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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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번 8월 정기인사로 감사실로 전입해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하형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용권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소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우선은 제가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보고 내용이 예전보다 방대해졌나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자료확인 중)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감사실은 지금 남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된 거 알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상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 조사위원회로 미뤄주시고 그 외의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감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적적으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평가 또한 그렇게 받았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자료확인 중)

평가

평가김길수위원

또한 그렇게 받으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김길수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고충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리 실태가 어떻게 되죠? 고충 민원하고 진정 민원 나눠서 분리해서 하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고충 민원하고 진정 민원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여기 이것은 실적 보고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건수로만 이렇게 하는데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감사실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충 민원은 어떤 종류가 들어오고 그 고충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어떤 고충 민원이 왔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대처를 해서 잘 해결을 했다,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고충·진정 민원은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나 새올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좀 친절하게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건수로만 표기하지 마시고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특별한 고충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특별한 진정 민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민원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고충·진정민원에 대해서 52건이라서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별도로, 실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업무는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도 필요하지만 또 재발 방지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절하게 그런 부분, 특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의회가 도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45페이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24년도 우리 평가기관이 어디였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평가용역을 줬던 업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 용역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 회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중간에 한 번 바꾸기는 했었는데 한국능률협회가 2023년부터 했거든요. 그전에 22년도에 한 번 바꾸고 23년, 24년은 한국능률협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 능률협회가 좀 전문성도 있고 잘하고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실적

경영실적김길수위원

평가, 우리 바이오 연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75.90이라는 B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 영역하고 우리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기준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량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실적 평가할 때는 그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점으로 했고요. 또 평가 항목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 항목 자체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경영성과 비중을 40점에서 50점으로 이렇게 비중을 좀 높였고요. 그 성과 비중에 비즈센터 가동률도 넣고요. 그다음에 기업 성장 지원 실적, 고용창출 지원 실적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항목에 추가해서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마시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체를

업체를김길수위원

바꿔가면서 해야지 이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38페이지 우리 반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 감찰 강화 사업에서 “사례 발생 시 철저한 조사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실장님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은 우선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간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철저하게 평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사실은 모노레일 관련된 소송의 건은 관광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지금 1소송, 2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여기는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대주단하고 남원시하고 관계를 보면 우리 1소송 같은 경우는 대주단의 원고가 김 숙 변호사였고 또 우리 남원시는 법무법인 JP였습니다. 물론 1심에서 졌지만 또 일부 승소라고 우리 시는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소송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광장이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JP 하다가 온세라는 법무법인이 합세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시는 거꾸로 소를 잡아야 되는데 닭을 잡는 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좀 그 상대편 변호를 하는 회사하고 더 우세하거나 더 능력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를 잡아야 되는데 닭 잡는 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공청회 열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김길수위원

공청회에서 우리 남원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JP 소속의 변호인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했던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것은 깊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인인 저도 “저렇게 해가지고는 승소하기 어렵겠는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이 재판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변호인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현재는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법무법인 JP가 우리 1소송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2소송 같은 경우는 온세가 합류를 한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대주단에서 원고 측에서 내세운 법무법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세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 또 법무법인 JP나 온세 법인을 우리 변호인으로 내세웠을 때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대주단과 남원시와의 관계에서 변호인단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열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변호인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어차피 붙었으니까 이겨야 될 것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변호인에 관련된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계장님 하시다가 실장님으로 승진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낯선 업무는 없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낯선 업무는 없죠? 더 큰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 업체 그다음에 보조 지원단체 여기 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반이 지금 1개 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전체 하기는? 그래서 2개 반을 운영해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사팀에 인원만 1명 추가했고요. 감사반은 현재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인사 반영 안 되고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와 관련해서 7천만 원 이하 공사 3천만 원 이하 용역 수의계약인 경우에 원가심사를 하지 않아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그래서 사전에 간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현재 인원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까지 이렇게 다 사전 설계 검토를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수의계약이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시민소통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실 직원 시설직 2명이 이렇게 사전 설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감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의 업무 중에서 농로나 용배수로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어떤 전문직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농로와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시민소통실처럼 관련 부서에서 직원을 더 보강해서 그 읍면동 직원의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방안을오동환위원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관련 부서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감독공무원과 사업자 상호 설문조사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언제

언제오동환위원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번 4월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4월에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조사

설문조사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사업자 234명 중에서 30명 12.8%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단은 부정확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핸드폰으로 한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을 쭉 보니까 이해관계자의 무리한 요구를 경험하거나 그다음에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냐 했더니 13%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청렴교육, 내부고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지금 사업자 교육 실시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번에 수의계약 아니, 사업자하고 기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오동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직원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실시했습니다.

같이

같이오동환위원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것은 재정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과하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같이 하지 마시고 직원은 직원별 따로 하고, 사업자는 따로 교육을 해서 직원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업자는 사업자 맞는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이분들이 사업자들이 향응 그다음에 편의 제공 그다음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고발 방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교육을 하면서 사업자에 대해서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그 교육 시에 설문조사를 그때 받으세요. 그래야지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바쁘고 또 내 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개인 비밀이 누출될까 봐 안 하니까 하여튼 교육 시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시에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수의계약,

계약

수의계약오동환위원

때 청탁 근절 방안을 제가 수립해달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총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수의계약 실적을 읍면동으로부터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오동환위원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을 해 달라 이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뭔 말인지 알았죠? 청탁 근절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수립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걸 하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5등급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이 탈피를 위해서도 수의계약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남원은 그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모노레일 대주주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1심 모노레일 남원시가 패소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의

대주단의오동환위원

승소한 판결 요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대주단이 2개로 돼 있거든요. 사우스힐모노레일 제1차 하고 사우스힐모노레일 제2차로 돼 있는데 사우스힐모노레일 제1차에 대해서 257억 원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3월 3일부터 12% 비율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사우스힐모노레일 제2차에 대해서는 150억 원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승소한 내용, 그분들이 판결 요지 중에 승소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승소했는가 나오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원고 일부승소로 돼 있는데 원고 측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오동환위원

왜 승소를 했는가,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지금 테마파크와 실시협약 체결 시에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심사했고 시에서 동의를 하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승소 요지가 그다음에 대주주하고 대출 협약 시에 대출 관련 내용을 남원시에다 전달했고 또 남원시는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결재하신 분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왜 뭔 책임을 지냐면 이 대출이 잘못돼서 손실이 났을 때는 직원들이 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대출을 해요. 그래서 아마 관련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고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대출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보니까 협약서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들이 대출 협정 시에 대출 관련 내용을 남원시에 전달했고 그다음에 그 남원시가 승인한 문서를 대주주한테 줬어요. 대주주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해서 내가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수 위원이 금방 설명했듯이 소송에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주단 아까 광장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로펌 변호사하고 우리 남원시는 지금 변호사 JP인가 거기서 했다고 그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는

변호사는오동환위원

어떻게 선임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JP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이 정한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오동환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상대보다 굉장히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남원시가 모든 면에 불리한데도 지금 변호사까지도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항고 만약에 항고한다고 그러면 항고를 하게 되면 변호사를 잘 선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금 대출금을 405억이라고, 405억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405억입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407억, 408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대출원금은 405억이고요. 그리고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테마파크에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자가 3억이거든요. 그래서 408억입니다.

오동환위원

408억으로 그러면 그 이자로 봐야겠네. 408억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소송이자는 12%라고 그랬잖아요. 설명할 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소송일자가 언제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송달일이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오동환위원

19, 20일부터 이자 들어가겠네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오늘까지 이 시각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33억 정도 나와요. 33억 6,600 정도, 지금 오늘도 이자가 나가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하루 이자를 제가 두드려 보니까 12% 1,341만 4천 원 나옵니다. 하루에 매일 이자가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자는 그렇게 늘어나지만 지금 법적 소송비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1심으로는, 대주단 소송 말씀하시죠?

주단

대주단오동환위원

소송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대주단 소송은 8,900 지금 착수금 줬습니다.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거고 저쪽 상대방? 상대방 졌기 때문에 물어줘야 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20분에 19,

오동환위원

20분에 19를 물어줘야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안 나왔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항고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2주니까 9월 5일입니다.

오동환위원

9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신문 보도 보니까 남원시에서 항고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항고할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항소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항소하는오동환위원

걸로 돼 있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니까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한 6개월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로 계산해 보니까 2심인 경우에 6개월 정도 걸리면 이자가 한 2,400 정도 나와요. 1년 걸리면 한 4,800 4천 나오기 때문에 1년 걸리면 한 8,200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거기다 법적소송비 1심 플러스 2심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일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 가능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라서요. 감사원 감사는 아마 각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렵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사원

감사원오동환위원

감사 소송 끝나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할 때 감사원 감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해서 감사결과 관련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분들 손해배상 적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관련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 보존 조치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부시장님 지시 못 받으셨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오동환위원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빨리 재산 도피 전에 즉시 보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신뢰받는 성과관리 구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과소 부서 평가 검토를 보니까 주요 업무 현안 업무 평가가 원래 22년도에 5점이었거든요. 그런데 8대 들어오면서 23년도부터 그게 10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4년도에도 현안 업무평가가 10점으로 상향이 조정이 돼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 평가 있죠? 외부 전문가 평가가 23년도에 5점이었는데 24년도에 10점으로 상향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표 성격에서 전문가 평가 항목이 10점으로 상향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전문가 평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표 성격 평가거든요. 그 지표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평가받기 좋은 이렇게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표 난이도가 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난이도하고 도전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항목을,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성과체계 있죠? 성과체계, 23년도에 5점 평가에서 어쨌든 그걸 다 뺐어요. 제안 공모나 안전 남원 구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것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24년도에 뭐가 들어갔냐면 남원시 정책 홍보 추진 실적이 들어갔어요. 그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중점 사업을 갖고 있는 부서가 유리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대답한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다음에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정성평가로 주관적인 판단 개입이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님에 대한 현안 업무에 대한 그거 평가를 한다고 보며 또 형평성이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번에 효율적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감사가 9개 행정이 171건이고 재정상이 5,600만 원 신분상 12명 주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자체감사 종류가 있고 감사계획 수립을 하셨고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감사계획 당연히 통보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통보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남원시체육회 왜 이러나? 40억 혈세 방만 운영 남원시 감사서 무더기 적발” 이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던데 이거 보도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실장님?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부서에서 작성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어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말씀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결과 나왔나요?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그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남원시체육회가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 개입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5월로 당겨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결과 선거 개입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개입 이슈가 있다는 걸 보도자료로 혹시 나왔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뭐 뭐 뭐에 의해서 이거 감사실시한 거잖아요? 정확한 증거 없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렇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한 보도자료 내셔야죠. 정정보도. 그냥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툭 던져놓고 경찰서든 어디든 뭐 이거 너희가 한번 해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보도, 언론기관에서 그랬다면 카더라, 주변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남원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서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제기가 돼서 이 보도자료 내셨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모 회장이 그 돈을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지금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선거 개입 의혹은 없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보도자료 내셔야죠. 정정. 거기에 대한. 카더라잖아요. 했다가 아니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선거 개입,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게. 이거 선거 개입한 거예요. 선거 개입.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기획된 의도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임 감사실장한테 제가 너무나 질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고 있는데 우리 오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이 보도자료를 쓸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했다, 그 부분까지 썼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언급을 안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은 듭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 제목을 보세요. “남원시체육회 40억 혈세 방만 운영” 40억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으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냈을 때는 그것도 생각하고 내셨을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어떻게 행정에서 카더라라는 보도자료를 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뒤 책임 생각 안 하시고 보도자료 내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뭘 검토해요? 아니, 이미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걸 왜 검토를 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적발 건수는 38건 적발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적발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 보조금 반환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지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무슨 검토를 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에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 체육회의 지역,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요. 그 뒤 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 단체를 선정하여 기존 남원시체육회를 통하여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종목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거 직접 시행하실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렇게 시범 운영해라, 하고 권고를 할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우수 종목 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단체는 어떻게 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남원시체육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체육회에서 다시 종목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딱 집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남원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수 종목 단체만 해서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 보도자료도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때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에서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자체감사 하반기 추진 방향에서 4개소 그리고 특정감사 4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요 업무 결산 31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가 4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남원시체육회였고 근데 지금 감사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9월에?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체육회 감사,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왜 이게 상반기 계획이랑 266회 하반기 추진 방향에는 그 내용이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연초에 주요 우리 계획 추진하겠다, 1월에 보고한 내용이면 이해가 되는데 266회 정례회는 6월 7일에서 6월 26일 기간이고 하반기 추진 방향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산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체육회가 조금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와서 2023년도에도 감사를 했고 해마다 지금 1년마다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체육회는 그동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보조단체가 이렇게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나 서류 작성 이런 게 너무 미흡해서 올해도 감사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아까 보도자료는 얘기했는데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체육회를 따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재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미선위원

아, 재심의가 들어왔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의

재심의이미선위원

그러면 검토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재심의 신청하고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재심

재심이미선위원

때문에, 재심의 결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심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일부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저는 지적사항 보면서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기존에 중복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라는 게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받았던 지적사항하고 중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하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얘만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후에 재심 이후에 올라오면 저도 따로 공개를 하겠고 그 이전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37페이지에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MZ 공무원 청렴 감수성 진단 설문조사 그리고 간부 공무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값 나왔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MZ 공무원은 어떻게 나왔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MZ 공무원 청렴 감수성 진단 설문조사에서는 부서 전반적으로 청렴 지식도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업무 만족도도 낮아졌고 스트레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CBTI에서는 UCLR하고 UCTR 이렇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후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결과치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없어서 사실 이 모든 조사가 결국 우리 시 지금 5등급 청렴도를 상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이렇게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노력도가 반영된 건데 이렇게 해서 금후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MZ 공무원 청렴 감수성 진단 설문조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낮게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하는 거 만족도 업무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낮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설문조사에서 들어가 줘서 그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 감찰 강화에 대한 부분,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그리고 거의 건건이 감사실 얘기할 때마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미리 예방이나 이런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여기에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고 했는데 잘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실에 이 내용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면 실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어차피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은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그 규정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에

규정에이미선위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리고 외부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A와 B와 C가 다르게끔 적용된다고 결과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같은 값을, 같은 음주운전인데 A와 B와 C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판단이 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몸무게 잴 때 A라는 저울 갖다가 똑같이 이 사람한테 재고,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재야하는데 여기는 인바디 기기 갖다줘서 재고, 여기는 예전에 무슨 고철 갖다 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국뉴스로 포장이 될 만큼 음주에 대한 부분이 남원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결국 그런 부분이 이 사례 발생할 때 대처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복해서 질의하셨는데 34쪽 효율적 감사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니까 전년도에 행정상 273건이고, 재정상 1억 300, 그리고 신분상 10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올해 우선 지금 남아 있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직 8개소가 남아 있어서요,

남아

남아강인식위원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8개소 지금 다 포함하면 지금 차이가 별로 없겠네요, 또 보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지금 나는 읍면동 직속하고 지금 2개소만 남아 있는 걸로 봤는데 특정감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군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읍면동 직속기관 복지시설하고 단체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남아강인식위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꾸준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37쪽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최하위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종합청렴도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렴 체감도 같은 경우는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해서 설문조사로 거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청렴 노력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선강인식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을 평가나 중간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나가야지 이렇게 결의대회나 그냥 선언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책 가지고는 전혀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권익위에서 취약기관에 대해서 청렴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컨설팅은 받은 적 없는가요, 혹시?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이렇게 매우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9월에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부시장 면담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왔지만 계속 청렴도가 떨어진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왔던 노력들을 평가하고 중간점검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찾아 나가서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39쪽입니다. 지금 고충·진정 민원이 언제 기준인지는 몰라도 2023년도는 51건인데 벌써 52건이에요. 올해는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2022년도, 23년도는 감소가 되는 듯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한 4개월, 4~5개월 남았는데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지금 계속 또 이렇게 고충·진정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것들이 좀 개선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는 방법 좀 어떤 개선 시키는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지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서는 취합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취합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충

고충강인식위원

·진정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 행정이 지금 만족도를 높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것을 고충·진정 민원이 감소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성과관리강인식위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성평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평가가 배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이고 또 지난 2023년, 22년도에 비해서 배점이 높아진 원인이 뭡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현안업무 추진 노력도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도를

노력도를강인식위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것을?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의 어떤 현안업무나 시장님의 중점 추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항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히려

오히려강인식위원

어떤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관내 업체에 예산 지출 금액이 많은 데를 이렇게 좀 배점을 높여주는 데도 있고 또 신속집행이나 또 청렴도 관련해서 가점을 높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오히려 소외되기도 하고 가점도 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공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인식위원

지금 이거 변경 안 되잖아요. 이미 된 거기 때문에?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내년도에 성과관리 어떤 용역을 할 때 저희들도 좀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의원님도 한 분 성과평가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강인식위원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이런 배점 기준이 조금 공정성에 기반한 지표를 선정하고 배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한 60여 성상을 살아왔는데 2024년의 여름처럼 60년을 다 합해도 뜨겁지 못했어요.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요새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다 공직사회로 인한 거예요. 지금 모노레일이 그렇고 또 전기열차도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었죠. 춘향영정도 그렇고, 동부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이제는 인사 파동까지 겹쳤어요. 한 건만도 버거운데 지금 5건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난감합니다. 위원님들도 늘 고심하고 많은 사석에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행정도 여기에 적극 호응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어차피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하고 집행부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실장님은 잘은 모르지만 오늘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백번 잘못한 거니까 쿨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동료 공직자들 재산 압류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라고 했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걸 같은 동료 우리 공직자로서 그걸 아무 말을 않고 있습니까? 그거 압류할 수 있어요? 면탈 막을 수 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시민들은 그 공직자들이 부정한 것처럼 이것은 난 선동이고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동료 공직자로서 감사실장으로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남원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혼돈 그 자체예요.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가닥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감사실장의 역할이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감사계장을 하셨고 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풀어가는 데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분들은 갑자기 놀랐을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닭을 잡고 소를 잡는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 놀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보게 되면 1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측이 개인 변호사예요. 그리고 JP는 변호사가 총 16분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변호사가 3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우스힐모노레일이라고 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광장이라고 그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 예.

기는

거기는김길수위원

변호사가 570명이 있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맡은 온세라는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총 8분 계십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가 많고 적고 해서 승소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건 다윗과 골리앗, 이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연 우리 시가 내세웠던 법무법인이 승소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우리가 약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겼으면 좋겠고 또 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이쪽 변호사가 능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다시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모노레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전에도 시정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회의 석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들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1차는 이런 것 같아요.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당장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408억을 변제해라, 이 내용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모노레일이 정상가동이 되었으면 이게 20년 동안 갚아야 될 채무를 한 번에 갚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패소의 내용은 남원시에 문제가 있다, 지금 결론은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남원시에서는 그 책임 한계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남원시의 피해를 최소해야 된다, 그러면 실장님!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연체이자가 12%로 판결 났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충만 봐도 그러면 1년 이자가 50억입니다. 그럼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600억을 물어줘야 되니, 1천억을 물어줘야 되니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판이 한 10년 가버리면 600억을 물어줘야 되고 한 2년 가도 한 600억은 물어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은 이자를 안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으로 혹시라도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일천합니다만 일반의 사건 같은 경우는 공탁금이랄지 가지급금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혹시 그 유능한 변호사가 제안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자를, 이자 지급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 지금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자가 12%니까 우리 남원시에 부담이 돼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변호사님들을 만나러 서울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하루에 이자가 1,300이라는데 이것을 검토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조정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도 사람일 텐데 우리가 남원시가 소송을 했을 때 얼마를 깎고, 전체 무효소송 아예 못 주는 거죠? 남원시의 소송 목적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첫 번째는 무효인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효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도 의회에다 다 주시려고? 그 2심 소송이 끝나면 또 패소하면 대법에 가야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 이자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길 것으로 하시겠지만 패소를 하실 것으로 봤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1심이 거의 8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2심도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8개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8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한 40억?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1년에 50억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장

50억. 또 대법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이 어떤 것이고, 차선이 어느 만큼인지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번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시민소통실장으로 임명받은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신규사업 보고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포함해서 5분 내로 종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20 전화 민원 처리 응대하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도

장부도김길수위원

작성하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부임해서 오셔서 이 장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대장은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보완해야김길수위원

될 부분이 있던가요? 120전화민원처리대장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해야

보완해야김길수위원

될 부분이 있냐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9대 의회 와서 전화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 장부 작성하시고 또 해당된 부서에 이첩도 해야 되고 또 이첩된 후에 결과까지도 피드백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주된 120전화민원처리에 접수된 내역을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처리해달라는 건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것은 단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외에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영1차 사거리 택시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0 전화민원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교통과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다고만 되어 있고 거기가 어떻게 처리가 됐고,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다는 처리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부만 만들어서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첩만 하지 마시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민선 8기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읍면동 동장님들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하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고립 위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간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약 2만 세대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 위기가정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이렇게 쭉 방문을 했고 더러는 중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지 또 노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는 우리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도출이 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 부분, 그 부분들이 더러는 재산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에 빠질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복지 위기가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읍면동 찾아가는 1일 1가구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고 저도 동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 해봤는데 최근 가장 읍면동장들이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그게 중요 임무로 업무로 떠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2건, 3건 정도는 꼭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찾아와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또 방금 말씀 주신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더 역점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 계속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소통행정 차원에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보고서에 우리 소통실로 보고가 들어오죠. 여기에 읍면동에서 나오는 좋은 미담 사례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1일 1가구 방문 추진상황은 미담 사례까지 포함을 해서 전 간부가 공유를 하고 또 복지 쪽에 연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줬다까지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 미담 사례 같은 것도 전체 모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구상도 한 번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길수위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원시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담 사례를 통해서 다 함께 사는 사회, 의지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우리 남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20 민원사업 중에서 칼갈이 사업 있으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실은

사실은김길수위원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칼갈이 연마사업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민원업무라는 것이 예산을 꼭 수반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봉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화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3천만 원 갖고는 부족하니까 추경에 조금 더 계상 하셨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8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기술을 이렇게 봉사하는 방향도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면 충분히 1년 치가 소요가 될 줄로 알고 했는데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로 가면 이거 많이 내주시거든요. 안 쓰시던 것도 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원봉사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세세하게 챙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칼갈이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기계가 아닌 농기구 수리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센터도 나와서 작은 소형 농기구 같은 것은 같이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제 소형 농기계는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농기구 예를 들어서 낫을 갈아주라고 한다든가, 톱을 연마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더 이런 칼갈이 연마사업을 통해서 칼도 갈아주면서 낫도 좀 갈아줘, 또 톱도 좀 갈아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여기에 따른 청년 희망 분과 신설 그리고 위원에 증원이 있어서 지금 정비 명단이 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따른 청년 희망 분과에 대한 명단인가요? 11분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8분이고요. 사임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어서 3분은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3분은 다른 분과에 지금 빠진 안전건설에 해촉되신 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신 거고 나머지 8분은 청년 분과인데 이분들 어떻게 선출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선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느 일정한 자격을 갖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참여 의향을 먼저 저도 와서,

이미선위원

할 수 있는 분에게 의향을 물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특정한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참여할 의사를 물어봤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청년단체들이나 이런 데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요

언제요이미선위원

? 청년단체라 함은 언제 물어서, 언제 추천을 받았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8월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8월 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청년, 실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청년협의체 그리고 청년마루에서 진행되는 우리 청년 기본계획 용역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이 내용을 공지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들은 바 없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굉장히 급하다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시켜줬는데 그쪽에서 정작 청년마루 이용하시는 분들, 청년협의체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이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제가 명단을 보니까 2분은 얘기가 돼서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넓혀서 협의체나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청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선출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요. 발령 나서 처음 와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나머지 명단도 보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이게 소통위원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출 방법에 대해서 관에서 원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출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셨으니까 따로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선위원

55페이지 읍면동장 1일 가구 우수시책 소통행정은 아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국내에서도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실에서 우리가 6월에 소통행정시스템 완료해서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시스템에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잘 되고 있으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이미선위원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 추출해서 어떤 부분이 남원시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들도 집약화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 세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통은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아무래도 이제 일과 중에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집에 가도 없는 곳은 야간에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문화가 조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야간에도 한두 군데씩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에

기존에이미선위원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취약계층 가정 방문도 해서 내용 살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읍면동장 관심 갖고 서비스 연결해 주고 이거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뒤에 우리 120 민원봉사대의 칼날 연마하는 것들 사업들을 이게 읍면동장 1일 1가구 시책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지금 어르신 위주만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도 중간에 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거일 텐데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임산부 아니면 아이를 낳고 그냥 집에 있는 엄마들 더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칼갈이도 그렇고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청년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들을 창구가 없는데 동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소통행정하시면 젊은 세대들하고 행정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잘 연계해서 가서 칼도 갈아주고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소통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잘 계획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취약계층 80 하면 젊은 세대 한 20 정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아직 이게 조금 시행 초기고 그런데 역점으로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말씀 주신 사항까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내

시내이미선위원

동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60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도보로 이거 투어하시면서 불편사항 점검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유모차, 휠체어, 버스를 휠체어 타고 한번 타봐라. 그러면 애로사항이 보일 거다” 그건 하루만 해도 체감이 될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사항 저도 전달받았고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간부공무원들이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이미선위원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험해 보시고 연말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좀 느껴보시고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꼭 반영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하고 공감 시민소통위원회에 관해서 혹시 실장님 시민소통위원회가 정책 개발하는 곳 아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정책은 개발을······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사업하는 곳 아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보면 시정 홍보 7건, 안건 현안 의견 제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공청회, 설명회에 또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소통위원은 누구 편에 서서 그러한 공청회를 가야 되고 설명회를 가야 될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그 의견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가긴 가요. 그런데 의견 반영이 없어요. 그냥 누구에 의한 박수 치고 들러리 그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간담회 때 시장님도 불러서 “시민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하라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자율적 분과 회의를 통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16번을 만나서.” 이게 어떤 근거인지 제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대개 보면 사업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에 있어서 반영이 지금 3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책을 펼치는 곳이 아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우리 남원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 또 남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논해서는 좀 안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

오창숙부위원장

시민소통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시에서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몰라서 못 해요. 제가 명단 지금 다 봤는데 다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거점 스포츠클럽 회장님이 들어왔으면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수영장 하는 거기는 또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한 명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 아무튼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민소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김길수 위원님,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칼날연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칼날연마사업에서 3천만 원 했을 때 이게 과연 금액이 맞을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 지금 보면 칼날연마사업이 있어요. 120봉사대에 칼갈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칼갈이.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지금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고 쓰는 거 아닌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여기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가는 게 이게 저희가 숫돌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갖고 투입이 돼야 되고 항상 그 기계까지도 저희가 갖고 다니고 해야지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해서 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칼갈이 2명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명목상으로 칼갈이라고 돼 있지만 이런 저런 일을 거기 현장에 투입이 되면 그것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명칭상으로는 다른 부기는, 명칭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써왔던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한 걸로 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지금 1월에 업무보고 때 정신건강 상담하고 치매 상담이 있었어요. 이거는 빼버리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나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빠져버렸더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원래의 취지대로 맞게 다시 방향 수정하고 바로 잡을 건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120봉사대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 있어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4쪽에 보면 소통으로 공감하는 소통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분과회의 개최를 3회에 99건인데 99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자체적으로 안건을 의제를 저희가 줄 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안건을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하는 안건도 생기고 그래서,

강인식위원

분과회의는 세 번 했는데 안건이 99건이라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 번 했는데 이제 안건 거기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기초적으로,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안건을 우리 소통실에서 준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강인식위원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아니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주제를 “저는 이거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택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강인식위원

분과회의를 거쳐서 시정 홍보가 7건이고 안건 현안 의견 수렴이 13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 제안이 95건이고 반영, 미반영, 기 시행, 추진 중, 추진 예정, 검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38건을 받아가지고요, 의견을 제안을 한 것이 지금 됩니다. 반영은 이미 저희가 사업을 시행, 충분히 우리 행정적으로 이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반영을 하고 아예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반영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차피

어차피강인식위원

기 시행이나 추진 중이나 추진 예정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미시행 아닌가요? 미반영 아닌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기 시행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미강인식위원

하고 있는 것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은 모르니까 안건을 낸 거고,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용들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안건을 내시는 분께서 우리가 이미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고 안건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건 저희가 사업을 시행······”

것을

그것을강인식위원

나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반영된 것은 반영된 것이고, 반영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만 이렇게 나눠져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니까 이 내용들이 헷갈리기는 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

아까

아까강인식위원

우리 오창숙 위원님 말씀처럼 말하자면 소통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을 반영시킨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실과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우수시책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춘향제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실적을 내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어렵고 소외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우수시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수시책은 또 전 읍면동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는

해주는강인식위원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안 하는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합니다.

는데

하는데강인식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어떠한 범위가 가변적으로 늘어나거나 확 감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비례하고 그런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으니까,

산이

예산이강인식위원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워낙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수요조사를 않고 그냥 정액으로 이렇게 써가는 것인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받고 있고요. 내년에도 할 것을 그때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수요조사를 할 판인데 예산이 너무 똑같아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약간, 근데 많이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강인식위원

읍면동에서는 항상 부족할 겁니다. 이 예산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강인식위원

부족하고 또 주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용한 예산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66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혹시 한 거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은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논란이 있었고 또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교육이 꾸준히 쭉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원봉사교육이 26회에 걸쳐서 1,067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대학은 또 별도로 어떤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지 평가를 하고 설문을 통해서 정말 만족도가 있는 것인지 해서 하반기 때까지 두 번 해서 걸쳐서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시킬 것인지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상반기 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 하반기 때 교육을 실시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받아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교육이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칼날연마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올라올 때 한 자루에 5천 원씩 수당을 주는 걸로 처음에 계획했었거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5천 원에 계상을 했는데요. 하반기 때 이게 조금 요즘 계산이 좀 많이 물가도 오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가급적이면 조금 인상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얼마

얼마오동환위원

주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만 한 1~2천 원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오동환위원

1~2천 원 정도 올려준다, 지금 120봉사를 며칠 했죠? 지금까지 며칠 했습니까? 누구 담당직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79회입니다.

오동환위원

79회 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의 날 하고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적이

목적이오동환위원

뭡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자체 하는 것도 시장님도 같이 가서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오동환위원

봉사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봉사도 하십니다.

전기

전기오동환위원

·가스·이동빨래방·농기계 수리·칼갈이 이런 봉사활동 좋습니다. 그렇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시장님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부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 동원해서 네일아트 손마사지 체험부스 운영하고 또 봉사단체한테 계란빵, 팝콘, 커피, 열무국수 이런 먹거리 부스도 하고 있어요. 그러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건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동원을 하지는 않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적인

자발적인오동환위원

참여입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유도를 해서,

오동환위원

자발적으로 참여시킨 겁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얘기해서 나온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오동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락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120봉사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 산하에다 두고 행사 동원하지 마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봉사원들. 그것은 자원봉사하는 행사를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6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6월 정례회보다 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액? 자원봉사담당팀장!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어떤 예산이 늘었다고,

오동환위원

6월 보다 한 2천만 원 늘었더라고요. 예산액. 예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청결 지원자원봉사,

오동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2페이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운영

운영오동환위원

사업비가, 사업비가 한 2천 늘었더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 사업, 사업 추진하는,

오동환위원

6월 업무보고 때보다 2천 늘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청결 지원 자원봉사에 예산이 2천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오동환위원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행사

행사오동환위원

뭐 하려고 올린 겁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 내용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형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센터장 문제로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터장

센터장오동환위원

문제 해결됐으면 다시 법인으로 해야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쟁점사항을 저도 제가 전에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 뭐라고 그럴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조 좀 해 주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아니, 자원봉사센터 내에 지휘부하고 하급 직원들하고 간에 약간의 문제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 직영으로 전환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 그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센터장 했던 분이 이사장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로 있었던 사람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시 지금 돼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탁을 해서,

오동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해서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근데 그 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해서 법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해산이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이

법인이오동환위원

아니죠. (보조직원에게 -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직영체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 단위 지금 직영한 데가 없습니다. 군 단위만 지금 두세 군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 단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봉사는 자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형으로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이사장이,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법인으로 독립시키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거기 이사장이 현재 존속되고 있는 거기 이사장이 전에 그 직원 간의 마찰이 있었던 분이 현재도 이사장으로 직함을 갖고 계시고 지금 자원봉사,

들은

직원들은오동환위원

뭘로 돼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이 직원들은.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공무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되어,

뭘로

뭘로오동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무직 아닙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기간제입니다.

제로

기간제로오동환위원

돼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제로

기간제로오동환위원

돼 있잖아.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기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말이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동환위원

예, 그러죠. 근데 아니라고 자꾸 법인이라고 그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 법인명을 갖고 있는 재단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용은

내용은오동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은 아예 위탁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용은

내용은오동환위원

다 알고 있고 문제점부터 다 알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은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쪽에다 법인형으로 지금 직영으로 돼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현재 그,

악한

파악한오동환위원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법인의 이사장이세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직영체제야. 직영체제로 지금 시에서 보고해 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래서 직영체제를,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때 당시에,

독립

독립오동환위원

시켜라, 직영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법인으로 독립 시켜라, 이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왜 그걸 직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우리가 알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남원의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우리 남원 문화를 선양해야 되는 여러 단체들도 이런저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위탁을 준 것처럼 말씀하신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우리 남원시처럼 직영 형태인데도 거기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일 1가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취지는 아마 한 2만여 가구를 방문했으면 2일 1가구랄지, 3일 1가구랄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1일 1가구만 갈 게 아니라 면장님이나 동장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두세 분 동행을 하잖아? 그러면 기왕에 가시는 길에 1일 2가구, 3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이건 명칭상 1일 1가구지 저희가 나가면 한 곳만 가지 않습니다. 서너 군데는 저도 이제 동장을 해보니까 한 군데 갔다가 오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두세 군데를 이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가구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지금 1일 1가구, 2가구를 방문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장이 2~3명 대동해서 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허탕 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행정으로 오는 민원보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소통이라는 것이 나만 막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다,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가 스피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소통위원회에 와서 역량 강화해서 시정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말씀 제안사항을 듣고 와서 행정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민소통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소통위원들이 다 아는 분들이지만 이게 또 회전문 아니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해서 사실은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김민주 실장님, 이은주 실장님까지 시민소통위원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지금 1기죠? 2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은 소통위원회가 또 언제 구성이 됩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2년이죠? 위원 임기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내년 2월에 1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임기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1년 되신 분들,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잔여기간만. 새로 결원 결의가 돼서 바뀔 때는 잔여기간만 한다 이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방대한 조직으로 정말 남원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니까 시민소통위원회가 이 말과 같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민소통위원회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실장으로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끝으로 우리 민원 수요가 우리 동 단위하고 면 단위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무래도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분야, 문화 향유에 대한 갈망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자리, 시민 소통의 자리를 보면 이 자리에서 나온 민원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의라고 할 만큼 안길이랄지, 용배수로랄지, 산림사업이랄지, 가로등 설치랄지 이런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시내권, 또 우리 면 단위 이런 또 사업의 수요도 잘 받아가지고 달리 대응하는 것도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면 단위는 균형 있게 또 시내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하면서 적절히 분배해 가면서 시급성 있는 곳 먼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스피커 역할 말씀드렸는데 정말 남원시정을 알리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농업단체나 또 사회단체 이런 연석회의를 가보면 이제는 이런 회의자료까지 홍보자료까지 딱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는데 시민과 소통 공감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역시나 홍보는 하시되 반드시 그 자리에서 또 제안사항, 지적사항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향후에 자원봉사센터장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센터장 모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가 저희가 위탁을 그쪽으로 주게 되면 현재 이사장님이 센터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원은,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모집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센터장 그 자체를 그러면, (직원과 상의)

있다

있다김길수위원

,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도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도 도에서도 조사가 왔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계획서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위탁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고요. 이게 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체제에서 가는데 현재 그 방법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만들어 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센터장을 구할 계획이 있냐 없냐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직은,

김길수위원

또 우리 실장님 개인 의견인지, 또 우리 남원시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실장님 의견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민간에 위탁할 즈음이 되면 센터장을 모집하겠네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존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위탁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에다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나 법률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하기가 어렵다는 우리 실장님의 설명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꼭 거기에다 주라는 법 없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줄 때 그 이름으로 돼 있는 법인에다 꼭 줘야 된다는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 이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해당된 다른 법인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제가 더 노력을, 제가 공부를 못했는가 봅니다. 다시 한 번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김길수위원

꼭 기존에 있었던 법인에다가 다시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부 많이 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리 일하시는 분들 1년마다 계약하신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년 11개월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솔직히 제가 오래전에도 제안을 했지만 남원시 직영으로 하고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고용의 안정을 꾀해야 된다고 저도 열의를 가지고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인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고용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꼭 거기다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떤 단체로 가든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남원시 직영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그 직원들을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저는 제일 합당한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앞전에 과에서 근무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남원시 중간지원 조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상급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조금 대우가 좋아지면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흔하게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도 귀담아 듣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군다나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이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라고 하듯이 우리 남원시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을 통할하는 것이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원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대신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용에 안정, 자부심도 줄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분씩이라도 공무직 전환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금번 우리 행정조사권 발동에 조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장님께 보고를 안 받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퇴장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민주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양효상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열린 행정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남원 실현, 문화예술의 힘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남원,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 지리산권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소통·화합하는 수요자 중심 시정 운영으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및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과 연계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시설 방향성 확장을 위한 남원 레코드테크 건축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오산시, 여주시, 경덕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 우호 교류 추진으로 실질적인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적기 보도에 힘쓰고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홍보 계획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 전국 2위의 규모로 시행하는 등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및 고정밀 수치지형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비 3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연계로 예술 시너지 극대화 중에 있으며, 남원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을 통해 남원시 유산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웹툰 향단전 카카오페이지 정식 연재 등 콘텐츠 및 인프라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춘향, COLOR愛(컬러애) 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94회 춘향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합리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요천 봄꽃 축제, 워터밤 페스티벌 개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축제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선정으로 지리산권 교육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통해 질 높은 시민 중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등 스포츠 복지 실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저소득 취약가구 등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노년 후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환경 조성은 물론 승화원 운영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놀이센터 운영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 등 가족친화환경과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2024년 지방재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 기관 대상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 시군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29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3건에 92억, 국고보조 사업이 16건에 96억, 기금 사업이 3건에 20억, 균특회계가 4건에 21억, 도비 3건에 93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29건 중에 계속사업이 18건에 266억 원, 신규사업이 11건에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홍보전산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2건에 균특 20억 원입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3건에 국비 16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남원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 등 4건에 국비 39억 7천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등 4건에 국비 40억 도비 91억 원이며, 교육체육과는 종합스포츠타운 기반시설 정비사업,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 등 7건에 국비 101억 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스마트복지안전 플랫폼 구축 등 4건에 국비 등 3억 원,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천후 다목적실 건립,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 3건으로 국비 7억 2천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전용공간 구축, 공동육아나눔 조성 외 1건으로 국비 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 부처의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신규사업은 2025 ATFU14 남원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민간 사회복지사 지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남원시 보건위생용품 지원,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등 4개 부서에 5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을 제외하시고 타 과장님들께서는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타 실·과·소장 퇴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좀 전 보고에서와 같이 국비·도비 확보에 큰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100% 국비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성과가 전국 2위 규모, 전북 1위를 쭉 고수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이니 이게 너무 길잖아요. 재조사 기간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남원 시비도 좀 어떻게 투입하는 방법은 없냐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러면 돌려주는 돈이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받는 돈이 있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받는 돈이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남아요. 덜 돌려줘.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액 세외수입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비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잘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지난 행감에서 그걸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노력해 보셨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검토해서 조정금이라도 재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모두에게 편리한 행복한 민원실 운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야간민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추진실적에 맨 밑에 보면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 안내도우미 수어교육 이수를 1명이 하셨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좀 수어를 하실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또 이수하신 또 우리 직원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사실 민원실은 민원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이 찾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에 발맞춰서 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이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 잘 해줬을 때 우리 시민이 행복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16페이지 고정밀 수치 지형도 구축사업, 이게 지금 제가 6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 원래 우리가 그것을 30도엽을 신규 제작을 한다고 당초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제작 단가 재산정으로 인해서 24년도 사업 물량이 축소돼서 우리 아마 16도엽으로 조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금 그게 틀리거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 계획에 24년에는 70도엽, 그다음에 25년에 69도엽을 하기로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24년을 56도엽을 하고 그러니까 14도엽이 차이가 나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 14도엽을 25년 사업으로 지금 포함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신규 제작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때 올렸던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정이 있는 건이요, 2019년에도 이 수치지형도 사업을 한 번 했었대요. 그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는 전체가 58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된 게 16건으로 신규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된 건이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지금 우리 6월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 받는 것하고 지금 도엽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는 전체 필지를 아니, 전체 도엽 수를 말씀을 드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번에 25년도 국가공모사업 하실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적극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개요를 보면 6월 보고서에 보면 기간이 24, 25년도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고 대상 필지가 53,851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는 기간, 사업비, 대상이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왜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6월에는 이게 이제 2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2개년 계획을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고서를 만들 때 24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좀 변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맞췄어야 되는데,

에는

내년에는오동환위원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국비 1억을 요청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내일도 지금 국토부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국비를 갖고 와야,

업이

사업이오동환위원

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도비도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좀 볼까요? 행복한 민원실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지금 읍면동 시청 민원실 있죠? 읍면동도 마찬가지 읍면동 특히 읍면동인데 시청 민원실에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업무를 옆에 직원들이 할 수 있게 지금 체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업무 대행자들이 다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어

되어오동환위원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자리를 비운다고 민원인이 오시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옆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되어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직원이 없다고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 그래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 한번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한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12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동환위원

실적이 59.6%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까지 완료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오동환위원

73%가 돼야 돼요. 30년까지 완료하려면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많이 돼야죠.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확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제 내년부터 매년 12억을 세워야,

오동환위원

12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30년 안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내일 또 국토부 쫓아가서 열심히 아무튼 쫓아다녀서 어떻게든지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2억 확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22페이지 좀 볼까요?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끝나는데 지금 네 가지 사업인데 거의 완료됐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완료됐고요. 이제 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이미 정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네 가지 사업 중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주소정보시설 중에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요, 총 대상이 40,022개예요. 그래서 24,813개를 조사해서 62%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연말 안에 다 완료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고도화 보겠습니다. 저희가 266회 정례회 때 하반기 추진방향 보면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도입을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리고 종이문서 제로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은 8월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 계획에 무리는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7월부터 시범 운영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류로 한번 받아봤고요. 현재까지 지금 온라인 민원 접수된 건수는 총 1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긴데요. 이제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게 1개의 필지를 동일한 허가 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수기로 했을 경우에는 한 건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그걸 건건이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으로.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그럼 종이문서 제로화는 하는데 무리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같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미선위원

시범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제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이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리기간이 좀 단축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이나 이런 것들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여기 모두에게 편리한 행복 민원실에서도 추진실적에 있는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도 3건이나 하셨는데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에 우리 육근희 팀장님 계시니까 저희 승화원 이용할 때 신청서류 감축을 그 4종을 주말에 이용할 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서비스가 다 마감이 된 상황에서 이용을 못하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승화원에서 직접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가족이 직접 뛰지 않고 거기 정보망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민원실에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시에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사실 저는 이제 노장과에서 풀어주기를 바라서 노장과에 먼저 얘기를 하고 민원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민원과에서 해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 4종을 유가족 입장에서는 주말에 어디 가서 떼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이렇게 해소를 해서 이런 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극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이나 이후에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관련해서요. 올해는 지금 아영하고 산내 남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대강도 남았습니다

강도

대강도강인식위원

아직 남았고요. 대강까지, 지금 이거 상당히 우리 민원인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금 방문 횟수를 좀 늘리거나 이렇게 대상을 늘릴 수 있나요? 혹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찾아가는 이렇게 또 현장접수를 하다 보면 여기 또 우리 민원실에서는 또 조금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 직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가기는 현재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그쪽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자주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인식위원

또 시청 민원실을 찾아온 분들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잘 안배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행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 민원실은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는데 현지 실사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먼저 서면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21년도 인증된 이후에 개선된 사항들을 오셔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다 점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시청 민원실만 보는 게 아니고 읍면동도 같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시청 민원실하고 시청 내부환경도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도 보시고 수유실도 보시고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보시고 현장을 직접 다,

인증

재인증강인식위원

받는데 큰 어려움 없겠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이제 좋게 평가는 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개선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을

인증을강인식위원

위한 평가는 다 끝났군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군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평가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요. 이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강인식위원

잘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20쪽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사업 측량하고 경계협의 과정에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설득도 돼야 되고 그래서 민원 발생이 있어서 그전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 해소가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설명이나 이런 어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설명하는 그런 이동 현장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그 해당 민원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금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해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민원인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민원강인식위원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적재조사사업 우리 또 국비 사업이고 또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국비 확보 사업이 세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 질의응답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별 재미가 없다는 말씀, 그렇지만 기분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전부터 민원과 오시면 늘 칭찬받고 가고 또 우리 시민들은 우리 민원과 질의응답하면 남원시가 다 잘한 줄 알고 이렇게 오해도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분 좋은 분위기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기조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앞으로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 당위성이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시청 전광판도 크게 장만했는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라도 하나 제작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서김길수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박금숙 대협력팀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또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은 우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1조, 제22조에 근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 설명했던 바와 같이 추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은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상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연관된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에 관련돼서 국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관광권개발조합이 처음에 7개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6개로 줄어들고 이번에는 장수가 빠져서 지금 5개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국회 활동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행안부에다가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넣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똑같은 일관적입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부세니, 운영비니 하다못해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에 대한 저기를 이제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5개 단체에서 지금 진행 중인 5개 단체에서도“ 니네 알아서 하든 돈을 배분해서 내서 운영을 하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효율성을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행안부 행자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과 상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이나 이 부분을 저희가 조합이 저희 남원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단체인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개 단체에서 자체에 전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나눠서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 포기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포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기 금후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머지 5개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필요성이 추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통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임사무를 추진하고 했다고 했지만 교통이나 수도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왜 이 부분만 별도로 묶어서 두 가지 예산을 추진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그 해당 지자체에서조차도 이 예산을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5개 시군에 산청군이 합류를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남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산청, 구례, 함양, 하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일몰사업 처리하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를 8월이나 9월 중에 이 5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거를 지금 논의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위원

논의하시고 결국은 이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서 특별법 제정하고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야지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의지와 떠나서 일단은 5개 지자체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김길수위원

논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76페이지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쟁점 및 대책에서 결원이 증가하고 결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조직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원 대비 공무원의 수도 약 40명 정도 부족하고 또 공무직,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직도 한 29명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육아나 출생 휴가 또 병가를 통해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업무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이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우리 직원들 40명이 결원이고, 지금 91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하는 이유도 직원들이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휴직을 내거나 그런 사례도 좀 생겨서 저희가 이런 경력직 채용도 지금 임기제나 경력직 채용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93명을 9월 초에 인사발령 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부분을 메꿔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에도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못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법률적으로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병가에 의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체인력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걸 물은 건데 정규직을 뽑는 걸로 가능하겠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대체인력을 더 많이 뽑아서 이렇게 빈자리에다 채워주면 좋은데 저희가 기준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서 1,174명 내에서 지금 움직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자리 휴직이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상응하는 정규직을 배치해서 일을 좀 잘 진행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많은데 항상 이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경력직 과거에 공무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이렇게 모셔 와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전문직위 10개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었고 또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3개월짜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공무원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대체인력으로 그 친구들이 짧게는 3개월이라도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을 경험해보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런 인력이 공백에 대한 다소간에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정원이나 이런 거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청년들 중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직원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수시로 실과에서도 읍면동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띄워도 사람이 안 오니까 새올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간제근로자 조차도 저희가 채용하기,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을 10개 부서를 두는 것도 거기에 지금 아동학대 부분이나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좀 어려운 부분에 직원들이 자꾸 이제 전문성을 요하고 오래 장기간을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무부서나 그런 데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위를 줘서 저희가 경력평점을 높여주거나 수당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예 직위를 묶어놔서 그분들을 좀 더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인 정책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길수위원

아이러니한 답변입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서 난리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구인구직을 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청년들 자리 구인구직 내도 잘 안 온다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잘 한번 다른 방법도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다움관하고 우리 레코드테크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난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원다움관이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남원 레코드테크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남원뿐이 아니라 호남권 제1의 아카이브 기록문화유산 그런 저기로 지금 크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남원다움관과 함께 협업해서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테크가 완성이 되면 남원다움관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가 춘향테마파크에 향토박물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길수위원

우리 향토박물관도 방문객들이 적은 편이고 또 거기에 수장하고 있는 이런 전시 물품들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원다움관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박물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현대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남원의 어떤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향토박물관하고 우리 남원다움관하고도 연계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향토박물관이 많이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향토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남원다움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장고 안에 전시가 못 되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장고 안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남원 지역의 문화재 이런 것들을 우리 남원다움관으로 옮겨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우리 김길수 위원이 했는데 특별지방자치 전환과 관련해서 지난번 6월만 해도 보고서에 여러 가지 규약 개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두 달 사이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최근에 8월 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6개 지자체를 다 소집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수는 아예 여기 참여 자체도 안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진

추진오동환위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지금 특별법 아까 말씀드렸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별법

특별법오동환위원

제정을 위해서 활동한 거 뭐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안에 이런 저기를 할 때마다 컨설팅단들이 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회에 가서 활동한 거 있냐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국회를 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남원시만의 활동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별자치단체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국회를 가서 움직여야만이 힘을 발휘를 하는데 나머지 지자체가 전혀 움직일 생각 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지자체들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남원시장부터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이 주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남원이 주관인데 남원시장님이 국회의원 지금 현재 박희승 의원님 만났어요, 이 관련으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민이

고민이오동환위원

아니라 활동을 했어야죠, 활동.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서 특별법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하고 아예 지금 해보지도 않고 여부를 판단한다? 벌써? 8월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단체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 5개를 끌고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개가 전부 다 6개가 같이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께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5개를 뭉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점도 있겠지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진정 하시고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 이것이 여기서 짧게 질의답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따로 한번 보고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디만

한마디만오동환위원

하겠습니다. 특별법 다른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특별법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자체를 통해서 또 저기 국회의원들 만나서 해달라고 부탁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우리 인사시스템 해서 지금 기간제가 거의 모집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들이 들어오면 공무직 전환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무직 전환,

무직

공무직오동환위원

전환이 안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망이

희망이오동환위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전환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공무직도 저희 기준인건비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환이 되고 나면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하면 중앙에서 패널티로 저희 인건비 교부가 부족하게 내려와버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부족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좀 볼까요? 혁신행정 유도하는 조직 운영에서 추진실적 보면 임기제공무원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채용한다고 2회, 4개 분야, 4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야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은 우리 지금 새로 생기는 옻칠공예관 거기나 지금 미술관 쪽이나, 도서관 쪽이나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네 분야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지금 저희가 추진 계속 했는데 몇 번씩 서류에서 접수자가 안 생기고 또 그 점수를 못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지금 재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오전에 감사실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민간단체 지금 22군데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자한테 151군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1군데밖에 못 해요. 능력이 안 돼. 1개 반 가지고 여러 가지 면 단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개 반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2개 반을 운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 어렵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실과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나 저희가 그런 출산을 장려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91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신규 공무원들은 요즘 저희하고 공직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스스로 면직을 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명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수요는 많은데 감사실에만 집중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명 지금 충원은 했지만 사회단체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먼저 지도점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 부서에서부터,

오동환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사고 미연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고 미연 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단체가 이게 사고가, 옛날에도 한 번 터졌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이 인원 보강을 제가 요청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행정지원과장부터 책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인원 1천 명 중에서 2~3명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아요. 지금 부족하고 각 과별로 어려운 줄 알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79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 레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보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총 사업비가 127억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균특 40억, 시비가 87억인가 그런데 6월 또 업무보고 시 자료 6월 보면 이게 85억으로 돼 있어요. 균특 40억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비가

시비가오동환위원

40억, 이번에는 또 20억, 72억 6천에서 92억 6천으로 계속 바뀌네. 왜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 레코드테크 사업 계획했을 때는 지금 공모에서 받아냈을 때는 순수 사업 건축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20억, 시비 20억해서 40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비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12억을 추가를 했었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좀 더 필요하다고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광한루나 예촌 연결하는 그런 통로로서 전통미나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 좀 더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21년에서부터 24년까지 지나오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건축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업비

사업비오동환위원

늘어나는데 균특이 왜 이렇게 변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균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균특

균특오동환위원

40억이었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때 그거,

오동환위원

40억에서 20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표기를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억이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 8월 말고 올해 8월 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2억 6,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때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지금 많은데요. 그 이전 달에는 저희가 3천 정도 작년에 비해서 많았는데,

오동환위원

8월에는 떨어졌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지금 1천만 원밖에 더 안 돼서 이제 팀장도 바뀌고 해서 이번에 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아까 명예의 전당 그거 한다고 그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오동환위원

계획 나왔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예의 전당은 지금 저희 모유수유실 옆쪽 벽면 쪽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지금 디자인 시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실이나 들어오면 우리 당직실 거기 시안하고 이제 동떨어지지 않게끔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지금 현재로는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향장학기금 꾸준히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87명 정도로 해서 조성을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례품 추가 발굴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답례품 추가 발굴도 저희가 1차 초창기에 작년에 계약을 맺었던 23개 품목하고 13개 업체가 계약만료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하면서 품목도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제쯤

언제쯤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 저희가 9월, 10월 안에 계약 끝나는,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 모금 방법 바뀌었죠? 좀 개선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게 모금 방법이,

예.

오동환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이거를 받아내거나 그런 저기를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요. 문자나 전화나 그런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고시만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바뀐 것입니다.

액은

금액은오동환위원

바뀌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주관 주최하는 행사, 거기서 모금 활동을 지금 벌일 수가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메시지 1년에 두 번 발송할 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 어떻게 할 건가 계획 수립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석절을 맞이해서 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절 안부 인사를 계속 지금 넣고 있습니다. 문자를. 저희가 고액 기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소액 기부자부터 지금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작년 4,500명부터 6천 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중복 계속적인 기부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분한테 문자도 넣고요. 이번에 글로컬 해외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석 서한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글로컬 해외연수 다녀온 거,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부분을 넣어서 이런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겸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상이나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고향 농산물 파프리카도 지금 보내드렸고 그리고 소소하게 중복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서한문에다가 저희가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거울 뒷면에 고향사랑기부 이렇게 홍보도 하고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누르면 기부금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문자오동환위원

발송을 하는데 문자 발송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직원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지금 있으신 분들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최대한 많이 해서 고향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특자체 전환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특자체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었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공약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에 특자체나, 부울경에 메가시티와 같은 형태라고 했으면 저는 좀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특별법이나 지금 말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애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는 조합 활동을 10년간 해왔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했던 지리산권을 끼고 있는 우리 경남권, 전북, 전남권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을 막기 위한 소규모 지역들을 묶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집중하고 있었던 롤모델 시범사업을 초창기에 좀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소망이라면 소망이 있었는데 그 염원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려움도 알아요. 거기 안에서 설득해야 하고 시 단위에서 남원만이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도 아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아는데 이 조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무 발굴이나 이런 규약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 애로도 아는데 그간 그래도 의회에서도 각각 군 찾아가면서 의회 방문하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컨설팅할 때도 참가하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후계획에서 이렇게 설립 관련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씁쓸하기는 하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것이요, 말씀 그대로 모이면 “너네가 시니까 시에서 주축을 해서 해보라”고 내내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타 시군은 지금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자체장님들도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뭐하러 구역만 나눠서 하느냐”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힘이 팽겨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단체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의지가 있으면 담당자분들도 딱 가지고 챙겨서 일하기가 편하실 텐데 그때 그때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면 뭐가 좋냐는 질문받기 일쑤고 가져가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해서 공동사무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리산권 중심으로 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할

치유할이미선위원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공동의료타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한 지역에서 못하는 거 묶어서 공동사무를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지리산권 규약이랑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이미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절차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심도이미선위원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8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금 분야로 중학생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와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저희 쪽 공원에 들어와 있는 그 사업들은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었는데 저희 좋은 축제 의회 연구회에서 이쪽에 얼마 전에 만행산에 천문체험관 거기에 의원님들 저녁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실제 아이들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하는 그 체험을 그대로 저희가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별자리를 직접 그려보고 별자리를 그려본 거를 직접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그려본 북두칠성, 그리고 그 자연에서 생태 만행산이 여기에 있는 위치가 안숙선 생가 옆이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치가 산촌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제 고찰이 있는 귀정사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위치도 너무 괜찮고요. 그래서 생태관광·힐링이 다 가능한 곳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 생태 거기에 그러니까 세 종의 이런 모든 생태 모든 게 이렇게 네트워킹돼서 이게 설명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고 가족들에게도 너무 좋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성도 그리고 교육도, 생태도 다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감성 자극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우리 기금사업으로 추진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고향을 다시 와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힐링 코스로도 좋겠고 그러니까 답례품의 목록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문화역사 체험학습 지원의 일원으로 하나 여기에 우리 이제 이렇게 푸드트럭 지원하는 것처럼 하나 개발하셔도 좋겠다, 근데 한번 가셔서 이렇게 저도 가서 체험을 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해봐라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밤에만 의원님들이랑 갔다 왔는데 하룻밤 자고 와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다시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욕심이 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것을 내부든, 외부든 이 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기금 하신 분도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한번 참여하시고 여기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가 내년도 기금사업에서 공모 공고를 통해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빼고 몇 가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우리 직원 소통행정 및 힐링 프로그램 추진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각종 소통 간담회 및 치맥데이, 마라탕 먹는 날 이거 혹시 추진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이제 신규자 이번에 그러니까 저연차 들어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직원들하고 먼저 시장님과 간담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촌마루 영화 직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영화 보여주고 예촌마루에서 게임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가장 저희 일찍 출근해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저희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좀 추진을 했고 지금 또 9월 초에 바로 읍면동에서 서무담당들 많이 고생들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시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달이든, 한 달이 안 지나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6월에 우리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이 있을 때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춘남녀 간담회가 있었어요. 미혼남녀, 이건 근데 왜 빠졌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이렇게 딱 찍어서 청춘남녀 하면 요즘 직원들이 저희는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양성평등 그런 부분에서 남녀 미혼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직원들하고 소통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마 하는 행사가 될 건데요. 저희가 청원체육대회 해서 전 직원 소통화합의 날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맞춤형 직원 복지에 있어서 직원심리상담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4월에서 6월 동안 2개월 만에 상담 16명 34회 검사가 11명 26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7월에는 지금 3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지금 상담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담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혼 상담소하고 가치상담소하고 그리고 또 아동심리 상담소하고 지금 3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선택을 해서 직원들이 연락처를 저희한테 받아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 상담을 받고 직원들의 심리상태는 어때요? 좋았다고 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것이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직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번에 특이민원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늦추지 않고 계속 치료를 상담을 받고 또 심한 경우는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때 자격증 취득반 그런 이야기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3천 개 정도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 중인데 수시로 실과에다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도 거의 지금 57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45명 77%가 8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아예 저희가 처음에 줄 때 인센티브를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신규자들이나 소통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조직에서 이탈도 늘어나고 해서 업무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원보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들 9월 초에 임용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OT 형식으로 하루만 진행했던 교육을 지금 4일로 늘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늘려서 직접 저희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분야별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저희가 이런 공문서 작성부터 다 교육을 하고 실제로 직접 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현장 가서 보고 하는 것들을 읍면동도 다녀보고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신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94회 춘향제 때 자매도시 우호도시 초청으로 해서 왔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남원시 초청으로 해서 왔는데 보면 MOU 체결도 좋고 축제 방문해서 다 이것도 좋은데 그냥 축제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MOU 체결을 했고 우호 교류를 맺었으면 인력 교류가 된다든가 일자리 정보나 일자리가 서로 창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도 축제의 그냥 자리 때워주는 식, 축제에 초대하고 또 우리도 초대하면 가서 그 자리 메꿔주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염성시나 마리나 시나 여기 지금 경덕진, 히오키시 이런 데서 올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그곳에? 비행기표를 준다든가 숙식 제공을 한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니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저희한테 한 번도 안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처럼 경제 교류나 그리고 문화나 그런 걸 통해서 생활인구 유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일례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오산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고 10월에 맺을 계획인데 오산에 갔더니 통장들 300명 정도를 이렇게 1박 2일 정도로 어느 지역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가 지금 저희 과 관련 자료를 다 지금 뽑아서 지금 보내주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로나 성남이나 서초구 저희가 계속 농축산물 교류 매월 2회씩, 1회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성남에서 저희한테 청년단들이 와서 1박 2일로 교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구로구하고도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밀양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 공연단 초청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농악단도 파견할 거고요. 서초구하고도 G페스티벌 지금 이제 10월에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추진실적, 금후계획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놓으면 저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그냥 행사 때 오고 가고 교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교류를 맺었던 분들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지만 한 번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별도로 지금 체류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체류비 부분하고 저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오창숙부위원장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2023년 1월부터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매해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신대요? 지금까지 보고만 했지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추진을 안 했어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년에

재작년에김정현위원

저희가 국회를 갔다 와서 행정연구원장님이 남원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원시에서 보고를 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딱 보니까 7번을 제가 보니까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별다른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행정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했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걸 제가 우긴 것은 아니고요. 그 안의 추진 과정에서 지금 11개의 위임사무 발굴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것은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위임 사무는 관광개발조합 사업이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를 저희 시군에다가 위임사무를 다 이렇게 거기서 파악을 하면 저희 내려보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그거를 조율을 해서 위임사무 타당성 여부를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위임사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자도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 TF팀 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규약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 규약 부분에 붙어야 할 부분이 위임사무,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는 위임사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실은 법이 통과가 되게끔 움직이고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안 하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저희는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규약에다 규약을 만들면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 법부터 해서 과정을 가는데,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냐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아예

아예김정현위원

안 하셨잖아요. 행정연구원장님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저희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원을 방문했었는데 그 뒤로 우리 남원시는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임사무 발굴해서 그 부분을 움직여야 되는데 위임사무 발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혀김정현위원

움직이지도 안 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임사무가 나왔을 때,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팀이 어느 팀에서 이것을 보고 계신가요, 업무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팀에서 보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대외협력팀에서 보는 거예요? 행정팀에서 보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행정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도 않았으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연구원들 계속 지금 만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행정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때김정현위원

행정연구원장님 저희가 국회에서 만났을 때 지금 전라북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특별 지구가 되면 다른 데보다 제일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부울경은 안 돼도 여기는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쪽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거기에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보고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딱 이것만 있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참여하는 5개, 6개 지자체가 똑같은 의지로,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내용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의지로 움직이면 저희가 그걸 사서 쉬운데,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규약을 저희만 남원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해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5개 지자체가 이번에 최근에 모여가지고 못 하겠다 다들,

정현

김정현위원

업무보고라고 해서 계속 7번을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진척이 없는 업무보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봉하고 도통동인데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업무보고는 지금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남원형 이 주민자치는 그러니까 운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운봉 자체 내에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분들이 통합이 되서 하나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매회 업무보고라고 올라오는데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보고를 왜 하냐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리

차라리김정현위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해서김정현위원

해야지 하지도 않은 걸 지금 계속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6번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올릴 것인가를 결정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가 휴직 문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9.6% 정도인가요?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에 9.6%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휴직자는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 지금 잠깐만 제가 퍼센테이지를, (자료확인)

직에

휴직에김정현위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시에서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복직자가 생기잖아요. 복직자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여기서 가장 힘든 부서부터 지금 복직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휴직자가 늘어난 만큼 또 복직자도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직자를 그런 부분에다 먼저 배치를 하고요. 저희가 신규 공무원도 빨리 뽑아서 배치하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가 68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8명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돌봄 육아가 3명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전체 절반 정도는 되겠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절반이 훨씬 넓습니다. 91명 중에 68명이 육아휴직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휴직계 내신 분이 91명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91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레코드테크 사업비가 지난번에도 변경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여기서는 보고를 해놓고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세우는 것은 지금 저희가 레코드 부지가 18필지인데 17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1필지가 저희가 계속 3차까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매입비가 자꾸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1필지를,

부지

부지김정현위원

매입비가 6천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가 6억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억 7천 정도 아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6억이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억 6천이 지장물 철거 아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억 6천이 부지 매입비고요. 그리고 6억이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리산 특자체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을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리산이라는 공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리산 특자체들이 대부분 소멸 위기에 있었고 또 전부 다 어려운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리산의 어떤 큰 발전 전략을 짜서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성장하고자 해서 지금 한 것인데 그것을 하는데 또 기반이 됐던 것은 우리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올 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또 적극적이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더 이렇게 지금 약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국립의전원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특자체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최고위원에 들어가 있는 모 의원님도 이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2대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들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까지도 피력을 해줬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8월 중에 이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리산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리산을 개발하려고 해도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광역부터 기초까지 이렇게 몇 개의 자치단체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예산이 독립이 돼야 돼요. 예산이 독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치단체장들이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출연해서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법을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관철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가 발족이 돼서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활동을 하면 또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고 하면 우리 지리산권의 어떤 특자체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물 지금의 결과 지금의 현 상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버리지 말고 조금 한 번 더 감안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남원시만의 의지만으로 이거를 멈출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계속적인 이거 관련 만남이 있었을 때 저희 의견 충분히 피력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에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인식위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열악한 상황인데 또 지리산의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데 공동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또 출연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협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 제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서 좀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숨고르기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72쪽에 보면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특이민원 대응용으로 지금 녹음기 배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 쪽에다가 보건소 방문민원 사례 상담 많은 보건소에다 60개를 지금 배부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나머지는 지금 민원과에서 목걸이형 캠코더 대신에 이런 목걸이형 저기를 다 이제 배부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나

녹음이나강인식위원

촬영할 때 민원인한테 사전 고지하고 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기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목걸이형 밑에다가 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거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저희가 5월 말에 배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특이민원이 생겨서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목걸이형 저기를 딱 갖고 가니까,

그것

그것강인식위원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마음이 든든하고 벌써 갈 때 좀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응시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직률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또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으려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도 추진했고 지금 위원님이 특이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해서 또 의원 발의하시잖아요?

강인식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감사, 행정 그리고 민원과 해서 대응 체계 공고히 해서 잘 진행해서 직원들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저는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안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을 넷을 둔 지역이예요.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리고 문화·역사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그때 연구원장님인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다녀가서 일이 다 될 것 같으면 더한 사람이라도 오라고 하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구가 맞는 데다가 차라리 광역으로 우리가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국경을 달리했었고 지리산 너머에 있는 데하고 어떻게 자치도를 만들었냐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그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소모적인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일몰을 하든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남원이 그렇게 이걸 질타하면서 밀어붙일 만한 내용인지, 우리 남원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뭐가 있냐 하면 남원시는 거점 우리 남원에 두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는 의지가 있지만 지리산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거점이 남원에 있는데 누가 여기에 독립적으로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군부독재에도 서남도를 만들려고 했었다, 내가 그 예까지 들었어요. 그때. 서남도가 다 된다고 했었어요. 왜 안 됐겠어요? 경상도와 전라도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요. 강을 달리하고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제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7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지금 우리 남원다움관이 애초에 아카이브 전시관이었었어요. 알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문화예술과에 계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고 남원다움관으로 개명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또 하셨지만 우리는 근현대역사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현대 역사박물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조선조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근현대역사관으로 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맞는 그러한 컨셉으로 그런 유물이나 유품이나 기록을 더 대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끝으로 우리 남원형 주민자치회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 장려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기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근거를 다 없앴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정권이 바뀌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 확보나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 크게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신에 그래도 저는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처음에 한 2년 전에 기조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도 제가 그런 것이 끊겼는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보면 발전협의회 그리고 애향회라고 간혹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통할해서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단체들을 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서 이 자치회에서 행정을 상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도 치를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발전협의회나 애향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당초 문재인 정부 취지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건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시장이 위촉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권한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지역 마을 축제까지 다 관할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저기가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한 곳에서 한다고 하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이렇게 하나로만 뭉쳐진다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두 군데서 할 거 한 군데서 하면 갈등은 좀 줄어들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굳이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앙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사 규정 근거도 지금 삭제됐고 그리고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 지원 부분이나 사무실 지원 부분이 일체 지금 없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공감대 형성부터 다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애초부터 기존에 발전협의회나 애향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저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단체들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우르는 하나의 단체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환 시키는 자치회라면, 제 의견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제가 여담처럼 또 아니면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평화 기원제를 좀 지내보자, 하도 되내이니까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5대 종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500만 원 정도씩을 들여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원제를 지내든 플래카드 걸어놓고 기원제를 지내는 그 사진 받아서 정산하게끔 하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도 남원이 참 평안하지 않은가 보다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남원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엄한 데다가 그동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제가 드린 말씀이 합당하다면 한번 사업으로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직, 이직, 휴직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또 섬세하시고 다정한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머니의 마음으로, 누님의 마음으로, 또 언니의 마음으로 지금 흉흉한 공직사회를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노조와의 테이블도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로 보는데 어떻게 또 이 부분은 이해하신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휴직, 이직이나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32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힘든 부분 알고 있고요. 노조와도 저희가 협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그거 하나로 잘 지내왔을 텐데 근래에 급격하게 그런 것들이 잃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남원시 공무원 공직자라도 나랏일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정말 장시간 아주 치열하게 질의답변을 이어갔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죠.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구걸을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비춰졌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만큼 보냈으니 너희도 이만큼 보내라는 조건식 기부 방식이 많은 부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당사자들은 내가 왜 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부를 해야 되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 사업에서 다소 대처가 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제안으로 우리 남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승화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향을 떠나서 30년, 50년 가까이 객지 타향생활하다가 결국은 고향을 바라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적어도 죽어서는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우리 기부를 해 주신다면 우리 남원 승화원에다가 추모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그분들을 명예의 전당처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추석·설 1년에 두 번씩 남원시장이 제사도 지내주고 이렇게 50년간 모시겠다고 하고 고액 기부자들 받는 방법, 뭔가 이런 기부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 애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부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만의 장점을 가지고 또 30년, 50년 넘게 고향을 떠나 있는 우리 향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향우들이 꼭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죽어서 묻혀야 될 곳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서 묻힐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리산을 끼고 있는 청정 남원에서 또 죽고 난 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한 발상을 조금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목적사업 아까 기부에 대해서 어디에 쓰이는 목적사업의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목적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곳이 지금 남원시입니다. 저희 지금 타 시군에서 목적사업, 돈을 모으기만 하지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번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사회조사보고서도 저희가 한번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고향사랑기금이 쓰이는 곳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인재 육성 저희 청소년 인재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할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이런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목적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고나 모든 것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10만 원을 하시면 그 10%는 무조건 세액으로 다 공제를 받고 3만 원에 답례품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3만 원 이익을 보는 건데 그것을 잘 모르시거나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상호 기부나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다 동참해 주시면 저희 남원시 다 발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김길수위원

어쨌든 상호 기부하고 있고요. 또 기부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부자가 남원시한테 직접 기부하지 말고 예를 들면 공동기금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100만 원 기부했던 것이 공동기금을 통하면 200만 원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힘든 부분이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라고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들어가서 그 돈을 다시 배부해서 이렇게 저희 사업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말씀하신 목적사업들을 잘 대국민 공고나 실과소에서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주어진 기회고 제도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경비실 새로 신축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를

관리를김길수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던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시설을 처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민원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적재조사팀이 2층에서 단독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밑에 지금 청원경찰은 저희가 지금 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게 원래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것은 가장 시급했던 것이 우리 시민들이 급하게 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실이

화장실이김길수위원

급해서 갔는데 화장실이 닫혀 있었대요. 주말에.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도 우리 관광차 이동이 많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토요일·일요일에도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길수위원

아니라 해 주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왜냐하면······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장실을 상시 개방을 해놓, 저희 당직실로도 많이 쓰고 있고는 하는데 청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말고 추가 질의하실 분 또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위원들이 9월 30일하고 10월 1일까지 국회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받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이거 하고 의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교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회의원들 만날 수 있도록 가서 연락드리면 좀 해서 좀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는 것은 그러니까 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아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5개 시군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게 쉬운데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상대편 국회의원을 저희가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가 알아서 만날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다시 이렇게 모임 만나면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저희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회의원 그쪽에 저기 있죠? 국회의원 그 명단만 인적사항하고 그것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 지리산권 우리 특자체를 특별자치도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특별자치도가 아닌 광역사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여기 안에서도 당연히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의원님들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도 그 생각의 다름은 있으니까 행정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함을 존중은 해주시되 그 부분은 이제 특자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교육 언제 가신데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0월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0월에 저희 3대 문화축제 끝나고 나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상 우리 승진하고 나면 1~2주 있다가 교육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10월에 가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3대 축제에 먼저 집중하고요. 그 이후에 가는 것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도시나 드론 축제나 흥부제를 마치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기대가 많을 거라고 알고 계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마 최초의 40대 초반에 과장님이 되셨는데 그만큼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전에 기획팀장으로 계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공보팀장으로 6개월 근무했었고요, 기획팀장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거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남원 홍보를 어떤 쪽으로 남원을 홍보할 계획 같은 것도 세워졌겠네요. 한 두 달 됐으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직은?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춘향제나 드론 축제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홍보 예산이 뭔가 야리하게 이게 홍보전산과 외에도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모든 홍보 예산은 홍보전산과에서 다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대단위 행사의 홍보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용역이 지금 8월 중에 끝나는가요? 9월에 끝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0월까지가 용역기간이고요. 지금은 중간보고회 했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시 특화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남원형 스마트 도시에 맞는 저희 특화 모델사업으로 발굴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고 부서별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이나 또 신규사업에 보고 내용이 없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중간에 용역 점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국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하는 게 법정 계획은 아니더라도 국토부에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면 국토부가 승인해 준 이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원시 특화 스마트 모델 사업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산모 맞춤형 출산케어플랫폼이라든지 남원형 스마트 복지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남원형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지금 최종 보고회는 아니고요. 지금 중간보고회 단계였기 때문에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계속사업에 보면 우리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는 사업비가 1억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보고는 1억 9,200만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사업비가 늘었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게 됐죠? 장비를 더 구축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

김길수위원

106페이지입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에는 1억 7,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성과 보고하는 데는 1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상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장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장비가 더 보강이 돼서 사업비가 상향이 됐는지,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변경된 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확인해서김길수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금 신규사업이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혹시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건강사업 발굴을 위한 남원 미래포럼이 열렸어요. 혹시 홍보전산과에서도 다녀오셨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스마트시티 담당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팀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70%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시비가 30%인데 어쨌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거, 고생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지금 보건건강생활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150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헷갈려요. 도대체 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개요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서 보면 생활안전서비스 이것을 보면 또 안전재난과로 가야 되고, 경로당 화재 및 가스감지시스템 이것은 또 노인장애인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지금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니까 이게 의료 분야로 간주되더라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의료법이나 의료기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히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재난과나 노장과 보건소랑 협의 하에 지금 이것을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화상회의나 전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비대면 진료나 약 대리 수령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 경로당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들을 보건소랑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운영이라든지 약 배달, 약 대리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하면 가능한 걸로 보건소 인력이 이 약 배달을 약을 대리 수령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요. 이후에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오창숙부위원장

아,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게 도대체 보건소하고 지금 도대체 홍보전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봐왔던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보건소로 이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게 뭐냐 하면 화상회의라든가 우리 지금 모바일이든 디지털이든 사실 저도 핸드폰 저도 나이가 50대 이제 곧 60세가 돼가는데 핸드폰 사실 저도 마음대로 못 만져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옆에 아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그걸 누가 가서 매일같이 그걸 가르쳐 줄 거며 화상회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문점을 가졌고 이제 앞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보건소로 간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LED 디스플레이 신규 설치하시고 3D 영상 제작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LED 설치 1식 콘텐츠 3편인데 콘텐츠 제작비가 얼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억 5,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아나모픽 콘텐츠로 해서 3D 3편 편당 5천만 원씩 해서 했고요. 저희가 콘텐츠,

이미선위원

한 편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한 편이, 저희가 이제 6대 시정으로 해서 한 게, (직원과 상의) 6대 시정이 4분 30초,

이미선위원

4분 30초 정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4분 30초 있고요. 2개는 지금 드론하고 함파우 아트밸리 같은 경우 30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세부내역 자료로 요청하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콘텐츠가 아마 행정에서도 생각했던 만큼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또 시간에 비해서 이게 딱 보면 딱 닿지는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업체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에

협상에이미선위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설치랑 이거 같이,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관련해서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의료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보건소에서 유사한 사업이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 인력을 당초 9명 정도를 요청했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6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6개소로 의료 취약지에 대상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당뇨나 원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상 희망하신 분들에 한해서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약사법 의료법에서 우리가 원격협진을 의료법 34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농어촌 등에서도 특별조치법으로 해당이 되지만 결국 이게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해당 약사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에서 의사 69%가 원격진료 OK 하겠다, 그런데 다만 이런 협진하겠는데 의료사고 때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은 65%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들은 또 합병증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일 경우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대리수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약을 다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물론 원격 가능한 질환 보유를 하거나 재진 환자나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을 하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그런 경로당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 생각도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대신에 그 사업량이 적더라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량이

사업량이이미선위원

적은데 여기는 스마트 경로당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건복지부 협의한 내용은 어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보건복지부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약 대리 수령이라든지 어떤 분을 해야 되는지 만성질환자로 저희는 딱 특정을 했고요. 모든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대리 수령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딱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건의료법 제44조랑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해서 그 보건소 소속 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아니면 보건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방문간호사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약 대리 수령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관내 경로당 130개소로 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하지 말고 16개 읍면에 먼저 거점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좀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16개 읍면에 44개소 경로당을 지금 싹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또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장소 컨택의 문제, 만성질환자 중에 어떤 것을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원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비대면 진료를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이 4군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분들과 어떤 역할로 기능을 조정할 건지는 이번에 하면서 시범 16개소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좀 더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서 지금 올해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10월에 지금,

부터

올해부터이미선위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보건소 사업을 종료시켜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거기도 인력 지원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같은 성격의 사업을 여기도 약 배달이거든요. 결국은 원격 진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두 부서가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줄지 말지를 왜냐면 한 번 줘놓고는 다음 해 그거를 서비스 수혜자가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서 받냐, 경로당에서 받냐 이 차이만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확히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이게 우선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서비스를 포함 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좀 혼동이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하시는,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조금 더 큰 사업이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보건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랑 어떻게 기능이 다른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합쳐서 할 수 있으면 그 기능을 여기에다 넣어서 그렇게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게 검토하기에 더 원활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후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실 것 같으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99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후계획 보면 글로벌 국제 IT기업 현지 탐방이 있죠, 11월에?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누가 가는 거죠? 이거 기존에 없었던 게 새로 생겼는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지금 이번에 지금 아이들 22명 저희가 이게 특화사업이거든요. 저희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22명 관내 11명, 관외 11명 수료를 했어요. 60시간.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어떤 IT 선진지 벤치마킹을 조금 해서 아이들에,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예산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 사업 국비예산 확보한 사업 안에서,

이미선위원

그 사업 안에서 그 비로 간다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별도의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0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추진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고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시행이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분석 완료가 8월 말인데 지금 다 된 건 아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조금 덜 돼가지고,

하고

하고이미선위원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이랑 신평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구분해서 좀 데이터 볼 수 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분석해서,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남원시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김제랑 남원시가 높은 편이어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병·의원 이용 현황이랑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별도로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치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완료해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94쪽 시민 밀착형 동행 홍보 관련해서요. 그것은 지금 IPTV나 시정소식지, 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인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금 시 홈피에도 보면 착한가격 업소가 잘 소개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 밀착형 동행 홍보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 활용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원시TV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저희가 시민 다큐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영상기자단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걸 편집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인식위원

착한가격 업소는 좀 본 것 같은데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안 보인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에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95쪽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또 시민참여 이벤트로 해서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또 팔로워 수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이벤트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은 팔로우도 생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이제 항상 홍보 콘텐츠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일례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작년 말로 6,040명이었는데요. 현재 기준 1만 1천 명이거든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많이 지금 SNS로 저희가 소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서,

참여

참여강인식위원

이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도 스마트나 온라인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나 의료 또 안전, 치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는데 그것을 스마트 도시 구축도 하고 지금 계획도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 구축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고 운영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운영하면 안 되나요? 프로그램,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 안전재난과에서 또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확보를 해서 아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DB를 그쪽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나요, 그걸?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도시기본계획에 남원형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세분화시킬 건지 기능별로 그거를 지금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인식위원

부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게 통합해서 이것은 시스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연구해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운영도 좀 더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정주여건 개선방안이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 방안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런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매뉴얼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 시 특화 모델로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형 스마트 복지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팜 데이터 통합관리서비스, 산모 맞춤형 출산케어플랫폼, 스마트 관광 플랫폼 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남원형 특화 모델로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이것이 빨리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하여튼 승인 요건을 잘 갖춰서 승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좀 볼까요? 시민 밀착형 동행 홍보 추진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오동환위원

남원시 문자 알림이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실 생활인구TF팀하고 보내는 정책알림문자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이번에 내일 저희가 누리집을 개편을 해가지고 운영 개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정보제공동의라든지 생활인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시정소식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누리집을 개편해서 해가지고 그 누리집에 저희가 이 정책알림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메뉴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리집 신청에 남원시 생활맞춤형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하게끔 해서 그것도 본인이 관심 있는 문화관광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복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목요일에 개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는 정보제공동의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기획실 생활인구TF팀에서도 보내는데 통합하는 것을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그래서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누리집 신청 이걸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아니고 기획실도 보내니까 두 군데 같이 이쪽도 보내고 저쪽도 보내지 말고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물은 거예요. 방안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혹시 협의 안 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통합하는 걸로,

해서

통합해서오동환위원

협의됐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여기서 신청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한다, 기획실은 안 하고 ?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관련해서 홍보물 영상물과 관련해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이 지금 우리 남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대해서만 지금 홍보영상이 돼 있고 답례품에 대한 홍보영상이 좀 부족해서 임실 치즈, 정읍 한우와 같이 우리 흑돼지 홍보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제작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추진과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글로벌 국제 IT기업 현지 탐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저희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교장 추천으로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런 아이들로 해서 저희가 60시간 교육을 완료한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아두이노 에듀케이션 국제민간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좀 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코딩이나 이런 게 아닌 심화된 학습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선진지를 보고 IT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저희 이 국비사업 안에 태워서 별도의 시비를 들이지 않고,

예, 국비사업 안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사이버 보안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버

사이버오동환위원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전북대학교 해킹 당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과장님, 해킹 당한 거 알고 있죠? 전북대학교?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개인정보 유출된 거 알고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해킹에 대비해서 우리 남원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해킹 관련해서 사이버 해킹 메일 훈련이나 저희가 정보보안 감사라든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도에서도 정기점검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실과소 보안실태 점검을 실제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도 점검반 오셔가지고 같이,

문제

문제오동환위원

없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확인서를 쓰거나 저희가 이렇게 문책을 당할 정도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에

점검에오동환위원

대응책에 대해서 마련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점검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대응

대응오동환위원

수립을 전북대학교 것처럼 해킹 당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 우리 남원시 종합 홍보물 영상 제작이 있어요. 용역기간이 24년 10월 2일까지네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어쨌든 4개 국어로 해서 12편을 제작하겠다고 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거 파일로 해가지고 남원시 의회에도 좀 주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금 상반기 영상기자단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보고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고자료가 참 성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 제시) 진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 2월에 누가 누가 뭐 카페 아티나 이거 뭐예요? 카페 아티나 뭘 영상 유튜브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도 있고, 조회수도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인가 제가 원하는 건 그건데 겨우 그냥 누구 이름 금암봉, 금암봉에서 무엇을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성의 있게 좀 해서 주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성의 있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CI를 우리가 모를 것도 같아. 외부에서는 지금 남원 CI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있죠? 공모를 한다든지 남원을 또 PR 한다든지 할 때 지금 외부에는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있군요. 내가 딱히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이제는 CI·BI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명확히 규명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기획실에서 상징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하고 남원을 알리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공보하고 홍보가 어떻게 보면 홍보도 공보의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원시 홍보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도 수도 없이 이 앞에 지금 LED 대형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것이 더 아쉬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 남원의 사계나 지리산, 섬진강에 대한 영상물을 공모를 해서라도 좀 제작을 하라고 했거든요. 유명 관광지나 유적지를.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때 만들어진 영상물이 있었더라면 아마 저 LED 전광판이 더 빛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 드론 대전 앞두고 저희가 지리산을 주제로 드론을 활용한 지리산 자연경관을 촬영한 걸로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위상 제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거에 우리 남원을 내세우는 우리가 쭉 남원에서 살아왔던 분들하고 우리 시장님 오셔서 내세우는 남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어떤 게 맞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저번에 슬로건처럼 미래와 문화산업 도시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홍보물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남원 사람들은 지리산, 섬진강, 광한루 이런 데 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홍보에 대해서? 제가 뭐가 맞다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륙 깊숙이 있는 남원을 찾고 싶을 때는 뭔지는 몰라도 그 느낌을 감성을 가지고 찾아올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원 홍보를 하는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성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관광과에도 몇 번 제안했지만 감성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꾸 접해서 남원을 이렇게 접하면서 감성도 생긴다고 하는데 아까 스팟 광고 같은 것은 수천 회를 해도 그런 감성을 주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소설이나 이런 유명작가의 작품에 남원이 자꾸 거명이 될 때 남원시 홍보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신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홍보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스마트 홍보죠? 관광과에서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관광도시, 맥락은 다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 위원님들은 춘향제 때 100만이 다녀갔다, 어디 때 드론에 40만이 다녀갔다, 그런 빅데이터가 있으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보다는 우리 남원을 다녀가신 분들의 성분, 성향, 계층, 또 성비, 남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남원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줘가지고 춘향제 결과 보고라든지 이번에는 별도의 용역사를 줘가지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늘,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안부에서 표준 매뉴얼로 나와 있는 저희도 분석,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그때 용역 주고 의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체로 벌써 스마트 도시, 스마트 관광 이렇게 하는데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나왔던 남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 중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데이터 취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구체화 시켜서 어떻게 바로바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꼭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그 시스템이 쉽게 수시로 또 호환할 수 있고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제가 좀 당부드릴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플랫폼을 어떻게 호환해서 어떻게 통합 플랫폼에 연동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자료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서비스 구현을 저희가 이번 스마트 도시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전체 홍보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일원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