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협의안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상정 협의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 3건 및 집행부 제출 안건 19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첫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긴급 현안 질문의 건으로 3건이며,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은, 첫 번째,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 2024년도 결산 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 네 번째,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시민 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세 번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네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럼 제340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340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개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 발의 안건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9건 총 2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9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 제안 이유는 인근 타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남양주인데요. 남양주에서 관외 거주자들의 기존에 있는 할증률을 50%를 200%로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양주에 계신 분들이 구리시로 더 오셔서 이용을 하다 보니 실제 구리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용을 못 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관외 거주자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달라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다양한 체육 단체 회장님들과 다양하게 논의를 해 본 결과 이거를 200%로 올려주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구리시민들의 오히려 이용률을 더 높이고 편하게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외 할증을 기존 50%에서 200%로 할증하고자 하는 게 주요 조례안이거든요. 그 외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가지고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혹시나 관외 거주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역차별받으면서 조금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엄연히 조례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구리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구리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구리시민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존이랑 달라질 게 없고 순수 관외 거주자들만 유입을 막는 게 주목적이니까 이거 한 번 그 취지를 주로 해서 이번에 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