적극적인비법정도로관리를당부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비법정도로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도로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농어촌도로정비법」등관계법령에서지정한도로가아닌경우로써과거마을주민들의편의를위해개설된현황도로,마을안길,임시도로,관습도로,농로등을말하며관련법령에따라관리되는국도,지방도,군도등법정도로와는명확하게구분되어있습니다. 이러한비법정도로는오랜기간동안통로로써이용돼오면서실질적으로공적도로의역할을담당해왔으나토지소유자의재산권이라는사익과일반공중의통행권이라는공익적인측면이대립하고있으며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특히과거통행로로이용되던길이상속이나증여,매매등의사유로소유권이이전되는과정에서새로운토지소유자가본인소유의비법정도로에쇠말뚝을박는등사유재산권을행사하면서마을주민과군민들의통행이제한되어큰불편함이발생되고있는데이와관련된갈등이법정소송까지이어지는경우도빈번해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우리가평군역시마을주변비법정도로를따라신규주택들이들어오면서도로소유주와주민간의갈등이매년반복되고증가되고있는현실입니다. 본의원은비법정도로의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방안으로먼저비법정도로의전수조사를통한우리군의정확한현황파악이선행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를바탕으로우선적으로매입할곳을선정하는등단계적인계획마련이필요하고또한,토지매입을위한예산확보와분쟁해결을위한군차원의적극적인행정개입등이뒤따라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아울러본의원이지난6월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시총괄적인현행관리가안되는비법정도로에대해서전수조사와함께관련된분쟁해결을위한관리방안들을조속히마련할것을집행부에건의한바있습니다. 비법정도로를둘러싼분쟁은대부분해당도로의사유권을가진지주와의개인적인갈등에서부터비롯되다보니민원해결을위한행정이소극적일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이미다른시·군에서는비법정도로를전수조사하고있으며이에따른정비사업을대대적으로시행하고있는것을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인제군에서는지난2020년부터토지소유주의재산권을보호하는동시에비법정도로를둘러싼주민불편과갈등을해소하고자비법정도로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최근까지874필지에대한보상을완료한바있습니다. 또한,인근남양주시에서는우수시·군벤치마킹과함께비법정도로의전문적인관리를위해‘바로처리팀’을운영하고있으며그밖에도이미많은시·군에서는비법정도로와관련된민원의심각성을인지하고있고관련연구회구성,기술검토간담회,정책발표회등분쟁해결을위해동분서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도비법정도로전수조사와함께토지매입에따른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만큼,상하수도관이나가스관등공용시설물이매설된지역,잦은민원이발생하는지역,통행량이많은지역,지역주민들이상당기간이용해오던도로등을우선적으로보상하는등합당한기준과절차를조속히마련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자리에서말씀드립니다. 끝으로,비법정도로분쟁해결을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단계적인계획마련과토지보상비등많은시간과예산이소요되는만큼,집행부에서는이에대한적극적인지원방안과합리적인대책을조속하게마련해주실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 아울러,비법정도로에대한주민간마찰발생시적극적으로대응하여주민갈등이확대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계획도마련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4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6213억8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91억3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쪽일반회계세입·세출규모는5944억5500만원으로기정액5401억8300만원보다542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의증감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45억원이감소한661억원,세외수입은75억9600만원이증가한229억4700만원,지방교부세는42억4500만원이증가한1534억600만원,조정교부금등은39억원이증가한948억9500만원,보조금은103억4700만원이증가한2010억66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70억4700만원이증가한829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분야별주요세출예산의증감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은31억6500만원이증가한406억4300만원,공공질서및안전은14억6000만원이감소한101억6500만원,교육은61억4800만원이증가한198억2800만원,문화및관광은126억5700만원이증가한590억8100만원,환경은75억1100만원이증가한509억2900만원,사회복지는72억1500만원이증가한1729억3500만원,보건은14억100만원이증가한82억9000만원,농림해양수산은74억2800만원이증가한621억48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16억1300만원이증가한141억300만원,교통및물류는28억1300만원이증가한248억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은59억5300만원이증가한366억1200만원,예비비는3억1700만원이감소한62억6400만원,기타는1억4700만원이증가한886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규모는269억3200만원으로기정액220억6800만원보다48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예산의증감현황을말씀드리면보조금은11억5500만원이증가한193억96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6억6600만원이증가한71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주요세출예산의증감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은24억2000만원이증가한199억1900만원,교통및물류는20억5200만원이증가한48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반회계세입총괄표에보면요.지방세수입이45억이나삭감돼서이렇게올라와있어요.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지요.

지방소득,그부분은이제법인실적이조금저하됐고요.그다음에부동산경기침체에따라서그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가급감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감소가됐습니다.

그런데이정도금액정도면적은금액은아니잖아요?

예.

예,지금세계적으로보면전쟁중에있는나라들도있고아직코로나회복기도지금저희가벗어나지못하고있고그래서세수추계를할때좀잘못하신것은아닌지돌아보실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세정부서하고이제면밀하게검토한부분이고요.

예.

그거이제아직까지연말이또있으니까요.그추이를또보면서조정할게있으면다시면밀하게또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러게요.중간에45억이라는돈에대한수입이줄어들었다는거는저희가또쓸수있는비용도그만큼줄어드는거잖아요?

네.

그래서앞으로세수추계에조금더신경을면밀히하셔야될거같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이경우입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145조제1항규정에따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 첫번째,주요내용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202억9600만원보다20억6900만원이증가한223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92억3800만원보다1300만원감소한92억25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타회계전입금수익이2400만원감소한1억6000만원,보조금등반환금수입이10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10억5800만원보다20억8300만원이증가한131억41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순세계잉여금이19억4600만원이증가한99억4600만원,기타자본적수입이1억3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29억5100만원보다1억8400만원이증가한131억36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원수및취수관리가2000만원증가한11억7900만원,정수생산관리가1억1700만원증가한11억2300만원,노후수도관관리및누수예방이500만원감소한17억8000만원,인건비가8900만원증가한30억8400만원,일반행정운영관리비가2700만원증가한5억31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가800만원증가한5억8100만원,전기손익수정손실이400만원증가한3400만원,예비비가7600만원감소한20억74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73억4400만원보다18억8500만원이증가한92억3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급수구역확대가10억이증가한40억5300만원,취정수장증설및확충이18억이증가한28억5500만원,상수도시설확충및운영이1억3400만원감소한18억3900만원,일반행정운영이600만원증가한800만원,예비비가7억8500만원이감소한3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네,이경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현근식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4페이지,예산안총괄입니다.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527억500만원에서30억9400만원증가한55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수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157억5200만원에서증감없습니다.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2억4100만원을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1억4600만원을감액하여400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지출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지출은하수처리장관리3억6800만원,하수관거관리2억5100만원,펌프장관리600만원,인건비3400만원을증액하고일반행정운영관리800만원,예비비10억4800만원을감액하여181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하수관거관리에57억4300만원,보조금반환200만원,반환금기타1200만원을증액하고하수처리장관리5억8000만원,예비비16억8800만원을감액하여376억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현근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규정에따라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의2를초과하여변경되는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우리군에서운용하고있는11개의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총2개기금의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계획에예수금2억6500만원이증가하고지출계획에기본경비80만원과예치금2억6500만원이증가하여2024년도기금규모는90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과소관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계획에기타수입3300만원이증가하고지출계획에비융자성사업비3000만원과기타지출300만원이증가하여2024년도기금규모는1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2024년도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자원순환센터내재활용선별시설재건축변경안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기존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부족및취약한작업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현재1일10톤규모의재활용선별시설을철거하고1일20톤규모의재활용선별시설을신설하여자원순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표준공사비단가변경에따른총사업비가증가하여기수립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2년9월부터2025년9월이고소요예산은당초79억원이었으나30억4900만원증가된109억4900만원으로증액하고자합니다. 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경춘로1639-50번지일원에연면적2788.3평방미터에재활용선별시설을신축하고자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4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운영위원장입니다. 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포상조례에대한일부사항을정비하고공적심사위원회심사위원의제척·기피·회피와의회후원명칭사용승인규정등에관한기준을신설하는등포상절차에대한공정성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2항에「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상패를수여하도록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11조2에포상의취소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3조및안제13조2에공적심사위원회심사위원구성에관한규정정비와심사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6조에포상사실확인서의발급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7조부터안제19조까지가평군의회후원명칭사용승인과후원명칭사용승인취소,후원명칭사용결과제출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일부미비점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연구단체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중외부전문가참여보장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0조에심의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3조에연구활동사후관리강화를위한규정정비와연구활동결과의회홈페이지공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의정활동과행정을통해군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의장의책무와공직자의청렴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계획의수립·시행과추진사업,개인정보의수집·이용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자체청렴도평가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사회적으로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에대한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에따라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가평군민의보건향상과건강한사회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예방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마약류등오남용예방을위한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비밀준수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세계마약퇴치의날행사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과「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일부개정에따라개정사항및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규칙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제3항에다자녀양육자응시수수료면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에임용권자가정하는비율에따라가점을부여하도록하는전문경력관신규임용시험특전문구를삭제하였으며안별표10에시간선택제임기제및한시임기제응시요건개선과과장급이상시간선택제임기제응시요건을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에상위법령에따른공유재산관리사무의위임규정을개정하고안제4조에상위법령취지에맞지않는공유재산심의회생략규정을삭제하였으며안제17조에상위법령에근거하여기부채납된재산의무상사용기간의기산일을기부채납일이아닌사용허가일로정비하고자하며안제22조에행정재산관리위탁에관한상위법령근거를개정하고안제35조에대부료등에관한특례에서연간사용료를전년대비100분에5이상증가한부분에대한감면율을100분에70에서전액삭감으로개정하였으며,전액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36조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사용료와대부료의분할납부기준액및분할횟수확대에따라기존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가평군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1인가구가매년증가추세임에따라1인가구의기본적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을추진할필요성이높아져1인가구지원사업등의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정하는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지원대상및시행계획수립,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0조까지지원사업및지원시설설치운영,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구성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공유재산용도폐지및재산관리관이변경됨에따라가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조례에서삭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에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내용을,안별표1에,가평군장애인복지시설중가평군장애인복지보호작업장을삭제하는사항을,안별표2에장애인복지세부보조사업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관한나이의계산및표시)에따라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이용할수있는어린이의나이조항을정비하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명칭과위치,이용료및감면에관한사항을정비함으로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이용할수있는어린이의나이를정하는사항과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명칭과위치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을,안제5조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운영시간을정비하는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이용료및감면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별표3에보면은우리가이용료감면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우리가어린이날이라든지이런국가적인기념일에이용자중그감면을해주는데지금저희같은경우는가평군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만이게해당이되는거로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이제어린이날만큼만은내지역에있는아이와뭐타지역에있는아이들에구분을두지않고그냥전면무료로개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쪽가평군에여행을왔다가아이들이들릴수도있고또친인척이런가정을방문해서또조부모나이렇게같이가족과함께그쪽을또방문해서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굳이가평군에한정된이거를명시할필요가있는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좀생각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은저희가저희지역에뭐어린이날이라든지많은펜션이라든지놀러오시는분들도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없었지만은그래도어린이날에한해서어린이들한테저희지역내에주소를두고있는어린이한테면제조건을이번에처음으로도입을하는부분인데요.일단은한번저희꼭뭐전체적인부분보다는저희일단은만약에반응이라든가어떤효과적인부분을한번더검토해볼필요는있지않을까그런생각,우선도입을먼저해보고그런어떤변화라든지어떤요구라든지그런부분들도한번차츰검토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제제도가새로만들어서이거는좋은데어린이날이라는거는이제전국적인어린이들이잖아요.그래서아까전제에말씀드렸던그런여행을왔다든지친인척방문해서했을때가평군을또홍보할수있고그들이와서만족을느끼고가는그런차원에서생각을한다면가평군어린이에대해서이렇게한정을두는것보다는조금더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입니다.체육인들이체육활동을통해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있으나시장에서적절한보상을받고있지못하고있음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며체육활동을하고있는전문선수및지도자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여체육활동을지속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이를통해체육인들에의한사회적가치창출을확산시키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정목적,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등을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신청,소득및재산조사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지급중지및환수조치,지원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을안제8조부터안제9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서조례에위임한무단방치자전거처분방법을정하고자전거등록근거및자전거등록을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자전거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및제8조를각각제8조및제4조로변경하고상위법령과맞지않는근거조문을정비하고자하며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와안제15조의중복또는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안제16조에무단방치자전거의처분방법을규정하고자하며안제19조의1,2에자전거등록근거및자전거등록자의지원방안을규정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에관한조례인데요.혹시여기에전기자전거도같이포함되어있는내용이있는지여쭙습니다.

현재는그전기자전거충전시설에대한내용은용어설명이잠깐들어가있고요.나머지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다음조례때검토하고자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전에그회기때한번말씀드린부분인데요.전기자전거활성화와관련해가지고타지자체도하고있는그런조례가있습니다.가평군민이또워낙에고령인구가많다보니까전기자전거이용하는분들도많거든요.지역주민에게혜택을돌려줄수있는그런방법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19조2에보면자전거등록을하신분들에게안전모나뭐자전거안전용품을지원할수있다라고지금신설하지않습니까?

네.

그에대한뭐연령대라든지그냥예산의범위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러니깐전군민을대상으로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하시겠다는겁니까?뭐거기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연령에제한은없고요.전군민중에자전거를등록한군민에대해서제공을검토하고자합니다.

지금그냥포괄적으로예산의범위라고했는데조례를개정하실때그예산의범위는어느정도세우고?

이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예산의범위까지는검토를안했고요.지금올하반기에시행을하면서수요나이런부분을예측해서내년도부터지금편성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개정이되고나면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요.안전모나안전용품은주로뭐어르신들이나아이들에게필요할것같거든요.그래서조례개정에따라서이용률을높일수있는방법을통해서홍보를해주시기를바라고지금저희자전거를실생활에서이용할수있는자전거도로에대한검토도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좀살펴봐주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아울러서2조4항에보면주민자전거라는게있어요.알고계시지요?

네.

지금저희주민자전거운영하고있습니까?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조례개정에있어서아무것도검토나개정에대한부분이없어요.지금하지않고있는데이것을조례에남겨둘이유가있었나라는생각이들고요.조례에남겨둘거라면이것을운영할의향이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러면그에대한계획을세워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조례에는담겨져있는데이번조례개정을하면서주민자전거에대한검토도없었고이것을진행을할지지금운영되고있지않는것에대한검토가부족했다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에대한계획을세워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개정에따라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을추가하고수수료등을정비하여폐기물의적정배출을유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사항입니다. 안제6조에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을,안제8조에생활폐기물의보관시설또는용기등의설치규정을,안제15조,별표2,별표3,별표4에폐기물수수료등변경사항을그리고안제6조,안제20조,별표6,별표7,별표8에종량제봉투의종류와규격,재질등에관한사항을신설또는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안제31조까지쓰레기종량제봉투로종량제봉투로용어수정하였으며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안제16조,안제18조,안제20조,안제25조에서그밖에용어정리및불필요한조항을삭제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개정등개정원인이발생함에따라가평군군계획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군관리계획의주요내용을공고하여야할매체에국토이용정보체계의추가를안제7조에,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중공유목적,가설건축물등의연장횟수를안제14조의3에,개발행위허가기준에대한단서조항의개정을안제18조제1항에,자연녹지지역에서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에건폐율최대40%까지완화를안제52조제3항에,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및방재지구에위치한건축물등의용적률완화범위를안제54조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가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여건전하고문화적인도시생활을확보하고공공의복리를증진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의목적을안제1조에,녹지활용계약,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녹화계약등에사항을안제2조부터안제5조까지,공원조성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공원시설의설치관리기준및설치면적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도시공원및공원시설의관리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점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금지행위를적용할도시공원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가평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제안이유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내용과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개정시행에따른변동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특별교통수단이용자의편리성을돕고교통사업자및특별교통수단등을운행하는운전자의의무교육사항을확대하여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특별교통수단등의이용대상자및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정하는안제12조,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안제16조및안제20조,특별교통수단등의이용요금및운행지역에화천군과홍천군을추가하는안제18조,안제19조제1항과교통사업자및특별교통수단운전자의의무교육사항을확대하는안제23조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특별교통수단및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운행차량에관해서요.지금그운행지역이화천하고홍천군이추가됐다고하는데요.

네.

그랬으면그전에지역은어디까지가범위였습니까?

춘천시까지였습니다.

춘천이요?

네.

그럼가평군을반경으로따졌을때몇키로정도까지추가가되는거예요? 이관계법령이그러니까화천하고홍천을포함시킬수있는그키로수그런게있는건가요?

이거키로수는없고요.

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1항에나와보면특별교통수단운영의범위는다음각목의부분에따른지역으로할것해서해당시군과관할구역경계를접하는시군으로만표시되어있습니다.

아,네.그러면앞으로도확장성은있는건가요?

향후뭐검토를해봐야겠지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건축조례개정및건축법에따라군수의권한인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규정의위임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존경기도건축조례에준용했던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조항을건축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가평군건축조례로적용하기위해안제4조를변경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개발과작물기술팀장이광재입니다. 가평군유용미생물배양·생산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지자체가공용·공공용으로필요하여공유재산사용허가를취소하는경우에는손실을보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조례에서수탁자의귀책사유없이위탁을해제하는경우에도손실을보상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그리고제7조,제8조의용어를정비하고안제12조,안별지제1호서식부터안별지제5호서식까지별지서식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4조는상위법령취지에맞게관리위탁해지시보상제한사유는수탁자의귀책사유가있는경우로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첨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내용인데요.민간위탁같은경우지금5년씩하게되어있잖아요.

네.

그리고지금우리위·수탁기간같은경우지금위·수탁에5년하고지금관장의임기가좀달라서업무의연속성이좀떨어진다라고말씀을좀드렸었는데혹시좀검토를해보셨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위탁기관하고관장의기간이달라가지고복지재단에다가그거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기간이일치될수있도록검토해서그방안을좀저희한테제시해달라고서면으로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이걸지켜보고아마도개선방안이마련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다른건몰라도업무의연속성은좀필요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이제검토를충분히해주셔가지고업무에차질없는그런거를좀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올해로이제민간위탁이끝나기때문에재위탁을위한동의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의회에서는재위탁을줘야될지안줘야될지를무엇을근거로평가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지금저희가제시할수있는부분들이이제뭐적정성검토라든지저희가그런의회동의와별개로저희가성과에대한평가라든지그런부분들이심의위원회를통해서거쳐야될향후의과정들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이게지금절차가잘못됐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의회에서는그러면동의를그냥막무가내로해주십시오이후에사업평가하고심의에거쳐서결정하겠습니다바꿔됐잖아요.그런사업평가와심의를통해서결과물을갖고와야지의회에서어떤근거로아니면무엇을보고지금심의를,아,저동의를,재계약을동의를해줄지말지무엇을할텐데지금과에서어떤근거로무엇을저희가그러면평가를하려고하면그동안에저희가의정활동을하는이번9대2년을보고평가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렇지요?

네.

어떠한자료를제출한게없으시니저희는2년동안의정활동이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복지재단이그동안양기관을잘운영해왔는지저희는평가를그렇게밖에할수없는거지요?그렇지않습니까?지금뭐어떤근거나자료를제출하시지않았잖아요.사업평가도우리의회동의를얻고나서하시겠다는거고심의도저희의회동의를얻고나서하시겠다는거예요.그러면의회동의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자!보십시오과장님!과에서는어떤자료를제출하지않았어요.지난행정사무감사때복지재단에다가장애인복지관장,시설장이지금부재중이라서거기에대해서왜늦어지고있는지빠른조치를취해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도부재중이에요.놀랍게도답변은더말도안되는상황인데시설장이없어도운영에아무문제가없기때문에급하지않다라고말씀을하신분이에요.복지재단에서지금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그러면과장님이이자리에서말씀해주세요.우리가지금전문성을가진기관에게민간위탁하는겁니다.그동안가평군복지재단에서복지재단으로서의역할,뭐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연구라든지프로그램개발해서지역에보급한게있습니까?지금그러면첫번째가복지재단설립운영에그조례에보면첫번째가시설의운영지원이에요.시설장이지금수개월째지금없는데도아무런문제점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기관이에요.그런데의회에다가재위탁동의를해달라고하시면서어떠한평가를할수있는자료도제출되지않았어요.이거민간위탁동의저희가할수있습니까?과장님냉정하게말씀을좀주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도향후에좀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이제출되기전에적정성검토라든지성과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잘못된거맞지요?

좀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절차가바뀌었잖아요.그렇지요?절차가바뀌었습니다.바뀐거맞습니까?안맞습니까?앞으로는사업평가하시고그사업평가서라도최소한의회에같이제출하시고민간위탁동의를요청하십시오!그렇지않으면저희는2년동안에그5년동안에그동안에활동사항이나저희들이표면적으로느끼는행정사무감사를토대로민간위탁동의를평가할수밖에없습니다.

저희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사단법인‘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수탁·운영중인가평군가족센터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2024년12월31일에종료됨에따라가평군가족센터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가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및제21조의2,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되겠으며주요내용입니다. 위탁개요로위탁대상은가평군가족센터이며소재지는석봉로191번길10,2청사2층에위치하고있으며조직은센터장1명과팀장3명,팀원12명등총16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기관은사단법인‘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입니다.위탁내용으로추진방법은기존수탁기관의운영실적등성과평가실시및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민간위탁재계약을할계획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5년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24년8월에민간위탁동의안의회제출및민간위탁운영평가를실시하고9월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후11월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2025년1월부터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건도동일하게사업평가하시고자료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현근식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원격감시시스템)는실시간방류수질을측정하고관련데이터를전송하는시스템으로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따라시설용량하루700톤이상인시설은수질TMS를설치하여운영하도록되어있으며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로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유지관리민간위탁기간이2024년9월30일만료될예정임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근거하여의회동의후신규수탁업체를선정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에대한주요내용은위탁기간은2024년10월부터2027년9월까지이며대상은공공하수처리시설7개소이고위탁예정총괄원가는11억6600만원이며위탁내용은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업무입니다. 다음페이지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24년9월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고위탁계약을체결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현근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추모공원가평군관리계획변경으로교통시설중결정고시된도로1-55호선에대하여도로구간을연장,향후이용관리를위한선형과종점구간을변경하고보건위생시설중공동묘지결정고시면적을당초1만2912.6㎡에서1만3591㎡증가된2만6503.6㎡로변경결정하여부족한주차공간과향후장사시설의확장부지를확보하고하는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2024년5월31일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을하여2024년6월까지주민의견청취및관련실·과협의를마쳤으며향후2024년8월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4년실시계획인가를진행할계획입니다. 그밖에자료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