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청력 저하를 겪는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해 여러 차례 병원 왕래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많은 어르신이 청각장애 등록을 포기하거나 청각장애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청력 저하로 인한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저소득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신중년인 50대에서 60대 세대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년 세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신중년 세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중년의 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군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신중년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신중년 세대의 복리증진과 함께 성공적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중년 세대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천재철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을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제2조 1항에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1항에는 신중년을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수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후생복지제도 심의과정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8조 3항 본문 중에서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1호에 기존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홍보담당관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서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예산, 행정, 청사관리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예산·행정·청사관리의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심의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행정국장 천재철입니다.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이상 토지, 건물이 되겠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은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은 토지 188필지에 562,995㎡이고 15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4동 연면적 2,011.3㎡이고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5페이지 총괄표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6건입니다. 먼저 관광스포츠과 소관으로 천황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휴양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관광휴양시설 용지, 녹지 용지, 도로 산책로 등 기반시설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영암읍 개신리 484-109번지 1필지로 27,832㎡이고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관광스포츠과입니다. 월출산 천황사권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여기는 월출산 스테이션 F, 기 오감 치유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신리 306-1번지 외 35필지이고 58,283㎡입니다. 사업비는 34억 2,5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삼호시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영암 우편집중국 인근인데요. 삼호읍 용앙리 1104-25 외 47필지로 54,700㎡입니다. 사업비는 61억 7,7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인데요. 이것은 삼호읍 나불리 603-1번지에 1동 2층 연면적 400㎡이고 1층은 농산물 직판장, 2층은 카페·레스토랑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건물만 해당하겠습니다. 영암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림휴양과 소관인데요. 개신리 월비마을 앞쪽이 되겠습니다. 263-1 외 97필지이고요. 340,226㎡입니다. 사업비는 45억 2,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산림휴양과인데요. 영암수목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미암면 미암리 산 39 외 4필지로 81,954㎡입니다. 이것은 다 사유지이고요. 이것은 기찬자연휴양림하고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천황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휴양시설 토지매입 등 6총 건으로 취득 대상은 건물 14동 연면적 2,011.3㎡, 토지 188필지 562,995㎡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황사 지구단위 계획지구 내에 암벽등반장 주위로 이게 계획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황사지구 암벽경기장 바로 밑 옛터가든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터가든하고 밑에 수영장 그쪽으로 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민박까지 해당되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포함 아니고요. 수영장 있는 부분 도로 농로 식으로 나 있잖습니까? 그 위쪽 부분 전체.

위쪽 부분만 매입해서 암벽등반장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광휴양시설 계획도 돼 있는데 숙박은 어떻게 됩니까? 숙박시설은.

기 오감센터가 그 부지 건너편 쪽에 부지를 저희가…….

건너편 쪽이면 하천 건너서?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민박 넘어 쪽으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 오감센터가 들어오면 그 안에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는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위쪽 옛날에 고인 되신 문화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실질적으로 전망도 좋고 해서 그 땅 전체를 매입해서 일단 민자 유치로 해서 펜션이나 이런 걸 유치해보려고 우선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쯤은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출향인 사업가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추진해야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부분 추진하면서 협의하면서 몇 년 가고 하면 언제 결과물이 나올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동시에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되어야만 빠른 시간에, 기왕에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결과가, 지금 영암에 제일 시급한 게 숙박시설이잖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도 좋지만 개발해놓고 숙박할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광 개발이 될 수 있어서 머무는 것이 첫째인 거 같아요. 관광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지금부터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로컬푸드 이거 전액 국비죠?

예. 지방대응소멸기금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로컬푸드는 그쪽에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군유지 땅이 없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되는 것하고 그전에 이유가 뭡니까?

나불리에 농업박물관 그쪽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명품관 쪽으로.

예. 그쪽이요. 그쪽에 군유지에다가 이제 이걸 건립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통과만 되면.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땅이 공업지역이어서 대지로 안 된다고 변경이 안 된다고.

위치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어느 곳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읍 쪽에 해야 할지 이쪽에 해야 할지 그 결정이 안 돼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통과되면 바로.

국장님이 그 소관은 아니지만 그전에 있었던 과장들하고 얘기해보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쪽에 명품관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힐링하고 놀다 가는데 머물 거리도 없고 어떤 시장도 보고 갈 겸,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순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갖고 왔다는 것이 저는 환영하고 이게 통과되면 언제나 삽은 뜹니까?

이건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미 국비가 다 온 상황이라 우리가 빨리 이 예산을 써야 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그 농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랑 해서 구분해서 뭐가 필요한가,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잘 나가는 부분, 아마 영암에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실과장들이 검토해서 그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위탁 운영 제3항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 사항으로는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별첨 4와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위탁될 시설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먼저,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따로 있는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친숙한 용어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영암군 청소년센터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을 삼호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따로 의견은 없었으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활동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 삼호아이숲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재위탁 운영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공립삼호아이숲어린이집으로 삼호읍 대불주거6로 16번지 중흥에스클래스 내에 있습니다. 재위탁 운영계획으로 먼저, 재위탁 근거는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으로 평가 후 1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재위탁 운영자 선정 방식은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선정됩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암군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의 평균인 71.7%인 것에 비해 공립삼호아이숲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98.5%로 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어, 1회 재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행조례인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적격 법인에 재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암군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보다 높은 수준인 98.5%로 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삼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된 뒤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활동시설에 전에 따로 분리돼 있어요. 수련관, 삼호 문화의 집 이게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활동시설로 설치돼 있는 것을 2개 따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조례가 따로 있을 뿐이거든요. 활동시설명으로 통합할 뿐이에요, 운영 자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명칭만 통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같은 명칭하에서는 같은 지침으로 운영이.

활동시설에 수련관 따로 있고 문화의 집 따로 있고 시설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제인 관장이 문화의 집은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통합돼도.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임기제로 있고요. 문화의 집…….

아니, 그러니까 역할에서.

예.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호 문화의 집이 지난번에 위탁 운영하다가 문제가 돼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팀장님이 계속 파견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임기제 공모 모집했습니다.

별도로 임기제 공모로?

예.

그랬어요? 의회 동의 얻었나요?

받아서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임기제 공모할 때?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예전에 위탁자하고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고화자 의원님에 덧붙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봤어요?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들 그런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예.

주로 뭐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방과 후 활동이 사실 학원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모집이 어렵다는 것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보면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차량 운행이 어떤가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택시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아직까지도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한 3,000명 갖고 있는 학생인데 문화의 집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애로사항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 저 역시도 한번 찾아봐서 서로 활성화시키도록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