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사진에 보면, 158-3번지하고 158-17번지하고 건물이 두 동이잖아요? 2동이 각각 20평이 채 안 되는데, 여기 13쪽 사진을 보면은 내부 정경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철도관사의 어떤 고유의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이 건물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철도관사의 고유의 어떤 구조 있잖아요? 일본식 다담이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어가면은 높은 마루부터 시작해서 쭉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만 그냥 이대로만 하시는 건지요?

그러면 158-17 이 건물 내부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 내부하고 조금 다른가요? 그럼, 158-1번지에 그 임야는, 이거는 철도청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냥 매입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꼭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는 건지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옛날 철도관사라서 어떤 고유 그런 주택으로 우리가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관광객이 어떤 매리트가 있어서 찾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 주변에 현재 주민들이 몇 가구나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여기에 어떤 상주하는 직원도 필요할 테고. 글쎄, 누가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어떤 건물이 됐든지 또 어떤 관광자원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면 늘 걱정되는 부분이 뒤따라오는 게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제가 조금 의문 나는 게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유산지정 구역 내 토지 매입 국비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노동동굴 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 매입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 이렇게 제출자 의견에 20쪽에 보면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미리 국가유산청에다가 이거 토지 매입 신청을 미리 해서 이게 노동 동굴이 정말 가치가 얼마나 있나 미리 알아서 매입 금액이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공유재산을 올렸으면 금방 이게 예스노가 나올 텐데 왜 미리 이거를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에 세 번째 보면은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동굴 활용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상 레포츠 조성사업으로 해서 18억원 예산으로 우리가 거기 사업을 해서 계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운이 안 맞았는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카약체험시설이 완전히 속된 말로 폭망하면서 거기를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기는 그냥 그대로 묵혀져 있어 버렸고. 근데 혹시 과장님 그때 거기다 우리가 위탁 사용료로 해서 2,88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 피해액으로 해서 다시 반환을 해줬는데 얼마 정도 해 주신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반환을 해주고 또, 그 일부 물건들을 우리가 또 매입을 했잖아요. 구조선하고 폰툰하고? 매입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당시에 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약이라든지 파티보트 몇 개는 우리가 또 희사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희사 받은 걸 우리가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방치돼 왔는데. 이렇게 한 번 큰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여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은 절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떠올린 게 이걸 보면서 이걸 만들어서 관광버스 한 대를 계속 강남에서 일로 왔다갔다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전제조건에 이 이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단양강에 우리 특성상 수위 상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과연 이 시설을 해놓고 며칠 활용할 수 있게 될까,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발물놀이터라든지 여기 보면 수상 공연장이라든지 여기, 여기가 이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건지 고여 있는 물이 안 되나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름철에는 이렇게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해서 그런 것들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 또 제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상 공연장 같은 경우 그림에 보면 양쪽의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원형판을 띄워 놨는데 과연 이게 움직임이 이게 안전할까? 이런 걱정도 되면서 그러면 이곳에 물높이는 과연 얼마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물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해서 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가평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가평은 가보셨겠지만, 한 시간 단위로 계속 강남까지 버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계속 돌면서 젊은 사람들 내려놓고 태우고 가고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정말 발들여 놓을 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게 시설 유지가 되고 해요.

그런데 우리 단양은 과연 그렇게 할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인원들을 수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오는 관광객들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과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걱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차서 한 번 확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여기 발물놀이터며 그옆에 모래사장 휴게공간, 비치 발리볼장, 이런 것들이 이 모래들이 휙 섞이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복구할라면은 이 비용은 또 얼마나 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잘 심의를 통과해서 잘 된다면 이런 것까지도 저희한테 걱정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좀 계획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1년 열두 달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단양군 관광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떻게든 시작이라도 해서 성공을 하지, 처음부터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끝까지 하고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9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보발리 산 97번지,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뉴스로 가끔 접해 보면 시골에 젊은이들이 주로 스마트 팜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젊은이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