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의원 발언

주무관 문화예술과 김우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95% 정도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구조, 지금 말씀하신 다담이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두 개 연립동 건물입니다. 7등 관사하고 8등 관사가 같이 연립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철도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근무자분들의 숙소 겸 사무실 직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940년 3월 1일날 건축 준공이 됐는데, 이거는 1943년도에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전에 철도를 깔고 건물을 짓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제천단양 간 예전에 몇 개 관사들이 있었지만 다 형태를 잃어버리고 일반 주택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물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의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근대문화역사 보존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영주 이쪽에서도 두 개가 철도관사가 복원이 돼서 국가유적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관 지금 두 동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훼손 없이 그 당시 건물 구조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주무관 처음에 철도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필지가 돼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조건을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한 필지가 떨어지게 되면 본인들도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 만약에 가능하면 단양군에서 이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주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주무관 1차적으로 저희가 산업화시대 되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복원하기 전에 이제 먼저 도에다가 저희가 복원정비에 관한 용역비를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복원사업비도 도비 보조를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는 지역에 마을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역 쉼터 겸 역사문화자원을 볼 수 있는 그 당시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해서 그렇게 기록화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주변에 한 2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바로 마을회관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공터도 넓은 공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한 스무 대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무관 지금 아직 세부적인 용역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마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관리자 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자 분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다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의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그런 부분은 용역상에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바로 복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실측을 다 해야 되고 그 실측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앞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다 담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동동굴은 동굴의 가치 훼손이 아니고요. 노동동굴이 문을 닫게 된 이유는 2006년도에 이제 그 당시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계속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 동굴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동굴에 세워져 있는 계단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랜생활 한 이삼십 년 이상 동굴에서 철계단이 있다보니까 거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소유자분한테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유해기간을 뒀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직권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굴의 어떤 가치는 현재 수직동굴로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문화재청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굴 내부에 있는 전기 설비하고 철계단을 전체 다 지금 철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16년 동안 지금 자연복원 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래서 부분은 동굴 가치 훼손은 크게 지금 없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2019년도에 용역해서 나왔던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동굴이 다 석회암 동굴인데요. 대부분 수평적인 동굴이 많습니다. 일부 수직구간도 있는데, 현재 가장 적은 내부에, 적게 훼손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드벤처 동굴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굴로는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일반 아시아 쪽하고 일부만 거의 밀어내기식 동굴관람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인원 통제를 해서 단가를 비싸게 받습니다. 받으면서 동굴에 최소한 훼손이 가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 체험형 동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우선 지금 현재 문화재지정구역은 개인이 이제 땅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개인이 정부에다가 내가 이거 어떤 재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달라고 의견을 이제 제시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재지정구역 외에 보호구역이 한 500m가 설정이 되는데 문화재 지정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구역 내에 특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동굴의 입구 출구를 다 포함돼 있는 가장 센터의 그 땅이고요. 그리고 동굴의 주굴이 다 이제 이 필지 내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국가유산청에서 70%의 이제 국비 지원이 되고요. 15%는 도비가 되고 조건에서는 15% 예산을 하고 나중에 관리권은 단양군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아까 개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용역을 했지만, 저희가 군에서도 군에서 직접 어떤 향후에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한테도 개발에 대한 부분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무관 지정구역 안에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무관 그거는 좀 그게 만약에 향교로 따지면은 향교의 담장에 대한 부분만 담장 안에가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향교가 보호구역이 담을 지나서 한 10m 20m 돼갖고 이제 어떤 보호 차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양향교는 도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재를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실상 어떤 규제가 따라가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는 지정구역 내 그리고 반드시 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목적성 있는 땅에 대해서만 이게 정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넓은 부분에 있어서의 땅 어떤 매입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무관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인허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매입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토지매입을 할려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전부터 이런 제도화가 제도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20년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했던 동굴의 종합학술개발 용역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