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신 염봉섭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가환경개선사업 81개소 5억 원과 카드수수료 외 4개 사업에 4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562억 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에 부양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해서 109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40명과 611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남원시와 더본코리아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청년정책 발굴, 마을기업 육성,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비로 국비 40억 원을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스메틱 비즈센터 36개 중 29개 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위해 국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남원국제 드론제전 개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항공레저산업 기반 조성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근로복지 환경 조성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과 드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 213명에서 금년 485명으로 확대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노력 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업인 보험, 공익수당,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등 맞춤형 농업인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산동 부절지구가 2024년 농업시설분야 배수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9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 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조성과 남원쌀 품질 고급화로 농업 경쟁력과 소득창출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9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6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으로 12개소에 413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면 소재지 거점 기능 강화와 기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3개 분야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귀향·귀농·귀촌인 379가구 610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체험, 이사비, 자녀정착금, 지역민 상생화합 지원과 공공임대 주택 조성,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2023년도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115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통합마케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농식품부 주관 전국 생산유통 통합조직 평가에서 남원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전국 114개 조직 중 8위에 선정되어 무이자 자금 222억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16개 구 학교급식에 우리 시 친환경 쌀이 선정되는 등 서울시와 대도시권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농산물 390톤 18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가 경쟁력 강화와 품목 다양화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방역소독 강화로 AI, 구제역, 럼피스킨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한 면역력 증강과 사육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향상과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구조, 중성화수술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입양을 활성화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곤충산업을 농생명 바이오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비 100억 원과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자 선정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생활권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과 시가지 꽃 경관 조성과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예방 계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등 산림 재해예방 강화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수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 경영기반 안정화를 위해 숲가꾸기 954ha, 조림사업 156ha를 조기 추진하였으며,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 10개 사업에 255개소 9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취약지, 산지전용지역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작물 사업 대상자 확대 등 임업소득 향상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총 56개 사업에 389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중 2025년도 국비 예산으로 483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외 7건으로 국비요구액은 51억 7천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외 9건으로 130억 8천만 원입니다. ‘농정과’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외 10건으로 156억 2천만 원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6건으로 44억 원, ‘원예산업과’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외 3건으로 9억 원입니다. ‘축산과’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외 8건으로 36억 2천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남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외 6건으로 56억 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국비 380억 1천만 원이 부처예산에 반영되었고, 금후에도 목표했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내년도 신규사업은 2개 부서 6건에 9억 5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암농공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외 3건에 6억 원, ‘축산과’는 A2 우유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1건에 3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 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죠? 능력 있으셔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으리라 보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절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환경사업소로 가시고 제가 봤을 때 6개월마다 자리이동을 하신 거 같은데 물론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 같은데요. 최경식 시장님의 인사 스타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높이 북돋아 주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인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와 내수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지방공공요금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내년도 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료는 기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죠?

상수도요금은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요.

그것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동결하기로 했죠?

예.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계획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몇 퍼센트나 인상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옛날에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보니까 공기업들도 정부에서 원가 반영해서 어느 정도 인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데 각종 평가에는 이게 원가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감점을 부과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수도사업소도 계속 10여 년간 인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쯤인지 계획이 안 나왔어요?

저희한테 아직 얘기가 없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조사 활동을 추진하여 월 4회 관내 시장 및 마트에 지정품목을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지정품목을 조사한 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원 세 분이 계시는데 월별로 주요 10개 품목을 조사해서 현재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예산 투입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국가에서 정책 반영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만······.

조사로만 끝나는 건가요?

정부에서 별도로 대책이······.

우리는 조사까지만 해서,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공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차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원해주거나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민심을 살펴보면 과장님! 지금 쌀 한 가마니 80kg에 얼마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0만 원······.

과장님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동안에 물가조사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 하신 거 같은데요. 80kg 쌀 한 가마니에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최하 23만 원이 돼야만 농민들이 본인 인건비 빼고 최저생활 할 수 있는 쌀값이 되는데 지금 1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쌀값을 물어봤지만 기타 여러 가지 작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작물들의 현재 물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끔 조사도 잘해주시고 또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자 1098명이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98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어서······.

109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청년 취업자는 몇 퍼센트인지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청년하고, 일자리, 인구 관련된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업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그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통계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반영도 아직 안 돼 있고 저희 과에서 업무 시작한 지도 한 1년 남짓밖에 안 되고 정부에서도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업무추진이나 방침도 정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가 주요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주요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원시를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청년들은 집에서 놀고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구직이나 일터로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태수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세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1년 이상씩,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한번 말해도 될 건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전통시장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항시 염두에 두고 방어를 해야 된다 해서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지 또 비상시에 밸브에 이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시설을 해놨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가깝게 소방서가 있다고 해도 신고해서 도착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산이 돼버리니까 자체적으로 초기진화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공설시장의 진입로와 소방시설 보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하고,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에서는 항시 테스트를 해야 되지 전년도 겨울에 한번 둘러보니까 폴리그라스 통로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저게 과연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작동이 될까?’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시설이 바로 터지게끔 돼 있습니까?

불이 나면 바로 나게 시설은 돼 있는데 동파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응집해서 공기로 해서······.)

아, 공기로 해서 바로 되는 걸로? 속에는 항시 비어 있다가 비상시에는 공기로 압축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폴리그라스 바로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동파에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항시 물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비치가 돼 있어도 응급조치를 할 정도는 상인들 선에서는 매뉴얼이 돼야 되고, 이해가 가시죠?

예, 1년에 2번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인월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업자선정이 돼서 시작을 합니까?

계약까지 다 끝났고 착공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상인들께서 추석 끝나고 공사를 해달라 해서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마무리될 때 저쪽에 내일모레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오더라고요. 무대가 반달형이 돼서 점심시간 넘어가면 햇빛이 바로 쏟아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러더라고요,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접목해서 거기도 덧씌우면 좋지 않을까······.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집행잔액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4천만 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접합을 해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추후에 예산확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붙여놓으면 일단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접합 부분에서 물이 새거든요.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상인회에 그렇게 이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늦추더라도 완고하게 하는 걸로······.

그래야 서로 깔끔하게 하고 또 미관상에도 좋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LPG 배관망 구축이 상당히 큰 게 인월 4개 마을이에요, 소재지권. 처음에 신청할 때는 대충 이 정도 위치에서 배관통을 설치, 탱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내 집 주위에는 안 된다고 대다수가 그렇죠.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신청 받을 때 확고하게 탱크 놓을 자리 먼저 선점을 해놓고 그렇게 신청을 받든지 해야지 신청은 쉽게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선정이 돼서 시공에 들어갈 때는 불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를 벗어나서 요구가 축구장 인근에 얘기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협업은 완고하게 하천 쪽하고 됐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거의 협의가 됐는데 7월 달에 도, 하천이 지방하천이더라고요.

지방하천 도 관할이죠.

그 부분까지 하천구역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확대 지정이 돼서 하천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부지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산동 같은 데나 다른 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데는 처음에 부지 신청 들어온 그대로 사업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는 워낙 큰 탱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데에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분이 안 된다, 이분이 안 된다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하단부에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승인이 안 돼요?

건설과에서 ‘협의불가’라고 와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일단 왔는데 공문으로 정식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는 거하고 구두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다음 단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저 역시도 그쪽에······.

그게 2~3일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예.

저는 진행이 잘 돼가는 줄 알았죠.

하천 구역이 7월에 확대됐다고 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하고, 한전하고 선로 관계는 별개입니까?

저희는 신청하신 분 자격요건만 따져서 해주면 전기 공급은 한전, 최종적인 건축은 건축, 도시계획은 도시 별도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위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편할 거 같아요.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의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조금 달랐으니까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왜 한 분도 조정을 안 해주시고 앉아계시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으로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책이 맞아야죠, 설명을 할 때는. 19쪽을 볼게요. 다문화 유입을 위한 외국인 정책인데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용역이 금년 4월 중에······ 별도로 용역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반기 때 추가 업무지시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게 책자로 보면 막연한 업무보고예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볼 것이다라는 생각의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다문화를 유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문화를 유입을 해야 될 것인지 정책방향이 안 보이거든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처음에 김한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같이 인구, 청년, 다문화 그 관계는 업무추진하면서 금년, 내년으로 해서 정립을 더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업무가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기고 정부에서도 어떤 돈을 준다거나,

잠시만요! 그래서 막연한 업무보고 같다 철저한 계획 없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용역을 해본다든지 뭔가 체계화돼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업무보고에 끼어서 들어올 텐데 세부사항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인구, 청년, 일자리 관계는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해당 되는 전 실과소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됐든 주관부서 아닙니까?

예, 주관부서 맞습니다.

실과소하고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음에는 더 준비된,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는 안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본다든지 꼼꼼하게 외국인이 몇 퍼센트 아까 나와 있지만 결혼이민자가 몇 퍼센트, 결혼이민자 중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또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민자가 몇 분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된 자료로 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퀵스타트 사업을 볼까요. 추진근거를 보면 ‘예산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어떤 게 맞나요?

이것은 추진근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3억 원은 금년에 예산을 3억을 세웠다는 거죠.

올해?

예.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만약에 금년에 이런 기업이 생겼다고 봤을 때는 3억밖에 못 드린다는 거잖아요?

예.

계획이 맞아야 될 것 같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5억까지 줄 수 있다 말하자면 법적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주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기업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는 뭐예요? 사업비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남원에 공장을 하나 짓겠다 하면 저희들이 공장 준공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교육도 시켜주고 공장에 맞춰서 바로 투입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3억 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취지에 안 맞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추진근거하고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방법론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고요. 돈이 모자라면 내년 사업에 더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고 큰 대기업이 들면 5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면 3천만 원도 들고, 2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올해 추진실적에 고용서비스 9개소에 35명, 면접수당이 124명이 지원이 됐어요. 1인당 얼마씩 됐습니까?

퀵스타트 2회 운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채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고요. 면접수당은 3만 원, 5만 원입니다. 관내는 3만 원, 관외는 5만 원씩입니다.

11월 업무보고 하실 때는 124명에 대한 지원내역까지 해주시면 퀵스타트사업을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26쪽 중간지원 조직을 볼게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몇 팀이나 됩니까?

공동지원센터에서 센터장 1명과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이에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해보겠다고 통합마케팅을 말씀하신건가요?

그게 있고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 분야가 있고, 도시재생 분야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공동체 센터, 농촌 중간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하겠다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해서 중간조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각 부서마다 힘들고, 중간지원조직도 힘들어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어요. 분명히 통합을, 한 조직으로는 어렵겠지만 같은 유형의 조직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용역을 실시하니 꼭 통합이 돼서 일관성 있는 조직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조직이라든지 활성화 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그냥 질의할게요. 4월부터 7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그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은 개인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요?

저희가 합니다.

이통장 회의 때 합니까?

예.

4월부터 7월 달까지?

예.

그런데 남원에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건도 안 받아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사업은 1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원 사업자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77쪽을 볼까요. 지역특성 살리기로 광한루원 주차장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월광포차 행사를 하는 쪽에 8억을 들여서 무대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설계했습니까?

국비가 확보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8억을 어떻게 추측했습니까?

일단은 견적······.

위치는 그 자리입니까?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현재 그 무대 자리예요?

예.

한옥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8억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공모사업이 8억이고 무대 플러스 주변 정비사업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8억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물론 맞는 말씀인데 공모가 중요하니까 예산성립을 위해서 8억을 추측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투여가 되고, 물론 5대5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고한 계획 아래 공모도 하고 시비도 투여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옥 무대가 지어졌으면 어떨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옥 무대가 지어진다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주변의 시민들이 문의해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를 정확히 못 받으면? 철저한 근거 아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5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남원 전체 시민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아래서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활력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서 6월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보면 사업비가 11억 9천만 원에서 9억 7300만 원으로 2억 17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활력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비가 9억 7300만 원이죠? 6월에는 11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17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궁금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됐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나중에 이유를 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무료택배 배송을 해요,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에서. 그런데 6월 사업보고를 보면 800만 원에 144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업무보고에 1800만 원으로 늘고, 2570건으로 많이 늘어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업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추진실적이니까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6월에는 사업비도 80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6월에 보고 받고 지금 8월이니까 기간이 짧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업무보고 때는 800만 원이었고 1440건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시는 것은 1800만 원이고 많은 건수가 돼 있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름이라는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지 이런 게······ 그러면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것도 같이 해서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아케이드를 보면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의견수렴을 5월에 했어요. 그래서 금후계획에 보면 8월에서 12월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공사 시공업체하고 관급자재까지 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추석 끝나고 공사를 해줘라 해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에 2024년에 동네상권발전소가 6월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수행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최초 공모할 때는 1억 5천으로 했어요. 그런데 국비 공모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선정이 됐거든요.

부족분을 더 세운 건가요?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그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비 3천만 원을 추경 때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청년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요. 금융특례 연계 지원을 한다든지,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의 날, 법정운영비 지원’ 이렇게 주요사업은 돼 있는데 구체적인 개요가 없어요, 언제 했다든지.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주요사업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셔야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아직 행사가 1건도 안 돼 있고요. 청년컨설팅은 8명을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 있었어야죠, 없으면. 이런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유입을 위한 외국인 정책 추진도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로 현황을 볼게요. 19쪽이죠, 현황을 보면 1단계 목표가 4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그런데 여기 표에 4천명으로 돼 있는데 1단계가 4천명으로 돼 있고, 현재 외국인 등록수가 1456명이죠. 그리고 2028년도 마지막에 보면 계획이 2544명이에요. 그런데 4천명 1단계는 언제까지가 1단계인가요?

28년까지 하면 4천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2028년도를 합하면 4천명이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가 쭉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숫자는 따로고, 그게 따로가 돼요?

전체목표를 4천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4천명,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도 이해하기가······ 별도로 누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보시면,

1456에서 2544 해서 4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적이 1450이 계속 플러스가 돼 가는 건데 이것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계획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에서 보충질의가 쟁점 및 대책에 보면 6월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 통합에 대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공동체, 도시재생, 농촌 각 분야에 따라 생각이 다 달라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월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서 용역을 통한 관련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소통테이블로 운영을 하고, 심층면접을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용역을 통해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이런 걸 한다고 인지는 주고 있습니다.

인지는 돼도 결과가 전문가의 생각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용역과정 중에 심층면접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소통테이블이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 특성화가 돼 있잖아요. 농촌의 중간지원조직이 다르고, 도시재생 다르고 특성이 있어서 심층면접도 하지만 같이 이런 소통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역보고회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는 절대 또,

제가 인사가 있어 오니까 저희들 과가 아닌 농촌이나 도시 분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리고 오랫동안 내 거처럼 공동체 중간조직으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용역 때 충분히 심층면접과 소통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2024년 8월 1일자로 사용 중단된 공공배달앱 ‘월매요’ 배달앱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1억 7300, 2023년에는 2억 1700, 2024년 7월 31일까지는 8400 그래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배달앱으로.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배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문제점도 많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은 중단이 됐는데 중단 이후의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현재는 중단된 이유가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해서 중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보면 대부분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을 사용하는 계층들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앱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앱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가 굳이······.

지자체에서하는 것들이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우리도 해보자 해서 한꺼번에 시작했다가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경쟁력이 없어서 폐쇄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중단을 했다면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어차피 배달을 할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면밀하게 서로 소통하셔서 필요하면 또 다른 계획이나 정책이 필요하면 그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남원이 침체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제지를 하는 입장에서 8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접수가 된 태양광에너지 접수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개발행위가 떨어져야 27년 이후에 태양광 개발을 할 수 있답니다. 또 태양광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전불입금이 지금 1천만 원 정도에서 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되도록이면 8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개발행위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공설시장 주차장에 버스승강장 시설은 어디 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합니다.

쿨러를 달아서 시장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이 시원해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버스승강장 안에 요즘에 폭염이었잖아요. 선풍기가 없어서,

거기에 에어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가 작아서 시원하니까 여럿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힘들다, 바람이 불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어머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협업해서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낮에는 더우니까 설치할 수 있으면 협업해서 추석 때 장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이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바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을 한번 봐주세요.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천연식물이 풍성한 지리산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지역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공기관 위수탁 협약체결이 24년 6월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실시계획 착수를 24년 7월에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실적 자료를 보면 기간이 8월 내지 10월로 연기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위수탁 협약체결은 돼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이 사업이 생소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도와 저희 남원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어야 되고 진짜 이게 우리 남원에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기술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건지 저희가 나름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조금 늦어서 지난 8월 8일에 됐고요. 이 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소멸에 대한 기금사업의 취지에 맞고 지역에 있는 농생명산업과 스마트팜과 연계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을 보면 남원 옻칠 공예 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함파우 지역에 건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이 2032년까지 앞으로 근 8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7동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옻칠공예전시관이 들어서는데 과장님 190억을 들여서, 190억이죠?

아니요, 150억.

150억을 들여서 옻칠공예전시관이 들어서면, 지금 옻칠공예가 어떻게 보면 사양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수용품 같은 경우에도 제사 문화 이런 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제사를 모실 때는 목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인데요. 특히 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시관은 광한루원 주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에다가 전시관을 건립해야지, 함파우라든가 동떨어진 그런 데다가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거기에 만약에 전시관을 건립해서 운영, 관리, 직원들 상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굳이 함파우아트밸리 그 지역에다가 150억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올드하다, 이게 사양산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옻칠목공예전시관이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담당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관장님을 먼저 뵙고 왔습니다. 남원시의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팁을 한 가지 주신 건 남원 옻칠목공예에 대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적인 작가가 여기에서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하면 굉장히 가장 남원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이걸 활용할 때는 현대작가도 같이 유입을 하고 흔히 레지던시라고 하는 작가가 남원에 오셔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옻칠목공예전시관의 목적은 목적대로 가고 이것을 갖다가 산업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광한루원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쪽 근처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술관은 지금 현재 2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종미술관과 옻칠목공예전시관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운봉에 허브밸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허브는 없고 허브밸리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입장료 수입이 1억 5천입니다. 거기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2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봉에 바래봉축제, 그다음에 눈꽃축제에 관광객들이 남원 시내까지 오셔가지고 1박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옻칠공예뿐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파우아트밸리는 7동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전부 다 100억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림단지에 모노레일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을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예산을 승인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훗날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그래도 실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정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열여섯 분으로 돼 있어요?

예.

현재 23명인데, 어떻게 23명이 되죠?

엑스포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드론엑스포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이 들어와 있어서?

예.

어차피 드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0월 3일부터 6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회 행사를 해봤으니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최경식 시장님께서는 드론대회를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이런 드론대회를 봐야 되고 대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남원에서 이런 대회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대회 때 버스가 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없을 걸로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드론 대회장을 가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일이 있다고 보면 학교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버스라도 보내서 학생들이 한번 함께 그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일괄 빠지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기를 못 가 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문 보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은 보내드려야겠지만,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한지, 어떤지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먼저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갈색거저리 사육표준화 및 가공적성연구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지만 ‘화장품센터에서 우리가 남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이 없다,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갈색거저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활성화 사육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연구를 누가 연구원이 있습니까, 곤충연구원이 따로 옵니까?

아니요, 현재 연구원으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곤충이 전문이에요?

곤충 전문은 아니고 그쪽을 다뤄보셨다고는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게요. 우리가 어차피 남원에서 200억 사업을 250억 사업으로 올린다고 해서 곤충거점단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을 모셔서 갈색거저리에 대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험이 있는 분에 의해서 이거 언제 결론이 나요,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곤충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같은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이 어디까지 몇 퍼센트예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경험이 50%인 사육하는 농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단지 제가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갈색거저리 곤충을 사육했는데 여기에는 사육표준화로 표기가 돼 있어요. 사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육을 해서 그 상품이 나왔을 때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먹거리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기관인가요? 사육은 아닐 것 같은데, 표현이 잘못됐나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곤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돼 있는 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 1년에 3번 정도 키울 수 있대요, 성충까지 해서 나가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성분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올해 직접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은 사육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육표준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책자의 표현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전문가를 잘못 모시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챙기겠습니다.

53쪽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가 최근에 왜 번지수가 바뀌었죠?

위원님,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당초에 산 55번지라고 해서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체부 국책사업으로 해서 위치가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갖다가 옮겨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출입구에 들어오면 여기가 3번지거든요. 원래 여기에서 살짝 걸리는 2번지였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개인한테 땅을 못 산 번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최근까지도 남원시에 방문하셔가지고 가격은 많이 다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문체부에서 나중에 확장성까지 생각해서 이 전체 산을 갖다가 하겠다, 여기에 나중에 숙소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쪼개기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최근에 저도 문체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번지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번지가 1개 필지거든요. 663번지 1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번지는 이게 1필지지만 이 동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전에 받았던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있고 여기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 둘 중의 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도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변경승인이 가능하냐 그렇게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최근에까지 말씀드려보면 도에서 협의가 되면 다른 데도 이런 것을 변경한 적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여기 족구장이 3면이 돼 있습니다. 이 3면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전체 확인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이 옆으로 이걸 옮겨서 여기가 산업도로로 가는 데 그 면적이 딱 맞거든요. 여기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 이 정도로 돼서 문체부 유소년 콤플렉스 건립사업 부지라고 이 전체 통으로 양보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두 번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 했으니까 최근에 착수보고를 했는데 이런 그림으로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다용도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레이싱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경기장을 갖다가 이동식으로 하면 여기다가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다양하게 하고 또 문화에 대한 행사도 이 공간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히 55번지가 어디에요?

산 55번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매입은 언제까지 해요?

월락동 산 55번지 1필지만 남았거든요.

개인 사유지,

1필지 남았는데 이분이 5억을 달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2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원에 오셔가지고요.

아직 매입은 확정이 안 되고 가격 형성 중이네요?

예,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6쪽 LX드론활용센터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경관을 경관 시점을 어디에다 맞춰서 조성을 했던 건가요?

경관을 처음에 저희가 준비했었던 건 대체농지를 만들어라. 대체농지를 만들고 대체농지에 대한 활용을 보여줘라,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보여줬을 때 처음에 그냥 풀만 깎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도에서는 더 구체화시켜 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일단 올해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우리 경산위, 예결위에서 경관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려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성립을 해 드렸는데 경관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예, 코스모스가 키는 작지만 꽃망울 터트리고 있고요. 오늘도 꽃무릇 2500주 식재하고 있고요.

식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성공적인 경관사업이라고 확신하신가요?

경관사업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더 큰 목적이었고 그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변에 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컸습니다.

그때 예산 수립할 때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하나 염려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점도 아니고 추석 명절 시점도 아니고 드론 시점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 날씨가 너무나 덥고 가물어서 그랬던지 간에 관리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도로를 이동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어느 분이 거기가 경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별나도 꽃이 안 예뻐요.

예, 거기가 거름도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건 생각은 했는데 처음이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어서 사실 지금 그 정도도 신기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위탁사업이죠? 위탁해서 꽃을 키우고 있죠? 우리가 직접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직접······.

직접 사람들 사서 해요?

예, 직접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코스모스는 가을에는 펴요?

저희가 9월 중순 정도는 다 활착을 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가을꽃이라고 식재했는데 날씨도 덥고 물도 안 되고 해서 스프링클러로 급하게는 했지만 올해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설할 때 보니까 이미 다 가물어서 다 시들어진 이후에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다. 날씨를 쭉 보면 덥고 비가 안 오고 어떤 자산이 됐든지 간에 투입해서 경관사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일을 추진해야지 다 시든 다음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고목나무에 물주면 뭐 합니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9쪽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볼까요. 원래 산업단지 내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건설과나 이런 데로 못 돌려드려요? 산업단지 내니까 도로로 안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랑 건설과에서 치우잖아요?

아니요, 산업단지 내에 눈이 와도 그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모래주머니 사다가 사람 불러다가 차대서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건설과에서 거기까지 차량 투입하는 걸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협조 공조 체계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많이 힘들면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같이 공유를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협조도 같이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본인들이 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함께 공유를 해서 건설과 예산 많은 데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제전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전년도에 보면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학생들 공문 협조해서 우리 세대보다 남원을 이끌고 갈 미래세대들이 드론이 무엇인지 또 로봇이 무엇인지 이런 기회에 배우고 습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전보다도 부지를 살짝 이전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

확정은 아니고,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예, 최적지가······.

그러면 이렇게 옮겼을 때 앞서 매입이 안 된 땅은 어떻게, 그 땅도 그대로 같이 갑니까?

매입이 안 된 땅은 교체과에서 수용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비 가격은 많이 다운시켜놨으니까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7억 4천 정도?

아니요, 지금 감정가가 1억 62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부르시는 건 현재 2억 5천이고요. 당초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여유분을 조금 더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7억 4천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예, 넉넉하게 주변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800㎡면 연면적이 1451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거 관리하는데 모든 건물이나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면 좋아진 게 없거든요. 누수가 된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마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우리 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문체부에서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공유재산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문체부도 지금 돈이 없답니다. 하기는 해 보시는데 계획은 좋죠. 전부 다 마음대로 내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겠지만 글쎄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48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입주기업이 36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입주계약은 29개 계약을 했고, 현재 입주완료는 25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 1개는 단순 퇴실이고, 3개소는 장기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기임대료 연체 3개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인화장품이라고 하는 데는 전체 금액의 반절은 지금 받았고요. 이분들이 이행계획서를 해서 월별로 나머지 못 다한 것은 다 내겠다고 해서 처분이 들어오고 있고요.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입주의 모든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다음에 오미풀 관내기업인데요. 이분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미납액은 다 납부를 했고 최근에 장소를 옮기신다고 해서 일단 퇴실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기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 회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메틱 비즈센터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홍보도 하면서 저희가 계약된 36개는 다 입주를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미스러운, 연체되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정관과 규정과 규칙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사항이라든지 이건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체계적인 것을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계약을 해서 이런 계약금이나 이렇게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구체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들을 조례에다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 희망기업이 있어요. ‘한미양행, 제이크리컴퍼니, BS글로벌홀딩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미양행은 곧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남원시가 유틸리티 시설이 굉장히 좋답니다. 안에 내부적인 시설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장을 전국에 작은 공장을 몇 개를 갖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입주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고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조금 기업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곳으로 해서 단순 기업에서 산업까지 기업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주규모가 36개고 25개가 들어와 있고 11개가 안 들어와서 70% 입주율이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쟁점 및 대책에도 보면 이분들을 11개 기업 공실에 이분들이 100%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유인책도 하고 신규과제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인만 했지 이분들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기업들이 많이 못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진짜 교육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쟁점과 대책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기업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신규과제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금후계획처럼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기재를 하고 벤치마킹도 잘 다니겠습니다.

53쪽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라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인데요. 쟁점 및 대책을 보면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과 대상지가 중복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죠. 힘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아까 저희할 때 교육체육과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족구장은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족구장 내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회하고 이야기는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그쪽 부지라고 하면 그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안 하는 것도 없고 동호회원들도 있고 활동하시고, 매주 활용을 하시고…….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저희 시민들의 대변자이고 선전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행정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희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추후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행돼서 이분들하고 이야기 잘하시고 중복된 이런 사태가 행정에서 ‘우리가 이거 하겠으니 너네는 저리 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국비 5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비 5억이 안 돼서 저희가 29억 5500만 원에서 22억 3500만 원으로 5억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시비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10월 3일에서 10월 6일까지 하는 행사죠?

예.

행사성 이런 경비에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국비 없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 있고,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보통교부세 내년 예산 1500억 줄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복지, 건설 밀접하게 돼 있는 것들이 다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성에 예산들이 과도하게 간다면 이건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가 드론제전이 순기능이 일어나게 돼야지 춘향제처럼 가수들이 와서 앞뒤를 다 진행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추경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긴축재정, 예산이 줄어있다는 거 다 알고 이번에도 53억 예비비로 줄인 거 아는데 3일에 하는 모든 행사성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과장님도 그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성과 없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계획대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5쪽 한번 보시면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우리 남원 드론활용체험관 건립사업이 맞는 겁니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에다 다 못 녹아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드론문화체험관이라고 계속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남원역 앞에다가. 그런데 전라북도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녀보니까 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문체부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첨단드론은 국토부 사업이니까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쪽으로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부처에 말씀을 드려보니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을 하고 테스트베드를 하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 필요로 하다고 하는 건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속에 있는 사업내용은 그대로고, 제목을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에서는 너무 이거에 대한 부담이 크니 국가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따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게 헷갈리셨을 텐데 드론문화체험관이 결국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맞다’ 그 말씀이시죠?

예.

상반기 보고할 때 하고 사업비가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연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월 업무 시에는 250억이죠? 그다음에 8월 업무보고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250억이라고 했었을 때는 땅값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190억은 순수한 건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50억에서 190억 건물값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땅값.

땅값을?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땅은 없어도 되는가요? 공중에 부양합니까?

제가 그때 전 전임자가 말했던 250억에 대한 걸 기억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전시관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목이 바뀌었는데, 계속 250억으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땅, 건물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건물료만 맞아요, 아니면 전체가 맞아요? 앞에 것이 맞아요, 지금 것이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께서 사실은 이 비용이 크다보니까 190억으로 낮춘 거예요, 땅값을 빼고?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마 이게 지금······.

4월 임시회 때, 그전, 작년까지도 250억으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꾸 사업명이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유, 그리고 이 사업 변경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넣고 싶은 안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고 싶은 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차이가 ‘있다, 없다’ 설명을 다 들으려면 기니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바꿨죠, 변경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라는 표현을 썼더니 문체부와 국토부에서 서로 각자의 것이 아니다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셔가지고요. 문화라는 말은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이야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하고 건립사업하고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있잖아요?

예.

여기 두 군데를 보면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바꿨을 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갔을 때?

테스트베드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게 1층은 홍보관을 만들고, 2층은 인재양성실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E-스포츠 규모로 키워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실증할 수 있는 거 그런 콘텐츠의 한 구성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뒷장에 보시면 LX드론활용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테스트베드라는 부분이 중복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하고는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명칭이 좀 똑같은 것 같아서요. 다르다고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쟁점 및 대책에 ‘중앙 소관부처 불명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죠?

예.

‘부처별 입장 차이’ 여기에서 입장 차이라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당초에 드론문화체험관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문화라는 표현은 문체부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 문화라는 표현이 솔직히 드론이 다부처 사업이긴 맞으나 자기 것들이 서로 아니라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싶어서 사업명을 지금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입장 차이를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은 할 수 없으리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내용은 같고 제목만 변경된 그러한 국토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챙기려고 문체부나 국토부나 다 가지고 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좀 이해가 되기 쉽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59쪽에 한번 보시면 항공레저 기반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상반기 보고자료에도 총사업비 재원 등이 누락이 되었는데 금번 보고자료에도 누락된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항공레저 기반 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려서 이게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 7천~8천 정도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됐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이네요, 계속사업이고. 여기 강소기업 투자협약 체결 3개 기업이 혹시 어딘가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곳하고, 815생활건강이라고 하는 데하고 지엘그레이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는 태양광 재활용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매트리스 폼 만드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저번에 직원분께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오셨죠? 그 내용이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6월 중에 계획하였던 거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협약 되었는가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곳이 8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2쪽인데요.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기업이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왔으며, 거기는 현재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7개 기업에 60여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리스트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매농기계가 들어왔어요. 원래 일반산단에 농기계 들어와도 무방한 겁니까?

사매농기계의 농기계 수리가 아니고 거기에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종목에, 그 입지에는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고 또 지역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매산업단지에 농기계가 들어와도 무방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그게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되는 회사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도 괜찮다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김한수 위원님!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 제조업으로.

나사 제조업으로? 알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예산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 R & D 사업에서 추진실적에도 보면 새싹땅콩, 밀싹으로도 소재 효능성을 검증했고 그다음에 오미자 추출해서 탈모완화하는데 효능평가를 검증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우수한 것들을 검증했다면 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원시에, 남원 경제에 어떤 기대가 되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다음에 금후계획에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는 게 새싹땅콩 효능성을 검증하면 뭐 합니까, 남원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면? 이게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하죠. 탈모, 요즘에 굉장히 문제인데 탈모 효능 검증했다는 거 박수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남원시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금후계획을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김한수 동료 위원께서 목공예전시관을 함파우에 짓는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개 정도 큰 건물들이 함파우 앞쪽에 지어집니다. 사실 광한루원 짚와이어 타는 착지점 인근에다가 승월교 리뉴얼사업 계획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거기를 스타트해서, 스타트 거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스타트 구조물을 거기에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파우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남원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7만 6천에서 조금 더 내려왔다고······.

한 해에 얼마나,

1천여 명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1천여 명 이상, 1천여 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함파우에다가 도예전시관도 새로 지어요, 김병종 2미술관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관도 짓고, 기존에 사랑체험관, 소리체험관도 있고, 한옥체험 숙박시설도 돼 있는데 더군다나 드론활용센터 110억을 또 지어요. 또 드론체험 전시홍보관, 앞선 용어를 쓸게요.

예.

거기에 한 25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건물들이 사실은 대부분 기업지원과 것이 커요. 큰 것들이 서너 동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목공예관도 함파우가 아닌 광한루원 인근이든, 저는 앞서 현재 어현동에 목공예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문을 닫았고 2~3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목공예 정도는 제가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도예관은 지금의 테마파크 올라가는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거 왜 리뉴얼 안 하고 고쳐서 해야지 또 새롭게 짓냐고 그래요. 또 김병종 2미술관도 왜 짓냐, 거기 수장고도 30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진행 중이고. 그 밑에 콩도 아트에듀센터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데, 2미술관까지를 왜 지어야 되냐······ 훌륭한 분인 건 인정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분인 건 인정하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큰 구조물들이, 구조물 하나가 최하 100억, 150억, 200억 그렇습니다. 목공예전시관도 지금 150억짜리예요. 이런 막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엊그저께 8월 22일에 선고된 거 내용 아시죠? 뭔 내용이신지 아시죠?

예.

공청회는 사업하기 전에 하는 게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를 시민들 상대로 했는데 공청회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데 공청회 타이틀을 붙여서 했더라고요. 그거 이긴다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로, 개인 의견으로. 항소한다고 그럽니다. 이자가 연리 12%예요. 한 달 이자가 4억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를 보냐면 미래 세대들한테도 이런 막대한 건물들이 정말로 관리운영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후세에 공무원들이 되는 거고. 정말 저는 요즘 보면 감성코스, 감성의 이런 공간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야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변화를 주기도 쉽고 그렇죠. 구조물들 만들어놓고 큰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변화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자 하는 큰 건물이 7개나 돼요. 정말 저는 심사숙고하고 기업지원과 건물이 크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95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효율적인 농지이용 제고로 농지법 질서 확립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농지 인허가, 농지위원회 운영, 전용이 된 상태 이런 것은 농사에 관련되는 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전용절차와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전답은 전답에 맞게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거 실태조사하는 거죠?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전답 과수원 부분은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건물을 세웠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 아영면 매산마을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농지가 돼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 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아마 도로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랬는가 봐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포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회관 주변의 일부 농지불법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작은 크기는 오래된 것들은 추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잘하세요.

최대한······.

시골 분들이 인지가 약하고 모르니까 그냥, 빨리 창고를 뜯어주고 공사가 진행이 잘 되다 보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읍면에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산업팀장이나 어떻게 좀 하나씩 더 할 수 있냐고 하면 한숨을 쉬고 고민을 해요. 아직 집행하지 말고 쓰지 말라고, 이런 연락이 기획실에서 내려와서. 참 우리도 답답하고 담당 직원도 답답하겠구나! 긴급하게 좀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수로가 막혀서 수로가 터져서 논에 물을 못 댄다든지 또 도로가 절단이 돼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응급 대치를 해야 하는데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판단해 보면 실·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참 애쓰시고 계시겠구나, 말은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옆에서 감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가니까 깊이 말할 건 못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실·과장님들 어느 정도 선에서 일 처리가 좀 돼야만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옆에서 보기도 딱하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진행한 걸 보면 그걸 안 했는데 갈수록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온다는 명목하에 긴축, 긴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긴축재정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최소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정, 건설, 환경, 상수도 우리 주민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는 특히 더 언제 뭐가 발생이 될지 모르거든요. 애쓰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재 199농가에 495명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자료를 보면 152농가에 396명이 운영되었는데 현재는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어요?

하반기 추가로······.

그렇죠.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사업내용 중 교육 및 상담,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교육 및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농가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통역사가 수시로 근로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지급은 도비사업비로 지급하는데요. 5개월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에 농업 안전장치 강화 및 맞춤형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조례 진행과정에서 부수적인 건과 여러 확인절차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보완을 거쳐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시의 고령 농가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이 일몰됐죠? 한 3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했다가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고령 영농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전무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 2010년까지 진행하다가 일몰했었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부분이 고령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장점으로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귀농인이나 젊은 분들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농지를 내놓지 않으니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일단 중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조례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거기에서 어려운 점은, 모순된 점은 제외시키고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 전북중앙신문에 나온 것인데 산지 쌀값이 17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쌀 소비량은 안 되고 재고량은 늘어나고 조금 있으면 신곡이 출하되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기타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현재 삭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농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아했고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농민들한테 쌀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 대비해서 소형관정을 한다든지 중·대형관정,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용배수로, 농로 이런 것도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만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98쪽을 보면 스마트농지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 이번에 대산면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죠? 국비 240억 원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거기 지역에 차후에 대산면 일대 농경지가 다 수용이 되는데 기존에 6.9ha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2번이나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토지 확보는 100% 다 했고 그래서 이번 9월, 10월경에 다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게끔 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 설계하고 있는 16ha 그 외에 사업을 보면 총 11개 사업에 2200억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내용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 총부지가, 농지가 47ha가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과연 원예단지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공, 유통, 스마트, APC 이런 사업이 들어서는데 가능성 여부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로 16.1ha가 선정되는데요. 최대 20ha까지는 늘려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240억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2번 도전해서 탈락은 했지만 이번에 꼭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관련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단지도 이미 선정돼 있고요. 또 이 지구를 같이 묶어서 전북특자도에서 하는 농생명 산업지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묶어서 총 47h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들이 한 사업이 된 건 아니고 11개 사업들이 각각 공모하고 선정이 되면 최종 47ha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다만, 농지 47ha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지역에서 하시는 농가들의 생계수단을 뺏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대체농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청년들은 이쪽에 취업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농지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스마트팜 단지 임대분양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주민들 일부 의견이 농지를 제공한 농지 소유주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를 해주는 부분도 검토하라고 하는데, 소관 부서는 저희가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농정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해당 면사무소 이런 데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셔서 꼭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저께 5분발언 내용 들으셨나요?

예.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경제가 활성화돼야 남원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남원의 농산물 생산이 총 8838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농산물 생산액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겠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 이런 질의는 할 수도 없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농업을 조금이라도 하세요?

식량하려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적든, 많든, 크든 농업이 얼마나 힘든 사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로 농민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항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쌀값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농산물안정기금 80억을 확보했죠?

예.

우리가 쌀값이 어느 선까지 무너져야 이게 발동하나요?

23개 품목에 쌀은 들어있는데요. 실무 협의에서 쌀은 일단 고민을 해야겠다고······.

그렇습니다. 직불금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러기도 하고 쌀이 무너졌을 때 이걸 동원을 한다면 100억 원이 금방 소진이 돼 버릴 것 같아서 일단 쌀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 6대 품목의 시범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범품목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선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무한정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쌀값에 대해서도.

그래서 품목에는 들어있어서 더 떨어진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만 원 선이에요, 40kg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신곡을 수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 수확이 판매가 5만 2천 원, 5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9월 말, 10월 초에 수확이 시작된다면 물량으로 인한 가격대가 5만 원 이하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5만 원 이하로 무너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보상하라는 것보다 대응으로 서로 소통은 해야 한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고생이 많고요. 최근에 제가 외국인근로자 활용하고 계신 몇 농가를 방문했었는데, 어느 농가는 본국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하는 그런 사례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농가는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로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잘 됐는데 과연 귀국을 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동안 그 시기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모셔왔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노동은 대체는 없습니까?

농가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쳐서 쉬고 있을 때는 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 근로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리 예약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바로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형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한테 신청해서 날짜를 받아서 함께 일을 하면 되는데, 계절근로자가 5개월 내지 6개월이잖아요. 그 정도의 역할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겠다. 꼭 그분이 사업주가 공공형 근로자를 신청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 기간 내에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데 공공형 근로자도 내가 쓰고 싶어도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함께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기다리고 있는 농가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귀국을 했다든지, 아파서 귀국을 했다든지, 아파서 쉬고 있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따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내년 지침을 만들 때는 이런 농가들한테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선 투입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근로자를 활용하는 농가도 바쁘고 힘들고 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왔는데 그 순간에 한 달, 두 달 일을 하고 나머지 3, 4개월을 귀국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주거환경 89쪽인가요. 주거 환경 개선, 우리가 건당 2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4년도 지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4건 됐고요. 나머지 1건은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5건은 신청이 없어서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 신청 건이 몇 건이었는데, 4건에 왜 1건이에요?

총 4건 신청 들어와서 4건을 해줬고요. 1건은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되죠? 이거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지 원인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첫째는 본체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체는 지침에 안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행랑채나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놓고 겨울이 지난다든가 그러면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그런 염려 때문에 고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안 하니까 농가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립식이나 이동식 주택을 놓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1가구 2주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그런데 사실은 시골집에 2채 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엄청 물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도시 쪽에 집이 하나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조립식 주택 하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지만 농가들이 이렇게 선뜻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농가들을 설득시켜서 외국인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지금 24년도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가구인가요, 주택인가요? 이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꼭 우리가 농가주택 수립만 이렇게 고수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병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사업일 것 같다. 꼭 이 사업으로 돈을 다 소진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이 선다면 농촌체류형 주택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농촌 농가니까 농촌체류형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막 형성으로 한번 지원사업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또 다른 빈집정비 사업도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송동, 금지 쪽에 빈집 매입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한번 해보는데 첫째는 가격이 안 맞아서 어렵고 또 매입을 한다고 하는 주택은 너무나 오래돼서 수리가 거의 불가할 정도의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활용하면 좋죠. 활용하면 좋은데, 너무나 옛날 건물이다 보니 우리가 수리해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체류형 주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2번 공모에 탈락했다고 했어요?

예.

과장님, 왜 탈락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답변 쉽게 못 하시나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제가 한번 여기 일을 알아봤는데요. 시장님의 의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전라남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응모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 아닌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죠. 지금 세 번째 가는 것은 공모 말 그대로 공모예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남원이 유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억지로 가는 것보다 순리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2번 공모해서 탈락된 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던 지역의 스마트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 공모에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같이 협력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농업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했으니 믿고 있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농업인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렵다고 하니 미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농정과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90쪽 보겠습니다. 90쪽에 농업 안전장치 강화 및 맞춤형 복지증진 사업이 있어요. 농가 안전망 확충에서 사업비가 6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억이 줄었어요.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뭐죠? 76억에서 47억으로 30억이나 줄었어요.

여기 자료에는 국비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농협 보험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6월하고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6월 보고하고?

보고 내용을 다시······.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밖에 질의를 못 드리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추후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겠습니다. 금후계획도 6월하고의 금후계획이 똑같아요. 금후계획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이걸 6월에 홍보하실······ 가입률 제고를 홍보하셨다면 추진실적에 어느 정도 가입을 했다는 게 추진실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또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자부담 경감 효과와 가입률 제고 분석을 하겠다고 6월 금후계획을 보내주셨으면 여기도 추진계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재해보험, 안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원협에 물어보니까 보험에서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엑셀로. 엑셀 받아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하세요.

엑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그 옆에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하시죠?

예.

저희 6월 달에는 615호였거든요? 지금 2호가,

탈락이,

탈락이 됐어요? 이게 탈락이 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본인 포기입니다.

포기한 사유는 뭔가요?

대부분 아마 신용등급이 낮아서 농협에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탈락됐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걸 지원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받아주나요?

읍면에서 받아서 농협에 통지를 해주면 기본적인 신용조회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짓고요. 너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용의 문제로 2가구가 포기를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 저희가 이 정도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41% 수준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230만 가마를, 80kg 한 가마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 당초 계획에요.

예, 그런데 계획량의 41%밖에 저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실제 약정할 때 당초 우리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로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이 계획 대비 못 미쳐서,

월급제 지원사업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량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량은, 월급은 받아 가는데 사업량이 적다면, 41%에 그쳤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정 계획량은 처음에 신청했던 걸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계획량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41%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까지도 싹 긁어모으시더만.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신규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남원의 그런 실정들이 써야 될 필요 예산을 쓰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업에 투자를 않고 기본사업이 있는 예산까지도 사용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공가를 냈습니다.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농업 분야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일을 하도록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산업팀에 집행잔액들이 결국에는 농업 분야에 다시 투여가 되는 예산인데 그것마저도 반납해라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는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결위원들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업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토막토막 내가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증액요구를 하든가 해서 본회의장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농업예산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자투리 예산,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마저도 문제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지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인력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다 보니 대체할 인력이 필요한데 농촌에는 아이조차도 없고 청년들은 자꾸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인력에 대한 수요가 올해 포도를 따는데 1인당 18만 원을 주고 밥값 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우리 남원은 남원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문화 유입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하겠다고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계획도 없이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게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런 정책을 많이 하지만 호주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다 성장한 아이들을 호주로 데려와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인력들을 사용합니다, 거기 국민이 되고. 1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생활비, 지원금 이런 걸 받아서 그 나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다른 지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남원시는 이걸 해야 돼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옛날처럼 백의민족이란 그런 개념은 이제 없어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현지 농촌인력들도 보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살고 싶은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니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해나가야 하는데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필요한 인력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원에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1년에 500명씩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500명, 600명씩.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남원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노동력을 뒷받침해주고 그쪽 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E9가 아니고 E8 비자로 오다 보니까 그 비자 가지고 머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정 파출부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농업 분야도 그렇게 들어와서 3년, 5년 머물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폐쇄된 우리나라 단일민족에 대한 기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는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아도 데려오면 되잖아요. 279개의 민족이 산대요, 호주에는. 그 민족들이 자진해서 들어와서 살아요, 왜냐하면 복지정책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열어놓으면 올 텐데,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건 우리가 볼 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되고 본인들이 재산상 문제가 있고 피해가 되는데 정책을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야죠. 상가는 1가구 2주택 포함이 안 되잖아요. 상가들을 임대하거나 상가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내권에도 많잖아요, 비어 있는 상가가. 그런 데 이용을 해서 여기서 누구누구 살라고 하고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해서 아니면 본인들 중에서 한 명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팀별로 해서 농가형은 어렵겠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20명이 모여 살아요, 가족도 아닌데. 이런 상가주택들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생활 개선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우리가 상가를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기숙사 같은 경우 공모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인월에 하고 있죠?

예.

올해 15억, 내년에 15억 해서······.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가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고 또 많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관리자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월급을 줘야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합숙할 수 있는, 10명 이내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실 공공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공형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농가들이 농가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수익이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야 해요. 그러면 농가에서 보면 오늘 제초작업을 하는데 1년 내내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5명, 6명, 10명 이내에 있는 팀들한테 ‘너희 어디 나가, 어디 나가’ 이렇게 배정만 우리가 해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자는 숙소에서부터 생활하는 환경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치 회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관리자만 우리 한국인이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주인가요? 진안인가요? 거기는 농업인단체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관리자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속속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 직원이 휴직했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휴직했겠어요. 말이 휴직이지 퇴직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도 피로감을 덜어갈 수 있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업직 직원들. 온갖 민원 다 저기하시고······ 아무튼 과장님 이하 우리 농업직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민자 정책을 아마 전북도에서도, 지금은 특자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간소화 해서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통하더라도 단계가 정말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특자도 도 정책, 시에서 많은 건의들을 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형 인력수급, 노동력 확보가 원활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심 갖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값이 벌써 이렇게 5만 원대, 조기 출하된 쌀값들은 그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을철이 돼서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동료 의원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해소가 안 되면 아까 관정이랄지 그다음에 저온창고랄지 기타 농민들한테 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정책을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수로나 농로, 용배수로, 그다음에 공공기관 빼고 대행기관을 빼더라도 사업 집행률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는 거의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계약하고 체결해서 차액, 그다음에 입찰하고 낙찰차액 그 금액들이 대략 3억, 2억, 5억 1천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예산부서에서 같이 취합을 해서 부족한 예산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은 농업에 써야 맞습니다, 차액도. 계약이든, 낙찰이든······ 그렇다고 보시죠? 그게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끌어모으고 53억을 예비비로 넣는 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23개 읍면동이지만 사실은 쌍교, 죽항, 하정, 금동 뺀 나머지는 다 농촌도시입니다. 동이라고 해도 원예랄지, 농로랄지, 용수로랄지, 기타 농업에 관련된 시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러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나 아까 읍면동 산업팀이랄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민원 해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보람을 하나도 못 느끼고 쌀값도 하락 되죠, 축산농가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라도 농기계가 순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농로를 포장해준다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금액 예산부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꼭 농업에 쓰이기······ 5억 1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농업에 써야 합니다, 그 금액대로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당초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주고 있죠?

벼 5만 6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 2천 원?

5만 6천 원을,

5만 6천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5만 원 선도 무너질 수 있다 이 갭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나요?

5만 6천 원에서······.

다는 안 주잖아요?

40%…….

40%만 주고 있잖아요. 그 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락으로, 현물로 더 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만 적게 주면 상관이 없는가요, 지급을?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농업인 월급제는 5만 6천 원 기준으로 해서 40%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만?

벼를 내고 나서 차액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가 차액 받는 부분이 적어질 거고요. 5만 원 이상 되면 조금 더 받고······.

지금 왜 질의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나락값이 평상시에 6만 원 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월급제로 돈을 먼저 선급금으로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벼 없어지고 돈 적게 들어오고 정말로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농민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지 검토 한번 해주시고,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서부 지역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서부 지역은 내년 사업에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공모 하는 것이잖아요?

총사업비 15억 원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발표를 못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부지가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정부지는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절차가 또 있어야 해서 그런 절차이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산다고 했으니 송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활용도 수지중학교가 폐교가 돼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 부지가 아니라면, 사야 한다면 그렇게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곳곳에 폐교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단지 목적이 있어야만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숙사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부권도 공모해서 동부권, 서부권이 함께 남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엊그저께 TV에 나왔을 거예요. 김제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있는데 1천억을 넘게 들여서 대부분 국비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비가 새서 딸기랄지, 상추랄지 또 기울임까지……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금년까지 하고 설계를 완공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대행기관 이행하는 사업인데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어느 기관에 줬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관에 줬더라도 침하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온실 이음새 부분에 폭우가 스마트팜 온실에도 쏟아져서 상추랄지, 딸기랄지, 작물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컸겠어요. 이거 이틀간 연일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주세요.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에서 수지면, 주생, 덕과, 대산만 남았죠?

예, 4개소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마감인가요, 마무리 되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4개 면만 되면 전체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이 운영실태예요. 그래서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장이 사무장과 운영한다고 보면 마인드가 있고 열의가 있는 지역은 그런 대로 운영이 돼요. 그러나 직책만 갖고 있는 곳은 항시 답보상태고 문도 안 열어 놓은 곳도 가끔은 있고, 그래서 활력과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기를 2년이면 2년 그때 가서 잘하면 유임, 운영이 잘 안 되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발굴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무한정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도 있는 지역도 나타나요. 그러면 지역에서 구성해서 사람을 하나 교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활력과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상위법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더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건물만 지어서 운영하십시오 했을 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죠.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은 바로 수반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들을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활력포럼이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임기라든가 이것은 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발전협의회장님이 하시면 임기가 있어서 교체가 되고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가 있는 지역은 교육을 안 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 시간이 없고 바쁜데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해도 안 고쳐지는 데는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런 데는 영원히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 마무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공유를 하면서 운영이 잘 돼야만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지역에서 미묘한 관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아주 활성화가 돼서 잘 움직여요. 헬스클럽도 운영이 잘 되고, 댄스니, 농악이니 파트별로 해서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답보된 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